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중구도시관리공단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중구도시관리공단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최일식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구도시관리공단 추진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최일식 기획예산실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추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직 이사장 선임은 안 되었죠.

○이효상 위원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 출범 때에 의회에서 상당히 우려를 했던 부분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거론되기도 했고 실명이, 하여튼 이런 부분이 주민공청회를 할 때도 주민공청회 시에 거기에 참여하셨던 주민들 중에서도,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진행해 달라는 공청회 때 얘기도 있었는데 마지막 까지 그런 우려한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4월 중에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 62명 어떤 업무입니까?

○신성봉 위원 채용기간은요?

○신성봉 위원 혹시 무기직으로 채용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지요?

○신성봉 위원 그래서 이 분들을 무기직으로 채용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가능하면 검토해서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채용방식은 어떻습니까?

비정규직 채용도 위탁업체에 합니까?

○김순점 위원 사업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비정규직 62명 배정되면 사업개요에 보면 체육시설에 테니스장, 축구장, 구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이 있는데 이 분야를 잘 신중하게 해서 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장 같은 경우는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차후에 관리가 별 필요가 없는데, 성안생활체육공원이나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관리부분이거든요. 폭설로 인해서 눈이 왔을 때 2달 정도 사용을 못하고 인원이 부족해서 관리가 어렵거든요.

하실 때 배정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혹시 실장님 기간제 직원 중에 우리 주차장이나 이쪽에 기존 있던 분 중에 신청하신 분이 계신가요?

○이효상 위원 비정규직으로 하신 분들은 주로 …….

○이효상 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알리고 그런 것은 다 하시죠?

○신성봉 위원 비상임이사 책임과 권한이 뭐죠?

○신성봉 위원 겸직도 가능합니까?

○신성봉 위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도시관리공단의 중요한 정책이나 예산 심의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련된 업체의 대표나 다양하게 다른 출신 공직자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신성봉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비상임이사가 새로운 권한이나 압력을 행사하는 지위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제도적인 장치가 초기에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무시하고 예산도 마음대로 하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쨌든 보완장치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의 새로운 큰 조직인데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실장님 이하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사장, 비상임이사 1차에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인원이 안 들어와서 2차로 또 모집을 했는데 1차에 응시했던 사람들이 일단은 인원이 우리가 원하는 인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채용공고에 나와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법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공고가 되어졌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차이점이 불만의 소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1차에 인원이 다 차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족한 인원을 2차 모집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채용의 조건들인데 그런 것이 지원했던 분들에 대한 불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채용공고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질의가 우스운 질의가 되지만 의회 추천이 3명이고, 구청장 추전이 4명이죠?

○박태완 위원 의회 추천이 누구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런데 추천된 사람들이 만인에게 발표되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좋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박태완 위원 비상임위 이사는 언제 결정하죠?

○박태완 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유가 되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지금 비정규직 채용 62명 공고가 안 나갔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채용계획이 4월에서 5월중인데 5월까지 해서 7월1일 정식 출근 때까지는…….

○위원장 서경환 채용용역 업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리크루트 주식회사인데 18개 실적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8개 업체 봤을 때 염려하는 부분이 도시에 관련된 공단이 18개건 중에 12개건입니다.

저희들 여기에도 전부 다 시험문제 출제를 여기에서 하죠.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필기시험 경향이 12개 업체에 시험 문제를 봤을 때 난이도가 다 유사한 방법으로 흐르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에 시험은 정보라고 하지만 4급, 5급 특히 7급 같은 경우 이런 정보를 알면 유사한 시험문제 유출이나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예를 들어서 2013년2월 달 2건이거든요. 부산관광공사,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등등에 이런 2011년도 것도 괜찮고 시험문제 출제 경향을 우리가 먼저 체크해 봤을 때 난이도가 비슷하다든지 같은 문제의 유형들이 나온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봤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진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청사 증축관련 추진상황 보고를 받기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청사 증축관련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청사 증축관련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해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사 증축관련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2청사 관련해서 지하터파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예산도 당초예산보다 7억원 증액되는 것이고요.

