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낙팔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성낙팔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성낙팔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도 명예기자건해서 불용액 80% 정도 500만원 예산에 400만원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대학생 구정모니터 및 정책홍보단 운영에서도 상당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전부 다 내용들을 보면 대학생 참여저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명예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저조다. 참여저조가 되는 원인이 뭡니까?

○위원장 서경환 당초에 이러한 명예기자라든지 구정모니터단의 운영계획이 당초부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즉흥적인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작은 예산이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는 정책이면서도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불용된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서경환 구정모니터단이라든지 명예기자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따라서 사회에 발판을 디딜 수 있는 능력도 해 줘야 되고 젊은 층들이 구정을 보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에서 93만원, 200만원 발대식으로 끝나버렸다는 것은 지원되는 것도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발대식하고 손을 놓으니까 정책적으로 잘못되었다. 내년에도 계속할 겁니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인데…….

○위원장 서경환 그게 정책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내년에 예산 잡아서 한다면 정책이 아무 것도 없는데 예산 자체를 우리가 심의를 하겠습니까?

○김순점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생 모니터단에 대해서 불용액이 남은 것은 지금 현재 경제일자리과 같은 경우는 대학생 행정 체험 발대식을 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세던데 참여하는 학생이 많아서 그런 것은 잘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모니터단 같은 경우에도 각 동별로 주민센터 같은 곳은 일이 과다해서 직원들이 여름에 휴가도 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 정책모니터단 발대식을 했으니까 방학 2달이라도 행정업무도 체험을 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일을 돌아볼 수 있고 대학생들로 봐서는 집 가까운데 동사무소 평소에는 가보지 못했던 곳을 가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순점 위원 자치행정과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인데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아있는 것 같고 병영1동에 985만원 남아 있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김순점 위원 병영1동에 다목적 할 때 여러 가지 방음이라든지 문제가 있었는데 태화동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하실 때 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남았다는 생각이듭니다.

자치행정과는 동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 예산이 남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사업이 충분히 있거든요.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근에 우리구에서는 공조직이나 민간조직이나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잘 돕는 역할 이 중요한 것 같은데 최근에 무슨 모임을 그렇게 많이 만드시는지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다보니까 학생들 구정모니터단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보고 조직을 너무 많이 만들고 단체를 많이 만들다 보니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얽매여서 본연의 업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일단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화조 폐쇄 및 직관연결 공사 불용액이 800만원되는데 7개 동 직관으로 연결하셨다고 하셨는데 폐쇄할 때 시공방법 알고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마치고 나서 폐쇄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폐쇄방법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68페이지 자전거 봉사단 물품구입비 700만원 지출했는데 자전거 봉사단이 몇 명 구성되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주요 활동내역이 뭡니까?

○신성봉 위원 활동내역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69페이지 동 주민센터 전기자전거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405-01 활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신성봉 위원 거의 사용을 안 하던데요.

○신성봉 위원 다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예산 낭비요소가…….

○신성봉 위원 70페이지 동천자전거 문화센터 설치 이 부분 계속비 이월인데 간략하게 계속 이월하는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성봉 위원 예산은 부족하지 않나요?

○신성봉 위원 우리구의 특성이 잘해 보려고 하다보니까 그랬다. 잘해 보겠습니다. 하시다가 적당한 시기에는 시로 다 가시고 책임은 아무도 안지고 책임은 담당직원 내지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태완 위원 56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대도시중심구 구청장협의회 참석 200만원 있죠. 내용이 뭡니까?

참석 대상이 누구입니까?

○박태완 위원 과에서 따라가는 직원여비입니까?

○박태완 위원 여비가 1개 과가 주관되어져야 되는데 과별로 이렇게 사업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도 여비는 여비대로 모아줬으면 해서 분류를 해 줬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200만원 몇 명 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이현 평생교육과장께서는 평생교육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최이현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이현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최이현 과장님 본 위원회에 오신 것으로 환영합니다.

95페이지 부서장이 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십리대밭 축구장 관리사무소 설치관련해서 지출 내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큰 단위로 지출 내역 아니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업무부서장이 되시기 전에 진행된 사항이라 파악이 안 되어서 답변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정회시간에 십리대밭 축구장 관리사무소 설치관련해서 지출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 결산승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두 분 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정회시간에 지출내역을 예를 들면 건물구입비, 수선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총 지출액이 6억2,000만원 정도 됩니까?

○신성봉 위원 지출액 6억2,000만원이 뭐죠?

○신성봉 위원 그러면 6억원인데 지출액 6억2,000만원은 뭐죠?

○신성봉 위원 아니, 분명히 십리대밭 축구장 관리사무소 설치라는 말입니다.

관리동, 이게 논란이 되어 온 것이 당초에는 관리사무소를 지금 매입한 이 건물을 매입해서 사용하려고 하다가 매입을 하지 못해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가 되었고 현실적으로 그러하니 어쩔 수 없이 본 위원회에서 승인했고 그 대체부지로 전원아파트 부지에 당시에 자산공사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을 했는데 근데 지방재정법 여러 가지 법령에 보면 본래 세출 목적 외에 자산을 구입하거나 취득할 때는 의회 승인을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무시하고 현 건물을 매입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지적이 되었고 지난 추경 때 본 위원이 제기한 것이 남은 예산을 삭감 내역으로 추경에 올라왔을 때 삭감액이 더 증액되어야 된다.

