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진부호 과장님께서는 평소에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당초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시계탑재정비에 대해서 5억원이 지난해에 추경 때 편성되고 난후에 다시 공사비가 늘어나서 4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밑에 차량이 많이 소통하게 되면 지면에 진동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안전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계획이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당초부터 계획이 재작년에 계획이 나와서 작년에 사업을 준비한다고 해서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보고를 받고 과장님께서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는 모습에 위원님들 한분한분 찾아서 설명 드리고 그런 모습에 개인적으로 감동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예산이 4억원이나 되는 부분이 업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을 잡았을 때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반영해야 하는데 1억원, 2억원도 아니고 4억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말씀은 잘 알겠는데 당초에도 논란이 됐던 예산이었습니다.

열정적인 모습에 어렵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도 있었고 당초에도 삭감됐었는데 추경에 어렵게 예산이 확보됐고 또 다시 이 사업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준비를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380쪽에 보면 중앙길상가 벽화골목조성 위치가 어디입니까?

○권태호 위원 382쪽하고 383쪽에 중앙시장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조성, 젊음의 거리 고객편의시설조성,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진흥상가 2층, 3층 전체 건물입니까?

○권태호 위원 몇 평입니까?

○권태호 위원 젊음의 거리 고객편의시설은요?

○권태호 위원 운영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운영계획을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권태호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하고 젊음의 거리 고객편의시설 위치와 정확한 사업계획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현재 시계탑 사거리에 시계탑이 훼손되어서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흉물상태로 도심에 방치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황세영 위원 낡았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시계탑에 시계는 돌아갑니까?

○황세영 위원 시계탑으로써 시계에 기본적 제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자주 갑니다.

현재 시계탑 논란이 빚어지고 난 후에도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

시계탑을 굳이 재정비해야 할 만큼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했습니다.

그런 시계탑을 구도심 상권활성화나 구도심의 전반적 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시계탑을 새로 단장해서 랜드마크로 만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죠.

구체적으로 논란이 많은 과정에 작년 12월에 시계탑을 기차를 놓고 동판을 해서 돔형으로 해서 논란이 많은 가운데 예산 3억원을 요구하셨죠?

결국은 작년 당초예산 때는 예산이 삭감되고 1회 추경 때 예산이 다시 올라와서 5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까지 했는데 6개월도 안 되어서 9억원까지 결국 초기에 의회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계획으로 봤을 때 3억원에서 9억원까지 와있으면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200%나 증가된 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에서는 계획성도 없고 즉흥적으로 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데 어떻습니까?

○황세영 위원 결국은 계획성 없이 즉흥적으로 했다고밖에 …….

○황세영 위원 말꼬리를 잡고 싶지는 않고 이렇게 사업하는 것이 시계탑정비사업뿐만 아니라 5대 의원으로서 현 집행부가 하는 사업들은 계획성 없이 즉흥적으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사업을 한 것이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심사가 의원으로서 마지막입니다.

어떨 때는 그동안 간부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을 봤을 때는 그냥 넘어가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의원으로서 구민들이 저에게 주어진 대표성은 역할을 소임을 이것이라도 마지막 다해야 하지 않겠나하는 기본적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집행부가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의회를 유린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과 이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봤을 때 의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어려운 처지와 의회가 다시 이 사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받는 또 다른 문제제기를 의회에 던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셔서 상식적으로 이 업무를 주관했던 부서장으로서 의회가 예산심의하면 이 사업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사업을 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황세영 위원 이것은 이해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앞으로 경제일자리과를 비롯한 중구전반부서에서 사업시행 전에 보다 면밀한 검토와 계획성 있게 사업을 해야 합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몇 년마다 한번씩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도록 사업하시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지 예기치 못한 사업의 변경사유가 발생되면 누구나 공감하고 동의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 사업 진행절차나 현재까지 와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동의될 수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디 의원을 바보로 생각하는지 분노를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추영환 위원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이나 편성부분에 신규사업도 많이 있는 것 같고 380쪽에 전통시장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예전에 있었던 사업을 한 겁니까?

○추영환 위원 신중히 검토했겠지만 전통시장에 예산을 얼마쯤 쏟아 부어서 관내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까?

○추영환 위원 저도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발전되는 것을 원합니다.

농민들도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가보니까 상인들의 교육대학이나 그런 것도 있던데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로 예산을 넣는 것은 없던데 …….