○이효상 위원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의회가 24만 구민으로부터 행정의 집행과정, 업무 집행과정이나 행정이 잘 하고 있는지 감사를 통해서 주민의 혈세가 함부로 낭비되거나 집행되지 않는 업무를 부여받은 곳이 의회인데 저는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밑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더 팔수는 있겠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사진도 촬영했는데 저희들한테 당초 기공식 할 때 지상3층으로만 보고하셨고 착공식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김지근 부의장님 5분 자유발언에서 그렇다고 해서 저는 믿지 않았는데 정말이네요?

○이효상 위원 애초에 설명을 들을 때는 암반이 있고 해서 의회에서도 제2청사를 고민할 때 지하문제를 상임위에서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지하를 파야 된다. 충분히 의견을 집행부에 제기 했고 업무를 할 때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다 줬습니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참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의회의 얘기를 전혀 듣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줄 알고 4층으로 해 보자 이왕 지으면 그런데 고도제한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것을 듣고 그래서 착공식 할 때 3층으로 하는구나, 행사를 잘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무런 의회하고의 교감이 없었는데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기에 집행부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하고 교감 없이 할 수 있겠느냐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곳인데 예산을 승인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증액되는 예산이나?

○이효상 위원 그래서 저는 설마 그렇게 했겠느냐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되면 의회에 승인 받으려고 다 파 놓고 이제 와서 5분 자유발언도 있고 이런 저런 소문도 있으니까 이제 와서 업무를 보고하시는데 이것이 절차상 맞습니까?

○이효상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어폐가 있는데요?

오히려 지하를 파면서 직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더 공사가 늦어지는데 원래 계획은 더 빠르죠. 지하를 파는지 뭘 하는지 더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더 늦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직원들의 그런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왕 하는 거 빠르게 직원들이 컨테이너 박스에 근무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의회에서 그런 것을 지적했지만 문제는 빨리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것도 어차피 필요하지만 지하터파기 공사를 한다는 것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오늘 처음 보고를 받는 것이라서 다해 놓고 보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일반 민간에서 사업을 하면 아무런 주인의 허락도 없이 터파기 공사를 하면 다시 보통 원상복구 하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공식적으로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예산도 증액될뿐더러 의회에서 당초 에 그것을 얘기했는데 착공식하고 며칠 되지 않아서 다시 설계 변경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상식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추진을 다 해 놓고 그때 분명히 반대 의사가 있었습니다. 착공식 엊그제 해 놓고 며칠 지나서 않아서 설계변경해서 지하파야 되겠다.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나가서 구민들에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맞는지?

○이효상 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애초에 그런 계획을 작년도에 할 때 지하를 파서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한 것이 불과 몇 달 전인데 전년도인데 그때 당시에 파보고 지하를 고려를 해 보겠다든지 아무런 그런 것 없이 3층 규모로 하겠다고 모든 것을 정리해 놓고 끝내놓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것이 많으니까 저는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효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당초에 청사신축 관련해서 논의가 될 때 본 위원도 우리 구청이 확보하고 있는 공유재산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북부순환도로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절개를 해서 주차장 그리고 지하1층에는 기계실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넣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하에 암반이 있어서 과다한 공사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적이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문제는 동료위원들이 집행부에서 미리 보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기분 나쁘거나 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동료위원들이 우리구 예산을 주민들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쓴 것에 대해서는 좀 빨리 보고했다. 늦게 보고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 상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지질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허위사실 일 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근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님 말씀하실 때 지질조사를 해 보니 암반층이다. 이런 보고가 있었고 그 당시에 본 위원 기억에는 암반이 아닐 수 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처럼 비전문가도 우리 구청 보면 절개지 있잖아요. 절개지를 보더라도 전체 암반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북부순환도로 개설하면서 절개 면이 생겼잖아요. 그 절개 면을 보더라도 암반이 없는데 암반이 있어서 공사를 못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공자 선정 이후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고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세 분, 국장님, 총무과장님, 디자인건축과장님이나 당시에 준비할 때 주무부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 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다만 세 분 다 구민들 작은 돈으로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을 따지고 묻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가 어떤 사업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당시에 위원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고 당시 부서장들은 설계사무소에서 몇 군데 찍어 보고 암반으로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다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고 난 이후에 또 부서장이 바뀌어서 이렇게 해 보니까 지하 암반이 없어서 지하공사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다시 추경으로 공사 추가시켰다. 이렇게 공사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공자 선정이후에 설계변경에 의해서 30억원 공사비증액 시켰잖아요. 시공사 선정 이후에 설계 확정이후 시공사 선정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7억원을 증액시키는 것은 특혜입니다.

