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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2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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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12월9일(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10시35분 개회)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10시35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희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중구의 보건의료사업에 지대한 관심으로 애써주신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 이효상 부위원장님, 박태완 위원님, 신성봉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장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건소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세입 총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35억9,051만7,000원보다 4억3,195만4,000원 증액된 40억2,247만2,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증감은 국비 2억9,078만7,000원 증액하고 시비 1억4,176만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14년 신규사업인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국․시비 2억145만원과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국․시비 1,162만5,000원이 있으며, 2013년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국․시비 1억648만6,000원이 증액되고,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국․시비 8,830만5,000원 증액되었으며, 국가결핵예방사업 국․시비 3,455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75억6,151만8,000원 보다 8억5,941만9,000원 증액된 84억2,093만7,000원의 주요 증액편성 사유를 보면 2014년 신규사업인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비 3억1,160만원, 건강지원센터 운영비 9,801만원 편성, 비순응결핵환자 관리 인부임과 접촉자 검진비 등 국가결핵예방사업 4,228만4,000원, 보건소 간판디자인 시안비와 간판 교체비 2,500만원, 금연지도단속업무를 위한 국가금연지원 서비스사업 1,550만원, 올해 11월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한방난임부부 지원사업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3년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1억1,774만원 증액, 출산지원 7,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교통비․급식비 신규편성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6,389만8,000원 증액, 국가필수 예방접종 병원비용 상환비용 증가에 따른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사업 4,198만2,000원 증가되어 총8억5,941만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병희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귀옥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신귀옥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신귀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서경환 신귀옥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귀옥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신귀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 신규 편성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3억2,160만원은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원래 정신보건법 제13조의 법적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있으며 중구지역민의 정신건강관리체계구축을 위해서 2014년 신규로 저희들이 국․시비를 신청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점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보건환경조성사업 및 자살예방사업과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사업 등이 있으며 12월20일경에 보건복지부에서 대상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보건소 3층 리모델링해서 2014년3월 중에 설치하고 정신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운영인력은 정신증진센터장이 정신과 전문의 1명 포함해서 총8명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의 세부내역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1억5,260만원과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9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000만원,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 상담 6,000만원, 센터설치 장소에 대한 리모델링 예산으로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 중구건강지원센터 운영비 9,801만원은 태화․다운․우정동 주민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3년9월26일 개소한 지상3층 규모의 중구건강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2013년 1회 추경에 9,150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4년부터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지원센터 주요사업으로는 화요일․목요일 1차 진료사업과 무료예방 접종사업을 하고 있으며, 임산부관리사업, 치매관리 및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상시운영하고 매주 목요일은 금연클리닉 및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하고 있으며 고당등록 관리센터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센터에서만 운영하는 성인대상 건강최소화 힐링요가반을 각각 1기․2기 25회 운영할 계획이며 건강체조는 매주 월․수요일, 힐링요가반은 화․목요일에 센터 3층 강당에서 하게 되며 예산은 586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운영에 강사료 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예산내역은 기간제 인건비 2,447만6,000원, 사무관리비 1,028만원, 공공운용비 4,606만4,000원, 북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504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 405만원, 세미나 테이블 및 의자 등 자산취득비 810만원이 있습니다.

564페이지 전년도 예산에 비해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8,0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에 비해 7,4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확정내시에 따른 1회 추경예산액과 동일합니다.

그 내용은 2013년에 세 자녀 출산양육지원금이 일인당 50만원씩 170명 지원된 것을 210명으로 확정 변경 내시가 되면서 2,000만원 시비가 증액되었으며 우리구는 2013년에 출산지원사업 확대계획에 따라서 구비 지원금 30만원을 50만원으로 증액하여 210명에게 지원하게 됨으로써 5,400만원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총7,400만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도 2013년도 수준으로 세 자녀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83페이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민간이전 5억4,020만2,000원이 전년도에 비해 1억1,974만원 증액된 내용은 2013년 국․시비 2억2,228만7,000원 증액 확정 내시되어서 1회 추경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총예산 7억2,807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것은 2014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총예산 5억5,210만2,000원이 당초예산 대비 증액되었지만 전년도 1회 추경 대비 1억7,597만6,000원은 감소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민간이전 2013년 민간이전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는 고당등록 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등록비 65세 이상 환자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정보입력비 등으로 당초 2억2,046만2,000원에서 1회 추경 4억1,417만8,000원으로 1억9,371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약제비 지원금이 2012년 3,000원에서 2,000원으로 지원금이 낮아져서 집행금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2014년은 1억4,020만2,000원으로 전년도 1회 추경 대비 1억7,462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민간위탁금 307-05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비 보조금으로 총인구수에 대비해서 차등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는 3억원이 지급되고 있어서 당초 2억원이든 것이 1회 추경에서 3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4년도에도 당초예산에 가내시되어 1억원이 증가한 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이병희 소장님, 신귀옥 과장님, 함께 배석하신 담당주무관님들!

