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경예산안 심사는 담당 실, 국, 소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 심사 후 일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최일식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이효상위원입니다.

혹시 도시관리공단 임원 문제 하나를 여쭈어 볼게요. 지금 신문 공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경영 사업팀하고 시설관리팀이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팀장이 없습니까?

○이효상 위원 어떻게 하고 습니까?

○박태완 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절감의 노력이 많이 보이는데 수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국내여비가 사업별로 다 잡혀져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냥 풀로 잡혀져 있고 풀 여비가 따로 있고 따로 분산해서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서경환 추경에 대한 내용을 벗어난 내용인데 예산에 수반되기 때문에 국내외여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국내든 국외든 출장을 가면 실비로 다 정리가 되죠.

○위원장 서경환 그 원칙에 벗어난 범위는 어떤 범위가 벗어나죠. 국외연수를 가든, 외국에 출장을 가게 되면?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구청장이 출장을 가게 되면 그 밑에 직원들이 공무수행을 위해서 가는데 그 부분도 개인부담해서 가야 됩니까?

○위원장 서경환 우리 의회에 의원들이 연수를 가게 되면 직원들이 의원을 수행해서 가는 부분은 수행에 공식적인 업무가 아닙니까?

그냥 관광개념, 연수개념으로 가지는 것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의원들의 수행을 위해서 가는 부분은 분명히 공적인 업무에서 가는 것이고 그런데 해마다 보면 우리 의회에 계시는 주무관들은 공적으로 가면서 개인의 부담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서경환 하반기 때 중구와 연대시 관계, 해외출장 등등의 부분에서 과연 구청장이나, 의원들이 참석할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이 적다고 해서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실비를 하지 않고 개인이 부담해 가야 된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하죠.

○위원장 서경환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이번 기회에 바르게 해 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바르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도 역시 공무원들이 공직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부담을 하듯이 전 중구 내에서 가시더라도 부담을 해서 가야 된다. 형평의 원리가 맞으면 맞는 대로 가야 되고…….

○이효상 위원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용역보고회를 거치죠.

○이효상 위원 이게 우리가 구정을 보면 주민중심인데 박성민 청장이 주민중심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할 때 타 도시에 보면 순천이나 보면 주민들을 모아서 토론회를 많이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우선해서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 참여해서 상인들 다양한 계층을 해서 강연도 하고 토론을 해서 그다음에 한 단계 나가고 하는데 용역을 만약에 예산해서 집행되면 우리 주민들, 상인들같이 함께 의견도 듣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2차 추경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건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홍성춘에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문화공보실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관님들 늘 바쁘게 지역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94페이지 중구투어 차량구입은 지난번에 당초예산 삭감된 부분에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중구투어 차량구입과 관련된 예산이 당초에 행자위에서 선배 동료위원님들 의견은 중구에는 사업은 바람직하지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그래서 전액 삭감을 그때 당시에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올라 온 것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다시 올린다는 것이 93페이지 태화루 어울림 한마당 시비 5,000만원, 구비 1억5,000만원해서 되어 있는데 거꾸로 된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실장님, 여기 보면 93페이지 공원조성 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등 용역비 660만원 감액 편성해도 용역 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입찰로 남은 금액이다. 그죠.

○신성봉 위원 신문 공고료, 법적으로 신문 공고를 해야 됩니까?

○신성봉 위원 분묘이장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입찰공고 이런 신문 공고료 입니까?

○신성봉 위원 신문 공고료가 왜 450만원이 필요합니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되어 있죠?

○신성봉 위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을 안 했죠. 그때 법적 검토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후에 법이 바뀌었다는 말씀입니까?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신문일간지를 통해서 공고해야 될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어떤 내용으로 의무적으로 법 몇 조에 의해서 공고해야 된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태화루 어울림 한마당 이게 준공을 앞두고 있는 태화루 준공 기념행사입니까, 아니면 계속되는 새로운 장르의 문화행사입니까?

○신성봉 위원 3월에 준공 계획인데 추경에 예산편성이 필요합니까, 내년 당초에 편성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준공 기념행사인지 아니면 태화루를 중심으로 계속 새로운 문화행사 이름을 가지고 할 것인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상당히 곤란한데요. 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내년 3월 달에 준공 기념행사는 시 주관으로 한다고 하셨고 이것은 그전에 번영을 기원하는 일회성 행사라는 말씀 같은데 장소가 됩니까?