아니 계획적으로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특혜 아닙니까, 이게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1억원짜리 공사를 못 따서 부도를 맞는 중소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이후에 설계변경해서 7억원 공사 증액하는 것은 특혜죠.

저는 특혜 의혹이 있다고 분명히 제기를 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면 안 되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이 요즘처럼 첨단 장비를 가지고 공사하는 이 시기에 절개 면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에 거대암반이 있기 때문에 지하공사를 못 한다고 결정해 놓고 굴삭기 몇 번 작업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한 공사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고 또 지금 우리나라 토지 지하 파서 돌 안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가도 돌이 나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전부 다 지하공사를 돌 때문에 못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전체가 거대암반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터파기공사에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대암반이 아니라는 것은 다시 강조를 합니다.

옆에 절개만 봐도 거대암반이 아니라는 것이 표가 나는데 돌덩어리 몇 개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굴삭기 작업 몇 번으로 터파기가 가능하다. 해서 공사비 설계변경 7억원 의회 승인 없이 공사하는 것은 명확한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정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저도 신성봉 위원님과 많은 얘기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말 이것은 기공식을 하고 난 이틀 만에 이렇게 변경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굴삭기를 해서 주민들을 희롱했다는 뜻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기공식을 하면서 사업설명도하고 용역 기공사에게 우리가 주민들 앞에서 표창도 주고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지하를 해서 다시 설계를 변경하고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환경미화과, 교통과 같은 경우 작년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빨리 완공해서 좀더 나은 시설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자고 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월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연말에 추워지면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근무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28일 날 기공식하고 3월7일 날 바로 공사를 하고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전혀 없이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박태완 위원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했고 집행부에서 할 얘기가 있으면 다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점은 충분히 다 물어보고 집행부에서 답변할 얘기가 있으면 듣고 회의를 마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채수 디자인건축과장님이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좀더 효율적이고 또 직원들이 가건물에 나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을 본 건물로 옮기고 어차피 짓는 건물 좀더 효율적으로 짓겠다는 의지 지하를 더 넣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다하는 모습에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의회의 역할과 의회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과장님께 따질 문제는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 청장님은 의회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당한 추가 공사를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추가 공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에 포함시키는 것하고 따로 공사하는 것하고 차이점에서는 엄청난 비용들이 더 업이 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의회의 역할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게 되어 졌을 때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되어서 실제로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졌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과정을 철저히 이행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우리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처사에서 우리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사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어떤 승인을 득해서 예산을 잡고 그 예산 속에서 추가 설계가 나와져야 되는 것이고 그 설계서를 검토해서 공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순서를 전체적으로 집행부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축소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의회 승인 절차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다 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박태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국장님 좀 전에 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승인 절차를 무시했는데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위원장 서경환 국장님께서 저번에 비공식적으로 저희들 위원회에 보고하실 때 설계도면이 나오면 보고를 하시기로 했는데 설계도면이 언제 나왔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터파기 공사할 때는 설계변경도 없이 터파기공사를 해 버렸고 그 터파기공사를 한 상태에서 설계도면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3월7일 날 의장님·부의장님께 구두 설명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결과 나온 것은 없었고요?

○위원장 서경환 그런 면도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상임위원회 열리지 않고 앞으로 의장단에서 보고하고 의장단에서 예산 받아 가십시오. 그리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과장님, 국장님 다 모셔놓고 보고받는 것보다는 구청장, 부구청장 오시라고 해서 다이렉트로 보고받고 다이렉트로 결정하는 것이 안 빠르겠습니까, 설계변경도 없이 터파기 공사 바로 해 버리고 예산 들어가는 것은 구두로 보고하고 예산은 주민들 혈세가 아닙니까?

