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7월10일(수)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경제일자리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환경미화과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31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31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의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부호 과장께서는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주무관 소개)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49쪽 상권활성화추진 문화프로그램 운영예산 1,568만원 중 집행잔액 1,216만2,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추진 문화프로그램 운영예산은 우리구가 2009년도부터 추진해온 문화관광형시장 예산으로써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상인조직력 제고와우수시장 견학 등을 위해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책정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상인CEO아카데미과정 교육비 지급과 문화관광형시장 전문가 세미나 참석비로 18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및 민간인실비보상금으로 2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중구상인연합회 선진지견학으로 여수교동시장과 여수엑스포견학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35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마지막 연도인 2012년도에 상인들의 의식함양과 고객마인드 제고를 위해 중구상인연합회 차원의 상권활성화워크숍을 계획하였으나, 18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행사개최에 제약이 있어 부득이 취소하게 됨으로써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쪽 중앙전통시장 LED조명교체 집행잔액 5,700만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전통시장 LED조명교체사업은 2012년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중앙전통시장 일원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LED형으로 특색있는 조명을 교체하고자 2012년도에 국비 2억4,400만원과 시비 8,100만원, 구비 8,100만원으로 총예산 4억7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3억4,800만원을 집행하고 5,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실시설계용역기간 연장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2013년도로 사고이월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써 기 집행한 설계용역비 1,000만원과 2012년도12월27일자 공개경쟁 입찰한 계약금 3억3,800만원을 제외한 잔액 5,800만원이 사고이월됨으로써 2012년도에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51쪽 학성가구거리활성화사업 집행잔액 2,16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성가구거리활성화사업은 우리중구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가구거리를 활성화하고 경쟁력 있고 특화된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가구거리방면과 강북로인 태화강변 방향 간판 2개소 중 학성공원 앞 간판 1개소를 야간홍보기능을 강화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LED간판으로 교체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4,000만원을 확보하여 우선 홍보효과와 낡고 노후화되어 교체가 시급한 번영로 방향 1개소를 교체하고 2,16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학성가구거리 상인회 임원 등 조직이 구성되고 활성화가 되면 강북로인 태화강변 방향의 간판 1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지원 집행잔액 1,06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농업관련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육성하고 농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줌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향상을 실현하고자 시비보조사업으로 당초사업계획 2,343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재해보험료 가입신청결과 976농가, 2,238만원으로 신청되어 집행잔액 106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전체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 같습니다.
진부호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지만 예측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예산이라는 것이 적재적소에 배치를 잘해야 하는데 6억원 집행잔액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반납시켜서 제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48쪽 전통시장시설물 유지보수에 당초예산이 2억원인데 집행잔액이 1,765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전통시장에 수리할 곳이 아케이드도 비새는 곳이 많은데 집행잔액이 왜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지난 한 해 동안 다양하게 상인들 요구도 많았고 아케이드 화장실보수, 아케이드 개폐장치 고장, 다양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상인들 민원은 물론이고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21개 사업을 작년에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연말까지 결산추경에 감액을 못한 이유는 계속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대 한 작년에 민원해소가 다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통시장에서 요구하는 아케이드 누수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처리하면 되는데 왜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그 당시에 상인회 회장들 간담회도 하고 노영호 계장도 있습니다마는 현장을 방문해서 지난해 12월 이 시점에는 민원해결을 다 했습니다.
특별한 예산 더 추가 집행할 사항이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봐주십시오.
