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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9.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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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9월4일(수)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2시15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박태완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다선의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2시16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추천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위원장님, 먼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뽑기 전에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퇴를 신청하겠습니다.

사퇴이유는 저는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고 우리 상임위에 권태호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면 향후 6개월 정도 가지 싶은데 새로 위원이 추천이 되면 그 위원하고 같이 의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태완 그런데 오늘 안건의 성질상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고 위원구성의 건은 본회의장에서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사퇴의 건은 의장님의 재갈을 받아서 본회의장을 통해서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개인 신상으로 위원사퇴는 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오늘 의사일정 속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전혀 의논도 안했고 오늘 아침에 의장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의논이 안 된 상태이고 제가 물었을 때 의장님이 오늘 의사일정이 없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본회의장 가서 이 의사일정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이의가 있다고 하려다가 전체적인 회의분위기가 그래서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도 없었고 의장님이 분명히 없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태완 물론 예산결산위원회가 오늘 있다는 것은 일주일 전에 의사결정의 건이 운영위원이 이렇게 되어졌고 개인별로 연락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해야 될 부분인데 …….

고호근 위원 여기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뽑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통보도 못 받았고 제가 예산결산위원인 줄도 몰랐는데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까?

아침에 분명히 물었을 때 의사일정이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수락 못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여기에서 논쟁할 문제가 아니고 정회를 요청하고 정회 이후에 법적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명쾌하게 정의를 하시고 그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맞고 사퇴가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고 가능하지 않으면 고호근 위원장께서 미안하지만 의사에 참여안하는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태완 정회하기 전까지 속기는 중단하시고 …….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회하기 전에 위원장 선임의 건을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법은 정해졌습니다.

추천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5대 의회에서는 후반기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시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서 특별위원장은 야당에서 정한다, 맡는다고 합의한 바에 따라서 야당에서 합의한 황세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태완 황세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 방금 신성봉 위원님이 추천하는데 전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시적으로 후반기 1년은 그렇게 하도록 했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결정된 바 없습니다.

운영규약에 6개월 계속하여야 한다는 규약도 없습니다.

법적인 검토가 충분히 논의된 후에 후속조치를 따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는 우선은 추경이 올라왔으니까 예결위원장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일회성에 한해서 황세영 위원장님이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태완 황세영 위원장이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추천 외의 문제는 우리 규정과 법률적인 검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니까 위원장 추천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바로잡아가기로 하고 위원장 추천을 오늘 안건으로 …….

신성봉 위원 위원장을 추천하고 선출한다는 것은 임기가 어떤 역할과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정리되고 선출하는 것이 맞는데 우선 선출하고 나중에 가서 예결특위만 위원장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박태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있는 것을 묵살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의원님들의 생각과 의회 전체의 분위기를 이렇게 해나가서 위원장을 야당에 배려를 하기로 했으니까 해 드리고 이렇게 넘어가고 지금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나타나면 안 따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고호근 위원님께서 추천한 전제조건이 ‘추경만’이라는 이러한 조건을 다셨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될까 싶어서 그런 것이지, 그렇게 정리를 안 하셨으면 이 문제를 제기를 안 하죠, 할 이유가 없죠.

○위원장직무대행 박태완 정리하겠습니다.

추천은 황세영 위원장님으로 하고 그 뒤에 기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는 법적인 검토에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처리를 할 것이고 일단은 황세영 위원장님 추천이 들어 왔으니까 추천할 다른 위원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세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세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세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결산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3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 선임도 추천을 받아 결정하고자 합니다.

김순점 위원 박태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인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회운영과 더불어서 노고가 많으시고 일이 많으시지만 김순점 위원장님이 수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김순점 위원 저도 운영위원회하고 하다보니까 부족함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실까요?

○위원장 황세영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완 위원 김순점 위원님이 여당, 야당에 구색도 맞추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순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순점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순점 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순점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김순점 위원 반갑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황세영 위원장님을 도와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제2차 회의는 9월10일 11시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위원(5명)
황세영김순점박태완신성봉고호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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