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국장 최해근 복지경제국장 최해근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경제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 전체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739억6,100만원보다 105억5,000만원이 증액된 845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24억2,000만원보다 139억3,000만원이 증액된 1,063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복지지원과입니다.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61억5,500만원보다 12억4,600만원이 증액된 174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특별교부세 10억원, 지역복지사업평가 특별지역 국고보조금 8,000원, 시도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시비보조금 2억4,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81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77억8,700만원보다 14억3,500만원이 증액된 19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10억원과 지역복지사업평가지원 8,000만원, 시도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2억8,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95쪽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14억9,800만원보다 86억1,100만원이 증액된 601억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0세에서 2세 보육료 국시비보조금 41억7,800만원, 3세에서 4세 보육료시비보조금 24억4,700만원, 가정양육수당 국시비보조금 19억6,30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3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99억9,000만원보다 109억8,100만원이 증액된 709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세입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세출예산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35쪽 경제일자리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5억6,5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이 증액된 30억4,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인건비 국시비보조금 5억200만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비 국고보조금 3,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239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4억8,400만원보다 11억800만원이 증액된 55억9,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시계탑재정비 4억원, 사회적기업인건비에 5억200만원, 긴급재해용수로보수8,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억8,000만원보다 1억3,200만원이 증액된 5억1,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1억600만원, 석면피해구제급여 국고보조금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257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억4,600만원에서 1억9,700만원이 증액된 7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석면피해 특별유족인정 구제급여 1,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65쪽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0억7,6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30억8,2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 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269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3억2,700만원보다 1억3,400만원이 증액된 94억6,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리어카 구입비 2,800만원, 무단투기예방시스템 구입비 2,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8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억8,400만원보다 7,500만원이 증액된 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93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억8,400만원보다 7,500만원이 증액된 3억5,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 증감사항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영유아보육비지원, 시계탑 재정비 등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위원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김권수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1쪽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12억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중부권, 서부권의 지역주민들의 복지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86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하고 사업비 재원마련계획에 의해서 구비 36억원, 시비 20억원, 국비 30억원을 투입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토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비 36억원은 기 확보가 되었습니다.

시비 20억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으로 5억원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 30억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확보를 15억원을 할 계획이었는데 작년도 연초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노력 끝에 1월에 5억원을 안행부에서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5억원을 교부받아서 예산에 반영하였고 나머지 10억원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28일날 안행부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12월28일날 교부받았기 때문에 편성을 못하고 성립전예산으로 기 교부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입세출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당초에 종합사회복지관을 4월에 착공할 계획에 있었는데 설계도중에 1차 설계보고 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짓고 난후에 다시 그 건물 옆에 노인복지관을 짓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노인복지관을 짓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차 설계보고 시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1차에 지하를 파고 내년에 지으면 건물에 균열이 갈 확률이 있다, 그래서 동시에 지었으면 좋겠다, 자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중단하고 노인복지관도 예산을 같이 확보해야 하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공유재산취득변경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임시회 때 추경예산 때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설계도 잠시 중단되어 있고 7월경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가 중구가 외적으로는 자원봉사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숫자가 약4만 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1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신 분이 1만5,000명 정도 됩니다.

13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분들이 누적자원봉사자 수가 4,000명입니다.

8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분은 8,000명이 됩니다.

예산사정상 자원봉사자 배지를 130시간 이상 자에 대해서만 교부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까지는 130시간 이상 자에 대해서는 교부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역시에서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자원봉사 누적시간이 80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증을 다 교부하고 있습니다.

울산도 마찬가지이고 80시간되는 분들의 불만이 우리도 자원봉사를 많이 했는데 배지를 왜 안 주느냐고 해서 일부가 다소 불만이 있어서 8,000명에 대해서 전원을 배지를 교부하려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500개, 1,000개 제작할 때는 예산은 3,500만원에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제로 3,200원 정도 단가가 치었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번에 발주하면 2,000원에 해 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800만원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300만원만 더 양해해 주신다면 80시간 이상에 대해서도 자원봉사배지를 교부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저도 예산파트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마는 성립전이라는 것은 예산이 편성하기 전에 확정되어서 상부기관으로부터 내려와서 써도 사전에 예산편성단계에 써도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일부는 지출됐고 일부는 지출 안 됐습니다.

