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2월18일(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문화공보실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문화공보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약사제방 유적 사적지 지정 및 전시관 추진 현황, 공룡발자국 보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지난 1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문화공보실장으로 보직 받은 홍성춘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서경환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따라서 질의를 해 주시고 이것이 끝나면 약사제방과 공룡발자국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 별로 보충설명을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6페이지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도시에서 지금 중구문화재단 설립 준비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상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발족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면 문화예술발전사업이나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 문화예술 우리 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교육, 국제문화교류 등 전반적인 것들이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재단에서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은 계획단계에 있고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까지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먼저 드리면 일단 계획이 수립되면 발기인을 구성해서 발기인 총회도 개최하고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조례제정이 끝나면 정관이나 규칙이이어서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자본금 확보를 해야 되고 자본금이 확보되면 이사회를 구성해야 되고 이사회가 구성되면 창립총회를 해야 됩니다.
창립총회가 끝나면 설립허가에 대한 법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법인등기를 하게 되면 재단이 성립하게 되는데 재단이라고 하면 일단 일련의 절차를 제가 설명했다시피 재단은 첫째 자본이 문제가 됩니다.
자본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재단이라고 하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재단은 지자체에서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어떤 문화부분에 운영부분, 시설운영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위탁받아서 그 행사를 추진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해야 할 일은 수없이 많고 머리 속에 떠오르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절차에 따라 효율성 있게 나중에 발전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아직까지 규모나 이런 형태는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이 필요하다. 우리 중구에서 이런 문화재단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일련의 절차를 말씀드렸다시피 계획단계에서부터 설립등기를 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 계획을 10월, 11월 정도는 재단이 설립되지 않을까 하는 최종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효상 위원 가시적인 것이 잡히면 의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울산광역시에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울산에는 문화재단이 설립된 곳이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광역시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 어떤 상관관계나 역할이 다르나요?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설립된 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 지금 중구문화원하고 차이가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문화원은 어떤 지역에 있는 문화나 예술분야를 우리 지자체에서 일단은 사업자금을 어떤 식으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문화원에서 지역의 전통문화와 그런 문화에 대한 개선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문화원에서 합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지역문화사업입니다.
○신성봉 위원 향후 설립준비 중인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재단법인이라고 하면 자본금이 있습니다. 그 자본금에 따라서 확보하게 되면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게 되고 또 문화거리 창작활동 또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이런 부분 위탁을 관리할 수 있고 또 예술도시의 지향과 관련된 사업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광역시부터 해서 효율성이나 성과나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구에서 갑작스럽게 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문화재단의 출자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출자는 당초에 자본금은 구에서 출자금을 조금하고 이사회에서 출자를…….
○박태완 위원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사회 구성인데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정관이 제정되면 자본금 출연과 함께 이사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구성은 일단 문화예술분야에 어떤 학식이 있고 해박한 사람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높은 사람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아니, 출자원이 어디입니까?
우리 구청이고 이사회에서 출자를 한다고 했는데 방금, 그분들이 학식과 경륜을 갖춘 그런 분들이 출자를 해서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데 출자를 하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기본적으로 출자금은 우리 예산에서 출연을 하고 어떤 수익사업도 재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박태완 위원 수익사업이 예를 들면 뭐가 있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수익사업은 일단은 재단이 설립되면 문화시설을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구민문화체육센터를 일단은 위탁을 재단에 주면 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 면에서 수익사업이라든지 또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 이런 부분들입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문화원과의 확실한 업무구분 또 전문성 이런 것들 또 거기에 도시공단이 발족되고 나면 시설물관리는 거기에서 하지만 거기의 이중적인 출자 그리고 문화에 대한 옥상가옥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조직을 자꾸 확대해 나가고 거기에 따른 비용,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원래대로하면 우리 공단으로 들어와서 세외수입으로 잡혀져야 되는 부분인데 문화재단에서 이익금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재활용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역할 또 문화에 대한 시너지가 어떤 것이 나타나고 결과에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우리 문화의 발전 보존에 현재의 뚜렷한 역할이 재단을 설립할 만큼의 역할이 주어지는 것인지 재단에서는 수익금사업으로 가지고 문화에 관련된 그런 것을 한다.
