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12월10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1시00분 개회)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도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최해근 복지경제국장님,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이병희 보건소장님, 손익희 의회사무국장님, 최일식 기획예산실장님, 홍성춘 문화공보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1시02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중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이 있으면 토론 후에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일식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기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2013년 당초 예산안액 보다 296억2,100만원 증액된 2,258억3,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76억400만원이 증액된 2,193억9,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4억4,4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문화의거리 아트페어 1억원, 금요문화마당 운영 1억5,000만원, 중구문화거리축제 5억원, 태화강 스프링재즈 페스티벌 2억원, 병영성 복원사업 정비 18억5,700만원, 외솔도서관 건립 3억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7억8,300만원, 방범용CCTV 설치운영 4억4,000만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2억7,9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93억9,000만원, 기초노령연금 239억7,700만원, 영유아 보육료 165억원, 중구눈꽃축제 1억원, 문화공영주차장 조성 32억5,000만원, 젊음의거리 고객편의시설 13억5,000만원,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6억4,000만원, 진공청소 차량구입 2억9,000만원, 동동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30억5,000만원,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 33억400만원, 척과천변 수변공원 조성사업 15억원, 향교일원 구시가지 기반시설 확충 23억8,000만원, 원도심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16억500만원, 달빛누리길 조성사업 25억500만원, 구도심 녹지공간조성 16억원, 도심숲 조성공사에 4억9,700만원, 숲가꾸기 사업 2억7,200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10억3,00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6억7,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써는 종갓집문화음악회 1억4,000만원, 문화의거리 조성 3억600만원, 구민문화체육센터 물품구입 7억원, 외솔기념관 운영 1억800만원, KTX 전광판 홍보 3,300만원, 민원실 앞 주차장 조성 4억원, 제6회 동시지방선거부담금 14억7,600만원, 자전거 보험료 8,600만원, 제12회 종갓집 체육대회 1억7,100만원, 생활체육시설 수리보강 1억5,000만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1억원, 시계탑 재정비 4억200만원,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16억5,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27억7,500만원, 하수도 시설정비 5억원, 도로정비 유지관리 시설비 4억원, 긴급도로복구비 3억원, 성남동 190-4번지 일원 도로개설 1억2,200만원,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교체사업 1억5,000만원, 지진계측기 및 시스템 구축사업 1억6,500만원, 척과천 물놀이장 조성 14억5,000만원,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3억원, 참살이 숲 야영장 시설비 1억9,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억7,300만원으로써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6,300만원,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9,4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에 7,000만원 등 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61억1,600만원으로 다운동 공영주차장 조성 15억500만원, 공영주차장 통합관제 시스템 구입 1억7,000만원, 명난로 노상주차장 3억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26억4,100만원, 예비비 5억6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순 전문위원 박용순입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또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가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항 외에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123페이지 문화공보실 원도심 재생문화사업으로 울산동헌 금요마당 예산요구액 1억5,000만원인데 상임위에서 7,500만원 50%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가 5,000만원, 구비 1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최소한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조정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박용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예산안 삭감내역 중에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그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그 관계되는 것은 계수조정 시에 협의하도록 하고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국장, 소장님, 실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복지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 기획예산실장,
문화공보실장 퇴장)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에 의거 실․과별 직제순으로 계수 조정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속기사 입장)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본 예결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공보실 외솔기념관 문화사업의 307-02 아, 죄송합니다.
307-02에 울산동헌 금요문화마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삭감액은 5,000만원입니다.
구비 5,000만원.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 주관이 언론사에 사업을 주관에 맡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상임위원회 예산을 2,500만원을 부활해서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외에 계수조정은 속기사 퇴실 이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마무리는 속기사 다시 입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 퇴장)
(속기사 입장)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실 부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 조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
| 황세영김순점신성봉고호근 |
| ○불참위원 (1인) |
| 박태완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박용순 |
| ○출석공무원 | |
| 행정지원국장 | 김해권 |
| 복지경제국장 | 최해근 |
| 건설도시국장 | 박용석 |
| 보건소장 | 이병희 |
| 의회사무국장 | 손익희 |
| 기획예산실장 | 최일식 |
| 문화공보실장 | 홍성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