준공도 안 되고 편성해서 언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신성봉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정확하게 검토하고 태화루 중심으로 해서 1, 2, 3회 울산하면 공연이 많이 있는데 그것 보다는 태화루도 구경하고 알려 줘서 태화루와 어우러지는 이런 향우회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문화행사인지 단순히 하고 마는 것인지 이게 명확해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할 텐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많이 혼란스럽거든요.

태화루 준공 기념행사를 3월 달에 하고 갑자기 추경 편성해서 11월 달에 할지, 12월 달에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추운데 주민들 불러서 한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신성봉 위원 그것은 시에서 하니까 준공식은 시에서 하겠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화행사를 하면 위원들이 충분히 문화행사가 필요하구나, 출연자 섭외라든지, 장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올라오는 자료를 보면 그런 자료는 없고 그냥 몇 억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공무원들 문화행사 때문에 힘 안 듭니까?

문화행사 계속하면 많이 힘이 든다면서요. 가능합니까?

사전 설명도 없고 난데없이 올라오면 어쩌라는 것입니까?

목적이 뭔지, 일회성인지, 장기적으로 살릴 것인지 무엇을 보고 판단할 건데?

○신성봉 위원 실장님, 준공을 앞두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년에 당초예산 제대로 편성해서 2월 달에 할 수 있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에 급하게 편성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없고 앞으로 향후계획도 없고 11월 달에 대충하고 장소는 가능합니까?

○신성봉 위원 이 행사가 필요한지 없는지를 판단하려면 제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계획을 갖고 장기적으로 이런 목표가 있다. 그래서 당면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든지 자료를 주시든지…….

○신성봉 위원 항상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실장님하고 논쟁하고 싶지 않는 데요. 계획서를 주세요.

뭘 보고 편성하고, 편성하면 심의할 근거를 주셔야지 뭘 보고 합니까?

○신성봉 위원 사전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논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앞으로 문화행사 할 때 직원들 해야 될 업무, 분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해야 되는지 올려 주세요.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

예산 무조건 달라고 해 놓고 주고 나면 힘들어서 못하겠다. 너무 지쳤다. 이렇게 하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일단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태화루 어울림 한마당 세부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산출내역 근거를 보면 1식으로 해서 2,500, 2,500, 4,000 이렇게 들어 와있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게 시의 행사냐 구의 행사냐 그 다음에 준공되기 전에 하고 준공 때하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갈 것이냐 어떻게 보면 중구가 축제도 많고 행사가 많이 있는데 태화루에 관련해서 짧게는 세 번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예산이 이렇게 시비 5,000만원, 구비 1억5,000만원 들어가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자료들을 상세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구비가 75% 들어갑니다. 이 행사를 봤을 때 시의 행사냐 구의 행사냐 따졌을 때 어디 행사로 봅니까?

실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의 행사인데 75%를 구에서 지원하는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일정들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겠네요?

○신성봉 위원 이 행사 내용을 정확하게 목표가 무엇인지 시하고 협의도 안 되고 1억5,000만원 올리고 이걸 어떻게 심의합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 자료가 부족하면 계수조정 할 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시비가 1억5,000만원 내려오더라도 구비 5,000만원 대는 것도 무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형태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구에서 준비하더라도 한 달 전인가 언론에 나왔었는데 울산시 5개 구․군 가운데 축제성 예산 가장 많은 곳이 중구다. 언론에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신성봉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계획이나 세부적인 것도 안 보이고 저희들이 무엇을 보고 좋은 행사다. 선배 동료위원들의 생각이 있었다면 내용을 더 보강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사전에 선심성 그런 축제성 예산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이 있으면 세부적인 것을 보고 심의를 정확하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판단할 수 있는 폭 넓게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순점 위원 91페이지 노트북 구입해서 올라와 있는데 공연차량이 각 동별로 다니고 하면서 주민들 가까이 와서 행사를 잘한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조금이라도 하나의 민원이 있다면 우리구에서 공연차량이 내려가는데 어떤 동마다 단체에서 나와서 작게나마 봉사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새마을에서 커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주민들은 소식을 듣고 오면 새마을에서 주최에서 공연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불만이 있더라고요. 하나의 단체가 공연차량에 나와서 너무 과다하게 행사를 진행해 버리니까 다른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와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공연차량 취지하고 왜 우리 동네에 와서 행사하는지 구체적인 설명도 필요하고 공연차량이 우리 동에 오니까 동에서는 어떻게 하자는 동장님이 주최가 되어서 이루어진다면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주민들은 공연차량이 뭔지 어떻게 우리 동네에 와서 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짚어주시고요.

