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홍성춘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홍성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홍성춘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29페이지 구정, 의정홍보 활동기자 22명 위촉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인건비만 97만원 나갔네요.

공개모집하고 나서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은 구청에 주무관님들이 했다. 구청의 주무관님들이 해서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곳에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벤치마킹이라든지, 방송국에 실질적인 기자들의 모습을 교육받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쪽에 가서 교육을 받는 실비 등이 충분히 나가면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참신한 기자들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97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430만원 예산 절감했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서경환 기자 출신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한 분이죠?

○위원장 서경환 한 분이 하는 것보다는 취재 기법도 여러 가지이고 방송, 언론 쪽에 남는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말고 역량강화나 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쓰시면 22명이 위촉되어 있지만 역량도 상당히 강화되고 중구에 기자라는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부여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산은 불용처리하기에는 아깝다. 우리의 인재로 키울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저는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500만원 예산편성 할 때 명예기자 일비로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교육여비가 아니고 일비로 편성되었고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잘못되면 이게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목적과 목적외로 쓰여 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 불용처리 된 것은 혹시 명예기자들이 위촉만 받아 놓고 활동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신성봉 위원 명예기자활동비 속에 내년 예산편성에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활동비 속에 워크숍이라든지 벤치마킹 가는 비용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신성봉 위원 당초 계획할 때 하루 일비가 어떻게 계상되었죠?

○신성봉 위원 그게 명확해야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하는 것인데…….

○신성봉 위원 하루에.

○신성봉 위원 활동을 안했을 때는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죠. 월1만원.

○신성봉 위원 원고료는 얼마입니까?

○신성봉 위원 이게 활동비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게 섞여버리면 불용액 처리부분이 지적사항하고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효상 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해서 올라올 때 설명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었는데 실제 지금 활동이 어떤가요.

○이효상 위원 예산편성 할 때는 열정적으로 한 번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매끄럽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유심히 보니까 중구 전반에 대해서 파악하러 다니시기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효상 위원 저는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왕 시작한 거 진행을 시켜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시켜야 될 것이 있다고 보고 보완을 잘해서 운영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기자단이 해당상임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인데 지난번에 중구를 탐방하는 가운데 보니까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은 없고 다른 상임위원회 의원이 가서 함께 계시던데 격려를 하시던데 그런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상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당 상임위원회로 연락을 해서 갈 수 있는 의원이 있으면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꼼꼼하게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17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충장축제 문화교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산심의를 하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목적대로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조금 전에 중구여성단체협의회 예산 400만원 대비 불용액 100만원 발생사유가 사회복지과에서 같은 내용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교류사업 참가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에 집행되었고 그러면 4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부터 사회복지과에서 편성을 하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기획예산실 조정할 건데 똑 같은 목적으로 2개 과에서 편성된다. 편성 시켜 놓고 한 쪽에는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한 쪽은 다르게 집행한다. 이게 맞습니까?

○신성봉 위원 돈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인식이 상당히 심각성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중구의 여성단체협의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이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면 효고현 방문도 즉흥적으로 해서 갔다 오고 충장 가는 것도 문화공보실에도 부탁하면 편성하고, 사회복지과에도 부탁하면 편성하고 쓰고 남으면 말고 도대체 여성단체협의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많은 회원들이 각 지역에서 작자의 영역에 맞게 봉사를 하는데 협의회회장단이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학춤이라든지 우수풍물패가 충장에 교류해서 개막식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편성했다는 충분히 심의해서 더 편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내용으로 편성 안 되었는데 2개 부서에 똑 같은 목적으로 편성하고 나서 한 쪽은 문화적인 성격이 강하니까 급하게 풍물패를 보냈다. 즉흥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이 즉흥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어떻게 갑자기 예산편성 당시에 전혀 보고되지 않고 전혀 심의되지 않던 내용이 집행됩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승인 못합니다. 100만원 불용처리 승인 못하는 것이 왜 그러냐하면 제가 자꾸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결산심의가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내역을 가지고 몇 가지 지적만 하고 다 승인하는 방식이었다면 그 방식도 틀렸다. 이것은 명확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책임소재와 방지대책을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지방재정법도 그렇고 예산편성 당시 목적외로 집행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편성 할 때 어느 풍물패가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풍물패라든지 아니면 우리구 내에 문화단체가 문화교류 측면에서 간다고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집행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게 여성단체 교류가 가는 것도 여러 가지 지적과 논란 속에서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목적외로 편성되는 것은 승인할 수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 쪽에 불용처리를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에서 불용을 하든.

