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안전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안전건설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건설과 소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안전건설과장님 요즘 폭염에 직원 분들이 현장에서 땀 흘려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정동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21억4,700만원 국비가 삭감되어서 총113억원의 사업규모가 92억원으로 축소됨으로 인해서 실제 초기에 계획됐던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혁신도시사업지구 내에 있습니까, 외에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지난 우리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죠?

초기에 국비 113억원을 주기로 한 사업, 확보됐는데 결국은 LH공사와 협약관계에서 차질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92억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황세영 위원 돈을 확보했다는 것은 주기로 했다는 것이지,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황세영 위원 2012년도에 받았습니까?

○황세영 위원 2013년도에 나머지 21억원을 받았고 국비 초기에 해 주기로 한 113억원은 다 받은 상태네요?

201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1억원을 덜 받았네요?

○황세영 위원 돈도 없이 이월됐다는 것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그런 문제발생이 LH와 협약관계에서 업무처리과정에서 서로 차질이 발생해서 나타난 것이다, 그런 것은 사업에 지장이 없으면 문제없지만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고 세출결산내역서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안전건설과도 예외가 아니고 모든 부서가 나타나는 현상인데 2014년도에는 예산편성 시에도 추경 편성할 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주문에서 말씀드리는데 101쪽에 분뇨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이 예산이 290만원에서 지출이 180만원되고 불용액이 100만원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시에서 보조받는 사업인데 2013년도 예산을 보면 32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에 신청할 때 3만2,400㎥정도 된다는 예상에서 신청한 것 같은데 사항을 보고 예산신청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111쪽도 마찬가지 자연재난복구참여자 급식비가 지출이 전혀 안 되고 불용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2013년도 예산에 보면 전체가 불용됐는데 불용사유가 자연재난에 대한 복구에 대한 발생치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2013년도에는 안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긴급기금 또는 예산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013년도에는 예산이 49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사항이 결산을 통해서 불용이 발생되고 이월이 발생되고 이월관계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용되는 사업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당부서에서 예산신청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중구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건설안전과는 주무관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셔서 든든하시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이 불용액 관련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보고할 때 100만원 이하는 생략하고 100만원 이상만 보고하셨는데 금액이 큰 것은 100만원 이상이 되지만 관내여비나 이런 것은 금액이 적은 것은 프로테이지를 따졌을 때 몇 십 만원 남았지만 굉장히 많은 남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관내여비는 50만원인데 20만원 정도 남았고 직원들이 꼭 필요한 곳에 해야 하는데 열심히 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남긴 것인지 안하고 있어서 남긴 것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런 여비들은 직원들이 열심히 관내출장이나 해서 선진지견학도 갈 수 있는 예산이 되니까 지출이 적소적기에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요금도 보면 불용액이 10%이상 남은 것이 많은데 적은 금액이지만 적소적기에 잘 써야 하고 태화동 도로개설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륜아파트 뒤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공사가 몇% 진척되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네요?

○김지근 위원 예산이 작년 것을 해서 불용이 됐는데 벌써 2013년도 반이나 지나갔는데 공사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김지근 위원 그 정도는 안 되죠.

○김지근 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는 6m이잖아요, 요새 6m도로는 없어졌죠?

○김지근 위원 6m을 해서 도로를 한다고 했을 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만큼 목적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도로는 안하고 인도로 하겠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반대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것인데 처음부터 계획을 인도를 잡아야 하고 도로로 계획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로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주민이 반대해서 인도로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도로할 때는 인도로 했을 때는 사람이 다니니까 인도로 하는 것인데 인도로 하는 목적이 있을 건데 도로는 도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주민을 설득해서 도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정답인데,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도로로 계획된 것을 목적을 달성안하고 인도로 바꾼다면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차가 다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람 다니는 길을 만든다는 겁니다.

처음에 계획한 목적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김지근 위원 개설 안 해도 충분하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고 그 도로 정도만 해도 인력거 정도는 가지고 갈 수 있는 도로가 충분히 개설되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소방도로의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측으로 돌아가면 도로가 있고 이 도로의 주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양쪽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됐잖아요.