한 해 동안 우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소외계층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상당히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관련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556페이지 보건소 간판 디자인 시안비가 있고, 557페이지 보건소 간판 교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위원장 서경환 간판이 필요해서 교체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것은 언제하신 것입니까, 간판이 없습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저희들 보건소 북쪽 편에 보면 큰 그림을 해서 간판이 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한10년쯤 되어서 색깔이 바래고 해서 그것을 다시 디자인을 해서 붙이고자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시안비 같은 경우는 디자인건축과를 통해서 도시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채용된 직원도 우리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은 구하고 보건소에서 생각하고 서로 업무만 저거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굳이 시안비를 책정 안 해도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직원은 계시지만 저희들도 지금 현재 붙여 놓았던 것이 시안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해서 전문으로 잘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보건소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멋진 것을 기획해 보고자 편성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우리구에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전문가를 초빙해 놓고 계시는데 저는 무엇보다 보건소에서 어떤 형태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정도의 유형으로 하겠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감안해서 몇 가지 나올 것 같은데 본 위원도 다른 어떤 부분에서 했을 때 시나 예전에 시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시안 같은 것을 얘기를 할 때 몇 가지 만들어 주시던데 상당히 뛰어나시던데 업무협조 유기적으로 그런 것만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예산을 절감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과장 신귀옥 물론 저희들도 그 분에게 자문은 받겠지만 전체적으로 받아서 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봅니다.

이효상 위원 무슨 힘이 듭니까? 하나도 힘 안 듭니다. 다 좋아라, 할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관공서에 하는 일인데 보건소나 우리 기관에서 하는 일인데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참고를 많이 해 주세요.

김순점 위원 586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위해서 어르신들 경로식당에 유제품 식재료 구입해서 20회 정도해서 올라와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신귀옥 저희들 경로식당 어르신들에게 나트륨을 줄이기 위한 그런 식재료 구입해서 저희들 배급하고 있는데 특히 유제품이나 과일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는 나트륨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서 음식 습관 교육을 하면서 그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경로식당이 많이 있는데 경로식당에 골고루 구매해서 드리는 것인지 여기 보니까 950명 정도 제한되어 있기에 물어 보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저희들 경로식당이 9개소인데 그중에서 영양사분이 배치되어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제외하고 8개소에 대한 전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2페이지 정신건강지원센터 위탁 공모를 통해서 합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예, 일단 사업이 확정되고 리모델링하면서 전문기관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신성봉 위원 전문기관이란 통상적으로 어떤 기관을 전문기관이라고 하죠?

○보건과장 신귀옥 정신보건의료기관을 얘기합니다.

신성봉 위원 울산지역이나 전국에 많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우리 관내에 환자들을 진료하고 상담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을 중구나 울산지역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공모할 때 프로그램까지 같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 라고 공모에 신청하면 수탁자는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일단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성봉 위원 여기 보니까 자살 예방프로그램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무원 정신건강 상담 6,0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상담하는지 이게 잘못하면 복지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유형의 민원을 접하다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복지공무원들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받아야 한다. 미리 예정된 정신 쪽에 질환자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체화되어 있어서?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라고 얘기한 것은 업무특성상 그쪽이 가장 스트레스 노출이 많은 것 같아서 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회복지공무원 뿐만 아니라 저희 공무원 집단에서 가장 민원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위험군들 외에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름 붙이기는 사회복지공무원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붙였고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실행은 거기에 국한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종의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규사업이고 2013년12월20일 경에 확정될 예정이다해서 예산을 짜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신규사업은 위탁하겠지만 구체적인 정신건강센터 운영을 하면 우리 전체 구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 확정되기 전에 기본적인 틀은 타 도시에 견학해서 기본적인 틀은 잡았고 그렇지만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 자체가 어떤 사업에 주력할 것인지 저희 지역현황 분석해서 다시 한 번 그 틀을 잡고 거기에 준해서 공모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신성봉 위원 구체적으로 지정되고 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의회에 브리핑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게 새로운 사업이고 우리 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들과 소통, 연결고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설명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567페이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인데 전년도에는 몇 명이 의료비 지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보건과장 신귀옥 올해는 6명 지원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원내역은 뭡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이것은 청소년 산모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임신하였을 때 산부인과에 가서 진찰한다든지 출산 후에 그것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진료비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 이후에는 대책이 수립된 것이 있나요?

부모들이 아이를 양육하나요?

○보건과장 신귀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신성봉 위원 진료까지만 도움을 주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중구 관내에 미혼모 시설이 있어서 미혼모 시설에 연계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의료비 지원까지만 보건소에서 하고 양육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사회복지 쪽으로.