○위원장 고호근 시설현대화부분에 대해서 58억원이나 투입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충분히 검토했고 상인들이 원하는 바대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고호근 중앙시장 양무시스템한다고 2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며칠정도 가동합니까?

○위원장 고호근 시간은요?

○추영환 위원 384쪽에 보면 계량기 정기검사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추영환 위원 고철상에 보면 큰 계량기는 포함이 안 됩니까?

○황세영 위원 예산서 379쪽에 민간행사보조금 중구눈꽃축제 1억원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눈꽃연출비용이 1,400만원 정도 들었죠, 민간행사보조금이 언론사 맞죠?

○황세영 위원 행감 때 저희 위원회에서 전문성도 없는 언론사에게 이 행사를 맡겨서 행사의 내용과 질이 떨어진다, 예산대비해서 제대로 된 행사가 준비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언론사에 행사를 맡길 겁니까?

○황세영 위원 언론사는 눈꽃축제행사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황세영 위원 내년에 하면 9회인데 1회부터 7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황세영 위원 4대부터 눈꽃축제, 4대 때는 행사에 계속 참여했고 5대 때도 소방서에서 했을 때는 그나마 연출을 해보려는 주변적상황이 되어서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발전시키면 좋은 축제가 되고 겨울에 중구가 따뜻한 지방에 있는 울산에서도 역발상적인 대표축제로 만들 수 있겠다고 해서 의원님들도 이 축제에 집중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억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어왔는데 작년에 아울렛 앞에서는 본위원은 뒤에서 있어서 모르셨겠지만 실패한 행사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1회부터 7회까지는 상인회에서, 문화원에서 했던 것은 발전적인 행사로 갈 가능성으로 봤는데 작년에는 죽을 쒔습니다.

과장님이 애매한 답변이라면 의회에서 삭감을 본위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꽃연출 하는데 1,400만원 들었으면 올해도 이 정도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까?

○황세영 위원 눈꽃축제에 주변적 거리 분위기조성, 나무에 트리를 설치하는 것은 어느 정도 비용 면에서라도 연출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루미나리에를 일회성으로 설치했다가 일정정도 기간에 운영하고 철거하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효과도 크지 않고 문화의 거리에 설치된 나무에 트리하는 것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눈꽃연출 하는데 예산이 전체예산의 60%에서 많게는 70%까지 비중을 두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눈꽃축제라는 것이 눈을 재현하는 장비도 있어야 되겠지만 부족하면 덤프트럭으로도 눈을 싣고 와서 아이들이 눈꽃을 만드는 체험의 장, 눈싸움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방향으로 내용을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눈꽃축제와 관련된 예산집행계획하고 이 사업을 언론사 위탁여부에 대한 관계부서의 입장에 대한 자료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눈꽃축제 전반에 대해서 계획서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황세영 위원님께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안 드렸는데 한해를 마무리 하는 기간이 좋은 겁니다.

12월24일, 25일,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주변에 친구와 연인들과 가족들과 함께 울산에 지역적여건상, 언론에 UBC, MBC, KBS 같은 방송국에서 뉴스시간대나 그런 홍보를 했을 때 남구나 다른 타 지역에서도 중구에 저런 것을 하고 있구나 하고 가게 됩니다.

언론사 홍보비용의 내용을 봤을 때 결국 출연진들과 하드부분, 장비부분에서 그 사람들의 고충을 깎아냅니다.

언론사에서 기획사에 맡겨서 기획사에서 이벤트사에서 모아서 하도급에 무대, 음향, 출연진들 전부 아는 지인으로 해서 예산이 없어서 싸게 해 달라, 결국에는 지역출신들, 하드부분이 안 되면 부산에서 질 낮은 업체들이 와서 음향이나 여러 가지 부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예산편성이 축제가 끝나고 난 후에 문화거리 축제나 끝나고 난 후에 예산 같으면 삭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12월24일, 25일이라는 한해를 마무리 한다는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축제를 잘해서 우수상 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연말연시 분위기와 가족, 친지들이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을 느끼죠.

젊음의 거리 상인회가 주관할 때는 언론사보다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도심에서 자라 왔기 때문에 그 축제에 늘 함께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늘 그 자리를 다녔던 사람인데 지난해에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하는 겁니다.

○김지근 위원 원래 축제가 2,000만원 이상이면 경쟁입찰하게 되어 있죠?

