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방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의정활동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손익희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손익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9쪽에 보면 입법·법률고문위촉 및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2월까지 2명으로 완료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나머지 준비는 다 된 거네요, 누구로 되셨죠?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의회관련 홍보물발간 중에 의정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분기별로 내고 있잖아요, 다른 의회에 의정소식지를 한번 보셨어요?

그럼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다른 타구군 것 보신 적 있으세요?

○정현희 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정현희 위원 제가 알기는 다른 곳은 상·하반기에 한번, 거의 두 번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다르고 우리 의정보고서 자체가 짧아요.

용지자체도 짧고 분량이 작다보니까 내용은 많이 실으려고 하다보니 그 내용을 다 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반기, 하반기 한번씩 하니까 책자처럼, 잡지처럼 크게 나오니까 정례회 때 이번에는 이런 조례가 다루어졌고 이런 것과 관련한 의견이 있었고 상반기에 2월부터 6월까지 있었던 회기에 대한 전체적 이해 있지 않습니까?

현장활동이나 벤치마킹 간 내용까지 다해서 의회에 2월부터 6월까지, 6월부터 12월까지 있었던 흐름을 제가 봐도 다 알겠더라고요.

저희도 의정소식지는 이왕 내는 것이면 조금 더 내용 있게 준비해서 해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구군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울산 동구가 굉장히 잘 만들었고 얼마 전에 서천군의회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거기에도 의정소식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 쪽하고 몇 군데만 잘 만든 곳에 보면 기본포맷이나 내용을 잡기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모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의회를 보면 제 생각이 의원님 전체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의회운영을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의장단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의총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파악을 잘 하셔서 운영위에서 다루어야 되면 운영위에서 다루어져야 되고 의총에서 다룰 것은 의총에서 다루어야 되고 의장단에서 다룰 것은 의장단에서 다루어야 하는데 의정연수도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연수일정이나 사항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운영위에서 다루어져야 되고 운영위원장 주도 하에 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강사도 전혀 어떤 사람이 오는지 모르고 물론 그분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가는 것 같으면 2박3일이면 기왕이면 의원님 가서 연수를 하면서 교육도 받아야 되면 시간도 당겨서 아침부터 간다든지 계획을 충분히 해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도 오후에 출발한다든지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내실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수 갔을 때 강사초빙도 물론 재선의원도 계시고 하지만 초선 의원님들, 의회에 새로운 직원들이 많이 있으면 그래도 의회에 관련한 내실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3대 할 적에만 해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루 종일 교육 받고 했습니다.

내용을 계획을 잡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을 잡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에서 해 줄 일은 운영위에서 하도록 해 주고 의총에서 할 일은 의총에서 해 주고 구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에 연수 갔을 때도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는데 운영 관련해서 사무국에서 구체적으로 안을 잡아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서 모든 것은 운영위원장 주도 하에 의회사무국하고 옴부즈만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사무국장이 저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3월에 제주도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자기들끼리 해서 제주도에 유채꽃 필 때 벤치마킹 간다, 왜,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200만원하다가 올해 500만원 잡아줬는데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겠지만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답변하기가 뭐합니다.

분명하게 옴부즈만이 조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운영해야 되고 이제까지 옴부즈만 운영이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부의장은 옴부즈만 심사위원이지, 운영하는 장이 아닙니다.

부의장이 관례상 해왔는데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해서 바로 잡아 가고 있는데 분명하게 옴부즈만이 해야 될 일을 그분들에게 직시시키고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예산이 편성됐을 때 선진지견학도 각 지역구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갈 수 있으면 가야 되는데 작년과 같이 전체해서 물론 그분들도 벤치마킹 해서 얻은 것도 있겠지만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제주도는 무엇으로 가느냐 하니까 돈이 없으면 자가 부담해서 엎쳐서 간다는 자체가 발상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잡아가야 되고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김지근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연이어서 10쪽에 보면 의정협의회운영 정례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여태까지 계획을 서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계획을 제출하신 겁니까?

○정현희 위원 있었는데 운영이 안 된 거네요?

○정현희 위원 운영위원장님께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사무국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의정보고서도 의원님들 의견을 달라고 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소식지가 좋더라든가 실무부서에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의총에 다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의총에서 다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운영위원장님께서 의장님 이하 의정협의회를 제대로 정례화 시켜서 그 안에서 대부분 해결할 수 있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갈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도 도와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완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계획을 알차게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남달라 보입니다.

이 의지가 우리생각을 모아서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문변호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됩니까?

○박태완 위원 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 위원들 아무도 누가 됐는지도 모르고 모든 최종결정자는 전결자는 의장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안일지라도 의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의장님 권한은 인정해 주고 지켜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운영위원회가 회기일정 변경도 모르고 여기에 돌아가는 모든 전반적인 사항이 의회운영위를 거치지 않고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과 구속력조차도 모르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연수 건도 이야기했지만 연수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떤 교수를 초빙할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함께 논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의회에서 지난번에도 부의장님 지적했지만 중구에 상권살리기, 중구업체를 활용하기로 해놓고 외부업체를 꼭 해야 되는지,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야 되겠죠, 이런 것에서부터 총체적인 과정들을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집행되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옴부즈만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예산집행의 감시감독을 의회에서 하죠?

