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봉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김열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신성봉의원입니다.

먼저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중구 건설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 붓고 계시는 박성민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부결의 사유가 합당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56조에 의거하여 설치하고 의원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해당사무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사항이므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라는 부결사유는 합당하지 못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의원은 개인적으로 충분하게 언제라도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일은 다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것이 보다 더 객관적이고 그리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세 번째, 구민문화체육센터에 관련된 문제는 책임감리라는 감리가 있고 이 부분은 구청에서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서면질의 및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책임 감리회사 및 책임 감리원은 해당공사 전반에 관한 책임감리 등 발주청의 감독권한 대행과 부실시공 시 벌금 및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따르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발주, 감리, 시공, 사후평가 등의 총괄업무와 감리회사 및 시공사에 대한 업무정지, 부실 벌점부과 등의 권한 과 동시에 위법 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으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업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혈세인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절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라고 뽑아준 의원들이 책임 감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구민들께서 우리구가 발주한 관급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 나는 모른다. 책임 감리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답 하실 겁니까?

네 번째, 중구의 역사상 한 번도 조사특위를 발동한 적은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까지 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사유는 특위를 구성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특위를 구성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까지 구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구성하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무슨 이런 논리가 있습니까?

다섯 번째, 행정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회를 8월12일 개최한다고 통보한 후 바로 취소를 하고 지금 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금체불 문제는 본 의원의 제기 후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력으로 1차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시행사 기술이사라는 분은 시행사 대표와 함께 의회를 방문하여 부실 시공된 사진을 내어 보이면서 이게 어떻게 부실시공 공사냐, 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라는 억지 주장을 본 의원에게 하고 간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임금체불과 준공지연 및 부실공사 원인제공이 시행사인지 시공사인지 감리원인지를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묻고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오던 관급공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혈세낭비를 막는 것이 의원들의 책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신성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9월4일부터 9월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제160회 제1차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황세영의원외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추경,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의 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추영환 의원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4조, 제7조에 따라 추영환 의원을 결원된 의회운영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박태완 의원, 고호근 의원, 김순점 의원, 황세영 의원, 신성봉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2014년6월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5항 제1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박태완 의원, 이효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길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9월4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후 9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9월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11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