그 부분이 맞느냐 틀리느냐 시와 중앙부서의 질의까지 받아서 가능하다고 해서 삭감을 더 시키고 8,000만원만 가지고 리모델링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한다. 그리고 공사이후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전혀 보고된 바도 없고 결산에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왔기에 문제 제기를 하고 두 분 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과장님은 엊그제 부서장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업무파악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고 그래서 정회시간 이후에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약사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90페이지 현장에 가보셨을 건데 도서관 지금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나요. 현 건물 구조상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해 봤을 때.

○신성봉 위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고 도서관 운영을 동시에 하는데 별 문제가 없나요. 건물구조상?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중요하게 중점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중앙센터 역할을 할 텐데 개관하기 전부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래 목적대로 도서관을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신성봉 위원 그럼 이 상태에서 결산승인을 해도 됩니까?

문제되는 것을 다 해결하고 해서…….

○신성봉 위원 추경예산에 올린 것이 없습니까, 해결 가능합니까?

결산 승인하고 나서 놔두면 되는데 이후에 또 추경에 올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결산을 하는 의미는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참고로 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할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결산 승인하고 나서 해도 되는지도 정회 이후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92페이지 생활지도자 배치 사업에서 불용액 859만원 중에서 산재 발생하신 분이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환 해결은 잘 되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99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비행청소년 예방활동, 청소년 보호조사 단속활동, 포상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죠.

○위원장 서경환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50만원이 1회 포상금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동청소년지도 위원이 1개동에 10명씩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실제 비행청소년 예방활동도 하지만 관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예산을 청소년 보호조사 단속 활동까지 포함을 별도로 구분해 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것입니다.

2인1조 하는 것하고 공무원 1분 나가는 것하고 1,700만원 예산으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5만원씩 해서 과연 활동을 하면 이 금액 이상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청소년지도 위원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려면 정말 어떤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포상금 자체도 실질적으로 해서해야 잘되거든요. 지금 동청소년하고 동방범 그 다음에 청소년선도위원회 3개 구분되어 있는데 이 3개중에서 중복해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에서 추진하려면 구청에서 정말 타이트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확실한 프로그램 잡아주시면 선도에 대해서 효과가 더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십리대밭 준비를 해 주시고요. 준비와 그 다음에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십리대밭 사무소 설치 건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짧은 시간에 업무 파악하고 오신다고 수고 하셨고요. 본 위원이 분명히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은 2012년도 3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당시에 본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8,000만원을 계상했고 본 위원은 그 건물에 1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어떤 형태로 간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건물 평수로 봤을 때 효율성이 없다.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없다. 이런 판단에서 요구를 해서 1억원을 삭감시켰다는 말입니다.

삭감을 시키고 8,000만원 내에서 리모델링을 해라. 이렇게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도 분명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1층에는 무엇을 할 것이며 2층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설계도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심의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결산 승인을 해 달라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다시 한 번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은 된 것이고 어떻게 할용을 할 것인지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리모델링 계획을 실시할 때 업무파악이 안 되었지만 전임자 측에서 분명히 3차 추경 시에 상당히 논란되어 왔고 또 삭감이 되었고 8,000만원 가지고 하기로 했고 그 계획안을 보고하기로 했는데 계획안 없이 그냥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되어 있으면 그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계획 잡아서 의회에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십리대밭 축구장 관리사무소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사동 주민센터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2층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약숫골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발생될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약사동 주민센터 건축 관련해서는 문서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설계 내역이 지하층이었고 지하층 설계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소음방지 대책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지하층이 없어지고 옥상층으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별도 공문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저희들이 공식적인 자료제출 공문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별도의 공문 없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십리대밭 축구장 관리 건하고 그 다음에 약사동 주민센터 기초도면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다음 부서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상철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관리 울산우체국 할인계약 원가 절약이 상당히 많았네요. 이게 사전에 예견된 것입니까, 아니면 세무과에서 직접적으로 우체국하고 협의되어서 된 것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인별 통합관리를 하면 직원들에게 업무가 가중될 것 같고 통합관리 할 인 계약을 한다고 한 참에 보내고 하려면 업무가 중복되지 싶은데 하여튼 원가절감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할게요. 제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올해 1차 추경할 때도 문제제기했는데 아직 안 고쳐져 있어서 우리 중구청장께서 문화중구를 계속 강조하시는데 우리관내에 시문화재라든지 많지 않은데 최제우 유허지 관련된 안내 표지판이 잘못 표기되어 있다고 몇 차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봤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입구에 들어오는 도로가에 표지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직까지 3번이나 지적했는데 위원들은 계속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그냥 간다. 이런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답답해서 사전을 찾아 봤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냐하면 ‘수도생활을 하다가 이듬해 천서를 받고 크게 깨진 곳인데’ 깨진 곳으로 깨졌다는 말은 표현이 안 되고 뭘 공원 한다고 깨졌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분명히 대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운 최제우가 초가를 짓고 수도생활을 한 터이다. 최제우는 1,855년 이곳에서 이승으로부터 천서를 받아 사흘 만에 그 뜻을 깨치고 그 때부터 본격적인 구도에 정진하였다.’라고 내용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깨치고, 깨우치고, 깨지고 천지차이인데 이것을 세 차례 지적을 해도 안 하는데 그 간판을 누가 제작했는지 감수를 누가 했는지 확인하셔서 우리 구비 들이지 말고 예산들이지 말고 고쳐 놓으라고 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마치고 같이 가시면 됩니다.

○위원장 서경환 세무과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2011년도부터 내용은 분명히 나왔습니다.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월요일 오전10시30분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민원지적과와 보건소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