예산집행을 우리의회에서 돈이 나간다면 거기에 따른 사업의 목표가 설정되고 목표에 따른 예산집행의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옴부즈만의 1년 활동목표가 정해졌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과 목표가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어느 사업을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되겠다, 갑자기 사업이 정해지고 예산이 갑자기 집행되고 사업도 갑자기 정해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갑자기 집행되어 왔는데 올해부터는 체계적으로 1년 연중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워서 누가 봐도 체계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조금 더 바쁘겠지만 의회를 알리고 하는 것은 신문지상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식지도 발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유권자들에게 우리의회를 알려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성, 민주의회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곳에 맡겨놓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모의의회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각 단체에서 자생단체나 관변단체나 회의진행방법을 모르는데 의회에서 회의진행방법을 가르쳐줬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의회에서 동단체장들을 초빙해서 회의기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의회와 지역단체간의 가교적인 역할, 소통의 역할도 해낼 수 있고 의회의 적극성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쪽으로 몸이 힘들지라도 그런 방향을 전환되어 나간다면 인원도 보강할 수 있고 의회운영이 내실 있게 가닥을 잡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고문변호사나 이런 부분들도 선임되시는 분의 약력을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위촉하는 것도 복수로 추천해서 의장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알아야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알 수 있는 소통, 우리의회가 11명밖에 안 되는데 소통이 이만큼 안 되어서 의회 돌아가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민하고 소통이 됩니까?

의회하고 대민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그런 쪽에 사업을 올해 계획에 포함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박태완 위원 우리의회 11명까지도 소통이 안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의원들에게 즉시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혹여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을 현장에 가면 민원인들이 먼저 알고 있다는 것은 웃기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대민을 위해서 대의기관에서 우리 민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사업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개가 있습니다.

모의의회도 있고 회의진행기법 그런 것도 있고 학생들을 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 대민기관과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늘려나가는데 중점을 주시고 그 사업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안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원래 본회의 일정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됐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갑자기 본회의가 2시로 변경됐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본회의 일정을 잡아놨는데 차수변경을 하면 본회의를 열어서 차수변경을 시키든지 법적으로 문제 있죠?

본회의를 11시에 한다고 운영위에서 결정해서 운영위원장이 통과시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몇 사람 이렇게 해서 오후에 13시30분에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의회라는 것은 우리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회기일정을 바로 하는 것이지, 사적인 일을 가지고 일정을 변경시키고 모든 우선순위가 회의일정에 따라 가야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제 개인 생각으로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차기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들하고 일정을 다 잡아서 시간을 맞추어놨는데 외적인 일로 의회일정을 변경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많고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1년6개월, 1년3개월 쯤 있으면 6대 지방 선거가 있고 한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언론보도자료나 정현희 위원님 계시지만 정현희 위원님 구정질문 한 것이나 이런 것도 빨리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내주고 안내주고는 그 사람들 사정 아닙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보도자료도 빨리 내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한분 한분 운영위원회에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의원님들 개개인의 특성 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늘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가졌습니다.

조금 전에 느꼈던 박태완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참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의정옴부즈만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회홍보에 대해서 의회시설을 주민들에게 활용한다는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권태호 위원 이런 것들도 5대 마지막 후반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홍보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계획을 잘 짜서 부탁드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의원들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소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함께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공무원들,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노력해 주셔서 우리 스스로도 반성해야 되지만 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다면 소통이 잘되지 않겠나, 가교역할을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의회가 올 하반기가 되면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근무를 하드로 본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기기설비가 정말 하드는 잘 갖추어졌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촌스럽게 되어 버리면 전자기기의 발달은 하루가 멀지 않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가장 선두적인 설비를 갖추어야 된다, 그래야 후배의원들이 새로 들어왔을 때도 자부심을 갖고 편리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님들 방도 11명 기준으로 하는데 공실을 몇 개 정도 여유를 줄 수 있는 설계변경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고 그 안에 벤치마킹해서 제일 잘 되어 있는, 한발 나아가서 설비가 갖추어질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잘못 잡으면 다시 리모델링하고 재설비 하는 데는 이중적인 비용도 들지만 시간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집행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테니까 의욕적으로 잘 가꾸어진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점 국장님께서 집행부에 의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미리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국장님께서 한 달반밖에 안 되고 의회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연간계획을 세울 때 의원님들하고 좋은 의견을 가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고 김지근 부의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역할이나 의장단에서 할 역할들, 분야별 사무국과 의논해서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고 박태완 전의장님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운영위원회에서 할 역할들을 계획을 세워서 같이 의논하면서 올 한해는 운영위원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