그러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지만 문화공보실에서 국비사업 이라든지 무슨 사업이 다 들어오면 만들어서 그 쪽으로 다 넘긴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만들어서 그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당초 확보는 구청에서 출연금, 수익사업, 위탁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수익사업은 문화시설 운영 면에서 어떤 식으로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수입과 그다음에 위탁수입은 예술행사 등을 할 경우 전적으로 거기에서 맡기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재단에 주면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이라는 것은 거기에 제대로 된 수익을 내려면 사용자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 부담은 결국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인데 뻔한 이치인데 재단을 설립해야 될 우리가 확 와 닿는, 맞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지금하고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잘못 잠식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것입니까?
수익금은 뻔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자본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자본금은 일정 부분을 비축해 두어야 됩니다.
○박태완 위원 비축할 돈을 비축을 해 둔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러니까 일정 부분까지는…….
○박태완 위원 어떤 사업에 있어서 자본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것이 있어야지 자본금을 비축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한다.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문제가 자본금 확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본금 확보는 일순간에 어떤 식으로 1, 2억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어느 수준까지는 자본금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완 위원 실장님,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임대료 사용료 받아서 운영하는데 문화재단이 왜 필요합니까?
돈 받는 한 사람 앉혀놓으면 되는데 그 역할이라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 운영 면에서 수익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운영이라는 부분은 어떤 시설관리라든지 전반적으로 시설물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운영 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 인력이나 운영비라든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태완 위원 적어도 말이죠. 우리 문화에 대한 용역 정도는 한 건씩 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재단이라면 우리가 이해가 가잖아요. 중구에 문화유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테마를 가지고 관광시킬 수 있는 하드적인 부분이 아니고 소프트적인 부분을 생산해 내는 단체로 갈 수 있다면 이해는 가지만 하드관리 하는데 그런 단체가 왜 필요합니까?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몇 가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님이나 박태완 위원님께서 공히 우리 위원회에서 우려를 하는 부분이 아마 우리 행정, 집행부, 그다음에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옥상가옥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이 명확한 문화재단의 설명회나 지역주민들 의견과 의회와 설명회 토론회를 거쳐서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이며 어느 정도의 재단의 성격 이런 것들이 서로 협의가 되고 사업을 할 것인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옥상가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정보류가 되든지 그런 부분이 사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대표적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는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설립하는 취지는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고 그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은 사람중심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기능이나 힘과 지혜를 모아서 그 목표에 접근하는 것이고 재단법인은 통상적으로 돈을 모아서 자본을 가지고 사회에 공익에 기여하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중구든, 울산 시내에 문화도시 중구 달성을 위해서 내가 흔쾌히 사재를 많이 내어서 재단을 설립하는데 기여하겠다. 그래서 그 재단의 힘으로 문화중구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반대를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그런 역량들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답변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것만 확보되고 준비되어서 돈이 있는 분들이 재단을 설립하는 중구 문화발전에 기여하겠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내 있는 재산을 재단을 통해서 기부를 하겠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이 부분은 지금 계획단계이고 한 부분 한 부분 소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단계를 어떤 식으로 거쳐 가면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본 건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희들이 구청에서 도시관리공단 설립 때문에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왔습니다.
실제 문화재단 설립을 또 준비한다고 하니까 저희 위원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24만 구민들 중에서도 문화예술에 관련된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안한 것이냐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박태완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부터 중구에 산재해 있는 문화축제 관련되는 전부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도시관리공단하고 문화원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업무의 맥을 잘 끊어서 연결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공보실 같으면 업무보고에서도 문화예술, 문화도시, 문화거리 조성, 전통문화유산, 문화관광자원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의회하고 신중히 머리를 맞대어서 협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 문화공보실이 사업이 방대하다보니까 지역의 축제 등 실제 업무적으로는 업무가 방대해서 보고를 하셨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2-8페이지 우리 관광자원 확충을 통해서 지역알리기 사업 중에 테마관광길 정비사업이 있는데 국·시비 지원으로 하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이효상 위원 병영순교지 관광자원화가 있는데 병영순교지와 관련해서 혹시 성당 관련된 종교단체와 혹시 거기에서 지원이 나오거나 부담금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우리 테마관광거리조성사업은 삼호교에서 병영교까지 8.8km에 대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도심하고 그다음에 병영순교지, 병영순교지는 당초 예산을 국비 20억원, 시비 10억원, 구비 10억원해서 4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병영순교지는 일단 조경이나 진입로 공사라든지 전반적인 토지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사업으로 조성하고 나면 순교지에서는 십자가가 있는 건물을 신축하도록 그런 식으로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지원금으로 부지에 기반시설을 하고 위에서는 재래시설이라든지그런 부분은 다 거기에서 부산교구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서면질문을 통해서 중부경찰서 낮지 않습니까, 지대가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지역인데 복구를 해서 동천강 수위하고 비슷하게 맞추어야 한다는 서면질문을 했는데 우리구에서부터 국·시비 지원 받아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산교구에서 자부담을 한다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구민문화체육센터 공사 진척률이 몇%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공정률은 40%입니다.