그러면 노트북은 설명을 잠깐 들었지만 운영하시는 분에게 필요한 것인가요?

○신성봉 위원 중구투어 차량구입 앞에서 제기되었는데 구체적인 차량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전년도 삭감시킨 내용인데 그 당시에 1억원을 살린 이유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차를 구입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운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이효상 위원도 제기했지만 삭감된 내용인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동료 위원께서 제기한 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차량 구조 변경과정에서 거쳐야 될 법적 내용 이런 검토를 전혀 하지도 않으셨고 법적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생각하고 있는 개조방식 그 정도는 나와도 될까 말까인데 전혀 계획이 안 되어있거든요.

예산 편성되면 해 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집행부에서는 안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편성해 놓고 하다보니까 법적으로 걸리고 돈이 더 필요하고 이렇게 추가편성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입니까?

○신성봉 위원 법적검토를 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든지, 과정을 물어본 것이 아니거든요. 과정을 물어본 것은 저번에 예산이 상정되었을 때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시키려고 하면 법적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렇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제안설명이 되어야 예산편성이 되어야 예산편성이 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렇게 만들어서 잘 운영할 수 있겠구나, 이런 효과가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것이 아닙니까?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변하는 데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이 우리 예산의 계수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데 제가 볼 때 명쾌하지 못합니다.

방금 그 질의도 우리 차량구입을 하기 이전에 어떤 과정이 있고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필요하면 용역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화루 소유권이 어디입니까?

○박태완 위원 운영주최는 어디입니까?

○박태완 위원 관리권을 우리가 받는다 하더라도 시에서 위임받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운영주최도 시로 봐야 되는데 부기상에 1억5,000만원을 받아서 매칭비율에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구 예산 전체가 왜 국․시비에 구비에는 매칭비율에 안 맞추고 무슨 돈이 많은 지자체라고 해서 조금 가져와서 매칭 비율 보다 몇 배나 더 얻어서 행사하고 그것도 문화행사에 특히나 그리고 우리 어울림 한마당 이것은 부울경 방문의 해 때문에 이것을 부기로 잡아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은 하나도 안 하시네요.

부기에는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정말 부울경해서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단순히 준공되지 않은 태화루 공사현장을 가지고 또는 어떤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준공을 앞두고 행사를 1억5,000만원 거금을 들여서 문화 행사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신문 공고료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서 맞는데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신문에 할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공고를 하면 법령에 보면 지방일간지 한 군데, 중앙지 한 군데 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협회에 왜 줍니까?

○박태완 위원 실장님 최근에는 아파트별로 동장한테 공연차량을 이용한 공연을 해야 되어서 공연계획을 해서 그것을 안 하면 각동에서 절단이 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공연차량은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 운영이 되어져야지 임의적으로 어느 동에 어느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행사가 중구가 제일 많고 집중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화행사에 구민들이 여기에 싫증을 내고 있고 강제동원당하는 단체원들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행자부의 지침에 올해는 5,000만원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죠. 내년에는 1,000만원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죠.

알고 계십니까?

그 제도가 왜 나왔느냐 하면 무분별한 지방문화 행사를 관리하고 축소시키고 집중화시키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도 문제가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행사가 선택이 되면 집중이 되어 져야 되는데 너무 나열되어 있는데 따른 구민들의 식상한 모습을 잘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수조정에 가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실질적으로 전통다전관광지원화사업은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원조성계획 및 개발구역 관리계획 등 용역비로 2억4,000만원 잡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절차상 빠져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이것을 절감해서 회의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문 공고료 다 만들었는데 사전에 이게 정확하게 될 것 같았으면 이 계획의 입안 자료가 먼저 올라 와야 됩니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실장님께서 빠진 부분은 빠진 대로 인정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열린 구정 의정홍보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작은 예산이지만 우리가 지원해서 기자들 처음에 25명 잡았습니다.

