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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9.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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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9월10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1시05분 개회)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도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최해근 복지경제국장님,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이병희 보건소장님, 손익희 의회사무국장님, 최일식 기획예산실장님, 홍성춘 문화공보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1시05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월4일부터 9월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중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황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전체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315억1,400만원보다 61억8,300만원이 증가한 2,376억9,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4억1,500만원이 증액된 2,309억9,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억6,800만원이 증액된 67억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도시재생마스터플랜 및 활성화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 중구투어차량구입 추가사업비 1억원, 중구청사 증축 추가사업비 7억8,600만원, 태화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추가사업비 9,000만원, 북정도서관 건립 구비부담금 1억6,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숙소매입비 3억6,000만원, 향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6,000만원,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달기 4억6,300만원, 음식물전용 수거용기 제작 및 배부 4억4,300만원, 하수도시설정비사업 추가사업비 1억원, 성남동 190-4일원 도로개설추가사업비 1억2,200만원, 관내 도로정비 추가사업비 1억원, 척과천 물놀이장 설계용역비 5,000만원 등 34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는 태화루어울림한마당 2억원, 4.5.6잘살기프로젝트 인생아이템 찾기 1억5,000만원, 노인일자리지원 추가사업비 9,2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1억4,000만원, 공공근로 추가사업비 1억1,5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가사업비 3억2,600만원, 서덕출공원 정비공사 2억원 등 19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약사천 암거준설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금사업으로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10억원, 십리대밭 방문자센터 설치 1억4,000만원, 북정도서관 건립 5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5억원, 입화산산림공원 편의시설 확충 5억5,000만원 등 2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차량번호인식시스템 교체 1억400만원, 새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9억9,000억원, 강북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설치 8,200만원 등 1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순 전문위원 박용순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질의사항 있으면 해당 국실과에 참석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은 계수조정 시에 필요한 국실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국장님, 소장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퇴장)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에 의거, 부서별 직제 순으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속기사 입장)

계수조정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서 93쪽에 있는 문화공보실 부울경방문의 해 관광사업, 태화루어울림한마당 2억원 예산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구비 1억5,000만원 중 1억원이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중론은 태화루가 울산시의 역사를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일뿐더러 우리중구를 알릴 수 있는 대표축제로 태화루를 중심에 두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 사업이 조건부로 이루어진다면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와있는 예산은 전액 부활이나 부분 삭감을 통한 실질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부활하겠다는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조건부에 대한 답변을 김해권 국장님과 책임있는 기획실장님과 문화공보실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태화어울림한마당을 우리중구 대표축제로 하고 다른 축제를 합병 아니면 흡입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대표축제로 문화거리축제를 십 몇 회를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축제를 정기적으로 하는 축제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올해 태화루어울림한마당이라는 태화루가 복원됨으로써 사전에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통합적으로 하고 대표축제로 이끌어나가는 것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승화․발전시켜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 여기에서 제가 대표축제로 키워 나가겠다, 다른 축제와 통합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하기가 힘듭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태화루 자체가 2014년3월에 준공이 됩니다.

이 태화루 자체가 중구에서 관리가 될지 시에서 직영으로 직제를 만들어서 관리가 될지 조금 있어야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축제라는 것은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할 것이다, 일회성으로 할 것이라기보다도 한번 해봄으로써 축제가 발전되고 잘 되는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축제가 주변환경이나 분위기 상 맞지 않다면 정기적인 축제라도 중간에 보완을 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태화루어울림한마당을 대표축제로 다른 축제를 통합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국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하셔도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여기에 예산을 반영시킨 것은 부울경방문의 해 관광사업으로써 올해에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앞에 당겨서 태화루어울림한마당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준공을 앞두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상당한 호응도나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호응도를 보고 내년도에 판단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최일식 기획예산실장님, 홍성춘 문화공보실장님 우리위원회 계수조정에 추가 참고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속기사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속기사 입장)

계수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회별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태화루어울림한마당사업 1억원 삭감, 중구투어차량구입 1억원 삭감, 국제교류협의방문 600만원 삭감, 청사중앙계단 환경개선공사 5,000만원 삭감, 중구청사 증축공사비와 서동지역 이동식 컨테이너는 상임위원회에서 전삭된 예산은 본 위원회에서 부활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복지지원과 6.25참전유공자 기념탑 제작 및 향로설치사업 1,300만원 전삭, 여성단체교류사업은 500만원 부활되었습니다.

나눔중구 옛날장터 400만원 삭감, 문화거리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 교통성용역비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더 이상 계수 조정할 부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 조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5명)
황세영김순점박태완신성봉고호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순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보건소장 이병희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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