○위원장 고호근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업무가 중구의 상권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 한분 한분이 노력하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볼 때 여러 가지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1년 사업으로 시작할 때는 계획과 예산을 편성해서 남을 경우에는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서 다른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큰 예산이 많이 불용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는 전년도보다 3%, 4%정도 불용액이 많이 생긴 편인데 다른 과에 비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용액 부분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내용을 봤을 때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불용이 많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끼고 절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 때 삭감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결산서를 보시면 사업비 쪽에 금액이 1,000단위, 5,000만원 이상이 다 사업비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입안을 하고 사업추진은 시설지원과에서 합니다마는 상인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실시설계 변경하고 설계에 따른 상인들 요구사항에 따른 변화가 많기 때문에 작년에 지난 한 해 동안 사고이월이 3건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집행부하고 사업부서하고 이원화되어 있고 상인들의 요구사항, 연말에 삭감할 수 있는 결산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시점이 사고이월이 되고 사업이 연말에 마무리되고 해서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앞으로 결산이라든가 그런 대안을 마련할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사업이 지연되고 하니까 큰 금액이 사업비에서 발생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63쪽에 유기동물보호 및 사체처리비가 당초예산이 6,500만원이었죠?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당초에 6,000만원인데 1,800만원을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1,800만원을 추경에 더 했는데 1,100만원 정도 더 남았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0만원이 남은 이유는 작년에 지난해에 1년간 분석을 해보면 749두가 유기동물이 발생했습니다.
평균을 보면 월62두가 되는데 작년에 5월, 6월, 7월에는 거의 100마리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나름대로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한 달에 600만원씩 나가야 될 것이 1,000만원씩 나가니까 예산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1,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서두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연말에 예상을 5월, 6월, 7월에 100마리, 90마리씩 발생한 것이 연말에 다시 50마리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추정한 1,800만원이 평균 70마리, 80마리 정도 발생했을 때는 다 소요가 되는데 10월, 11월, 12월에는 많이 줄어서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측을 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호근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중성화시술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중성화시술을 하는데 주로 처리가 기증도 하고 안락사를 하는데 10일간 동물병원에서 보호를 하다가 45%가 안락사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유기동물중성화시술은 450만원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됐는데 유기 동물사체처리비는 6,500만원 했다가 추경에 또 했는데 남았다는 것은 유기동물 발생하고는 비슷한데 중성화시술은 정확하게 됐는데 설명하신 5월, 6월, 7월에 갑자기 발생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스럽고 연말에 발생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안 남도록 추경에 1,800만원 했는데 1,100만원이 더 남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그런 문제점이 예측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호근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세출결산내역서 56쪽부터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권태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까지 해 주셨는데 관련된 포괄적 답변에 대한 질의겠습니다.
56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이 예산액이 6억3,400만원에서 불용액이 1억원 정도 남아있는데 사회적기업이 중구관내에 몇 개가 …….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현재는 10개인데 지난해까지 8개였습니다.
○황세영 위원 2012년도 당초에 8개 기업이 선정되어서 사회적기업을 활동하고 있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중간에 선정되기 때문에 인건비나 집행은 11월부터 집행된 사유로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선정은 6월에 되어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 시까지는 주로 10월달 이후에 집행됩니다.