황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포상금 8,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8,000만원 가지고 목별로 편성된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저소득층 에너지취약계층 난방비지원 1,600만원, 경로당기능보강사업 1,600만원, 사랑의 PC나누기 1,100만원, 자동차구입비 2,200만원해서 직원역량워크숍 개최 말고는 나머지 지출이 완료됐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올해 3월에 받아서 집행계획을 가지고 황세영 위원님을 만나 뵈러 몇 번 올라갔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그 당시에 3월에 상당히 추웠습니다.

4월까지 추웠고 경로당에서 오히려 3월, 4월에 난방이 떨어져서 물론 경로당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저소득층입니다, 죄송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 이 포상금을 받아서 금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포상금 8,000만원을 받았는데 보건복지부에 공문에 보면 6월말까지 집행완료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포상금입니다.

공무원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건도 되지만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에 쓰면 보람이 많이 될까,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고심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곳에 쓸 수 있지만 순수한 포상금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받아서 뜻있게 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그렇습니다마는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6월말까지는 집행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집행에 대한 구체적으로 내용도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제가 추가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난후에 상급기관에서 일부예산이 가내시되든지 예산이 지자체로 내려왔을 때 부득이하게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도록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이 내려오고 난 후에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추경 일정이 잡혀있으면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내려온 것도 있고 3월에 내려온 것도 있고 5월에 내려온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소관 부서에서 의회에 1차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겠다고 보고를 합니다.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부득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8,000만원에 대한 성립전예산은 6월말까지 집행하고 결과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1차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리고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집행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성립전예산이 그런 취지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각도로 사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40명 정도 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고맙습니다.

50%를 직원후생복리를 위해서 하는 계획도 했습니다마는 언론에서 알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굉장히 비난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많이는 편성 못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잘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자원봉사센터에 교육장이 하나 있는데 과거에 동사무소에 기존에 쓰던 것을 이것저것 조합해서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에 세트를 맞추어서 의자하고 교육장에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권태호 부위원장님, 김지근 위원님, 황세영 위원님, 정현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김권수 사회복지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4쪽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신규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중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및 방문보건서비스이용자 중 교육상태가 취약한 노인에 대하여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발생시 구조구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안전모니터링 및 응급구조구급을 위해 게이트웨이,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외출버튼 등 설치비 1,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설명서 215쪽 여성단체교류사업에 대한 내역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교류사업비는 500만원으로 자매도시 1주년을 기념하여 자매도시 여성단체협의회와 우리구 여성단체 간 교류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관내 12개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2개 자매도시 나주시와 음성군 중 1개 도시를 선정하여 30명의 여성단체회원이 1박2일간 계획하고 있으며, 공동협력방안모색과 새로운 시책발굴을 위한 토론, 우수여성정책사례 견학과 문화체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대한 집행내용은 버스임차료와 숙박비, 식비 등으로 집행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10일 두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경제, 문화, 관광, 민간교류,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물적 교류를 약속한 바 있으며, 자매결연 1주년을 기념하여 여성단체간 민간교류를 통해 상호정보교환과 우수시책 벤치마킹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설명서 218쪽 지역연대 아동안전지도제작내용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연대 아동안전지도사업비는 2013년 당초예산에 가정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세부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나 국비보조금 교부시, 세부사업을 따로 편성토록 하여 당초예산은 삭감하고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185만3,000원에서 326만원으로 14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지역연대 아동안전지도 제작은 중구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에서 추진하며, 다전, 명정, 백양, 무룡, 병영 5개 초등학교가 참여하여 학교주변반경 500m이내에 지도를 제작하여 학생들과 현장답사를 실시, 사진촬영, 인터뷰 등을 통해 안전지역과 위험지역을 구분, 지도제작을 하고 활용코자 합니다.

제작된 지도는 아동안전지역연대 홈페이지 게재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스프링클러, 화재탐지기 그런 …….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올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서 규정에 맞추어서 설치하도록 법령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자료를 발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 결혼중개업관리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위에서 공문으로 시달된 내용입니다.