축제조례 있는 것 압니까?

○김지근 위원 축제조례에 보면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75점 이하면 예산을 삭감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작년 같으면 실패작이면 예산이 삭감되어야 하는데 조례에 준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문제가 많고 축제이벤트전문회사에 입찰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문사에 주는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조례가 법을 만들어놓고 법을 안 지키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법을 위반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해 주겠습니까?

분명히 지켜야하고 전문이벤트회사에 경쟁입찰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언론사에 준다는 것도 잘못됐고 축제가 잘못됐으면 예산이 삭감되어야 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예산이 증액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차라리 권태호 위원님 말씀처럼 상인 쪽으로 줘서 이벤트해서 입찰을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 장사이기 때문에 잘하려고 노력할 것인데 언론에 주면 1억원 주면 자기는 3,000만원, 4,000만원 떼먹고 밑에 또 떼먹고 결국 내려가는 것은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행사하는 겁니다.

자전거대회도 보니까 실제 700만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4,500만원 내려주니까 자전거협회 쪽으로 행사 주관하는 곳은 하는데 700만원 줘서 하는 것은 문제가 많으니까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축제하는 방식도 시장상인들이 해서 시장상인들이 하면 젊음의 거리 상인회에 가입되신 분은 이벤트해서 할인행사를 한다든지 통합적으로 하면 더 많이 모일 수도 있고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축제해서 끝나도 연결이 계속되어서 지역상권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언론사는 바보도 아니고 돈 벌 것 아니면 뭐하러하겠습니까,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축제하면 입찰을 보게 되면 미리 계획이나 기획이 짜여져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산 올려놓고 기획도 안 짜여져 있는 겁니다.

예산주면 너희가 기획하라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우리가 기획해서 경쟁입찰을 시켜야죠.

돈을 투자했을 때 지역상권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추영환 위원 눈꽃축제는 내년도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추영환 위원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잘해서 해 주시고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도 잘 받고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봤는데 올해 폴리텍대학하고 연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나 학과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추영환 위원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추영환 위원 농가에 유기질비료지원이나 송아지 예방접종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나가는데 농가에 돈 받는 부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추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유기질비료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전액 하는 것인지 농민들하고 금액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인지 …….

○추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392쪽에 농작물재해보험료도 1,000만원 늘었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해도 별로 없었는데 늘어난 사유와 부추명품화부분에 민간자본이전이 많이 늘어났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계수조정 전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지원하고 세대수가 얼마인지 중구관내에 농장지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예산이 늘어나니까 검토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393쪽에 울산지역쌀포장재지원 예산 처음 편성되죠?

○위원장 고호근 이런 지원은 구청에서 지원하지만 농협에서 지원하는지 구청에서 지원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이것은 새로운 예산편성이죠?

○위원장 고호근 이번에 농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늘어났던데 395쪽에 토양개량제 지원은 뭡니까?

○위원장 고호근 농협을 통해서 배포합니까?

○위원장 고호근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간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 위원 저는 잔류염소측정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는데, 혹시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이곳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도 쓸 수가 있습니까?

○추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예산을 하면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올해 혹시 편의점이나 일반 슈퍼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서 행정처분을 받은 데가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면 경제일자리과 소관인가요?

○권태호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권태호 위원 요즘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 제가 좀 보고 우리 일반음식점에도 그런 경우가 많죠?

○권태호 위원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것은 말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 본위원이 지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접객식품업소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어떤 술을 할 때는 사람이 말하기 곤란할 경우가 있다 보면 안내 멘트가 사람이 들어오면 신분증 제시해 달라고 하는 안내멘트를 많이 하게 된다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귀엽게 나오는 시스템이 있대요.

○권태호 위원 알고 있죠, 그것을 혹시 식당 같은 데서는 적용을 할 수 없을까요?

○권태호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번 예산을 잡으면서 혹시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411쪽입니다.

개방화장실 편의용품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개방화장실이 지금 이 다섯 군데가 변함이 없죠?

○권태호 위원 그렇죠, 당장 또 12월24일, 25일 되면 한 해를 마감하는 눈꽃축제가 중구 젊음의 거리에서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에라도 좀더 확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권태호 위원 야간시간에는 잘 개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로 야간시간대에 문제이고 낮 시간에는 그것이 덜한데 야간시간대는 공공장소나 문이 안 잠겨져 있나요?