25명을 잡아서 구정하고 명예기자들은 뭡니까?

우리 구정에 신성한 아이디어와 이미지와 모든 것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지방정부에서 예산 줄이라고 그러니까 5% 줄인 것이 아니고 여기만 대거 줄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편의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명예기자 편집 회의참석이 3명이 들어 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25명중에서 명예기자활동비가 22명 잡아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편집회의 참석한 것이 25명중에서 3명했는데 명예기자 22명이 회의 참석하겠습니까, 이런 문제 그다음에 투고료가 5건에서 3건 정도 빠져버렸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금액이 적지만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구정홍보를 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처음의 취지대로 가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런 정책은 아예 하는 것 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계수조정 할 때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남아있다면 정말 처음 생각한 대로 계획을 잡아서 발전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추경예산안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김규원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참석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효상 위원 서울 모 자치구에는 다양한 민원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교육은 강화를 하고 있던데 예산절감을 하더라도 이런 쪽에 예산 절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피치 못할 사정상 되었는데…….

○신성봉 위원 중구청사 증축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나 여러 차례 논의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건립 중인 증축, 통상적으로 반 지하 건축법상에는 1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1층으로 고집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정확합니까?

○신성봉 위원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을 분명히 설계용역 끝난 후에 심의 의결 받을 때는 1층, 2층, 3층이라고 받아놓고 그게 아니고 지금하고 있는 데가 1층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런 궤변을 앞으로는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신다면 그동안 제출되었던 모든 서류가 위조 아닙니까, 설계도도 그렇고 공문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던 담당 과장님은 문제가 생기면 다른데 가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지지 않고 책임졌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아니죠.

책임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지 않았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리고 인사이동으로 다른데 가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설계용역 그다음에 건축 관련해서 심의 의결 끝나고 나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경우에 설계 변경을 하는지?

○신성봉 위원 아니, 제가 기술적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 끝난 예산과 설계도면 모두가 심의 확정된 이후에 설계 변경해야 할 사유, 통상적으로 어떤 경우죠.

○신성봉 위원 총공사비 총 연면적의 그죠. 30%가 증액되거나 설계 변경되었을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안 거친 공사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데…….

○신성봉 위원 반드시 승인을 받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후승인을 받아도 되느냐고요. 그럴 것 같으면 30% 증액, 30% 설계변경 시에 집행부에서 마음대로하고 사전에 받든 사후에 받든 안 받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의회 의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알고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 사과할 문제가 아니죠. 그 당시에 책임 있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의회가 사과 받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의회가 개원된 이후로 청장님이 상임위에 와서 사과한 적이 없다고, 상임위에 와서 사과한 것을 대단한 일로 보시는데 의회에 대한 대단한 존중.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은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상임위에 와서 사과할 수 있죠.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죠. 상임위에 와서 사과한 것이 대단히 크게 의회를 배려 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그 당시에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본 의원이 묻는 것입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분명하게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강행한 공사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고 추경에 올라와서 어차피 짓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승인한다. 그러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집행부가 알아서 하지, 그러면 문제 생기면 우리나라 사법기관에 옳고 그름을 따져서 사법기관에 위임하면 되지 의회가 왜 필요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 당시에 분명히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다는 말입니까? 누가지든지 간에 그렇게 정리되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본 위원이 볼 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의회 승인도 안 거치고 공사는 진행되고 있고 추경으로 공사비 증액 시켜 달라 하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을 합니까?

승인할 수 있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 심의를 하잖아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제가 말꼬리 물고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증액을 요구하셔야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예산만 올려서 의회에서 어쩔 수 없이 해 주겠지. 다 지어 놓았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그 교체가 자연적인 인사이동일 수도 있고 영전으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을 인사 조치로 책임을 졌다고 하면 다들 절차를 무시하고 문제 생기면 다른 곳에 보내고 그게 무슨 조치입니까, 영전이죠.

