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이채수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317쪽 중단된 공사장정비사업에 대해서 복산동 259 …….

○권태호 위원 펜스를 높인다는 겁니까?

○권태호 위원 중단된 공사장에 주변에 펜스를 해놓지 않습니까?

차량으로 넘어보다 보면 일대가 경관상 봤을 때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펜스에 중구에 대한 그림이나 그런 것을 한다면 보행하시는 분들이나 차량이 지나갔을 때 경관상 보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사업시행이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디자인건축과의 경관부분은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추가로 해서라도 경관디자인은 주민들이 보행하는 부분이나 울산을 방문하는 부분이 흉물로 덜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추가질의를 드리면 사기업 아닙니까?

사업자도 시행자도 없다고 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400만원입니다.

나중에 공사가 재개되면 사업자에게 이 금액을 환수할 예정입니까?

○위원장 고호근 개인사업장에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구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사업이 시행되면 환수하는 절차도 병행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장치가 있는지, 없으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얼마 전부터 공동주택 입대위들하고 부녀회들하고 중심으로 해서 문화공동체아파트만들기 이런 것을 중구청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태화동하고 반구1동에 제가 알기로는 한 동에 아파트 1개인가 2개인가 해서 공동주택에서 하는 주민들이 공동체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부녀회와 입대위를 중심으로 건강한 아파트문화만들기 모임이 있던데 타부서라서 모르시는지 …….

○정현희 위원 이 과가 아니고 다른 과입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아파트의 공동체문화를 위해서 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면 입대위 회의나 모임을 직접 들어가서 그 아파트에 필요한 거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1년에 4번으로 나누어서 대상이 모호하고 원래는 아파트 입대위 대표자들하고 총무하고 연수 아닙니까?

거기에 더 확대해서 일반주민들까지 해서 형식을 아카데미라고 표현한 소위 얘기하는 교육과 다양한 활동을 결합시켜서 하겠다는 것인데 원 취지가 무엇입니까?

○정현희 위원 입대위 교육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잘하기 위해서 한다면 괜찮은데 과장님 말씀이 임대차교육도 시키고 일반주민들 이야기가 나오니까 목적과 내용이 모호해지니까 질의를 드렸고 목표는 정확하게 입대위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잖아요.

○김지근 위원 차량 모집하는데 이것은 경차죠?

○김지근 위원 경차가지고 됩니까?

○김지근 위원 경차가 좁은 골목길이라서 잘 다닐 수도 있지만 거기에 맞는 차를 구입해야지, 실과에서 생각을 많이 했겠지만 현실에 맞는 차를 이왕 구입하는 것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많이 하셨겠지만 기왕이면 제대로 된 차를 구입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사무관리비해서 깨끗한 도시만들기 홍보하고 깨끗한 도시만들기 홍보우편물 발송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김지근 위원 구에서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홍보물을 보내서 집 깨끗이 하십시오, 담장 페인트칠 하십시오,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스럽고 이런 돈으로 외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불법광고물이 넘쳐나고 자고 일어나면 디자인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떼고 돌아서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별별 수단을 다해서 광고물을 붙이고 전봇대마다 다 붙이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에 투입해서 외관에 더 깨끗이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지, 홍보물을 가정에 보내서는 안 맞는 것 같고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런 것인데 광고물도 지능적으로 하루하루 발전합니다.

예산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투입해서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고 환경정비 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현희 위원 3만5,00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입니까?

○정현희 위원 딱 나온 것은 아니네요?

그리고 다른 과에서는 1년에 몇 번 안 쓰는 보트구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2,40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실제로 필요한 것부터 먼저 구입해야 하는데 경차로 운영이 됩니까?

○정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계측장비나 도면이나 장비를 싣고 다닐 일도 있고 경차는 타이어가 작아서 비포장도로도 혁신도시에 많고 이왕 구입하는 것 사륜구동이나 단단한 것으로 구입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혹시 예산반영이 됩니까?