○신성봉 위원 그러면 실장님, 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단체협의회 교류가 아닙니까?

문화교류가 아니고 충장축제에 여성단체들이 가서 광주에 있는 여성단체하고 교류하는 내용으로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여기 충장 문화축제 할 때 여성단체가 가서 교류한다는 개념으로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여성단체가 가서 무슨 문화교류를 합니까?

충장문화축제에 여성단체가 가서 광주에 있는 여성단체하고 교류한다는 개념이고 우리가 만약에 문화거리축제 하면 광주여성단체가 와서 축제도 구경하고 여성단체끼리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교류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까?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신성봉 위원 어느 풍물패가 갔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노선숙 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충장축제 문화교류 건에 대해서 담당하셨죠.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질의가 끝나고 나서 하셔야지…….

○위원장 서경환 답변을 뒤에 한다고 하니까 그 답변을 지금 받는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저도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고 그래서 질의를 받고 질의가 없으면 해당사항에 대해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잘못하면 논쟁적으로 갈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마칠 건데요. 그러면 실장님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여성단체 교류 관련해서 예산 필요 없는 것이죠?

○신성봉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차라리 그러면 학춤이든, 풍물패든 문화예술단체 교류 확정을 지으시든 중구여성단체라고 해 놓고 여기서도 돈 받아가고 여기 쓰고 나머지는 불용하고 이게 맞습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맞습니까?

○신성봉 위원 편성을 해 놓고 남긴 것이 잘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남겨서 불용처리 했기 때문에 쓸 수도 있는데 불용 처리한 것이 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는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본 위원 얘기는…….

○신성봉 위원 그 말씀은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협의 없이 편성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것을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집행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한 쪽에 갔으니까 똑같이 그 내용을 다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예, 남는 돈은 분명히 불용처리를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 목적에 맞지 않게 썼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목적에 맞지 않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핵심입니다.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편성 당시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 사유가 명확하냐.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 기준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잡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불용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왜 불용처리 했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론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예산이 잡혀져 있고 300만원 지출된 부분은 풍물패, 학춤에 관련해서 문화교류 쪽으로 지금 되어 있어 있고 100만원은 여성협의회단체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돈쓰는 목은 일단 300만원 쓰고 100만원 불용처리해서 중복되는 것을 막는 것은 맞는데 과목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말씀을 해 주시고 노선숙 계장님께서는 신성봉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문제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신중하게 다루는 편인데 중복해서 편성되었네요. 사회복지과하고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문화공보실에서 동천강에 파크골프장 설치한다고 했을 때 저희 행자위에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니까 건설 쪽에 가서 파크골프장 예산편성을 그 쪽에 해 놓았던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편법을 쓰는 것인데 그것도 의회에서 승인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삼지 않지만 이런 부분이 좀 매끄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동료위원님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안 되고 실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중 편성되었으면 처음에 태화루문화예술단체가 되든 우리 지역 내에 이런 문화단체가 충장축제를 가다보니 더 추가해서 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성해서 승인받고 그렇게 집행하면 맞는 것인데 분명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무슨 목적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태화루예술단이 참여하는 것은 승인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술단체 교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아시겠죠.

○위원장 서경환 과목 잡을 때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해서 중복의 논란이 생기는 것 같으면 아예 문화교류에 대한 태화루예술단이든 뭐든 정확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실장님 21페이지 명시이월 되어 있는 테마관광가도 조성사업 401-01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제가 마지막 끝 부분이 병영성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부경찰서 앞에 순례지입니까, 예전에 우리가 땅을 매입하고 부지는 거기 있는 것이지만 매입하고 했는데 별도 비용으로 건축물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지원한 비용이 아닌 어디까지가 우리가 지원한 것이고 이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되어 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집단민원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 매입하면서 공사업체 관련해서 발주는 누가 줬죠.