○황세영 위원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자체가 2012년 기준에 당초에 3억원 정도 잡혀있었는데 2회 추경 때 5억원 정도, 결산추경 때 6억3,000만원정도가 확정됐는데 국비가 그만큼 내시가 많이 내려와서 그런 것 같은데 현재 10개 같으면 사회적기업육성에 관련되어서 국비내시가 내려오는 것은 각 자치단체의 실적성과와 맞물려서 내려오죠?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그런 기준도 될 수 있고 새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과제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430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8개 기업에서 430명이 채용됐는데 국비이기 때문에 당초에 요청해도 많이 반영은 되지만 국비가 일괄적으로 배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사회적기업의 취업연령이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들은 몇%가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딱히 청년들이 몇%라는 데이터는 없지만 장애자라든가 취약계층에 의무적으로 1명이나 2명 취업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밑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하고 맞물리는데 일자리가 국가적 화두이기도 하지만 행정에서 하는 것은 공공근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취약계층 집중도도 중심사업으로 두셔야 합니다마는 청년일자리사업을 확충하고 그것을 기업에 알선해 주는 그런 부분에 중심을 잡아서 중구가 전국 지자체내에서도 청년일자리취업 관련된 우수사업의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관련된 예산이나 조직이나 시스템운영에 대한 종합적 현황을 파악하셔서 2014년도에는 중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올 초에 당초예산에 승인을 해 주셔서 유일하게 울산시 5개구군 중에 직업상담사가 2명인 곳은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649명을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민간기업에 취업시켰습니다마는 올해는 제가 예상할 때 800명 이상 되지 않을까, 상담사 2명으로 인해 실적 향상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일자리 쪽에도 중점적으로 직업상담사 두 분이 현장미팅도 하고 있는데 청년일자리 쪽에 향후에 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50쪽에 보면 중앙전통시장 LED조명교체사업하고 울산시장 환경개선사업, 서동시장 아케이드설치사업이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전체 사고이월사업이 80% 가까이 차지하는데 예산금액 대비해봤을 때 경제일자리과의 사고이월사업이 물론 방금 답변사항의 기본적 요지는 상인들의 여러 가지 요구가 다양해서 실시설계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전통재래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해도 이만큼 경제일자리사업이 사고이월의 집행도가 높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상인들의 다양한 요구는 기 인지가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실시설계변경으로 해서 공기가 늦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노력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국장님께서 앞으로 사고이월하지 않아야 될 사업도 사고이월이 나타나는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고 요인들이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본위원이 결산심사에서 이런 저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실시설계변경으로 공기가 늦어지는 행정적 업무추진 사례가 재발될 수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국장님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담당부서장이나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일관성을 갖고 추진합니다.
국장님께서 나서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사고이월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49쪽 눈꽃축제프로그램 운영예산이 불용액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위탁을 맡겨서 했던 부분인데 마무리 짓는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축제준비하고 분주한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지만 행사를 주관하고 위탁을 맡은 언론사나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일을 갖고 있는 분들도 아닌 분들에게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남겨먹으려고 생각을 가지고 전체적인 기획력을 총동원을 해서 공연을 했다면 재작년도 그랬죠, 2011년도에는 굉장히 성황리에 했지만 2012년도 눈꽃축제는 거기에 비하면 아쉬운 부분이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숙지하셔서 집행부의 눈꽃축제는 언론사에 위탁해서 불용액이 10원도 없고 다줬는데 부족한 점이 많지 않았나,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방금 권태호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계획은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눈꽃축제는 눈이 오지 않는 영남지방에 축제분위기를 살리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구청에서도 역점으로 추진하는 축제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장소부터 프로그램 내용까지 작년에는 실망을 많이 했는데 눈꽃축제에 눈 내리고 그런 부분에 이벤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패션쇼하는 부분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눈도 눈이 아닌 비 같은 눈이 왔는데 올해는 계획을 잘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고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위생과장 이춘희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주무관 소개)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73쪽 야생동물보호치료비는 조난 및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관내 동물병원과 연간 계약이 체결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2012년 한해 구조한 18종의 31마리의 야생동물은 시에서 운영하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전부 인계함으로써 전액미집행 되었습니다.
74쪽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전액국시비보조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자의 전기, 가스, 수도의 절감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로 2012년에는 1,000세대에 2,299만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700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72쪽에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1억원에 대한 지출예산 12만원 정도 남아서 예산상으로는 집행이 잘됐네요.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동천강변 에어로빅장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추진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작년에는 산전경로당에 처마받이사업으로 2,000만원을 예산을 …….
○황세영 위원 나머지 8,000만원 가까이는 어디에 집행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동천강변에 에어로빅장을 설치했습니다.
자전거연습장 바로 옆에 에어로빅장을 설치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초기에 사업할 때는 파크골프장한다고 사업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당초에는 골프장으로 했었는데 예산승인과정에서 축소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서 사업을 바꿨습니다.
변경할 때 저희들 위원회에 보고는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사업비자체가 아마 감 됐습니다.