거기에 대한 고가평가에 대한 벌점 해야 만이 제대로 할 것이 아닙니까?

지하를 파는 것이 당초에는 암반 때문에 못하겠다고 비전문적으로 조사해서 답변하고 굴삭기 몇 번 해 보더니 팔수 있다고 파고 그렇지 비전문성을 가지고 비논리적으로 주장해서 잘해 보겠다고 해 놓고 책임지는 것이 결국 시로 영전해 가는 것입니까?

○신성봉 위원 저는 영전이라고 봅니다.

강등을 하든지, 벌점을 주든지 문화체육센터 할 때 그분 증인으로 채택할 거예요.

무슨 책임을 졌습니까?

○신성봉 위원 시로 인사조치하는 것이 무슨 책임이냐고요?

○김순점 위원 104페이지 저희들 연간 영유아보육료 직원 155명으로 13만9,000원 지원된다고 되어 있고 저희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육료란 금액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포상금이라는 명칭도 그렇고 오히려 양육수당이라든지 연령별 0세부터 4세까지는 20만원을 책정하시든지 또 4세부터 7세까지는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전액 다 무상교육이 되고 있는데 보육료라는 명칭이 안 맞는 것 같고 혹시 내년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새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직장보육시설이 들어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우리 구청에도 다른 타구보다는 중구관내에 살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순점 위원 혹시 다른 단체에 가면 셋째 자녀 특별한 예우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다른 구에 보면 저출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셋째자녀를 낳고 하면 자기가 바라는 업무라든지 예우 같은 것 수당 특별하게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우리 구도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103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 201-03 관련해서 지난번에 국제자매결연을 추진하시더라도 저희들 위원회에서 조금 선진지 쪽으로 우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있는 선진국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했는데 올해 인도네시아 스마랑시 준비는 다 된 것 같은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중국 하남성 허창시 쪽은 추진 중인 것 같은데 여기 하는 것으로 의회나 이런 데에서 의견을 반영하신 것인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스마랑시하고 협약 맺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스마랑시에서 찾아 와서?

○이효상 위원 거기는 개발해야 할 것이라든지 많아서 그래서 인천시를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도움을 받기 위해서 협약을 받아서 자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왔을 것이고 우리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행자위원회에서도 국제교류와 관련해서는 중구민들이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이 해외유학을 갈 수도 있다든지 다양한 것이 필요하다. 라고 그런 것을 잘 보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많은 얘기를 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 인도네시아 스마랑시하고 하는 가운데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업무관련해서 추진상황을 못 들은 것 같아요.

정리되고 나서 예산이 올라오니까 중간에 공유했으면 오히려 쉽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구나, 하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국제교류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목표가 무엇입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늘 제기되어 왔던 연대시 같은 경우도 교류를 시작한 발단이 우리 구청에 고위층에 계시는 분이 인맥이 있어서 했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여기 보도 인도네시아 스마랑시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 교류를 하려면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인적교류를 통해서 행정교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학생 교류를 한다든지, 경제교류를 한다든지, 관광객교류를 한다든지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거기가 오래된 도시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러다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 가서 교류한다고 예산 쓰고 오고 그 분들 초청해서 예산 쓰고 오고 구민들에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역사적인 도시라고 해서 우리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여기에 방문해서 도움을 받겠습니까?

물론 가는 사람이 있겠지요. 국제교류를 하면 상호 도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그쪽에 고위 관료들 가서 서로 인사하고 오고 가고 그런 교류는 맞지 않다. 그와 같이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그럼 교류해서 국제적인 안목을 넓혀서 우리구에 도움된 것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예산만 있으면 하면 좋겠죠. 예산도 부족하고 또 한 가지 목표가 없다는 것이죠.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결과치도 없고…….

○신성봉 위원 문화도시하고 교류를 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문화적으로 삶을 윤택하게 누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더 이상 과장님하고 논쟁은 안 하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남성 허창시 교통편은 어떻게 됩니까?

중구에서 간다면?

○신성봉 위원 베이징에서 육로로 몇 시간?

○신성봉 위원 육로로 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신성봉 위원 북경 경유해서…….