○신성봉 위원 10월 달에 준공예정인데 지금 공사 진척이 40%는 조금 걱정스러운데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골조는 거의 다 올라가고 내장 그런 시설부분에 총력을 내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혹시 우리구에서 본 의회에서 관급공사임금체불방지 조례도 만들었고 공사과정에 임금이 체불되거나 하도급 업체에 정상적으로 자금 지출이 안 되어서 늦어지는 것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지금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과정에서 하도급업체 현황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서 하도급업체 현황.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2-8페이지 전통 다전관광자원화 사업이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된다고 하셨는데 관광자원화한다고 하면 어떻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다전차밭 조성하고 테마조성 그 다음에 산책로 주 핵심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에 우리구에서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다운고분군 지표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다운고분군하면 문화재 지역, 그린벨트 개발제한 구역, 역사공원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주로 다전차밭 그다음에 고분군, 테마조성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지난번에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TV를 보니까 시에서 태화동 대숲으로 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4월 꽃이 필 때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을 봤거든요.
다전을 한다고 하면 같이 연계해서 전국에서 중구를 알리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테마산책로하고 고분군하고 해서 하는데 이 부위는 차밭으로는 상당히 작지만 옛날 재래방법으로 차를 생산해서 고유 다전차로서의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일단은 2억4,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기반시설 그런 부분하고 운영부분에도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 속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산책로해서 하지만 거기에 지주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시는데 차를 수작업으로 따서 그 주변에 지주들 외에 먹는 사람들은 먹지만 이것을 상품화시키면 산책로 테마고분군 그다음에 제품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특수시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여름에 북구청에서 하고 있는 정자, 동구청에서 하고 있는 주전 수영장 물놀이장 다녀보면서 작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중구에 물놀이장이 필요하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조성되는데 제가 쭉 다녀 봤을 때 아이들은 상당히 좋아하는데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하고 있는 데에서는 공원에 그늘도 있는데 우리 동천은 나무나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늘이 없는데 아이들은 3동해서 뛰어다니고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함께 온 구민들이 과연 그늘막이나 여기에 나와 있지만 화장실도 대폭 늘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주차문제는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부모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동천문화센터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셔서 정말 동천물놀이장이 우리 지역에 타구에서 오는 많은 주민들에게 중구가 참잘 관리하고 주민들 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깊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얼마전 언론에 나왔던 병영초등학교 석축공사를 통해서 병영성 지금 계속해서 현안사업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사업을 해서 돌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협의하신 사항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공사전에 사전에 중구청으로 관련해서 어떤 업무협조나 관련된 공사계획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사업을 하는 건설사나 시공사나 이런 곳에서 협의사항이 있었는지 지금 지역주민들은 석축을 새롭게 공사하면서 기존에 있는 돌을 전부 다 갖다 버렸다. 소중한 문화재인데 문화중구 그다음에 문화를 강조하고 있는 중구에서 혹시 소홀한 것이 아닌가하는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일단 병영초등학교는 병영성과 국가사적지하고 인근 지역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게 되면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지난 2012년9월7일 날 현상변경 신청을 우리구에 해서 시로 진달을 했는데 시에 문화재위원 거기서 회신이 문화재위원들 3명의 검토결과가 회신되었습니다.
거기에 담장공사를 할 경우에는 어떤 전문기관에 어떤 입회하에서 어떤 공사를 하도록 부관을 붙여서 허가가 났습니다.
○이효상 위원 문화재 3인이 시에서 그런 의견을 했을 때 관련된 기관이 갔었습니까?
혹시 우리구가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 부분은 문화재위원 3명 검토에 따라서 시행자 소유자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입회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 관련해서 우리구로 회신이 시에서 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검토의견이 우리한테로 넘어오면 그것을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 통보를…….