○황세영 위원 얼마나 감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사업비는 그대로이고 …….
○황세영 위원 그 당시에 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은 공항피해주민들이기 때문에 공항공사에서 지원되더라도 소음과 관련된 이중창문을 해야 한다거나 난시청, 비행기의 착륙을 통해서 지상파의 장애가 발생하는 쪽의 시설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동천강변에 파크골프장도 이야기했지만 공유수면에 적절치 않다, 가급적이면 피해주민들의 직접적인 시설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에어로빅장을 자전거 옆에 했으면 얼마 전에 물놀이장 개장식을 했던데 그쪽하고 같이 중복되는 지역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중복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황세영 위원 에어로빅장을 어떻게 설치하길래 8,000만원 설치하셨죠?
나중에 사업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73쪽에 도심출현 야생조수 기동포획행사, 도심에 멧돼지 출현할 때 포수들 경비지급이나 이런 부분의 지출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구조활동 하시는 분들 식비차원에서 예산반영한 겁니다.
직접적인 물품지원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고호근 식비를 지급하다보니까 25만원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죠?
최근에 멧돼지 신고 받은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도심은 아니고 길촌 뒤쪽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길촌으로 해서 주연마을 옆으로 고구마 밭에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는데 가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구마 밭이 멧돼지가 훼손을 많이 하고 밭 전체를 훼손했습니다.
포획행사를 포수들하고 의논해서 신고 들어오면 바로 포획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저희들도 계속 관찰하고 있고 경찰서하고 현장에 나가보기도 했는데 저희 구는 주변에 주민들이 가까이에 살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포획하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경찰서하고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칠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임만칠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임만칠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미화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주무관 소개)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임만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87쪽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정기총회 급식비 162만원에 대해서 미집행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4호를 위반한 사항이라는 부산고용노동청 울산지도원의 점검시 지적사항으로 된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89쪽 선별장종말쓰레기 반입수수료 집행잔액 269만5,000원에 대한 미집행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재활용종말품쓰레기 발생량이 전년대비 2.1% 감소한 1,561.4톤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톤당 2만5,000원의 반입수수료 3,900만원을 지급한 후 남은 집행잔액 896만5,000원 중에서 제3회 추경시 600만원을 삭감한 후 296만5,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0쪽 일회용품위반업소 신고포상금 50만원에 대해서 미집행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위반업소 신고포상금 5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위반업소에 대한 신고자가 없어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하고는 별 관계없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음식물쓰레기업체 하면서 6개 하다가 4개로 줄었습니다.
황용진씨라고 고용승계가 안 되고 노동조합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작년에 구청 앞에서 데모도 했는데 제가 설득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미조치 되었고 업체에 부탁했지만 잘 안 되었습니다.
황용진씨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다른 곳에 일용공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새로 오신 임만칠 과장님께서 업체하고 협의를 잘해서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영진환경하고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잘 협의하셔서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회의 전에 말씀드렸는데 CCTV관련입니다.
아직까지 인식제고가 안 된 주민들이 자꾸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데 음식물쓰레기까지 같이 버립니다.
양이 많다보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봉투가 터지고 환경이 이상하게 되고 고양이들이 달려들고 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신고가 되는 곳뿐만 아니라 미리 관내에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곳을 파악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CCTV가 설치돼야 하고 성능이 괜찮은 것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무단투기 하는 사람을 발굴하려고 하니까 가격이 싼 것을 하니까 인식이 안 되어서 누가 버렸는지 판별도 안 됩니다.
추경에 예산을 올린다고 하는데 빨리 올려서 요구하는 주민들에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안전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의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고호근권태호김지근황세영 |
| ○불참위원(1인) |
| 정현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석기 |
| ○출석공무원 | |
| 복지경제국장 | 최해근 |
| 경제일자리과장 | 진부호 |
| 환경위생과장 | 이춘희 |
| 환경미화과장 | 임만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