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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1회 제1차 본회의(2013.10.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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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3년10월15일(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6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지근의원 외 2인 발의)

3. 제16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07분 개의)

○의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의회사무국장 손익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17일 관급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지근 의원, 부위원장에 신성봉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61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김지근 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 각종 안건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10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중구청장 제출 5건 총9건이며, 김순점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김지근 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모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운영위원회로, 신성봉 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외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고호근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조사계획서를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사항입니다.

김지근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다운동 문화센터 건립요청 서면질문서는 9월24일 울산광역시중구청으로 송부하였고 10월4일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9월16일 관내 무료급식소 추석맞이 위문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27일 의정옴부즈만 3/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10월7일 의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10월10일 관급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손익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제16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10월15일부터 10월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61회 제1차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지근의원 외 2인 발의)

(11시10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지근 의원 외 2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6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제16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김지근 의원, 신성봉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12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027호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조사목적 입니다.

조사목적은 울산광역시중구청이 발주한 5개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및 관급자재 수불현황, 설계도서에 의한 실제 시행 여부, 예산집행 내역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부실공사 방지 및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13년10월15일부터 2013년12월20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입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중구청 해당부서 및 시공사, 감리사 등이 되겠으며 조사대상 사업은 태화․다운 보건분소 건립공사,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청사 증축공사, 약사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 등 중구청 발주 5개 관급공사입니다.

조사 사무의 범위로는 임금체불 및 관급자재 수불현황, 설계도서와 실제 시행여부, 예산집행내역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한 신성봉 부위원장, 박태완 의원, 추영환 의원이며 사무조사보조를 위해 전문위원을 포함한 3명의 사무직원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받고, 증인신문, 참고인 의견진술 청취 등을 포함한 질의․응답을 통한 질문식 조사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 진행 절차입니다.

조사 진행은 조사시작 선언, 위원장 인사, 관계 증인 선서, 조사대상 기관의 장 인사 및 소개, 사안보고, 신문․증언 및 진술청취 등 질의․답변,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실시, 위원장 인사 및 조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조사일정으로는 2013년10월15일부터 10월31일까지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신청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관련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 관계자 출석 증언, 의견진술 청취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는 미진사항 조사,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조사 일정 및 조사장소는 위원회에서 추후 정할 예정입니다.

소요경비는 증인 및 참고인 등 출석여비 등은 의회 지급 기준에 의하며 서류 제출요구는 추후 위원회에서 별도 제출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및 행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장을 비롯한 조사특위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을 빈자리 없이 꽉 채워주신 생활공감정책모니터 양승현 회장님을 비롯해서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한영미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청석의 자리를 계속 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22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김영길김지근김순점서경환고호근박태완
황세영신성봉이효상권태호추영환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장광대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총무과장 김규원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평생교육과장 최이현
세무과장 김상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미화과장 임만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도시과장 오종석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보건과장 신귀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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