국제결혼을 위해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공무원이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해서 파급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에 의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여성주간행사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7월초에 여성주간을 맞이한 여성역량강화사업이나 그 행사와 관련한 내용이고 이 부분하고 별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이 사업은 작년에 했었던 사업인데 올해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여성자원봉사회 선진지 견학하는 300만원과 올해 500만원 삭감이 됐었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 견학부분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그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서 계상이 안 되고 이 부분만 됐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위해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권수 경제일자리과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39쪽 시계탑 정비사업내용 과다 및 과다증액 합리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계탑을 재정비하게 된 배경은 당초 1966년 울산라이온스클럽에서 창립 1주년 기념사업으로 처음 건립되었으나, 시계대중화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1977년 철거하였으며 다시 시계탑의 옛 명성을 되찾고자 1998년 지금의 시계탑으로 건립․재탄생되었습니다.

건립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고 원도심의 부활과 시립미술관 건립 등 문화의 도시로 탈바꿈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문화의 도시에 걸맞은 시계탑 이전, 복원, 철거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한 결과, 시계탑재정비가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2013년도 당초예산에 시계탑재정비사업비 3억원을 요구하여 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탑시계 교체 1억2,000만원, 시계탑 리모델링 1억5,000만원, 시계탑 조명설치 2,000만원, 전광판설치 2,000만원 등 3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시계탑디자인 안에 대하여 대학교수와 디자인 전문가, 의원님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볼거리 와 즐길거리를 갖춘 역사성과 역동성을 갖추고 시계탑으로 재탄생은 물론 울산의 미래를 밝힌다는 계획으로 낮에는 증기기관차 연출, 밤에는 LED조명으로 다양한 연출을 하기 위하여 증기기관차 제작비 7,000만원, LED조명강화 1억3,000만원 등 2억원을 증액한 5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계탑재정비로 시계탑을 중구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전국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야심찬 포부를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추경예산편성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3쪽 긴급재해대비 용수로보수예산 증액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예산안 설명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농축산인구가 전체인구의 1.4%인 3,2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거주하는 농촌지역 전체면적이 48.6%로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 내에 농로, 구거 등 농로기반시설물이 많이 있으며 이중 일부가 노후화되고 우수기, 집중호수에 유실될 위험이 있는 등 농로구거를 사전 정비하여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장현동 농로붕괴와 성안동 교량교각 일부훼손, 성안동 옹벽붕괴 동주민센터를 통해 많이 도로와 구거의 훼손지역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수리하고 농로보수 및 구거정비에 기존 위험지역에 대한 정비를 하여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부족하여 이번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민들이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4쪽 동물등록제 자재구입예산 증액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과 동물등록제 전국시행에 따라 유기동물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우리구도 1월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록대상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로써 우리 구의 예상등록 두수가 1,400여두정도로 기 내장형 900개, 외장형 500개를 구입하여 관내 11개동물병원에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등록현황으로는 1,099두로 등록목표대비 78.5%로 등록하였으며, 등록내용으로는 내장형 593두, 외장형 500두, 인식표 6두가 등록하였습니다.

시행초기 내장형 칩이 시설부작용이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반려견 주민들의 거부감으로 내장형보다 외장형 칩을 선호하게 되어 외장형 칩 추가소요가 필요하여 이번에 400개정도 외장형 칩 부족분에 대하여 예산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하고 저희 관내는 장년층, 중년층, 노년층 일자리 구인자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젊은층은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검색을 하고 있는데 저희관내는 장년, 노년층이 많아서 오프라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의 욕구도 해소하고 구직난 소식은 말할 것도 없고 관내에 다양한 일자리 기관이 있는데 그런 기관을 소개하고 그 기관에서 하는 활동내역을 매일 담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1차적으로 모든 것이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배부를 하고 우리구청민원실하고 직업소개소가 있는데 거기도 하고 직업안내소하고 여성회관 노인일자리센터에 상담소하고 다양하게 …….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한 달에 매월 25일 날 2,000부 정도 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예. 2,000부 하는데 아까 말한 여성회관이나 고용지원센터나 취업관련기관하고 얼마 전에 하기 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관련담당자하고 팀장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런 것을 발행할 계획이다, 우리하고 밑에 일자리센터처럼 여성회관이나 고용노동부나 다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계층별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소식을 여기에 다 담고 있고 호응이 좋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기성도 그런 것이 있는데 나름대로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 것을 차츰 보완해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일자리뉴스 발간관계 때문에 지난 3월에 경제부시장 주재 하에 구군 경제관련 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 구에서 발표를 했는데 너무 좋은 시책이라고 타구도 벤치마킹하라는 정무부시장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맞춤형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난해 위원님께서 상담사 1명을 예산을 주셨습니다.