○신성봉 위원 비용은 얼마정도 발생합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교류도 바꾸어야 되고 우리 구민들이 비행기 3시간 타고 항공료만 123만원 들여서 무슨 문화를 보러 갑니까?

무슨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무슨 교류를 하러갑니까?

그런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뭔가 위원들이 결정하기 쉽도록 최소한의 목표 그런 것이 있어야지 3시간 동안 123만원 들여서 어느 구민이 거기에 갑니까?

우려하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끼리 왔다갔다 예산편성해서 갔다 오시고 초청해서 영접해서 의원들 몇 명 끼워서 갔다 오고 이렇게 합니다.

또 지적 받으면 체육회 통해서 몇 명 모집해서 갔다 오고 민간 교류했다고 하고 뻔 하지 않습니까?

일단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우리 자매결연도시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방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연대시도 왔다 갔다 하면서 발전에 접목사항을 붙인다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계획을 가지고 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갔다가 왔다가 거의 솔직하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고를 한 번 해 봐야 됩니다.

지금 글로벌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교류를 확대하라고 하지만 그런 계획이 상당히 부재 적이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12월28일 날 사전협의해서 갔다 왔으면 2013년 7월11일 날 자카르타에서 초청공문이 왔고 그다음에 7월25일 날 박성민 청장께서 스마랑시 시장에게 답변을 보냈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의회에 이러한 추진교류에 대해서 방향성과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일언반구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추경 때 넘어온 것도 인도네시아 스마랑시 250만원 7명 방문 그다음에 의회 5명 그러면 의회에서 스마랑시에 우호교류를 협력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어야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추경에 잡든지 의견조율이 될 건데 보고서는 구청 7명, 의회 5명 내용 전혀 이야기 없고 집행부에서 했던 내용 예술관광 산업시찰 뭘 발전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중구 하남성 허창시 다 좋습니다.

구민들이 봤을 때 접목시키고 맞느냐 안 맞느냐 정말 담당자는 왔다 갔다 하지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없고 집행부 대로하고 예산만 이렇게 올라온 점,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회하고 협의할 수 있는 방향 같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청장께서 답변공문까지 보내놓고 예산 없어서 못가다고 하면 정말 국가적인 위신 아닙니까?

○위원장 서경환 항상 집행부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계획을 잡을 때 정확한 계획을 잡아서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행안부에서 5%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하자고 내려왔죠.

○위원장 서경환 총무과에서는 예산이 오히려 절감되는 부분보다 많이 늘어난 입장이고 그다음에 가장 기초되는 거, 문서발송에 우편요금 증액이 보고서에는 우편 발송량 기준으로 해서 공공요금 3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요금 인상된다고 했는데 약40% 정도가 인상되었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예산액이 40% 이상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인상금 30원 해 보면 1년에 많이 해도 백몇십만원인데 이것은 처음부터 입안을 잘못 잡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각종 우편발송 증가가 홍보용이라든지 낭비성으로 해서 많이 날라 갔든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국장님 마무리를 하도록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사 증축관련해서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청장께서 고심한 끝에 인사발령으로 내었다고 하는데 디자인건축과장님은 어디로 발령이 났습니까?

○신성봉 위원 맡은 부서는 뭡니까?

○신성봉 위원 그게 어떻게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잘못 생각하면 본 위원이 어리석은 사람이 잘못생각하면 울산광역시중구청 디자인건축과는 요직 중에 요직이고 그런 자리이고 요직 중에 요직이고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한직이고 좌천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책임을 졌다기에 책임을 지는 것은 상호간 좌천을 시키든지 벌점을 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인사이동이 어떻게 책임을 진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더 열심히 하시는 분 같으면 다른 분이 책임을 지시고 그 분이 그 자리에서 증축공사라든지 계속 문제되고 있는 구민문화체육센터라든지 이것을 마무리 짓는 것이 더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안하고 가는 것이 피해 가는 것이죠.

책임지려면 끝까지 마무리하시고 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중간에 가는 것이 무슨 책임지는 것입니까?

일해 놓고 나중에 문제생기면 이리로 보내고 저리로 보내고 다음에 또 그렇게 해 버리고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게 시로 가는 게 어떻게 책임지는 것입니까?

