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처럼 집행부의 행태가 아니라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자체감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야 되지만, 뭐 관련자 문책 이런 것이 아니라 고위 간부 및 구청장의 책임 있는 재발방지에 대한 답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체감사는 당연히 하거니와 하더라도 관련자 문책이 아니라 관련한 고위 간부에 대한 문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성의 있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 아니면 문서가 되든, 본회의장에서 발언이 되든,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하든 그래서 분명하게 하고 넘어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방안이라고 가져오신 것은 앞으로 강구하겠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심사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질의보다는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3년도 제1회 추경 관련 주요사업 편성현황 보고서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중구청사 증축관련해서 현황이 나와 있고, 규모는 지상3층 건축면적966㎡ 연면적 2,611㎡로 되어 있습니다. 현 실태 및 문제점 부족한 업무시설 및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하1층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요 추정예산 7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하층 추가 공사비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1차 추경에 요구되었던 사항은 지하층 공사라고 집행부에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니까 지하층이 아니다. 지상이다. 이렇게 위원들을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수정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효상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들이 간부공무원들이나 최고책임자가 지시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 몇 사람 징계하고 문책주려고 문제제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자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국장님,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9시25분부터 위원회에서 연찬회를 했습니다. 연찬회한 결과가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조치계획 보고가 급하게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방법에 대해서 감사를 통한 위반 관련자 문책 내용이 최고 책임자로 정리해 줄 것과 그다음에 해당 사항 법규위반에 대해서 향후 재발방지 강구인데 재발방지 약속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청장님 의지가 또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문서화하든지 아니면 청장님이 죄송하지만 상임위에 와서 그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든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데에 따른 우리 반대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겠다는 신뢰성을 의회에 제시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감사도 실시해야 되고 잘못된 책임자에 대한 향후에 재발방지를 위한 그런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시간이 또 1개월 이상 넘어가니까 이것을 의회에서는 양보를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까지라도 되면 본회의 전까지라도 되면 신뢰 있는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그런 부분들 재발방지 앞으로 안 그러겠다는 최고 책임자에 대한 의회에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조치들 이런 것들을 취해 달라는 이런 주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의 명분, 결국 잘못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을 누구를 데미지를 입히고 이렇게 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시간을 우리 의회에서 최대한 배려를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본회의에 유례없는 상임위원회가 당일 날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의 방안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공무원들의 징계문제를 주장하는 것처럼 비추어서는 안 되고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절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하라고 해서 했지 않습니까? 실무자들은, 위원장님이 얘기한 그런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은 의장을 통해서 해야 되지만 연례적으로 자진 출석하는 부분이 일반적인 예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하고 회의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 24만 구민의 수장으로서 의회 소통을 위해서 중구청사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약속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논란 끝에 청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조치계획 보고를 국장님을 통해서 다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책임 있는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청장님을 모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향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청장님 감사합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청장님이 정말 의회와 신뢰와 소통하겠다는 큰 결단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시기적인 부분은 있지만 의회출신으로서 의회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함께 해 주신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는 신뢰를 갖고 청장님을 앞으로 신뢰성 있게 저희들도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특히나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의회의 주장은 하위직공무원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 어떤 징계나 처벌을 바라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과 의회 간에 신뢰를 갖고자 하는 그런 큰 뜻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우리 24만 구민들이 우리 청장님의 열정이나 추진력을 부정하는 구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수록 그게 추진력이 아름답게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절차와 원칙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장님이 열정이 높으신 만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재역할을 분명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청장님 감사드립니다.

청장님 저희 위원회에 와서 정확한 답변에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가 돈독해 지는 것 같고 24만 구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구청장 퇴장)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