○이효상 위원 그러면 집단민원이 도로개설이나 소방도로 개설관련해서 특혜 의혹도 나오고 있고 집단적으로 민원 넣은 부분이 있어서 혹시 발주주고 이렇게 했던 부분을 성당 쪽에 자료를 받을 수 있겠네요.

○이효상 위원 별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21페이지 저희들이 문화거리 조성하면서 실장님, 계장님 모두 엄청 열정을 쏟고 계시는데 문화거리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 보면 앞에 구상업은행 쪽에서 차가 계속 다니고 있잖아요. 차가 다니고 예술 조그마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맞지 않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차량통행은 이루어집니까?

○김순점 위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가보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시계탑사거리에서 상업은행 방향이라고 하면 시계탑에서 학교 쪽으로 보면 뭔가 확 트면서 이게 문화거리 이다. 양쪽으로 예술을 하고 창작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어떤 특색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운데 큰 나무가 차지하고 있고 양쪽에는 차가 다니고 있고 상가 앞에는 일반인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 밖에 안 되거든요.

뭔가 하려면 사업이 다른 타구에서 우리구에 벤치마킹 하러오고 있는 사항인데 그게 좀 더 할 수 있는데 까지 우리가 확실한 문화거리 시계탑에서 초등학교까지 이색적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다른 타구에서 봐도 중구 원도심을 잘 살렸다는 평가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불용처리가 되고 사업주하고 본 건물주하고 이런 분들은 홍보를 많이 했는데 참여하라고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고 지금 현재 보면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해도 공간이 없어요.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도로에서 커피 한 잔하고 핫도그 먹고, 팥빙수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사업설명이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없는지요?

○김순점 위원 차만 안 다니고 하면 예술인들도 마음대로 오셔서 중간 중간에 예술도하고 그림도 할 수 있겠다는 건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는 중간에 이미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젊음의거리 아케이드처럼 해서 누구나 편안하게 와서 즐기고 할 수 있는 문화의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순점 위원 락 차해서 공연하고 있잖아요. 저희들 구는 음악회 그런 전통적인 것을 이어 가는 저번에 중구하면 공감, 남구하면 뒤란 이듯이 민원이 많아서 못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다시 락 차가 와서 공연이 되면서 직접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중구만의 특색 있는 이름 음악회 아니면 공감을 살려서 중구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김순점 위원 주민들은 아직 공연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언제 공연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차량에 대한 홍보라든지 많은 금액으로 해서 구입했으니까 공연에 대한 홍보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21페이지 설명을 하셨는데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의 전시 예산 그리고 여기 보면 건물대수선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이 지원조례가 예산편성 후에 지원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제정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본 위원회에서 사업관련 예산편성 할 때 이게 참여할 문화예술인이라든지 과연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많았는데 참여자가 없어서 불용처리가 된 것인지 참여자는 많이 있는데 조례 제정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려다 보니까 안 된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늘 걱정하는 부분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입주하는데 다른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예산낭비 사례가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전년도는 조례제정 이후에 법적 근거에 집행하다보니까 충분히 그런 사유가 발생한다고 보고 현황도 중요하다고 보고 건물주가 임대료를 과다하게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만이 구비를 25억원이나 투자한 문화예술거리가 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박태완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결산을 피드백해서 예산편성하고 또 집행하고 다시 결산을 하고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페이지 1,730만원 변경되었죠. 준공식 기념행사비가 위로 올라가서 동상 건립 설치비 저 위로 올라가졌죠.

○박태완 위원 그러면 준공식 기념행사비는 없다. 그죠?

○박태완 위원 우리 충장축제에 여성합창단 사회복지과 우리 실에서 보면 예산 절감효과고 아니면 복지 쪽에서 보면 자기들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쨌든 잘못되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공연차량 각종 세제 이것을 총무과에서 하죠. 차량 총체적 관리는 맞죠.

○박태완 위원 그런데 잡아놓았죠. 잡아서 불용처리 되었죠. 또 태화루예술단이 사회적기업 맞죠.

○박태완 위원 사회적기업이고 활동하면 문화원 예산으로 집행되지 않습니까?

문화원 예산에서는 집행된 것이 없네요?