대륜아파트 뒤에 하고 산에 올라가는 길만 개설되고 있지만 우측, 좌측 도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결정이 나서 쓸모없다고 해서 폐지시켰습니다.

그 도로에 주사용 하시는 분들은 뒤에 등산가시는 분들하고 배드민턴장에 가시는 분들이 사용하지, 소방도로 그런 목적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소방도로에서는 필요 없는 도로입니다.

그런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청 부지도 있고 공원구역이고 그 땅들이 그린벨트가 아니고 자연녹지이다 보니까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2015년5월까지는 시나 국가법률에 의해서 개발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부합되어서 도로를 해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도로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구청부지에 청소년수련관을 짓자는 목적에 해서 우리위원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짓기에는 구석진 땅이다, 그래서 예산을 부결시킨 경우도 있고 구청부지가 있고 공원부지이고 그 땅에는 자연녹지이다 보니까 모든 공원관련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실내시설도 할 수 있는 지역이고 그 도로를 충분히 확보해야 공원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도로를 내겠다는 것은 앞으로 그 공원지역에 자연녹지 안에 공원지역에 우리부지에 시설을 했을 때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봐지는데 예산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인도로 하겠다는 것은 도로를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개인의 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안 해도 그 자리에 포장만 해도 충분하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차는 아파트 뒤쪽으로 둘러서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에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보상을 해서 인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는 것인데 그것은 없애고 주민들 반대하니까 인도를 한다, 앞으로 공원에 배드민턴장하고 자연녹지이고 2015년까지 개발해야 하고 2020년 되면 일몰제가 되어서 공원이 다 없어집니다.

우리 관에서 매입을 안 해서 2020년 되어서 일몰제가 되어서 해제가 됐다, 그러면 주민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되는데, 도로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인도밖에 못내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를 보고 계획전체를 봤을 때 도로를 낸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제 설명을 틀렸습니까?

○김지근 위원 수련관이나 실내시설을 지으면 분명히 주차장이 있어서 되고 차가 다녀야 하지 관에서 그런 시설을 하는데 주민들 산책하기 위해서 도로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호근 김지근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김지근 위원 2012년도 당시에는 재난관리과였죠, 합쳐진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 때는 과가 따로 따로 있어서 결산을 볼 때는 준비하느라 애를 쓰셨을 것 같고 안전건설과는 예산이 늘 부족한 과가 아닌가, 건설도시국에서 전체예산 60%정도를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그만큼 관계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실 것이며, 많은 노고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했던 부분들이 2012년 당초예산에 113쪽에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해서 400만원 예산이 편성됐다가 집행잔액이 거의 다 남은 건데, 무엇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시비 200만원, 구비 200만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면 9월에 추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안전건설과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꼈는데 불용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모든 과에 말씀드리는데 불용이 나기 전에 추경 때 적재적소에 예산이 늘 부족한 과가 건설과니까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많지는 않지만 열심히 일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잘 편성해서 소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101쪽에 도로관련소송업무 배상금 1,0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220만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비용입니까?

○위원장 고호근 도로가 패여서 오토바이사고가 났다, 소송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치료비하고 이런 배상하는 부분입니까?

○위원장 고호근 105쪽에 학성로정비사업에 집행잔액이 9,000만원이 남았는데 전자입찰로 인한 잔여금액입니까?

○위원장 고호근 금액이 많은 것 같았는데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좋은 사례로 예산절감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공사에도 적용시켜서 예산절감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은 우리상임위에서도 다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석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과 소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응모를 많이 하고 국비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복지건설위원장님이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건전재정의 운용이나 예산의 효율적 배분 관계되는 초점에서 포괄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2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 종합적인 의견이 많이 개진됐었고 의원님들 열한 분 중에 다섯 분이 이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와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추진여부를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반대했었던 사업인데 2회 추경 때 예산을 올려서 결산서에 보면 1,200만원이 불용되어 있고 이월이 7,700만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은 사업이었을 텐데, 성급하게 추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야 될 사업에 편성되지 못하고 예산이 사장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발생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주문 드리고 싶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국비광특보조금은 구비에 대한 매칭펀드는 프로테이지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황세영 위원 이런 사업도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사업예산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전체적 사업의 보상이나 설계설계, 용역인가 그런 기간 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심사에 대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육원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육원철 과장님 중구에 부임한 것을 환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130쪽 교통관제센터설치 리모델링 및 센터전시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추후에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설명이 없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주차장 2층으로 증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증축착공은 언제쯤이고 완공은 언제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결산하는 자리인데 리모델링을 옥교제2공영주차장에 벽화를 중구공예전시관이죠, 그 건물에 벽화를 해서 구도심과 어울리는 벽화사업과 리모델링예산을 잡은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경찰청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런 예산은 넘기는 것보다는 예산편성자체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한 예산은 아니었다고 의회에서 말씀했지만 집행부에서 당장 시급한 문제처럼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액으로 넘긴다는 것은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문제시 된다는 거죠.