○이효상 위원 회신을 해 주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구에서 석연치 않는 것이 주민들은 그때 돌이 공사 끝나고 나서 돌은 없어지고 보호해야 될 돌, 병영성 성곽 관련해서 그 쪽에 갖다놓고 그것을 계속해서 성곽공사에 사용해야 되는데 정작 이 돌은 다 빼서 바다에 매립을 해 버리고 없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강력히 밝혀 달라는 얘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가 우리 구청에서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무관심하게 지나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일단 문화재라고 하면 지자체에서 관리 책임도 있지만 문화재는 소유자가 그 부분을 처리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했다시피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문화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대로 실천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입회 하에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문화재 돌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입회기관이 울발연이었습니다.
울발연에서도 그 당시에 공사를 다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어떤 식으로 발굴에 이상이 없고 지속적으로 하라는 회신을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태에서 석축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은 병영성 돌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고 병영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그 당시 사업할 때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에 병영성 돌은 없다. 울산발전연구원에 김광욱팀장도 2009년도 그런 부분을 자기가 기억하기는 그 당시 돌은 외부에서 가져온 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이 돌을 병영성 담장을 공사할 때 이 돌을 50트럭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톤 정도 되죠. 80톤 되는 돌을 온산읍 대정리 88번지에 매립장이 있습니다. 16만톤을 매립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실무자하고 그 현장을 방문했는데 교육청 말에 의하면 50트럭이 갔는데 47트럭은 흙이고 3트럭은 돌이였는데 매립을 하는데 실제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니까 바닥에 바늘 찾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넓은 부분에 돌을 먼저 넣고 흙으로 덮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그 담장을 사진을 보고 구의 사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석축이 아주 작고 현재로 봐서는 석축으로 할 때 가에 시멘으로 같이 콘크리트를 했기 때문에 거기 다시 회수를 한다고 치더라도 보존가치가 없다. 시멘트가 묻으면 석축으로 가치가 없고 병영성 돌은 큰데 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돌이 작고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시멘트 사후에 그것을 회수하더라도 가치가 없다는 학자도 있고 전문가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돌이 없는 상태에서 확인할 길도 없고 이런 부분.
○이효상 위원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구에서 그 지역이 문화재 보존구역이고 그런 부분에 공사 의뢰가 왔을 때 문화재 보존에 대한 우리구가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오게 된 것은 좀더 진정성을 갖고 봐야 된다. 진정성을 깊이 있게 지역 주민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향후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간단하게 저의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제안이 될 수도 있고 집행부 의지를 짧게 두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문화공보실은 원래 30여 개의 행사들이 있으니까 정말 휴일도 없이 허리띠가 자꾸 줄어질 만큼의 업무량이 많아서 노고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중구의 책임을 짊어지고 가는 핵심부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계속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중구에 현대문화와 특히 시대문화들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우리 고전문화 전통 문화에 대한 것 보다는 시대문화에 편중되어 있다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문화중구로 가기위한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전통성의 정체성 이런 부분이.
○박태완 위원 예산은 들어가고 중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먹거리하고 연관된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일단 저희들은 문화중구를 표방하면서 관광자원화 이런 부분을 계속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동시에…….
○박태완 위원 마지막 장에 보면 성을 용역하겠다고 하는데 제일 오래된 성이 울산 최초의 성이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고읍성.
○박태완 위원 더 알아보시고요.
최초의 성부터 먼저 개발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문화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중구에 대표적인 축제 각 지역마다 축제가 있는데 대표적인 축제를 정말 우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울산 시민 전체 또는 지역민들이 올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확실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쪽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30개 넘는 소규모 축제, 페스티벌, 음악회 시대적인 이런 축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표적인 축제 하나는 분명히 자리 매김 해야 됩니다.