하물며 우리 문화의 거리 문화원도 야간시간대에 문이 다 잠겨 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것도 개방화장실이라는 안내표시판도 만들고 …….

○권태호 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성남프라자가 지원해 주고 있죠?

○권태호 위원 큐빅광장에도 있고 성남프라자가 큐빅광장 같이 붙어있다고요.

행감 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성남프라자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큐빅광장은 그쪽 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구도심에서 서쪽에 있잖아요, 우리 문화의 거리 쪽에 없다는 거죠.

젊음의 거리 쪽에도 없다는 것이고 그 차이점이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추영환 위원님 질의하신 잔류염소측정기 구입을 2003년도에 했는데 오래 되어서 새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고장 났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1년에 몇 번 정도 체크합니까?

○위원장 고호근 위생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길촌마을에 사는 주민이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한 달에 몇 번 하죠?

○위원장 고호근 내구연한이 10년이라서 고장은 안 났지만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다, 이 뜻입니까?

○위원장 고호근 잔류염소측정기 부분은 기계가 옛날 것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동이 없지 싶은데 단지 내구연한이 다 됐다는 이유로 교체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상황 아닙니까?

○위원장 고호근 계수조정 전까지 새로 구입하는 장비하고 지금 있는 장비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데이터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슬레이트 처리 지원하는 부분은 일단 철거부터 해서 폐기 처리하는 것까지 비용 다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위원장 고호근 그러면 올해 20가구를 한다는데 1가구당 한 288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철거하는 비용하고 처리비용하고 비율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고호근 본 위원장이 궁금한 부분은 20가구를 하는데 철거를 하면 다른 재료로 다시 덮을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은 수요자가 다 지불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 고호근 단지 우리 구청에서 슬레이트 철거하고 처리비용하고는 해 줄 수는 있으니까 교체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해서 응하는 사람은 이렇게 …….

○위원장 고호근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길촌에 상수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죠, 상수도가 안 들어왔죠?

○김지근 위원 길촌마을에 보면 새로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취락지구에서 해제되어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다보니까 그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집도 짓는 집이 4집, 5집 이상 새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건축허가를 내서 짓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간이상수도를 권장할 것이 아니고 수도를 넣을 수 있도록 관에서 해 주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취락지구가 해제된 곳에서는 국가에서 무슨 지원사업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수도를 넣도록 권장을 해야지 그 사람들 수도요금 때문에 안 한다, 수도요금 촌사람들 써도 한 달에 3,000원, 4,000원 정도 될 건데 이런 식으로 자꾸 불소가 나오고 하면 불소는 인체에 영향은 없어요?

○김지근 위원 어쨌거나 권장을 자꾸…….

○김지근 위원 새로운 신축을 하거나 하면 의무적으로 상수도를 수도로 넣을 수 있도록 허가과정에서도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하도록 해야지 내가 보니까 얼마 안 가면 집이 전부 다 전원주택처럼 해서 전부 다 새집이 들어설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집이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축허가가 나서 준공검사가 안 된 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쪽에는 우리 구에서 준공검사 과정이라든지 건축허가과정에도 충분하게 수도를 넣을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법령도 찾아봐서 강제적으로라도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해야지 중구 전체의 한 군데만 수도를 넣어놨는데 수도를 안 쓴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좀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지근 위원 수도 인입관이 집 앞에까지 인입관이 다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를 안 넣는다 하면 문제가 있는데 …….

○위원장 고호근 추가로 질의 드리면 길촌 말고 다른 성동이나 풍암이나 그쪽에는 수도 다 들어와 있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박홍규 전 의원님 자택에는 …….

○위원장 고호근 김지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길촌마을에도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불안심리도 있으니까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권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사단법인 자연보호 울산중앙연맹 중부협의회 뭐 하는 곳이죠, 자생단체죠?

○김지근 위원 자연보호협의회 오늘 보니까 산에 재선충 나무 하고 작업하시고 봉사활동도 보니까 자선단체봉사활동 할 때 같이 봉사 활동하는 그 단체 맞죠?

○김지근 위원 다운동 쪽에도 보니까 항상 강변에 청소하고 식당에 밥 하러 가고 자선단체하고 똑같은 활동을 하시던데,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보니까 다른 단체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데, 협의회 해서 한마음 대회 올해 산내인가 가서 한 것 맞죠?