○권태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제2공영주차장을 완공하고 난 뒤에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공사를 하는 중에 분진 같은 것들이 벽화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벽화는 급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고민을 많이 하고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월사유도 사업기간 부족이 아니라 이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잘 처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호근 육원철 교통행정과장님, 중구청 부임을 축하드리며 업무파악이 완전히 안 됐을 줄로 아는데 모르는 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아니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조금 전에 3억원을 명시이월로 계속 넘어오고 있죠?

관제센터는 신청사로 오는 것에 이야기를 모으고 거기는 특별한 계획은 없네요?

○위원장 고호근 특별한 계획이 없는데 예산을 계속 명시이월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건물이 평수가 적고 3층인데 활용도 면에서 관제센터로 안갈 경우에는 활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작고 활용도가 없는 건물은 매각하고 제대로 된 건물에 모아서 집중 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계획이 정확하게 안 서 있는데 리모델링 계획도 안서고 관제센터를 한다면 외벽에는 디자인을 멋지게 하는 부분이 가능하지만 건물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외벽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짜서 우리상임위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중구청에 민원현장에 핵심부서이죠, 교통행정과에 부임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신지 며칠 되지 않으셔서 결산심사에 임하고 계시는데 국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처음에 국시비보조사업인데 국비를 얼마 받아서 건물 매입했죠?

○황세영 위원 2회 추경인가 1회 추경 때 리모델링 관련된 교통관제센터가 국비보조사업의 용도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한이 2012년12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되지 않고 3억1,000만원 이월되어 버리면 구비와 시비인데 국비는 그 용도로 건물을 매입해버렸고, 용도에 대한 사업이 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지 않나요?

○황세영 위원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황세영 위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국비는 불이익이 없습니까?

○황세영 위원 시비가 반납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면 그 건물을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도 않고 리모델링하는 것도 임시방편인데 돈이 들어갈 때는 2억원이든 3억원이든 필요하면 집행해야 합니다마는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할 때 거기에 따르는 예산과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고 자료확인이 필요한데 잘못된 것 같은데 결산검사의견서 갖고 계십니까?

별도로 전문위원님 통해서 오타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교통행정과 사업들이 명시이월 계속비사업들이 많습니다.

이월된 사업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나타내느냐면 이월되는 요인이 예측하지 못한 것에 의해서 이월되면 괜찮은데 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이 이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치구가 예산이 없는데 제대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이 돈이 그대로 묶여져버립니다.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다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특히 교통행정과는 앞으로 사업할 때도 충분한 계획수립 속에서 예산을 신청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이 집행되도록 업무를 체계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주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계속 발생되고 있고 특별회계 171쪽 결산산출내역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초교 앞 공영주차장조성사업 서편 진․출입로 관련되어서 5억7,400만원 예산에 4,4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이 5억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의 90% 이상이 이월되어 있는데 지주가 사업을 거부해서 보상이 안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안타까운 것인데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이 계셔서 의회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답변은 토지소유주와의 반 동의를 다 받았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 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쪽은 문화의거리가 조성되기 때문에 특히 남북 쪽에 통로가 다 있으니까 서쪽으로 가면 문화의 거리 진․출입로에 용이해서 상권활성화나 주민들 접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이 사업도 우격다짐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편성되고 추진되어 왔는데 지금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주가 사업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할 뿐만 아니라 보상관련 되어서 반발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2014년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황세영 위원 늦게 되고 추가로 사업비가 발생되는 소지가 있겠네요?

