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박태완 위원입니다.

예산을 균형 있고 신속하게 집행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애쓰시는 기획예산실의 수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내용을 전년도 대비 금번 결산 년도를 비추어 보면 계속비사업을 제외하고도 명시이월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총 건수로는 26건이고 금액으로는 160억원 계속비사업까지 합치면 4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이월되어졌는데 명시이월금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사업의 진행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태완 전의장님이 명시이월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여러 가지 암반 얘기도 하시고 민원얘기도 하시는데 공사 중에 암반 때문에 지연된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잦은 정책 변화 그 다음에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고 수시로 하는 설계 변경 이런 사유가 많지 않나요.

우리구에는 전년도.

○신성봉 위원 좋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되고 계획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실무부서의 주무관이라든지, 담당부서장님은 워낙 자주 왔다 갔다 하시니까 잘 파악을 못하더라도 주무관들은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주무관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면 이런 문제가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 부서장이나 청장님 의지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 계획이 늦어지고 제대로 집행 안 되고 하다보면 명시이월이 당연히 건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정해야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관급공사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데 거기에 책임부서장들은 인사이동 시에 먼저 발 빠르게 다 시로 가시거든요.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이죠.

책임을 못질 부분 같으면 정말 주무관이나 담당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들 책임 안지고 가시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면 우리구 살림살이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 벌려 놓고 책임 안지고 가버리고 또 그때그때 판단해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해 버리고 설계가 왔다 갔다 해 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아무 결정 책임도 없는 담당공무원들 문책하는 수준으로 끝내려고 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신성봉 전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이것 하나는 고쳐주셔야 될 부분은 분명하게 모든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대로 집행되는 것이 실제로 몇 개나 됩니까?

이 많은 건수 중에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오래된 숙달된 어떤 기술노하우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전문 의견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용역결과 종합해서 판단해서 사업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업이 변경이 되니까 진행률이 떨어지고 사업 진행이 안 되고 딜레이 되다보니까 다음에 넘어 가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왜 하고, 자문을 왜 구하고, 의회 의견을 왜 묻고 합니까?

그렇게 해 놓아봐야 결국 이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내용이 다 바뀌어 지면 설계가 변경되어야 되고 사업비가 달라지고 자꾸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을 하지를 말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무부서에서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참작되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하니까 실무부서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10페이지 저희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편익시설을 위해서 시설하고 부대비 예산을 해서 불용액이 1,900만원 남았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시설에 필요한 것에 지원하는데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장에 보면 7월1일부로 도시관리공단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은 실무현장 과에다가 필요한 사업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업을 꼭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예산이 안 내려가 있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어떤 대책이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또 현장에 가보면 축구장이면 축구장, 테니스장이면 테니스장 전문적인 시설이 있는데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부대적인 시설은 짓지를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함월운동장에 가보면 함월운동장은 전문축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보면 또 농구장과 족구장을 만들고 있어요. 축구동호인들에게는 돈을 받고 있고 예를 들면 농구나 족구 이용하시는 분은 사용료를 받지 않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업이 이루어 졌으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을 해서 합니다. 라고 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지금 도시관리공단으로 내려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어디에다가 하소연해야 되는지 몰라서 예를 들어서 성안테니스장 같은 경우 뒤에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장마로 인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흙을 치워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워줄 예산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불용액을 남겨서 하시는 것보다는 작은 일인데도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예산이 조금이라도 남았으면 주민들이 현장에서 어떤 소리를 하는지 빨리 빨리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서 간에 서로의 일이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당장 빨리 해 줘야 되는 사업이다. 그러면 그게 빨리 이루어 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오면서 함월운동장 같은 경우는 공연장을 그때 만들어 놓았는데 공연장에는 지금 풀하고 잔디가 엉망입니다. 앞에 공연장은 잘 지어져 있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축구장 외에 사용하는 그쪽에다가 오히려 족구장이나 농구장을 만들어 줘야 지 축구장 안에다가 앞뒤 공간에다가 농구, 축구를 만드는 것은 안 맞고 성안테니스장도 마찬가지거든요. 테니스 동호인은 돈을 내고 있고 거기 족구하고 인라인은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모든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으니까 기획실에서 더 조율을 잘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이 남아 있으니까 불용 처리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완 위원 기획실장님, 건설방재과에서 우정지구에 우수 저류시설 국비 확보가 우리 지방비가 없어서 확보를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확보되었습니까?

○박태완 위원 우리 자료에 보면 자금 없이 이월이 되어서…….

○박태완 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위원장 서경환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해서 서두에 우리 박태완 전의장님이나 신성봉 전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해 주시려면 총체적으로 명시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심각성을 가지고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해 마다 결산 승인 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심각성을 가지고 전문 주무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문화공보실 및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