○김지근 위원 창포 심는 거, 명정천에 보니까 창포 심는 것 맞죠?

○김지근 위원 어쨌든 자생단체가 되면 타 단체보다 더 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위생과에 하나 있는 단체인데 어떻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좀 되어야지, 제가 봤을 적에 창포 심는 것은 창포 심으니까 그렇고 돈 200만원 가지고 사실상 중구 전체가 운영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김지근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할 적에 위생과에서 강력히 제의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사회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라든지 예산을 많이 가지고 가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하고 형평성논리에 의해서 이런 단체하고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충분히 봐서 활동을 비슷하게 하면 예산도 비슷하게 가야 되는 거고 현격하게 활동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내가 봤을 적에는 자생단체 하는 역할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식당에 밥 하러 가고 청소하러 가고 하는 다 비슷하게 하는데 영향력 있고 힘 있는 단체는 예산을 엄청 가지고 가고 그냥 조용히 활동하는 단체는 턱없이 예산을 챙겨주지 않고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 관에서 예산을 챙겨줄 수 있도록 찾아야죠,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하고 열심히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자꾸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다른 단체하고 활동하는 것은 비슷한데 예산을 봤을 적에는 턱 없이 작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을 지원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밑에 야생동물피해보상금이 예산액이 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단계에 들어갔는데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시켰거든요.

증액을 시켜서 각 동별로 동장한테 농작물피해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농작물피해방지를 위한 그물망을 친다든지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몰라서 주민들이 길촌이나 이런 곳에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나중에 추경 때는 예산을 증액시켜서 하고 동사무소 쪽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농작물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삭감시킨다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조례 있어도 일 안 하겠다는 것하고 비슷한데 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

○김지근 위원 멧돼지만 오는 것이 아니고 노루도 올 수 있고 또 산에 보면 다른…….

○김지근 위원 멧돼지 피해보다도 고라니 피해가 더 많거든요, 농작물 피해가 보면요.

○김지근 위원 멧돼지는 거의 봄일 때에는 야산으로 안 내려옵니다.

산속으로 가지, 산속에 먹을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다녀보면 주민들은 이런 지원해 주는 법이 있는지는 몰라요.

내가 자전거 타고 다녀보면 물어보면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가서 이야기 하시라고 하면 동에 가도 모르고 동장도 모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다 홍보를 하셔서 하고 예산을 모자라면 투입해서 해야지 예산을 삭감시키지 마시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조례에 준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영환 위원 예산을 보니까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쓰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다른 과는 뭐 돈을 더 쓰려고 달려들던데, 여기 보면 삭감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공중화장실 관리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높여서 공중위생 이런 것을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시킨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410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하고 제일 뒤에 보면 420쪽에 보면 환경위생과 해서 삭감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야기 한번 해 주시죠.

○추영환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거나 환경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환경뿐 아니라 위생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좀 많다 보니 이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추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김지근 위원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해놨는데 무슨 일하는 겁니까?

○김지근 위원 4만원에 25명, 3일 간 하는데 3일 해서 위생검열이 됩니까?

○김지근 위원 일반예산에 얼마 잡혔죠?

○김지근 위원 일반회계에 1,200만원 잡혀 있어서 부족한 부분 여기서 편성한다는 거죠?

○김지근 위원 예산 이것 가지고 활동은 됩니까, 활동 안 되지 싶은데요.

최하 한 달에 2번 정도는 위생검열 해야 똑바로 되는 거지 1년에 3일 해서 …….

○김지근 위원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해야죠.

○김지근 위원 많이 해서 제대로 단속을 해야지 예산도 예산 같지 않게 해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

○김지근 위원 그 사람들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감시원들이 가서 직접 단속은 안 되니까 현장을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김지근 위원 사진을 찍어서 고발을 하면 가능하잖아요, 우리 신고하듯이 …….

○김지근 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관리하도록 만들면 되지, 위생관리를 하면 제대로 해야지, 돈 300만원 잡아서 25명 3일 해서 하나마나인데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15분간 2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 위원 435쪽에 보고할 때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석면조사에 관련해서도 들어가 있습니까?

○추영환 위원 국장님 앞전에 했던 환경위생과에서도 석면에 관련해서 내용이 있던데 이 부분하고 현재 우리 과에 지금 석면조사 부분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보고할 때 이야기를 했고 환경위생과에는 416쪽에 보십시오.