5개구군 중에 유일하게 민원실에 상담사 2명이 있는 곳이 우리가 유일합니다.

신규 구직건수가 요청들이 온 것이 2,133건하고 유효구직이나 알선건수가 4,357건으로 다른 구청과 비교가 안 됩니다.

실제로 취업시킨 것이 중기청이나 순수한 중소기업에 697명인데 상당히 실적이 나타나고 많이 있습니다.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2명이 현장을 방문합니다.

기업체에 방문해서 인사담당자하고 미팅을 하고 알선해 주고 상당히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장벤치마킹 갔을 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기간제 채용이나 어려움이 있고 한데, 차츰차츰 보완해나가서 일자리 하면 중구가 최고라고 할 정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아마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관내에는 장년층, 노년층이 많습니다.

몰라서 못하는데 한 달에 한번 나와서 효과가 있겠나,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이 공감이 가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집행부서에서 시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일에 1명이라도 더 정확한 중소기업에 취업이 된다면 우리구민들이 그만큼 행복이고 혜택이니까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참고로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2면에 있는 뉴스는 23일 기준으로 해서 소식은 시기성이 중요해서 최대한 정보를 갖고 23일 기준으로 해서 최근 소식을 올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해 주신다면 2면 관련해서 소식관련해서 확대 보완해나가는 쪽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중구일자리 뉴스지를 발간해서 한 사람이라도 중구민이 취업의 기회가 확대될 것 같으면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 정도 되면 작년대비 올해 중구에서 취업하는 숫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때 추이를 보시고 이것을 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수가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내년도에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올해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독창성을 가지고 별도로 발간을 해도 효과가 크지 않겠나, 싶어서 고안을 하게 됐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본인부담이 내장형이 2만원을 내고 외장형은 1만5,000원을 내고 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저소득층은 별도로 감액을 해 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예. 주소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데 왜냐 하면 동물병원에서 등록하고 칩을 삽입하고 구청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남구에서 하면 번거로운 …….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등록이 많이 된 편이고 6월까지는 …….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방법이 동물병원이 11개소가 있는데 동물병원이 집에 찾아가기는 여건이 안 되고 지금 하는 방안이 그나마 최적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차츰 보완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동별로 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와 비슷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시비, 구비인데 시비 40%, 구비40%, 자부담이 20%입니다.

시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조정을 했습니다.

53농가가 양봉산업이 있는데 3,700분이 있는데 저희들 관내는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동별로 동물병원 담당지역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물병원하고 협의해서 동 주민센터로 일정을 정해서 한번 1차적으로 동물병원과 협의해서 편의제공을 하도록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사회적기업예산은 다른 국비와 달라서 전통시장 같으면 사전에 심의자료조서해서 보고하고 심의하고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데 사회적기업은 국가예산이 먼저 확정이 됩니다.

확정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응모를 하는 형태인데 지난해 반납된 것은 사회적기업종사자가 채용할 수 있는 것이 상반기에 13명이었는데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주다보니까 나머지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반납되었고 5억원은 올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업비 내시가 국비가 당초에 작년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추가로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증액조정 편성된 경우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많이 늘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사회적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하면 보고를 합니다.

저희가 조회해서 저희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월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올해 사회적기업이 10개인데 예비가 8개이고 올해는 충분하게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출장을 같이 벤치마킹을 다녀오시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구청에 기간제사용이 어려움이 있는데 충분하게 다각도로 검토해서 내년 당초예산이나 고민해서 위원님들께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많이 생각해 주셔서 업무추진에 많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추가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안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시계탑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누차 위원님들께 중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면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좋게 볼 수 있고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최대공약수를 찾기 위해서 그동안 수차례 전문가나 위원님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조합했고 거기에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 공청회나 설명회나 계속 보고를 드려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예산이 확보되면 안을 갖고 최종적으로 전문가는 말할 것도 없고 각계각층이 다 좋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위생과장 이춘희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권수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발굴방법입니다.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해당지역은 항공기 소음영향도 70이상인 병영1․2동 일부가 해당되며 대상사업으로는 소득증대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의 발굴은 한국공항공사의 사업비 배정계획에 따라 전년도 하반기에 동 주민센터와 실과 등으로부터 다음 연도 사업에 신청을 받고 신청된 사업은 관련실과에 검토를 거쳐서 자체 확정하여 공항공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소음대책위원회의 심의와 부산지방항공청의 사업승인을 득해서 12월경에 최종확정하게 됩니다.