○황세영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은 예산 들여서 중간통로를 내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도7호선과 장춘로와의 남북간도로가 50m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북 쪽에 연접되어 있는 출입로가 15m에서 20m정도 동선밖에 안 됩니다.

주차하고 난뒤에 움직될 수 있는 동선이 그런 상황에서 중간에 다시 5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통로를 내봐야 예산낭비다, 오히려 시계탑부근 안쪽에 밀집된 시설에 조건이 된다면 충분히 이해되지만 울산초등학교 앞에 나중에 미술관이 생겨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관적인 주문이고 다른 동료위원님과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검토를 해 주셔서 타당한지를 판단하고 이후 수요예측을 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지면 5억원, 10억원이 들어도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황세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때도 설명할 때 주차장증축계획이 있으니까 1층으로 있을 때는 통로가 필요 없지만 2층으로 올라가고 문화의거리가 조성되면서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었고 주차장이 풀로 차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차장이 손님이 없어서 확인도 해 주고 하다가 지금 다 차서 할인도 안해 주니까 주변에 상인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층 증축이 됐을 경우를 감안하면 차량대수나 보면 골목길을 내어서 하면 문화의거리 하고 상권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것보다도 사업을 구상하면서 가감정을 하고 이 정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올렸지만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이월되고 주차장 1개 만드는데 예산을 받아놓고 2년 걸립니다.

병영막창이나 뒤쪽에 보면 구역전제2공영주차장, 막창거리 공영주차장 3개가 다 걸려있습니다.

가감정을 해서 예산을 배정했지만 실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절차를 밟아서 감정해보니까 실제 발전되는 부동산 가격이라는 발전가능성이 있다면 가격이 오릅니다.

1년 뒤에, 2년 뒤에 감정이 자꾸 올라갑니다.

소유자의 욕구가 옛날에는 이 정도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고호근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꼭 해야 한다면 예산을 올릴 때 소유자의 불만이나 감정인에 대한 불만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감정하면서 정확하게 이 필지가 몇m 이런 기준이 아닙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변상권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은 이득을 많이 보는데 나는 수용이 됐다, 이런 부분도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원만하게 해결되지, 그냥 일반적인 감정사의 감정대로 우리는 아무 책임 없다, 감정사가 이렇게 감정해 주었다, 책임회피는 행정에서 시민의 세금을 받고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닌 것 같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역전제2공영주차장 조성부분은 큰 토지 소유자가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감정가가 7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자기가 요구하는 것은 1,000만원입니다.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야 하고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잡고 가감정을 할 때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업이 계획되면 빨리 진행되고 소란이 없고 주민민원도 빨리 해소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런 예산이 계속 전용도 못하고 묶여서 2년, 3년 가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으니 그런 일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교통행정과가 힘든 부서인데 계장님들이 열심히 잘하니까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회계 172쪽에 하단에 보면 감리비 건축 이거 오타 맞죠?

○김지근 위원 우선주차 이용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많이 합니까?

○김지근 위원 왜 안 합니까?

○김지근 위원 이용해보니까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우선주차제에 시행할 때 시청에 계시고 할 때 불만이 많이 있었네요?

○김지근 위원 편의를 봐주니까 불만이 없었는데 편의를 안 봐주고 했을 때는 불만이 현재 우선주차제 관련해서 주민들 불만이 많죠?

배정문제라든지 구획이 모자라다보니까 배정이 안 되고 그냥 있는 차량이나 배정하는데 한 사람이 계속 됐을 때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아직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주차제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선주차제가 시행한지 10년쯤 됐죠?

2004년 그 당시에 시행했을 때부터 8년, 10년 다 되어 가는데 그 당시에 문제점이 아직까지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선주차제 시행목적에 보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긴급차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주차제를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과장님도 우선주차제 시행을 해봤겠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밤 되면 우선주차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소통이 안 되잖아요.

