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익희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손익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전문위원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박용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의정활동 사무보조비가 1개월입니까?

○김지근 위원 정례회기간 때 보면 이왕 채용하는데 정례회기간도 중요하지만 정례회기간 전에 의원들 자료요구나 할 때 출근하면 그때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임금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김지근 위원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여비규정에 보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나 공무원들이 채용하면서 국가에서 진짜 딱 최저임금 4,870원 …….

○김지근 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4,870원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것인데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도 집행부만이라도 최저 임금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더 준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기왕 채용할 것 같으면 2개월 정도 채용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김지근 위원 회기 중보다 회기전이 더 바쁘니까 …….

○김지근 위원 국장님이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기왕이면 2개월 정도 하면 의원들 서류준비하고 왔다 갔다 할 때 더 필요한데 …….

○박태완 위원 우리의회 살림을 의원님들을 위해서 규모 있게 맡아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내년 예산부터는 조금 더 제로베이스에서 법과 원칙과 규정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행해져오는 의회에 내용은 전부 괜찮습니다.

그러나 계획되지 않는 예산들이 집행되고 사후에 거기에 맞춰 넣기 식은 의회에서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지침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일률적으로 5%씩 합니까?

토탈예산 5%입니까, 항목별입니까?

○박태완 위원 토탈경비가 아니고 항목별로 이것도 예산절감이 균형 있게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의회가 타 부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라면 그런 것에 대한 모범은 우리의회에서부터 먼저 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회가 원칙을 모범적으로 보일 수 있는 예산, 예산집행을 모범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사무국만 나무랄 수 없는 부분들이 의회에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함께 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할지라도 이제는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의 눈높이도 바뀌어지고 스스로의 자정능력도 향상되어야 되고 투명성도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보자는 각오로 예정된 예산이나 짜여져 있는 것 외에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것은 내용이 좋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모범을 보여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세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 위원회 활동을 함께 출발하고 계시는 추영환 위원님 동료위원으로서 진심으로 환영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으로서 중구발전과 의회발전을 합심하고 지혜를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자료정리나 내용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으면 계장님이 답변해주어도 좋을 것 같은데, 자치의정운영에 관련되어서 의정운영 공통경비예산이 2013년도 안전행정부의 예산효율화의 권고죠, 지침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경상적 경비나 축제성 경비를 5% 삭감․편성하도록 지침을 받으셔서 289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의원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는 의회사무국에서 제출된 자료인 것으로 파악됩니다마는 의원들 자체 아카데미 국내여비를 포함해서 95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의회에 전반적으로 경상적 경비나 축제․행사성 경비를 5% 삭감함으로 인해서 재정이 더 악화되고 의회의 원만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정상적으로 집행되고도 950만원 가까이 부족하다고 서류상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구청장님 추경에 따른 제안설명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안전행정부의 지침은, 그 뜻은 이런 것에 예산을 절감해서 불요불급한, 앞으로 일자리 문제나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을 쓰라고 5%까지 지침을 수행하면서 예산편성까지 했는데 그 내용이 의회사무국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불필요한 예산과 사업이 잡혀있고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마는 5% 삭감된 이 상황에서 2013년도 남은 기간 동안 의회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을 세밀하게 잘해 주시고 의회운영이 구민들을 위한 역할이기 때문에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부족하면 3회 추경이나 결산추경 시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기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운영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추영환 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전부는 모르지만 무엇인지를 묻고 싶고 의정활동 역량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역량강화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이 보니까 2.6%에서 14%까지 증액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경예산에서 증액을 해야 하는 것인지 두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추영환 위원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추영환 위원 저도 교육에 관심에 많아서 그 부분이 맞는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해서 많은 부탁과 제안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4년도 당초예산에도 잘 반영되어서 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본 건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