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영 디자인건축과장께서는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디자인건축과 소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 전에 달빛누리길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2011년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달빛누리길 변경을 하면 안 되겠느냐, 물론 북정동, 성안동 사업이지만 전체 경관이 좋은 곳을 구도심 사람들도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같이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성안동은 둘레길 비슷하게 만들다보니까 주차를 할 때가 없는데 도로가 폭이 좁아짐에 따라 민원이 발생했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이월로 진행되는데 몇 개월 전에 우리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대안도 제시하고 했는데 그래도 전혀 공사를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민원이 없는 곳은 계속 해야 하는데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호근 그럼 담당계장님 답변 받아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달빛누리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강용관 계장님 계실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새로 부임하신 김성영 과장님 김진부 주무관님과 고동주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해돋이와 달빛풍경이 아름다운 행복도시 만들기라고 해서 치유의 숲이라고 준비한 것이 있었죠, 그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권태호 위원 진행되는 부분들은 상임위와 같이 소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주민들 민원이나 데크 부분들,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은 설계가 마무리 지어졌습니까?

○권태호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김성영 과장님 디자인건축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광열 계장님, 울주군에 일이 더 많을 건데 노고에 감사드리고 울주군에 가시더라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영환 계장님은 또 힘든데 가시는데 토․일요일도 없이 다니시는 것을 봤는데 감사드리고 국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됐죠?

○김지근 위원 전체 구간에 업체가 1개가 됐습니까, 분리발주가 됐습니까, 몇 개 업체가 분리발주 됐습니까?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가고 있는 사업인데 의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분리발주 하는 것은 원칙이 맞다고 봐지고 업체가 하는 것은 둘레길 하는 것은 큰 예산이 안 들어가죠?

○김지근 위원 적은 예산이 아닌데 선수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김지근 위원 50%가 나갔네요, 조기집행 관련해서 그렇게 됐죠?

○김지근 위원 진행하기가 어려운 곳이고 민원도 많이 걸리고 있고 사업의 진척이 원활하게 빨리 되어야 민원도 해결될 것인데 시간을 끌수록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7월20일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문제점은 의회에 수시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을 찾아서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데 할 때 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잘 하셔서 제대로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디자인건축과 조직이 변동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바뀌셨고 주택 쪽에 열심히 일하시던 신광열 계장님도 전출을 가시고 최영환 계장님도 가시는데 중구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새로 오신 김진부 계장님이나 고동주 계장님 조금 더 열심히 중구를 위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 원래 구비가 4,000만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추경 때 적재적소에 삭감을 해서 필요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지원보조금은 올해는 3억원으로 인상이 됐죠?

올해는 자금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결산하는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산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작년에도 1억원이었지만 추경에 3,000만원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쓰는데 항상 중구가 공동주택이 50%정도가 좌우하기 때문에 결산하는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동주택에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심사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석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김강석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구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미정 계장님 열심히 하셨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가시는 부서에도 항상 영광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관련해서 20명에 560만원이 남았는데 왜 남았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분들은 일당을 안주네요, 원래 법적으로는 주게 되어 있죠?

6개월 동안 고용을 하면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고용보험도 들어갈 것이고 모든 것을, 기간제근로자입니까?

○김지근 위원 기간제근로자면 6개월 하면 하루에 일주일에 15시간 근무하고 나면 보너스까지 법적으로 다 주게 되어 있죠?

본 위원이 봤을 때 6개월 동안 그분들을 고용해서 생활을 하는 어떻게 보면 임금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월급식인데 산불감시원을 7개월 정도하면 반장은 8개월이고 일반은 7개월인데 고용을 해서 생활비를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끝나고 나면 다른 곳에 취직한다든가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천재지변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고 한 달 내내 비가 올 수도 있고 눈이 올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한 달 내내 비가 왔을 때 임금을 안주면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는 산불감시원의 안전교육을 시킨다든지 산불에 관련된 교육을 시킨다든지 거기에 준하는 교육을 시키더라도 이런 예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을 건데 산에 불이 안 나면 있을 필요가 없는데 비 오는 날만 고용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날에도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고용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올해는 그렇게 안했죠?

○김지근 위원 이런 것은 임금성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고용을 했으니까 책임을 져줘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강구해야 합니다.