○위원장 고호근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경차는 부족하고 사고가 나면 안전성도 보장이 안 되니까 차량 구입할 때 튼튼한 것으로 계측장비를 실을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는지는 다시 검토해보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종석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300쪽에 황암마을 일원 공동작업장 및 창고설치공사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황암마을 포함해서 성안동 일원에 배농사하는 농가가 몇 호가 됩니까?

○황세영 위원 친환경연구회는 어디 소관 단체입니까?

○황세영 위원 어디 소속기관에 인증된 농가에 한해서 구성이 되고 거기에 대한 제도 관련되어서 속해 있어야 지원혜택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농협에서 합니까?

○황세영 위원 원예농협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배 농사 가구가 14가구이다, 그러면 창고 공동작업장하고 이것은 14개 가구에 한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황세영 위원 다른 배 농가는 지원받지 못하고 …….

○황세영 위원 몇 해 전에 추경예산으로 성안동 청구농장이 배 농사, 개발제한구역 주민소득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 예산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한 적 있죠?

○황세영 위원 추진하다가 사업자체가 없어졌습니까?

○황세영 위원 황암마을은 짓고자 하는 장소가 같은 거깁니까?

○황세영 위원 이름만 황암마을로 바꾸고 개인이 창고하고 다 지었는데 …….

○황세영 위원 위치는 그 위치라면서요, 거기 말고 딴 곳에 지을 곳이 있나요?

○황세영 위원 저온창고를 만드는 겁니까?

○황세영 위원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소득증대차원에서 지원하게 되면 40여 가구가 되는 농가가 되는 배농사가 앞으로 더 친환경연구회에 원예농협 산하에 들어오는 농가가 확대가 되는 구민들이나 이웃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정책들이나 연계된 사업들은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두 번째는 이것이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우리의회 위원님들에게 사전보고 한 절차는 거쳤습니까?

○황세영 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득증대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행되면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시설물의 관리차원, 이후 유지관리에 현업부서에서 각별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하면 개인 땅에 이런 시설을 지어주면 개인사유화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추가질의를 드리면 땅은 친환경농가에서 어느 지주가 제공하고 저온 창고 짓는 것은 중구청 자산으로 등기됩니까?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광수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추경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목적이 몇 개 있는데 이것은 추경에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봐지는데, 불요불급한 사업에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약사천, 한라궁전, 노후차량교체사업 이것도 작년부터 교체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봤을 때 추경에 꼭 편성해야 될 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약사구조물사업이나 현장도 가봤는데 그런 자리에 없는 예산을 1억원이나 들여서 다리하고 연결되는 자리에 사업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함으로써 주위환경이 좋아지고 휴식공간이 생겨야 하는데 청소년들 탈선장소가 된다든가 아니면 주위환경을 더럽힐 수 있는데 실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해야 하지만 이런 것은 추경보다도 당초예산 때 현장확인도 하고 의회에 설명도 충분하게 해서 검토해서 편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근 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많이 바쁘시죠?

계장님들에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다른 과에서는 다른 위원님들에게는 업무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오늘 한라궁전아파트 데크설치공사는 목을 보고 알았습니다.

김지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이라는 것은 1년 동안 당초예산에서 사업을 하다가 긴박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추경에도 예산을 올리고 사업에 필요성이 있다면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권태호 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보십시오.

○권태호 위원 작년에는 그 생각을 못했습니까?