○위원장 고호근 435쪽 재활용센터 석면조사용역비라고 61만원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공공기관에서 한다는 거죠?

○추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산서 43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원가산정에 따르는 용역비하고 평가용역비 2,500만원에 대해서 신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까지 잘 해 주셨는데, 밑에 항목 평가용역인데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도 용역으로 맡기시고 원가산정도 초기에는 대행업체에 대한 것은 한국자치연구회에서 우리가 한번 받은 바가 있는데 매년 2년마다 다시 용역을 맡겨야 되고 그럴 필요성이 있나요?

○황세영 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결국은 각각 용역을 맡겨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용역을 맡겨야 할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을 맡기지 아니하면 민간위탁원가산정에 대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거나 평가 또한 용역을 맡기지 않으면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고 하는 그런 법적기준이라든가 관련 근거가 있냐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황세영 위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해야만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본위원 얘기는 뭐냐면 그 조항을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용역을 맡기지 않으면 원가산정이나 평가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느냐고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공무원이나 중구청이 자체적으로 하는 평가나 원가산정은 이 기간을 통해서 원가용역을 맡기지 않으면 법적으로 신뢰성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황세영 위원 민간위탁 한 지도 어제 오늘이 아니고 생활폐기물 배출량에 대한 것도 기본적 데이터를 객관적 데이터를 다 갖고 계시고 그럼 결국은 물가상승분만 하면 지난번에 했던 한국자치연구회에서 했던 산정용역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와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물가상승분만 산입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 식에 의해서 대행수수료가 나올 텐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2년마다 이런 기관에 계속 용역을 맡겨야 되느냐고 하는 문제의식을 본위원이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이 어떠십니까?

○황세영 위원 그럼 법률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된다, 할 수 없이 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하도록 하고 그럼 평가도 마찬가지입니까?

○황세영 위원 과장님 답변은 본위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해당 담당공무원이 평가함으로 인해서 주민만족도나 생활폐기물 관련된 수집운반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또는 실질적으로 대행업체 민간위탁업체의 근로자들의 복리나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이나 종합적 부분에 대한 원인들을 통해서 개선사항이 없는지 그것을 착안해서 행정에 반영을 하는 어쩌면 평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된 업무적 전체적 흐름에 전문가한테 맡겨버리면 해당부서에서는 그 내용이 어떤지 현장에 대한 실체나 상황을 전혀 모르시게 되면 환경미화과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평가는 용역업체보다는 오히려 이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부서에서 담당공무원들이 하시는 것이 오히려 맞죠, 돈의 문제가 아니고 말입니다.

현장에 나가보지도 아니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알 수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관련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433쪽에 종랑제봉투 수급관리 재료비에 종량제봉투가 전년도에 1억6,657만5,000원 예산에서 5,286만5,000원이 인상이 되었네요, 그래서 2억1,900만원이 되었는데 전년도 대비 전체 31%가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50ℓ하고 100ℓ단가가 상당히 많이 인상됐네요?

단가인상은 어떤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지 …….

○황세영 위원 매년 그렇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단가가 변동이 없다가 금년에 변동이 됐는데요?

○황세영 위원 구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구민들한테 공지되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판매단가는 그대로인데 지금 제작단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제작단가가 올라가면 결국은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되잖아요.

○황세영 위원 이 관계되는 것도 위원장님 계수조정전까지 자료제출을 …….

○황세영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본위원이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440쪽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것이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신규편성이 된 부분인데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공단은 지금 따로 나와 있죠?

○권태호 위원 그전에는 이 목이 사업비가 어느 과에서 담당했죠?

○권태호 위원 환경미화과에서 했습니까, 당초에도 이것이 있었네요?

2013년도 예산에도 있었습니까?

○권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옛날에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위탁을 했을 때 그 수익금이나 도시관리공단에 현재 수익금이 더 나아졌다고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출은 각 실과에서 하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출은 우리 과에서 구청 내에서 그러면 지출을 하고 수익금만 잘 됐다고 하는 것이 성공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나요?

수익 창출됐다는 말을 할 수 있나요?

○권태호 위원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에서 답변했을 때 그때 25억인가 수익이 전년도 위탁 받을 때보다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하고 나서 나아졌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산수로 났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

○권태호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얘기를 그때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설명했지만 지출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지출은 내용은 안 나와 있잖아요.