신성봉 위원 564페이지 계속 제기된 것 같은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녀 출산 있잖아요.

세 자녀, 두 자녀 여기도 출산장려금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도 미래사회는 사람이 자산이고, 사람이 새로운 에너지이고 그런데 좀 적지 않습니까?

늘 이렇게 올라오는데 예산 없다고 하면 쓸데없는 축제 예산은 엄청 많이 편성되던데, 그것만 줄여도 축제를 중구에 보러 오세요. 그것 보다는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양육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으며 우리구가 종갓집다운 모습, 원래 종갓집이 애 많이 낳고 다복한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 다복한 정책은 전혀 없고 늘 볼 거 없는 축제만 만들어서 보러오세요. 하는데 누가 올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앞으로 획기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만원 주는데 누가 우리구에 와서 세 자녀까지 놓겠습니까, 그죠.

이것은 획기적으로 예산편성에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완 위원 587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금연단속 인부임 작년에 실적이 2건 있다고 하셨죠?

○보건과장 신귀옥 5건입니다.

박태완 위원 1년에 2명이 10개월 동안 활동을 하네요?

○보건과장 신귀옥 예.

박태완 위원 2명이 활동을 해서 중구 지역 전체에 실적이 5건이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1,500만원 정도 올려놓았는데 구청 4층에만 가도 단속이 엄청 될 건데 구청 4층에만 단속해도 5건이 넘을 텐데 일부 책상서랍에 담배 2갑씩 넣어 놓고 다니는 구청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위원장님 질의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예, 하십시오.

박태완 위원 하여튼 단속을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예산을 축소시켜서 단속을 안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실지로 공원이나 공공집단 이용하는 장소에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그런 예방차원의 금연할 수 있는 곳에는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해서 제3자에 대한 피해는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올린만큼 계획이 있을 건데 단순히 인건비가 올라서 올라간 것은 아닌 것 같고, 인건비 5%만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보건과장 신귀옥 저희들이 금연 규제대상 시설이 관내에 1,500개 업소가 됩니다.

저희들이 한번씩 다 가면서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앞으로 금연시설이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를 저희들이 실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도 단속요원들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했을 때 현장에서 적발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할 수 있거든요.

5건이라고 한 것은 흡연자 적발한 건수이고, 서랍에 담배 2갑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적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적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저희들이 예방 활동하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한방 난임부부 지원이 작년 같은 경우 한방 무료진단해서 시․구비로 해서 지원되었는데 이 부분은 불임부부입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예.

○위원장 서경환 사업이 첫 시작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예.

○위원장 서경환 작년에는 없었고?

○보건과장 신귀옥 예.

○위원장 서경환 순수 구비로 하는 것이네요?

○보건과장 신귀옥 예.

○위원장 서경환 15명 같으면 불임부부들 일반병원에 찾아가는 것은 기금이나 국․시비가 지원이 많이 되는데 이 부분 구비로 첫 시행인데 5개 구․군에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예, 내년부터 동구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0명 정도.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중구 내에 한의사협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1인당 100만원 정도 나가는데 병원비가 혜택 받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한방 진료했을 때 200만원의 치료비가 든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1인당 100만원 지원하고 한의사협회에서 한의사선생님들이 부담하는 50대50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반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주부들 한방에 가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584페이지 보니까 금연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실외 금연구역 알림판을 제작해서 어디에 부착할 계획입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실외 금연구역 알림판은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이런 곳에 홍보용으로 하고 현수막 하는데 버스정류장 이런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큐빅광장에 대해서 건축물 대상 받은 것을 아시죠.

○보건과장 신귀옥 예.

이효상 위원 거기는 화장실에 저녁에 재떨이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알고 계시나요?

○보건과장 신귀옥 화장실에는 안 들어 가봤습니다.

이효상 위원 화장실에 저녁이 되면 재떨이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청소년 큐빅광장이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좀 더 지도나 이런 것들을 안내현수막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청소년들이 많다보니까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우리가 공공지역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과장 신귀옥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효상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담배들 보면 폐 사진 이런 거 있잖아요. 청소년 많이 가는 쪽에 광고를 스티커 보다는 크게 해서 그런 것을 붙여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청소년들이 보통 보면 담배 피우는 아이들을 보면 도로나 구석에 던져버리는데 어떻게 보면 생활습관 자체가 기초생활부터 안 지켜지는데 아무리 숨어서 피우더라도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교육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큐빅광장이나 청소년이 많이 가는 광장은 그런 문구도 넣어 주고 그런 기초질서를 지킬 수 없는 문구를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과장 신귀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13시15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 때마다 계수 조정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사항별 설명서 104페이지 기획예산실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12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되시는 위원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라며, 12월11일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12월12일 개별 활동이 있으며, 12월13일 11시부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서경환박태완신성봉이효상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협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과장 신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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