○권태호 위원 김지근 부의장님 질의와 같은 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중요한 사업이면 물론 계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필요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건설도시국에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조그마한 공사라도 소통을 하자, 행자위에서 문제가 되는 있는 부분이 뭡니까, 의회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24만 주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무부서장께서 아셔서 소통이 부족한 것은 24만 주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태호 위원 건설과에서는 도로개설사업이나 시비,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장님들하고 소통을 자주 하고 있는 편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시간을 할애하셔서 부서장으로서 의회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황세영 위원 가급적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되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신규사업이 좋은 아이디어와 착안을 통해서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위원회를 통해서든 개별위원님들에게 충분히 과장님이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 보고라는 것이 24만 구민들을 대변하고 대의기관에 온 분들인데 마땅히 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장님을 통해서 처리했다는 것은 과장님으로서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고 보여지고 즉각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건설방재과에 보면 성립전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성립전예산이 사전 의회보고 안 된 사업들이 수두룩합니다.

결국은 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의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24만 주민들을 무시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 점은 시정해 주시고 예산 또한 사전에 신규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의회에 사전보고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288쪽에 405-01 재난인명구조 하천정비용 모터보트 구입 2,400만원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작년에 저희 구입했는데 그때 의회에서 요청한 것이 태화강에 과적물 올리고 해서 남구에서 샀으니까 해 달라고 해서 관리는 구청에서 하자, 개인으로 하면 해병전우회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이번에는 해병전우회에서 하나 사니까 특전동지회에서 요청해서 올라온 겁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정현희 위원 태화강은 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정현희 위원 5,000만원을 투자할 만큼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 다른 과에서는 실제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1,300만원인가 차구입비로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어느 과에서 당장 업무를 보기 위한 차가 없어서 직원들이 개인차를 가지고 하는데 모닝을 올리고 있고 어느 단체에서는 특전사에서 필요하니까 보트를 사달라고 올리는 것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편성하셔야 하고 이번에 해병대에 할 때 굉장히 우려가 많고 처음에 잘랐는데 다시 올라와서 결국 통과가 됐는데 해병전우회에서 사고 나니까 이번에는 특전사, 특전사 사면 다른 단체에서 요구 올라옵니다.

문제입니다, 단체별로 하나씩 다 사줄 겁니까?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하고 나니 해마다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예산을 올린 것도 문제이고 이렇게 올라온 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해병전우회 갔던 보트를 다시 구청으로 가져와서 필요한 시기에 풀어서 이번에는 어느 단체, 다음에는 어느 단체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말씀은 군인들이 있는 이유가 전쟁이 나면 쓰려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보트 하나 사서 활동을 주로 하든지 월로 하든지 몇 회 합니까?

보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정화활동을 하면 울산광역시에서 보트 말고 크레인 달린 것, 시에서 하는 것, 바지선 같은 것 해서 정화하고 나머지 봉사하는 분들은 밖에 나가서 쓰레기 줍고 이런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과연 보트사서 할 정도로 우리 구에서 활동을 하느냐는 거죠.

이런 것이 선심성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각 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병전우회 했으니까 참전용사회도 해 달라, 압력 비슷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선심성 행정의 표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론적으로는 과장님 말이 맞지만 실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전거 타면 강변에 많이 다니는데 중구에서 보트타고 청소하는 것 거의 본적이 없습니다.

보트사서 할 정도면 주1회하든지 월 몇 회 해야 하는데 다리 밑에 놓아두고 자기들 필요할 때 보트타려고 없는 구의 없는 예산을 짜서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대 아니고 10대라도 사줘야 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에게 압력을 받아서 선심성행정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셔야지, 평상시에 그 사람들 그만큼 활동을 했는지 데이터를 봤을 때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가졌을 때 예산을 편성해야지 한 쪽에 샀으니까 우리도 사주십시오, 해서 마지못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김지근 위원 인명구조 같으면 배가 항상 강에 있어야죠.

다리 밑에 놓아뒀는데 사람 물에 빠졌는데 언제 가서 언제 구합니까?

○황세영 위원 업무를 다방면으로 열심히 하시려는 것은 역력히 드러납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290쪽에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에 44억원 중에 구비가 15억원 가까이 편성되어 있는데 수입부분에 보면 세입부분에 LH공사에서 약6억원 정도밖에 내놓지 않고 있네요?