○박태완 위원 사회적기업이 충장축제에 참여를 했다. 거기에 학춤하고 해 졌는데 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예산이 집행되어 졌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이런 예산을 전체적으로 흩어보면 구청장의 국내여비가 총무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도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의 일관성과 계획성, 기획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걸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실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결산할 때 위원님들이 질의한 문제점들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산도, 하나도 사용 못해서 그냥 넘어가고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도 설명 안하고 금액만 얘기하고 용역 줘서 남은 금액만 얘기하고 왜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그런 설명도 없었고 한데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효율성과 사회적 집행의 현실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기 예산 계획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시켜 한 치도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해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김규원 총무과장께서는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규원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이 작년도에 40억원 지출되었는데 신청사 건립부지에 향후 어떻게 해야 할 방향 설정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현청사의 위치에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의회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향후 우리 혁신도시에 행정수요의 증가 부분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여기가 적합한지 향후 몇 년도에 가야 할지 가야 되면 남은 기금으로 계약금을 줘도 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른 설명을 요구합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우리 신청사를 짓는 것도 사실상 문제입니다.

다른데 계획을 구상해서 현청사에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겠다는 어떤 플랜이 있다면 지금 여기에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판단도 되어져야 되는데 이미 신청사는 지어졌는데 그리고 이 청사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데 여기 에도 이대로는 쓸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졌는데 리모델링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중복투자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투자하고 다른데 이전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 신청사 부지 활용 방향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빨리 제출하라고 작년부터 그렇게 해서 우리 건립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리기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직까지 안 되었는데 12월말까지 혁신도시에서 계약에 확답을 달라고 할 때 까지 끌고 오는 이유가 뭡니까?

○박태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청사 부지를 활용해야 되겠다는 명확한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사 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우리 예비비에서 기금을 조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몇 년 째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신청사를 우리가 구입할 의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까?

이렇게 그나마 우리 여유재원이 있을 때 적립해 놓아야지 이게 타이트하고 세수가 열악해 지고 재정 형편이 안 좋아질 때는 그때는 할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터플랜조차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현청사에 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결정에서 저희들로써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신청사 부지에 따른 그런 플랜을 하루 빨리 명확히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신청사 부지 국장님께서 구두로만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 집행부 답변 내용이나 내용들이 정말 그때그때 임기응변이라는 판단이 또 드는 것이 본 위원이 분명히 기억할 때 신청사 부지를 매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할 때는 본 위원회에서는 이후에 우리구에서 공공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3.3m에 300만원 정도 주고 구입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에서 공히 다 동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 어렵지만 신청사 부지를 매입하자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렇게 했을 때 당시에 총무과장께서 그러면 조례에서 마련된 기금 외에 부족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고 그 보고 내용이 본 위원 기억에는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분할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 진행 중이다. 분명히 답변이 속기록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조금 전에 박태완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후에 진행사항은 전혀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고 진행된 바가 없고 오늘 제기를 하니까 구두로 계약이다. 이렇게 간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 심각한 문제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가 부서장이 바뀔 때 마다 답변이 다 다르고 그런데 그래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합니다.

오늘 다행스럽게 국장님께서는 처음으로 청장님 방침 받아서 답변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청장님 책임을 지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240억원 정도 되는 부족분 62억원 제외한 이것은 점차적으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렇게 분할, 우리가 신청사 구체적으로 나올 때까지 분할하는 것으로 연구하겠다고 하면 그때 마다 예비비라든지 조금 충당하겠다. 일반수용비에서 남는 것을 충당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와서는 구두계약 정도이다.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체 청사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은 여기 나와 있는 이후에 리모델링비라든지 증축에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바닥공사라든지 이거 떼서 저거 붙이는 예산은 편성하지 못합니다.

의회에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마스터플랜을 만드시고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나머지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편성이 안 됩니다.

○박태완 위원 리모델링비 5억원이 명시이월 되지 않습니까?

○박태완 위원 명시이월이 되어 졌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고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향후에 민원을 예상해서 적어도 백년대계는 아니더라도 멀리 비전 있고 계획적인 그런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4층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여기 투자되는 돈이 신청사 건립기금 40억원 빼갔죠. 여기 또 5억원 들어가죠.

1층 들어가죠. 계속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빨리 플랜을 내어 놓으십시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세무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