제가 검토해봤는데 법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추가질의를 드리면 보통 산불감시원은 했던 사람이 또 하고 그렇게 계속 되는 것 맞죠?

○위원장 고호근 나태해질 수도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양면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고 겨울철에 비가와도 많이는 안 옵니다.

적은 비가 올 때는 오고 난 뒤에는 무지․함월공원도 있고 공원에 조경이나 산림잡풀제거나 전지도 병행해서 하면 보조도 되고 자체관리도 되고 예산이 남지도 않고 올해는 11월부터 혹시 비가 오면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을 잘 강구해서 회의마치고 난 뒤에 간단하게 설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151쪽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명이 있고 7,000만원이고 불용액이 11만7,000원정도 남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되셨으니까 계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작년에 산불이 난 경우가 없는데 지출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국비를 받아도 시비나 구비나 국비나 다 똑같은 국민세금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명 예산지출에 대해서 상세하게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김강석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성공원정비사업에 대해서 학성동에서 공문이 많이 올라온 것이 있을 겁니다.

정비사업에 많이 노력해 주셔서 좋아진 부분이 많은데 CCTV를 달고 했지만 청소년들의 탈선이 일어난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고 조명이 어두워서 그런 것도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김진희 계장님이 참석은 안 했지만 새로 부임하셨을 때 동에서 오는 왜성이지만 소중한 문화자료이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정비사업까지 했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도 보수할 것이 있으면 보수해야 될 것이고 동에서 공문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해보시고 주민자치센터와 동장님과 소통하셔서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부임해오신지도 얼마 안됐고 중구에 산림이 많지는 않지만 공원관리나 산림이 주택지에 가까이 있는 관계로 산불도 신경 써야 하고 병충해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구산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수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시설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결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천물놀이장 시설지원과에서 감독했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준공을 하고 부서에 이관하면 평생교육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느끼는 부분이지만 어제도 부위원장이 동천물놀이장에 갔다 왔습니다.

시설이 위험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관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쪽은 공사전담부서가 아닌 관계로 전문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개장하고는 일주일동안 계속 가봐야 합니다.

수영장 안에 모서리 부분도 위험하고 스티로폼을 붙이든지 안 다치도록 하고 기술적으로 평생교육과는 잘 모릅니다.

이관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심과 수리할 것이 없는지 현장에 가서 주민들 의견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리 받을 곳은 받고 부실 공사된 부분도 지적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위원장 고호근 비도 많이 안 오고 거기에서 집중으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산전배수장 근무자도 그렇고 동천강에 연관되어 있고 물놀이시설이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데 청경이나 유효인력이 있으면 지키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예산이 8억5,000만원 깎인 관계로 안전요원이 없습니다.

결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인력배치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동천강변에 있는 시설이니까 주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쓰레기문제나 불량청소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깎인 관계로 안전요원이나 인원이 없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병영에 자율방범대나 지구대에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경인력은 고정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인원 뽑으려는 시일이 걸리고 그 기간동안이 문제입니다.

회의마치고 국장님께서 가시면 동천강 무기계약직이나 청경이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결산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시설지원과에서 업무지원을 하는 과로써 안전문제에 대해서 고호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간부공무원 회의를 했을 때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의회에 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집행부의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고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봤을 때 집행부에서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없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중구민을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면 간부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예산이 없다, 의회에서 삭감됐다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부 회의할 때 관심을 가지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시설문제에서도 안전사고가 작지만 미끄럼틀을 타면서 어린아이들이 머리를 다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10분 정도 사이에 2명의 어린이가 우는 모습도 봤고 그런 시설문제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운용문제에 있어서도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심도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 시설주무관님, 새로 시청에서 오셨는데 박정호 주무관님 업무인계인수를 잘 받아서 하자보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안명수 과장님 지금까지 열심히 해 주셨지만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를 끝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모두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9일부터 오늘까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예산추계로 예산을 필요 이상 과다 측정한 부분, 불용액 발생이 예측된 예산에 대해 추경에 삭감조치하지 않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 예산을 책정하지도 않고 집행하지도 않아 전액 불용처리 되는 등 예산집행에 있어 소홀한 점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수립 및 집행시 더욱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주시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는 7월22일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활동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