우정혁신지구 안에 있는 우수저류시설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이 사업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3군데 다입니까?

○황세영 위원 혁신지구는 중앙부처 어디에서 추진합니까?

○황세영 위원 우정혁신지구 내에 건설주체가 LH공사인데 제반적 다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왜 구비에서 투입하죠?

우정혁신지구 내에 땅을 매입해서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곳이 LH공사이고 조성된 원가에 의해서 전부 팔고 있지 않습니까?

LH공사에서 저류시설 하는데 별도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되어서 구비, 시비가 부담되어서 추진됩니까?

○황세영 위원 도시과 부분이기도 한데 과장님에게 질의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초기 예측을 잘못한 것도 상당부분 기인했다고 봐야 하네요?

초기에 제반적 상황을 잘 예측했으면 설계시공이 잘 이루어졌을 텐데, 그것을 놓쳐서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구․시비가 추가로 부담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전체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황세영 위원 소방방재청에 넘어가서 이 사업자체가 국시비보조사업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 신규로 건설하는 신규사업단지가 아닌 기존 생활지역에 재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수보완이 필요하거나 시설확대가 필요할 때 소방방재청 소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다른 혁신도시지구 내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LH공사가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에 넘어가서 각 지자체가 분담금을 보조합니까?

○황세영 위원 구체적․전문적 지식은 없지만 상식선에서 봤을 때 환경재해영향평가가 예측이 잘못되어서 추가적 요구사항이 발생된 비용이 구비가 부담되어진다고 보고 있고 그렇지 않았으면 LH공사에서 이런 기반시설조성을 다 해야 합니다.

재해영향평가도 만족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집중호우나 이상기온에 의해서 대비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선뜻 되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과를 통해서 별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려면 처음부터 그런 요구를 해서 하셔야죠.

국장님 말씀은 별도로 시․구비가 별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초기예측에 벗어났거나 평가 시에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못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고호근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본 위원장이 당초예산이나 행감 때나 지금도 혁신도시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국토부에서 설계할 때 자체에서 설계했으면 구비가 안 나가는데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는 부분, 처음에 설계할 때 거기에서 설계를 했으면 우리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소방방재청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 고호근 이 부분은 당초설계 됐을 때 우리구청에서 설계가 잘못됐다, 강우대비가 잘못됐다, 30년 대비가 아니고 100년 대비로 해야 한다, 하천이다, 하수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구청에서 잘못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혁신도시를 주관하지만 하수, 오수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니까 잘못됐다고 지적이 됐으면 몇 년 전에 벌써 설계변경을 해서 국토부에서 100% 예산이 반영되어서 설계변경 됐을 텐데, 간과를 했기 때문에 예산은 매칭펀드로 가게 되는 겁니다.

LH에서 42억원 내고 우리가 44억원 내고 나머지 154억원 남았는데 그것도 시․구비 계속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위원장 고호근 그래서 본 위원장이 계속 반대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반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LH에서 42억원 낸 것 아닙니까?

LH가 자기들 공사하면서 우리구비 투입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것으로 인해서 저류조를 만드는데 왜 우리 구비를 투입해야 하는지 의문이 많이 가고 잘못됐는데 지금은 시기 다 놓치고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매칭펀드로 가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정현희 위원 289쪽에 성남나들문 디자인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5,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애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정현희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세부내역서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다시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건설과는 바쁘고 업무가 많기는 하지만 복지지원국에는 이미 2주, 3주 전부터 과장님 올라오셔서 업무파악이 다 됐기 때문에 하루 만에 복지지원국할 때 4시간, 5시간 만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크게 질의할 것도 없고 정보가 공유됐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짚고 갔는데 지금 한 시간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모든 과의 부서장님께서 미리 정보를 파악해서 회의진행이 간결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고호근 건설방재과 추경은 정현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관계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자료나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분이 많이 계신데 계수조정 전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서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대신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403쪽에 보면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집행잔액 해서 반납한 것이 있는데 …….