책임지려면 하면 책임지고 공사 마무리 짓고 책임을 져야죠.

좋습니다.

답변을 안 하실 것 같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사 선정 후에 증액한 부분을 그대로 하는 것은 분명히 특혜입니다. 그래서 원가공개하고 원가로 시공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도 없으시죠.

○신성봉 위원 그것은 맞는데 입찰비용 보다 더 많은 공사비를 줬다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다른 업체는 지금 입찰을 못 봐서 문 닿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 잘못된 건축과정 먹이사슬 때문에, 그러면 7억 관련해서는 다른 업체가 입찰을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원가시공을 해야죠. 그런 책임과 전부 다 계속 이렇게 가서 아무런 책임도 안지고 선례로 남아 버리면 계속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5대 의회에서 그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106페이지 청사유지관리비 201-01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2층 공사를 새롭게 다 했단 말입니다. 지금 두 번째 바꾼 게 맞습니까?

○이효상 위원 지금 정원형태로 만들어 놓으셨죠.

○이효상 위원 큰 예산은 아니지만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정원으로 새로 바꾸고 그래서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한 번 하더라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포토존 설치하면 어떤 형태로 하실 건가요. 내용을 바꿉니까?

○이효상 위원 계속 바뀝니까?

○이효상 위원 청사를 찾는 내방객들이 사진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합니까?

○이효상 위원 청사 2층에 몇 번 바꾸고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굳이 2층을 그렇게 안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는데 관리비 안 들어가는 조형물 해도 되는데 굳이 한 번씩 바꾸어야 되는 것인지 청장님 지시가 있어서 바꾸는 것인지?

○이효상 위원 이해는 하지만 주민들의 혈세인데 굳이 보여주기 식으로 안 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싶은데 이런 것을 신중하게 2층 공사를 자꾸 바꾸어서야 되겠습니까?

즉흥적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에 대해서 일부분 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뿐만 아니고 위원들이 향후에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구청사를 어떻게 리모델링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욕심 같으면 추경 끝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일부분 공사는 자꾸 올라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향후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에 입안해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추경예산안 준비를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낙팔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성낙팔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낙팔 자치행정과장께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성낙팔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 친절도 평가 용역비를 갑자기 추경에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이효상 위원 우리 직원들이 평소 교육이나 내부교육이든 외부교육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늘 몸에 배어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전화한다. 신청하면 그때만 신경 쓰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효상 위원 실제로 가장을 해도 기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직원들이 평소에 늘 교육이라든지 몸에 배어 있는데…….

○신성봉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 친절도 평가해서 뭐합니까?

○신성봉 위원 제안설명 할 때 민원인 가장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여름에 덥고 업무가 가중하니까 짜증을 내는 직원이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짜증 안 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평가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많이 지쳐있는 것이 본연의 업무보다 청장 수행, 청장 온다고 하면 직원들 10명씩 와서 1시간씩 기다리고 늦게 오면 기다리고 이런 부분에서 지친다. 이런 부분을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내어야지 친절도 평가해서 걸리는 직원 있으면 교육 새로 시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데 갑자기 추경에 친절도 용역비 500만원 보다는 공무원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 외에 시간을 뺏기거나 역량을 뺏기지 않는 시스템을 찾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 분명히 용역회사에 이 수영장을 두 달 동안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해서 비용을 산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산출했고 용역한 사람이 업체를 맡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공무원들이 밤새도록 동원되어야 합니까?

용역 맡은 사람이 못하면 업체를 바꾸든지 아니면 중단을 시키든지 운영을 줄이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115페이지 저희들이 병영2동 화장실 보수 이것은 전면 보수하는 것입니까?

○김순점 위원 물이 새서 보수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김순점 위원 질의를 드린 것은 저희들이 2층에 화장실이 있다든가 하는 기관들이 좀 있거든요. 반구2동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2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물이 새고 하니까 공사하는데 한번 할 때 3,000만원, 2,000만원 몇천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게 1년도 채 안 되어서 발생되어서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2층에 화장실 보수할 때 제대로 하고 관리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 업체에다가 다음에 물이 샜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번에 3,000만원해서 공사하고 이 앞에 2,000만원해서 공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노후한 건물인지 몰라도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1층하고 2층 보수할 때 관리를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국민운동단체 단체활동지원 사무관리비 삭감되었네요.