한쪽에는 우선주차제 해서 차를 대고 있고 반대편에는 차를 더 대니까 차가 예를 들어서 폭이 10m 도로에 차가 2대가 소통이 왕복이 되어야 하는데 양쪽에 차대니까 차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 구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시간 나시면 물론 관리는 관리공단에 넘어갔지만 우리 여기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장에 가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시고 우선주차제 구획관련 예산이 하나도 안 잡히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은 다 잡히고 있는데 우선주차제 구획 관련된 예산이 안 잡혀있다 보니까 옛날에 나대지 앞에 주차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집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우선주차제가 안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차제를 도시관리공단 쪽으로 이관이 되는 시점에서 전면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에 우선주차제가 범위가 큰데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일이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주시고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불용 처리됐는데 이것을 홍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근 위원 한 집에 얼마 줍니까, 150만원 줍니까?

○김지근 위원 왜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느냐면 공영주차장 1면 만드는데 중구로 봤을 때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대지를 샀을 때 1,000만원, 최고는 공영주차장 1면 만드는데 1억원이 들어가는데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은 150만원, 200만원이면 1면 만들 수 있고 양 집에 담장을 허물면 250만원 가지고 2면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공영주차장하면 수입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겠지만 주민복지를 봤을 때 이런 주차장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공무원들이 홍보하고 노력여하에 따라서 많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0만원 정도하면 1면 만드는데 옥교동은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인데 그 정도로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내집담장허물기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177쪽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1,200만원 불용으로 남았는데 몇 대를 어디에 설치하고 금액이 남았는지 1대당 얼마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고정식은 얼마이고 탑재형은 얼마입니까?

○위원장 고호근 시계탑사거리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추세가 동별로 전부 고정식으로 달고 있습니다.

7분, 10분 하다보니까 단속이 많이 되는데 단속이 대수가 아닙니다.

단속한다는 것은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고 상당히 주민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고정식을 다는 부분인데 큐빅광장에는 주변에 차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댈 수도 없고 시계탑에도 어디에 달렸는지 모르지만 단속할 차가 있습니까?

댈 때가 없고 부적절한 위치에 달지 않았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여러 동네에 고정식을 달아서 주민들 민원이 상당합니다.

물론 차를 대면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의 원활한 흐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다는 것은 사실인데 단속해야 할 차는 단속 못하고 단속을 안 해야 할 차를 단속하고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짐을 내려도 단속되고 삼일아파트도 제가 그만큼 이야기해도 택시들이 막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단속을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상습적으로 하는 것은 한번도 안 걸리고 잘 모르고 슈퍼에 아이스크림 하나 샀다가 병영시장에 채소 사러 갔다가 걸리는 사람은 절대 거기에 안 옵니다.

2대는 위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단속이 연간 몇 건 걸렸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라서 얼마 전에 부임하신 과장님에게 현장사항을 말씀드리고 현장을 직접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답변과정에서 성안동 새마을금고 사거리에 설치예정이었으나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시계탑사거리 쪽으로는 이동 설치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

새마을금고 사거리에서 세계로마트 사거리, 금호아파트 가는 방향사거리는 양쪽 차가 정체가 심해서 교행이 안 될 정도입니다.

시내버스 자체도 교행이 안 되어서 주민들 간에 마찰도 심합니다.

그 반대는 누가 하느냐면 일부 새마을금고나 일부 상인들이 반대합니다.

교통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면도로도 아니고 주도로인데 왕눈이하고 많이 설치하시는데 저녁시간도 마찬가지이고 출근시간에는 덜 해도 저녁시간, 5시 이후 되면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5일장에 리어카 지나갈 정도로 난리입니다.

주민들 불만이 많은데 제대로 주민여론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쪽에 CCTV를 달아달라고 몇 차례 요청했지만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궁금한데 조속히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쪽으로 가면 차를 다 대놓고 택시 대놓고 교행이 안 됩니다.

주민들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현장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호근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우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문을 많이 하니까 고민이 되겠지만 시계탑이나 큐빅광장에는 고정식이 필요 없습니다.

시계탑사거리에 일주일에 3번, 4번 가는데 단속건수가 많이 없고 차대놓을 때도 없습니다.

필요 없는 데는 제거하고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