○김지근 위원 당초예산은 아니잖아요, 작년 거죠?

○김지근 위원 올해 당초예산은 얼마 편성했죠?

○김지근 위원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이라고 해서 시비예산도 내려오고 우선주차제관련해서 동네마다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이 한지 10년이 넘었는데 예산이 반납된다는 것은 담당과장님께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반납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김지근 위원 이것이 100% 아니죠, 50%죠?

○김지근 위원 시에서도 권장사업인데 수고스럽지만 이런 것은 담당자께서 활동을 많이 하고 홍보도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대지 관련해서 하는 것도 동네에서 들어오거나 개인이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동네별로 해서 동사무소 쪽으로 신청하든지 동사무소하면 통장 쪽으로 이야기하든지 해서 나대지도 신청을 많이 받아서 나대지주차장사업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우선주차제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업들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올해 예산에 1,600만원 잡혔다고 하니까 올해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예산도 50%만 주는 것이 아니고 100%도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든지 할 수 있으면 해야 하지 시에서 권장하고 하는데 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추가질의를 드리면 김지근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나대지 활용하는 부분도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구전체에 작성해서 예산도 있으면 반영시켜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오래된 나대지, 활용할 수 없는 나대지를 조사해서 지주들에게 홍보 팜플렛을 보내고 구청에서 공사비 대고 3년 동안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안 쓰면 된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쪽 주변에 동에서도 홍보를 안 합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홍보해서 예산을 이월시키는 부분은 곤란하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404쪽에 공영주차장 CCTV설치 구 역전시장, 문화의 거리, 반구․학성새벽시장 4개소, 1개소에 1,500만원인데 지난주에 경제일자리과 하니까 CCTV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면서 기능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1,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러 대를 하면서 싼 곳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환경미화과에 무단투기예방시스템해서 CCTV를 25대를 구입했는데 1대당 85만원입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CCTV 요구는 엄청나게 많고 다양한 종류의 CCTV가 많이 나옵니다.

85만원짜리 하고 1,500만원짜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료를 통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환경미화과에서는 85만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되어서 보통 CCTV가 350만원 정도 했는데 85만원짜리도 화질이 좋고 기능이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교통행정과도 앞으로 CCTV를 계속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야 하고 예산절감도 하고 개수를 늘려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통해서 환경미화과하고 비교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이현 녹지공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에 학성공원 공원등 정비사업을 한다는데 LED하고 전기, 콘센트 여러 가지 전기시설을 하는 모양인데 공원에 도심에 가면 도시디자인 한다고 간접조명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있는지 설치방안에 대해서 환경하고 공원하고 어우러지도록 해야 하는데 색깔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디자인해서 합니까, 그냥 교체합니까?

○위원장 고호근 지금까지 학성공원이 조명이 어두워서 음침하게 여자 분들이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밝기는 하되, 간접조명을 넣어서 너무 환하게 하면 공원이 공원다운 맛이 없습니다.

디자이너의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CCTV를 설치하는데 6,000만원인데 몇 대를 어디에 설치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호근 당초예산에 2억800만원되어 있고 추경에 6,000만원인데 추가로 6대 한다고 했는데 1대당 1,000만원 아닙니까?

○위원장 고호근 기존 시설을 이용하거나 공원에 지주물 넣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기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카메라 하는 데는 300만원이라는 거죠?