저희관내에는 지원대상지역과 사업이 한정되어 있어서 사업발굴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소음측정기 구입사유입니다.

2012년 행감과 2013년도 의회주요업무보고 시에 소음측정 장비와 인력에 대한 보강문제, 소음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측정기 보강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이동식 소음측정기를 보강하는 방법과 고정식 소음측정기를 신규로 구입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고정식 소음측정기는 실시간으로 측정치를 보여지는 사업자에 대한 경각심과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장점이 있으나 설치 가능한 현장이 독립된 대형공사장에 한정이 되고 훼손 또는, 도난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비 등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식 측정기는 구에서 직접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사업자 스스로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권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이동식 소음측정기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현재 1개조로 운영되는 측정반을 2개조로 확대해서 환경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소음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정지마을 주민편익시설 안에는 정지마을 공원 안에 공중화장실과 음수대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산전경로당에는 어르신들 안마의자 2대가 들어가게 되고 동천강변에 다목적체육시설에는 2012년도에서 동천강변에 에어로빅장을 설치했었습니다.

거기에 모자라는 관람석을 설치하는 것으로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경시설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작년에 파크골프장사업은 안 했습니다.

산전경로당에 처마받이설치사업하고 동천강변에 에어로빅장 설치 2개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이번에 항공대책위원회 회의를 얼마 전에 갔었는데 창호사업은 공항공사에서 자체사업으로 직접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필요한 우리지역에 창호사업을 해야 할 곳을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관내에 아파트가 몇 군데 들어서고 있는데 몇 곳에 민원이 계속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수시로 주변에 가보면서도 체크를 해보기도 하는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꺼려하는 부분이 데이터가 나오면 오버되는 데이터가 나오면 되는데 기준치 이내로 데이터가 나오니까 꺼려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현장이 있다면 언제든지 1대 더 구입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낮과 밤의 차이가 있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주거지역에는 낮에는 65db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한창환 환경미화과장 한창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면서 환경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권수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환경미화과장 한창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구청소전방지휘소 리모델링은 환경미화원 전체 50명 중 29명이 반구지휘소에 근무하는데 지휘소가 30년 정도 오래 되어서 비가 새기 때문에 누수방지용으로 리모델링 공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리어카 교체구입은 환경미화원들 청소리어카가 나무로 되어 있는데 너무 오래 되어서 낡아서 무겁고 청소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리어카구입비 2,800만원 편성해놨고 마지막으로 퇴직환경미화원 기념품 구입비는 당초에 5명이 퇴직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념품구입비를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단체협약으로 정년이 59세에서 60세로 1년 연장되는 바람에 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한창환 반구하고 태화하고 2군데 있습니다.

태화는 우정동 다리 밑에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한창환 그렇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한창환 저도 국장님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미화원들하고 반장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이 불편하냐,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 무엇이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는 전체적인 이야기는 없고 사소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모델링까지도 이야기를 안 하고 사소한 부분을 이야기하던데 우리가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결국 리모델링도 나중에 나온 모양입니다.

○환경미화과장 한창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것보다는 부분적인 것을 하다보니까 리모델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한창환 당초에는 400만원짜리 CCTV를 하려고 예정지도 검토하고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하도 요새는 무단투기 때문에 카메라 요청이 많습니다.

새로운 기기를 조사해보니까 그것보다 가격이 훨씬 85만원짜리가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쓰던 45만원짜리는 대로형에 좋고 85만원짜리는 가로에 길가에 좋더라고요.

25대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했는데 구체적인 장소까지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7개 할 때는 정해놨는데 예산이 되면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한창환 화소는 기존하고 비슷합니다.

○환경미화과장 한창환 차이 나는 이유가 당초에는 위에 태양광으로 쓰기 때문에 별도로 전력이 필요 없었는데 지금은 보안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돈은 얼마 안 드는데 그것이 필요하고 기존에는 휴대폰으로 했는데 필요가 없습니다.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한번도 못 썼는데 필요 없고 거리가 기존의 것은 5m, 6m, 지금은 3m, 4m로 2m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 다니는 골목길에는 5m, 6m가 필요가 없습니다.

골목길에는 이것이 낫다고 해서 가격이 훨씬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해서 쓰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