○권태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도시관리공단 부분인데도 환경미화과에서 지출을 잡아야 됩니까?

○권태호 위원 이제 이해할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하나만 본위원이 질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6쪽에 민간위탁금 재활용선별위탁 처리비와 재활용 수집운반대행수수료가 3억9,831만4,000원이네, 민간대행 원가산정용역도 마쳤고 입찰공고도 하셨죠?

○황세영 위원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황세영 위원 몇 개 업체가 참여하셨죠?

○황세영 위원 3개 업체가 어디 업체였습니까?

○황세영 위원 지금 이 구역은 시범운영하실 예정이십니까?

○황세영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결국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하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이런 것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어떤 부분은 민간이 하면 행정의 서비스와 질을 높이고 예산도 절감되고 또 어떤 부분은 행정으로 다시 관리공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면 행정의 서비스 질이 높고 예산 절감되고 본위원이 사실 헷갈린다는 말이죠.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재활용품 선별하는 데도 위탁관리비도 들이고 수집운반은 대행수수료는 들인다고 하지만 선별위탁처리비도 들인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부분이죠?

○황세영 위원 부성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혹시 우리 광역시에 모 의원님이 하시는 입주업체입니까?

○황세영 위원 예산 관계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에 관련된 자료 일체를 주시고 원가산정 용역된 것과 전자입찰 공고된 현황까지도 다 넘겨주시고 본위원은 이런 사업들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시기 힘들면 수집운반은 도시공단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선별처리는 실버 어르신들 있죠, 어르신들 사회적기업이나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으로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재활용을 통해서 또 수익이 발생되잖아요,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그렇죠?

○황세영 위원 그래서 너무 손쉽게 구청에서 업무를 이관을 손쉽게 해서 행정이 과연 제대로 자기 일을 하고 있는지 행사만 쫓아다니다보니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제대로 제 일을 하는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들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본위원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관계 되는 종합적인 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더불어서 나눔 중구 옛날장터가 전년 대비 500만원 예산이 증액됐네요?

위원님들이 이 예산관계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시고 행사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등등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500만원 증액됐다는 것은 이 행사를 해 본 결과 평가해 보니 평가가 좋아서 예산이 증액시키신 거네요?

○황세영 위원 3회 실시했으면 권역별로 돌아서 순회 실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500만원 예산 증액된 이유가 뭐죠, 이것도 계수조정 전에 …….

○황세영 위원 아, 4,400만원에서 100만원 …….

○황세영 위원 당초예산을 보면 일단 500만원 이상 성립된 거 맞죠?

그 관계 되는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장터가 운영된 지가 제법 됐죠?

○김지근 위원 중구청에서도 하고 장터를 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옛날장터가 우리 중구에서 활성화가 되려면 하는 장소가 한 군데가 되어 있어야지 이 장소를 태화동으로 갔다가 중앙동으로 갔다가 병영 갔다가 이런 식으로 했을 적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완전히 일회성이죠, 현재 문화의 거리 쪽에서 장터를 하면 몇월 며칠 날 문화의 거리로 가면 무조건 장터를 한다, 주민들한테 인식이 딱 되면 아, 몇 월 몇 째 주 며칠 날은 거기 가면 장터가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되고 재래시장도 마찬가지로 다운동은 매월 5일 날, 재래시장은 6일 날 재래시장이 선다, 태화동은 5일 날 재래시장이 선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김지근 위원 중구청에서 할 적에 보면 일반인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생단체 회원들이 다 와서 하고 위원님들도 끌려가듯 가고 그렇게 해 온 것 아닙니까?

각 단체에서 옷 거둬가서 팔고 자기들끼리 했는데 말 그대로 옛날장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한 군데 해야 되고 또 구청에 예산을 주면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전부 다 천막, 청장님하고 와서 행사하기 위해서 의자 빌린 거 그런 곳에 수 십 만원씩 천막 빌리는데, 장터에 필요한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전부 다 천막, 의자, 전기 그 예산을 100% 다 썼잖아요, 엿장수 불러 온 거 하고요.

옛날장터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옛날장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 다른 타 단체에서 진짜 옛날장터에 관련해서 물건을 어떻게 해서 판다든지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예산을 4,500만원 편성해서 그런 데를 전혀 안 쓰고 우리 자치단체 새마을회나 바르게 회원들 장사하도록 해서 가판 깔아 주고 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면 아예 차라리 돈으로 줘버리지 뭐하려고 천막 쳐서 다 줍니까?