○권태호 위원 CCTV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각 공원마다 CCTV를 활용해서 인터넷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 금액이 저렴한 것으로 해서 성공사례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전국청년지방의원을 울산에서 주최하면서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 그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할 테니까 동대문구의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예산이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기 전에 다각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성역사체험탐방로 스토리텔링 책자제작 327쪽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녹지공원과 부분에 대한 업무가 아니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언론에서 학성공원이 중구의 소중한 역사적 자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교통행정을 봤을 때 학성공원을 경주 쪽이나 북구나 동구 쪽에서 봤을 때 학성공원 앞에 차를 대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이마트 앞에까지 가서 유턴을 해야 하고 버스가 올 경우에는 버스를 주차할만한 공간도 없고 학성공원에 정비사업을 하고 학성로탐방로를 구성하고 있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성공원 주변을 로터리화 하자, 이런 전문가들 의견이 많은 부분인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지금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기보다 현재 있는 공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구에서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에 늘 건의하고 늘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됐는지 방안들을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고 문화재개발제한으로 해서 그 인근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잘 안 되고 있는데 로터리가 생긴 주변에는 대부분이 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명분을 살려서라도 국장님께서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스토리텔링 책자제작은 배포하면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정현희 위원 작년에 만들었을 때 이것과 관련된 단체들은 다 돌렸는데 추가로 제작한다는 것은 정확한 대상이 있거나 한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일반시민들이나 아는 사람이 달라고 한다면 정보를 아는 사람은 달라고 하고 모르는 사람은 못 달라고 하니까 불분명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등학교 울산역사교과서에 보면 학성산, 병영성, 충의사부터 해서 울산지역에 문화재 책이 따로 나오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맞추어서 역사시간, 사회시간에 배우는데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작년에 1,500만원 예산해서 책자를 만들었을 때는 학성산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역사관련 단체에 배포하는 것은 충분히 동의가 됐기 때문에 계속 만들었고 나왔는데 추가분으로 요구하셨던 것처럼 그런 곳에 쓴다든가 아니면 울산지역에 있는 역사교사선생님이나 일본에서는 보면 해마다 대학교 졸업여행을 많이 오신다고 들었는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된 홍보자료를 쓴다든가 그렇게 써야 하는데 목적이 불분명한 것 같아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정현희 위원 요구를 받으신 곳은 어디입니까?

○황세영 위원 과장님께서 녹지공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도 주시고 설명을 잘해 주셔서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는 확인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리면 327쪽에 학성역사체험탐방로걷기대회가 당초 1,500만원에서 당초예산대비 100% 1,500만원 증액되어서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참여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황세영 위원 주최는 어디입니까?

○황세영 위원 언론사가 무슨 이런 행사를 전문적으로 합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 1,500명을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800명 정도 참석하셨는데 1,500명을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원 1인당 예산이 어림잡아 2만원정도 됩니다.

참가인원에게 무엇을 드리려고 걷기대회예산이 이만큼 많아지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 등등을 얘기하지만 녹지공원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구예산에 언론사와 관계되는 사업들은 일체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다시 당초예산 대비 100% 증액되어서 올라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예산은 대표적 낭비․전시성 행사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행정을 감시․견제해야 할 의회뿐만 아니라 언론이 언론의 본연의 자세를 상실할 수 있는 유관적관계의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예산은 편성해서도 안 되고 의회에서는 이런 예산을 승인해 준다면 의회 스스로가 집행부의 견제․감시를 방관하는 태도와 자세를 취한다고 봐지고 의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세영 위원 추가로 328쪽에 도시공원CCTV설치사업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추가 6대 중에 얼마 전에 성안동 숯못에 설치 예정되어 있나요, 그쪽은 설치예정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추경을 통해서 그런 데를 먼저 이런 사업에 대한 설치를 하셔야죠.

도심외곽인데다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황세영 위원 이런 취약지역에 도시공원에 필요로 하는 CCTV를 먼저 설치해야 한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6대중에 그쪽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그쪽을 포함해서 우선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423쪽 맨 밑에 구도심녹지공간조성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인근에 학부형들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어머니회를 주민들이 벌써 소문이 나있더라고요.