115페이지 50% 되었네요. 어떤 단체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활동지원금 예산 절감 대책에 그거는 했네요?

○위원장 서경환 새마을, 바르게, 좌총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예산 받아서 다른 단체하고 다른데 항상 해 마다 보면 풍족하게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 특혜 받는 것이 있거든요. 충분히 예산을 더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위원장 서경환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문고, 새마을부녀회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예산 절감하라고 하니까 기정액 대비해서 0.51% 맞추었는데 아쉬운 것은 우리가 전산개발비 쪽에서 거의 다 삭감을 시켜버렸네요?

○위원장 서경환 하고 남은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보시스템 기반확충 이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정보화 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부분도 전산개발비해서 1억4,000만원 잡았다가…….

○위원장 서경환 예산을 잡더라도 10%는 항상 플러스 되어 가네요?

○위원장 서경환 10%는 항상 오버해서…….

○박태완 위원 국장님, 예산의 심사를 위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청사건립기금 2011년도 63억2,900만원 적립되어 있었고 여기에서 신청사 짓기 위해서 40억원을 지출되어 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청사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향후 계획을 내어놓고 현청사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 달리고 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현청사에 대한 예산이 계속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향후에 이 건물을 몇 년까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심사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고서에 의하면 계획안에 보면 GB지역 내에 하면 현재에 300억원 가까이 드는 부지비용을 3분의1로 줄일 수 있는 한 50억원 정도에 부지매입비는 30억원만 하는 GB지역으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건물은 50억원 정도 되는 공사할 수 있다고 해서 계획을 밝히셨는데 지금 신청사 부지가 그럼 포기한다는 말이거든요.

LH공사에 엄청난 이익을 주는 것인데 LH에서는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죠.

조성원가 대로 줬다가 그대로 받으니까 LH에서는 좋은 호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는 현청사에 대한 GB지역에 언제 갈 것인지 또 현청사에 대한 리모델링을 언제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계획도 좋고 LH지역에 갈 수 있는 법도 바뀌어 졌고 우리가 280억원 땅을 30억원 주면 살 수 있다는 획기적인 10분의1 가격에 살 수 있다. 라는 것도 이것도 고무적인 일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현청사 안전진단 이전에 올라오는 예산은 고려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80억원 정도면 신청사를 멋지게 지을 수 있는 것이 라면 우리 현청사에 들어가는 건물이 짓는 것이 신청사 짓는 기금 정도가 들어가 진다고요. 지금까지 들어 간 것 하고 다 하면 심각한 문제가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고 안전진단 이전에 투자하는 비용은 물론 불요불급한 부분 긴급을 요하는 부분은 해야 되지만 그 외에 부분들은 이런 계획에 종합적으로 넣어서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올해 추경에 올라 온 예산만 하더라도 포토존도 만들어야 되고 지하 계단도 만들어야 되고 각종 시설들을 해야 되고 이사를 여기에서 신청사 지으면 결국 말이죠. 빨리 저희들이 청사진을 밝히라고 했을 때 밝혔으면 건물 지을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신청사 건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만큼 청사진 밝히라고 했는데 물론 법은 지금 바뀌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향후에 그 쪽에 갈 수 없으면 없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안전진단 한다든지 빠른 액션이 나와져야 불필요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 새로 짓는 투자비 앞으로 청사관리에 대한 예산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 마스터플랜을 대충 대략적인 것을 내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 주셔야 됩니다.

의회가 무조건 예산을 구민의 혈세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인데 요구를 해도 안주고 이제 올라왔는데 의회에서는 면밀히 검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63억원 기금, 현청사 옆에 신청사 짓는데 40억원 갔고 거기에 추가 비용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7억8,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되어져 있는데 향후에 신청사 건립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3억원 중에 40억원 빼 가고 나머지 금액 23억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분명하게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25억원 이자 분까지 해서 그대로 놓아두고 향후에 사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신청사 짓는데 설계변경해서 오는 부분들도 그러면 돈은 어디에서 쓸 겁니까?

○박태완 위원 분명합니까?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