우리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함부로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직이라는 것이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설계도면도 나오지 않고 터파기공사해 버리고 발주처에서는 또 모르고 있고 설계도면 이 다 터파기공사하고 난 뒤에 이제 설계도면 나오고 이게 엇박자가 되어도 엄청나게 엇박자인데 그리고 이채수 과장님 여기 조사위치도가 나왔는데 천공 세 군데 뚫으면 밑에 있는 풍화암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풍화암 자체가 작은 관을 통해서 올라오죠?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전문가 같으면 풍화암 자체의 강도 자체는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파봐서 브레카 가지고 깨니까 되더라하고 지금 우리가 판단만 잘 한다면 천공기공으로 해서 올라온 부분을 분명히 보면 이것은 브레카 가지고 되겠다, 안 되겠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으면 사전에 죽어도 이것은 풍화암이 많아서 바위가 많아서 도저히 안 된다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서경환 샘플링 가지고도 안 됩니까?

○위원장 서경환 근데 여기 사진을 보면 큰 바위가 아니거든요. 천공 세 군데 뚫었는데 큰 바위가 아닌데 딱딱 정확하게 짚었네요.

○위원장 서경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청사증축 공사가 명시이월사업입니까?

○신성봉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명시이월사업이죠.

이게 무슨 명시이월사업입니까? 예산을 명시해서 이월해서 공사를 못하니까 그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7억원은 성립전예산 입니까?

○신성봉 위원 분명히 아니죠?

○신성봉 위원 추가 공사비에 보면 터파기 공사를 먼저하고 지금 설계가 늦었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설계비 변동은 예산에 없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지하층까지 설계를 하려면 설계비가 많이들 건데 공짜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3층 설계할 때 설계비를 많이 받아서 미안해서 지하1층은 그냥 공짜로 해 주는 것입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당연하게 지하1층을 하면 거기에 대한 설계비는 나올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덜 주고 더 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누구든지 간에 지하 설계를 하면 설계비가 계상되는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질조사를 잘못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설계비를 부담하는 것입니까?

○신성봉 위원 의혹이 많은 것이 처음에 예산할 때는 1억원 했다가 아, 이것은 내가 좀 해 주겠다.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정확하게 구민의 혈세가 계상되고 편성될 때는 구체적인 근거, 설계비 얼마, 용역을 받든, 수의계약을 하든, 경쟁 입찰을 하든 그 계획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이고 편성된 예산이 타당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당시에 심의할 때 설계비 1억원 해 놓고 지하1층을 더 설계하면서 그냥해 주겠다. 완전히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들은 설계비 산정이나 공사비 산정이나 새로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서 본 위원에 계속 제기하는 것은 공사비, 시공비 39억원 해 놓고 설계변경해서 7억원 추가 공사비 7억원이 들어가는지 3억원이 들어가는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상세하게 달아서 다 제출하실 겁니까?

레미콘 얼마?

○신성봉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공개입찰을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는 것인데 1억원이나 공사비가 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입찰과정 없이 의회 승인 없이 합법적인 절차 없이 이렇게 공공건물을 공사해도 됩니까?

그렇게 물으면 우리 집행부는 늘 그렇습니다.

좀더 잘해 보려고 좀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이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어쨌든 이것은 박성민 청장의 해명이 있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박성민 청장의 독선적인 행정의 사항이 나온 것이 아니냐. 빨리 해 라 파 봐라 일단 파면 돈이 필요해서 의회 승인 받아야 되는데 의회하고 상의해서 해 보고 업무보고를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추가로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호협의 정신이 없다는 것이 결국 이런 상황이 나온 것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박성민 청장을 출석시키든지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으면 다루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상식적으로 누구한테 가서 설명을 해도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지시를 내린 청장한테 얘기를 듣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했고 의회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얘기를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사업 건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모두 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흘러왔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간에 의회와 집행부가 오해 없이 서로 간에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이하 집행하시는 사무관 이상 과장님까지 이번 기회에 많이 느끼고 앞으로 진전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청사 증축관련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조례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월15일, 4월17일은 개별현장 활동에 임해 주시고 4월16일은 8시부터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이 있으며, 4월18일 10시에는 제15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