언제쯤 설치가 되느냐, 공원이 생기느냐, 과장님께서는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언제쯤 되면 시행될 것 같습니까?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332쪽에 기간제근로자보수 해서 산림공원에 관리원 2명에서 4명인데 입화산 기간제 맞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계수조정 전에 2명에 대한 지금 현재 이력하고 앞으로 어떤 사람을 뽑는지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수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드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부분인데 344쪽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차량구입은 어떤 차량을 구입합니까?

○위원장 고호근 경차가 1대당 1,300만원되어 있는데 저는 경차보다는 생활민원처리 하려면 장비도 있어야 되고 처리하면서 뜯은 기자재도 있을 것이고 경차로써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위원장 생각은 갤로퍼 벤이나 이런 부분이 2명 타니까 뒤에는 짐도 싣고 시트에 다른 물건을 싣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이 실리지 않고 갤로퍼 벤 정도 되면 어지간한 장비는 다 싣습니다.

그런 것이 생활민원처리반에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차가 작다는 것이 아니고 수리하러 가면 전기를 고쳐도 자재를 구비해서 가야하고 헌 것을 갖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경차로써는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예스민원반 같으면 갤로퍼 벤 정도는 되어야지,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 드리는데 경차로써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위원장 고호근 큰 차가 아니고 갤로퍼 벤은 경차와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수리반이 가면 다른 것도 만져줄 수 있고 기본적인 공구는 싣고 다녀야 합니다.

공구가 없으면 가지러가고 그런 시간이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안에 항상 공구를 비치해야 하고 기본적인 드라이브나 망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경차에는 트렁크도 적고 물건 싣기가 힘들어서 하는 이야기이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시행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황세영 위원 작년이네요, 생활민원처리반을 통해서 생활민원처리 하는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이 2013년도 금년도죠?

○황세영 위원 전 구민을 대상으로 생활민원처리반을 운용하는데 기본적 조직이나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시행을 먼저 했네요?

○황세영 위원 지금은 2개조에 6명입니까, 1개조에 3명이 운영합니까?

○황세영 위원 이런 사업들이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대표적 선심성 사업이라고 봅니다.

기존의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이라는 것이 24만 주민으로 보자면 가구 수가 보통 8만 가구되는데 공동주택 자체적 소화할 수 있는 공동주택 비율을 제외하면 50%도 채 안 되는 4만가구도 채 안 될 텐데, 근본적 취지는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자체적 해결이 힘든 수리가 힘든 세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가 이 사업이 24만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시행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여기에서 이 예산이 6,000만원 이상 인력까지 둬가면서 운영한다는 것은 의원 7년차 됐습니다마는 예산통과해 주면 의원배지 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시행도 안 해보고 사업 확대를 24만 구민들을 대상으로 생활민원처리를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길래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고 추경예산안에 올라오는지도 이해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이번 추경 때 보면 복지경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립전예산이 수두룩합니다.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의회가 예산심의기능이 있으나마나,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라고 의심할 정도로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아도 뻔한 내용이고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계수조정 전에 본회의전에 관련된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생활민원처리반의 확대시행의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황세영 위원님이 잘못됐다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 구와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수요가 많으면 확대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준비해 주십시오.

○김지근 위원 생활민원 처음에 출발이나 취지는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정부에서 말하는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생활민원을 한다고 하니까 하지만 중소자영업자들이 봤을 때는 업종침범입니다.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해야 하고 재료만 사오면 해 준다고 가구제한 없이 충분히 본인이 수도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진짜 우리 구에서는 영세업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진짜 손이 없이 못하는 그런 가정에 도와주고 보조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전 가정에 재료만 사주면 전기고 뭐고 다해 준다는 것인데 황세영 위원장님 말씀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어느 선을 지켜야 하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해 줄 겁니까?

아파트하고 계속 늘어날 것인데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구청에 엄청 많습니다.

