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김규원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규원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규협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대버스가 4월 달에 주문계약이 완료 되었고 울주군엔 대우버스 아닙니까, 대우는 몇 개월 정도 되는지? 아예 그쪽으로 계획자체를 안 물어봤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작년 추경 때 버스가 노후화 되었고 실질적으로 주차장도 확장을 하지만 주차장도 되더라도 공무원들은 밖에 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출퇴근버스가 고장이 나고 기다리면 시간도 늦다보니까 버스를 타지 않고 아예 편하게 계획자체를 자가용을 출퇴근차량으로 이용하고 또 공무원 중에서 여성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 학교 보내다보면 바쁘거든요.

시간적으로 잘 안 맞다보니까 개인차를 타고 오는데 그러면 분명히 고장 나지 않는 출퇴근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과장님 말씀대로 생각하신다면 이번 2013년 당초예산 때 버스구입 예산이 올라와야 하고, 4월 달에 주문계획이 완료됐다고 하면 예산이 올라온 상태에서 6개월 뒤에 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2억원 삭감된 내용만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경환 당연한 것을 1회 추경 때 꼭 해야 될 필요 있습니까?

지금 2013년도 추경 때 급하다고 해서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2014년 당초예산에 잡아놔야지요.

그렇게 추경 때 계획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없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국장님, 지금 버스가 4월 달에 주문이 완료되어 넘어갈 것 같으면 2억에 대해서 분명히 예산 수반이 된다면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차가 내년 1월 달에 나오든 2월 달에 나오든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구입하면 되는데 계약도 안 해놓고 2억을 그대로 두었다가 불용처리하고 또 당초예산에 넣지도 않고 계획 잡지도 않고 추경 때 잡는다면, 또 올해도 노사분규라든지 생산성이 늘어난다면 올해도 2013년도와 같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이야기지요.

대우버스 그것도 다 좋은데 현대자동차 버스를 구입해야 된다고 결정이 났으면 차가 계약 우선주의 아닙니까?

계약을 해서 조달청이라든지 계약을 해서 계약금이 나가고 난 뒤에 1억9,000만원이라든지 불용처리를 하든지 당초예산을 잡아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출퇴근하는 발이 안 묶인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조달단가로 구입하면 계약금 없이 일시불로 바로 삽니까?

○위원장 서경환 일시불로 오픈되어서 바로 주고 삽니까?

○위원장 서경환 작년에도 그러면 오픈 안 되어서 바로 주고 사기 위해서?

○위원장 서경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점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06페이지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포토존 설치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의회에서 어렵게 의논해서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해 줬는데 이렇게 오니까 미리 노후진단이라든지 해 보지도 않고 사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이 사업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좀 더 세밀했더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다음부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국유재산 대부료가 세입에서 줄어진 이유가 국유재산을 매각해서 그렇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렇게 해도 나중에 그쪽에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성낙팔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규협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성낙팔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자치행정과에 많은 사업을 차곡차곡 진행하시고 돈도 아껴 쓰시고 감액편성도 많이 했는데 주부모니터단 오프라인 지원활동비 시․구비로 편성되어 있지요?

○박태완 위원 충분한 이유에 대한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예시를 받고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분명한 예시를 확인받고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박태완 위원 그렇게 해야만 우리 중구에 예산들이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의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시비 같은 것은 명확한 예시를 확인받고 이렇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177페이지 통장수당 10명 이것 어디지요?

○박태완 위원 그렇습니까?

○박태완 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저희들이 자치행정과 할 때 조금 전에 박태완 전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모니터단 구성하는 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117페이지 보면 대학생구정모니터 및 정책홍보단 운영도 학생들에게 잘 맞는지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현재 경제일자리과 같은 경우에 행정체험 대학생들 아르바이트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대학생들이 줄을 서거든요.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대학생들 체험하고 싶으면 일종의 알바체험 알바비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곳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실제 들어가지 못하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저번에 저희들도 한 번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각 동에도 저소득층 자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보면 동에 업무가 너무 과다하게 많지 않습니까, 특히 연말되고 이러면 내년에 저소득층 지원신청이라든지 입학생, 누리가정아이들, 학교 들어가는 대상을 찾는 업무가 복지는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계획서를 한 번 찾아보시고 대학생들을 각 동에 있는 아이들을 좀 더 활용해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대학교 등록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왜 이렇게 정책모니터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해놓고는 안 되는 점이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짜셔서 동사무소에도 그렇고 생활이 어려운 자녀들에게 대학교 등록금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할 수 없나요?

○김순점 위원 이런 것이 사소한, 그렇지만 이런 것이 과와 업무가 잘 연결이 되어 서로 업무를 도와드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행정이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순점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 드릴게요.

대학생 구정모니터단 정책홍보단이 처음 생길 때부터 우리가 논란도 많았고 그 다음에 한 해 한 해 하면서 실적도 없고 그러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인보다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런데 그 학생들의 참여가 모이기 힘들다고 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정책모니터단 홍보를 하면서 기사를 한편 쓴다든지 그 학생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페이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 예산 자체가 얼토당토않게 너무 적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항상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인원만 늘리려고 했지 실속과 학생들이 정말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 제시는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85만원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15만원은 어느 내용?

○위원장 서경환 5%?

○위원장 서경환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제 감사 할 때도 문제가 나왔지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와 페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갖고 다른 방향에 하는 것보다 정말 학생들이 지금 울산대학교나 전문대학교 쪽에 학생들을 봤을 때 지역에 다니는 학생들 봤을 때 공대 쪽 학생들보다 실제로 인문사회과학 대학교 학생들이 좀 많을 것 같고, 울산대학교만 보면 그 친구들이 전부 나오면 언론사로 가든 은행을 가든 전부 그 학생들이 체감 정도는 느껴 볼 수 있는 학생들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와보면 너무 빈약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현실성 있게 학생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저는 죄송합니다만 똑같은 얘기지만 대학생 구정모니터 및 정책홍보단 운영 감액편성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 할 문제가 아니다. 분명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구정홍보단을 해산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세무과장께서는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상철 세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없는 것으로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민원지적과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