하루 종일 와 가지고 고생하는데 그냥 몇 십만원 줘 버리고 말지, 수 천 만원 돈 들여 가지고 전부 다 그런데 쓴 것 아닙니까,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터라는 것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옛날장터가 차리면 우리 구민들 스스로 가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장소만 제공해 주면 자기들이 스스로가 가서 우산도 팔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전부 다 천막 치고 전기 넣어 주고 전부 다 그런데 예산 드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만약에 나중에 세월 좀 지나서 관에서 예산 딱 끊어버리고 전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관 주도로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터전을 마련해 주고 세월이 이만큼 흘렀으면 시장 자율적으로 맡겨가지고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날짜 맞춰 주고 장소만 제공해 주면 구민 자율적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 옛날장터이지 우리 구 예산 들여서 자생단체 회원들 자리 깔아서 부침개 팔고 막걸리 팔고 하는 것이 무슨 옛날장터입니까, 상인들한테 피해만 주죠.

○김지근 위원 옛날장터, 시골장터 그렇게 하듯이 할머니가 고추도 가지고 오고 그런 식으로 장터가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운영을 해야 되고 문화의 거리에 하면 문화의 거리 주위에 자장면 직접 들고 나와서 거기서 팔아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장터를 구성해서 나가는 것이 맞지 관에서 전부 다 설치 다하고 천막 다 설치해 주고 의자 다 갖다 주고 또 그날 행사하면 청장님 와서 훈시한다고 해서 의자 다 만들어서 놓아두고 그것 다 돈 아닙니까, 왜 그런 행사를 합니까?

그런 돈 가지고 아예 그냥 기부해 버리고 말지, 자생단체 새마을회 10만원씩, 20만원씩 주든지 힘든데 주고 말지 거기에 천막 쳐서 전부 다 해서 주위에 상권만 죽이도록 만들고 주위 상인들한테 불만만 생기도록 만들고 진짜 하려면 그 주위에 상인들이 와 가지고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오기 싫은 자생단체 회원들 오라 해서 물건 팔고 난 뒤에는 임원진들이 돈을 먹어버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밑에 회원한테는 말 한마디 안 해 주고 늘 끌고 와서 일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장터가 활성화되겠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옛날장터에 대해서 김지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저는 그 현장을 꾸준히 나가봤습니다.

나름대로 예전에 저희들이 인식했던 부분과는 많이 개선됐다는 것은 느껴졌습니다.

단체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어린 학생들이 와서 하는 것도 봤습니다.

물론 보기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옛날장터의 취지에 맞게끔 장소가 변경된다는 것은 김지근 부의장님과 저는 생각이 똑같습니다.

몇 몇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근본적인 취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어느 한 장소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구역이든 간에 문화의 거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고호근 위원장님하고 내가 현장을 그때 한번 가봤을 때 오히려 날씨가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대부분 다 하잖아요, 요즘 기상 예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봤을 때 천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가는 부분에 있었을 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문화의 거리는 하늘을 보게 되면 이안엑소디움이라든지 건물도 예쁘고 나무 조경도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그 지역에 상인들하고도 얘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단지 천막이, 굳이 천막보다는 테이블 같은 거 보면 빌려봐야 5,000원 내지 7,000원이면 원래 가격은 1만원이지만 여러 개 하면 7,000원 5,000원 하면 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도 충분히 절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날 정말 고생하시더라고요, 담당계장님이 밤 12시 돼서 치는 모습도 본적이 있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히려 천막보다는 날씨가 기상이 이변이 없다면 날짜를 정해 가지고 아니면 다른 날 옮기면 안 됩니까, 비가 오는데 큰 문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좌판을 깔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행정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지원해 준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예산에 천막에 빌리는 것은 거의 한 10만원 돈 하잖아요.

천막 3만원짜리도 있겠지만 몽골텐트 같은 경우는 8만원 할 것이고 다 가격에 따라 비교도 틀릴 것인데 그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서 오히려 더 열린 공간, 맞은 편 공간들 간판도 기존에 장사 하시는 분들한테 간판도 저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장소를 여기 한다, 저기 한다, 그것은 나눔장터와의 근본적인 취지가 저도 안 맞다고 생각해요.

어느 한 특정한 장소에다가 나눔장터를 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김지근 부의장님도 공감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안전건설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