생각을 깊이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온 것이고 필요할 때 쓰고 자를 겁니까, 이런 주문을 하는 것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충분히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을 때 인원충원이 되어야지, 필요할 때 하다가 기간제하다가 보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올4월에 출범했으니까 최대한 1년 정도는 해보고 난 뒤에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야지, 민원전화 많이 온다고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우리 구 가정마다 이런 사업을 다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충분하게 심사숙고해서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방향설정을 확실히 해서 소년소녀가장 이나 한부모가정이나 노인가정이나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너무 영세자영업자 침범하는 사업들은 많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김지근 위원 5건하시고 나머지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시설도 수리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중심을 줘야지, 그런 쪽에 중심을 안주고 일반가정에 수리하는 것을 중점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해야지, 정상적인 사람인데 젊은 가정에 우리가 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서비스를 해 줍니까?

○정현희 위원 4월8일부터 전 구민을 확대한다고 어떻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까?

○정현희 위원 그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현수막하고 다 붙였는데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전 구민으로 확대를 하는데 어떻게 홍보했느냐는 겁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현수막이 붙어있던데 유인물 8만부 찍으셨는데 예스민원반 홍보전단지 인쇄, 홍보스티커, 홍보현수막 제작 이것이 추가비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정보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현희 위원 내용적으로 선집행을 했다, 안했다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법적 하자가 있어서 현수막 찍는데 돈이 얼마 든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충분히 다른 비용으로 썼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 구민으로 시행 확대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희가 재작년에도 음식물쓰레기문제라든가 재활용용기문제라든지 구청장이 정책과 관련한 변화나 그것이 집행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예견되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당연히 의회와 논의해야 하고 충분히 합의와 과정이 있은 다음에 집행을 해야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인으로 확대를 했고 하루에 5건 하던 것이 25건하고 있으니 이미 20건 이상하고 있으니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안 된다고 다른 과에서 몇 건이나 있습니다.

추경하기 전에 구청장께서 추경관련해서 전체적 설명을 했을 때 의회에서 굉장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도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대로 알아서 하고 우리는 이미 집행할 것은 집행하고 우리가 굳이 의회에서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죠.

○정현희 위원 오늘 예산을 다 자른다면 직원이 없어서 업무처리 못하지 않습니까?

2개조로 하루에 25건씩 뛰어야 하는데 그러면 뭐라고 할 겁니까?

의회에서 예산승인 안 해줘서 일반민원인까지 해야 될 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밖에 더나옵니까?

홍보까지 다되고 유인물 8만부까지 찍어서 내보낸 상황에서,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정현희 위원 홍보전단지 인쇄, 스티커, 현수막은 추가로 홍보가 덜 된 곳에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권태호 위원 위원님들과 다른 생각을 갖는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전 구민을 상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중구가 유아정책에 대해서 타구군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출산률에 대해서 중구에서 사는 것보다는 타 구군에 살고 있으면서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중구가 타 구군에 비해서 또 다른 주민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김지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만 비껴나간다면 이 사업은 충분히 권장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중구가 타 구군에 비해서 주민들과 주민행복이 된다면 의회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본인의 생각을 말씀드렸고 과장님은 앞으로 이 사업 홍보부분에 성과를 봤을 때는 어떤 성과가 있고 하루에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시설지원과의 예스민원처리반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지근 위원님이 자영업자 침범하는 부분까지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장이 체크를 해보니까 자영업자들이 하라고 하면 공사를 안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자가 가장이면 스스로 전기도 고치고 수도도 고치고 못질도 하고 다했는데 요즘에는 잘 안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해 주기는 뭐하고 본인이 못하는 부분이 예스민원처리반에서 하는 것인데, 남구보다 우리가 늦게 했는데 호응도가 좋으니까 확대시행하고 있고 저희구청에서도 주민중심 행복도시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곳에 예산을 집중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무튼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충분히 우리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를 끝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16일부터 오늘까지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181쪽 복지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법은 본 위원장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문제가 있다고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원만한 회의진행이 잘 안되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40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