투자가 되더라도 울산하면 어떤 축제를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관광코스 개발이라는 것을 업무보고에 찾아볼 수 없는데 다양한 문화가 있으면 A코스, B코스 코스개발이 있어야 되고 문화투어에 어떤 투어를 선택해서 갈지 여기에 대한 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문화중구에서 이것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문화재하고 무슨 축제를 하면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력하고 중구가 향후에 살아갈 수 있는 경제력하고의 연관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축제를 하면 거기에 음식 갖다 놓고 판매하는 것보다 지역 경제에 점포세를 주고 있는 사람들의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인들 유치하고 점포에 대한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하면 그 만큼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점포주에 대한 입장보다는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고 예술인들을 찾아서 올 수 있는 관광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런 대안이 안 나와 있고 또 지역경제하고 연관시키려고 하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문화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 축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중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와 중구 경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그런데 있다고 봤을 때 그리고 공급자 중심의 문화를 개발에서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 시대문화를 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공급자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늦었지만 전통문화 쪽에도 같이 접목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용역비 1억원으로 6개 성을 한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병영성은 무슨 용역을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190억원 들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마지막 장에 용역에 병영성까지 넣어서 용역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초의 성은 어디냐, 병영성은 잘되어 가고 있지만 역사적인 중요성을 찾아서 울산 중구의 성도 같이 철저한 용역을 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6개 성에 대한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별의 용역이 아니고 한 벨트로써 한 지역의 6개의 성 문화를…….
○박태완 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까지 거짓말을 해 왔는데 계변성에 대한 용역을 분명히 올해 하겠다고 했는데 안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이번 용역에…….
○박태완 위원 전부 통 털어서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 용역하는 것입니까?
벌써 2년 동안에 계변성에 대한 용역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이번 용역에 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것 하나만 해도 이 돈으로 안될텐데 6개 성을 다 합쳐서 한다는 것은…….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울산읍성, 고읍성…….
○박태완 위원 성에 대한 개별적인 연관성에 대한 용역도 좋지만 계변성에 대한 용역을 올해 분명히 하시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지금 이것은 6개의 성을 용역하는 것은 병영성의 한 부분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하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 어떤 깊이보다는 전체 성을 벨트화해서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한…….
○박태완 위원 성이 안 나와 있는데 무슨 벨트화를 합니까?
성에 대한 가치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개발되지 않고 있는데 무슨 벨트화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 부분은 학자나 전문가들이 양론이 있는데 어떤 학자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문화대학에 서울대학 교수 불러서 오고, 울산문화연구원에서 데리고 온 강의한 내용이 전부다 계변성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문화대학에서 다 거짓말 했네요. 그런 교수들 섭외해 올 때에 그런 고증을 가지고 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런 문화대학의 강사라고 하면 왜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신빙성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신빙성을 말씀하시는지…….
○박태완 위원 아니 그러면 벨트화 한다는 것은 성의 가치와 윤곽과 이런 것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는데 벨트화하는데 용역 1억원이라고 하면 전액 삭감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체가 없는데 무슨 벨트화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렇기 때문에 6개 성에 대한 실체를 나타내고 그것을 벨트화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태완 위원 실체화를 성 하나 하나에 대한 용역을 마치고 나서 이것을 벨트화 해야 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6개 성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를 보면 어떤 식으로 윤곽이 나오지만 지금 상태로써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박태완 위원 용역이 무슨 용역입니까?
벨트화 하는 용역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어떤 개별적인 고증자료나 어떤 식으로 용역기관에서 학술적으로 고증자료나 확보를 하고 그 바탕 위에 어떤 벨트와 6개 성에 대한 관광자원화를…….
○박태완 위원 중구에 성 학술 내용이 뭔지 개별적으로 저에게 와서 상세하게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박태완 위원님께서 중구 성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학술적으로 용역을 해서 다음 단계에 보존대책까지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박태완 위원님하고 의견 상충되는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것을 별도 보고를 드리면 되겠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업무자료 책자에 의해서 마감해 주시고 간단하게 약사제방과 공룡발자국, 약사우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벤치마킹도가고 위원회에서도 연구하고 있는데 단지 공통점은 타 시·도에 비교해서 상당히 애착도 없고 늦다는 부분도 있고 공룡발자국이 약 1억년 전에 생겼지만 발자국 추적은 벤치마킹을 가봤을 때 발자국이 일직선으로 여러 개 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보존 가치가 상당히 높은데 우리 약사동에 있는 부분은 지표조사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 위원들이 생각할 때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91㎡ 안에 있는 것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존계획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공룡발자국 옆에 있었던 청돌 밑에 부분 계곡 부분 다 매워 버렸습니다. 공룡발자국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집행부에서 좀더 나은 보존계획이 있는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저희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약사제방유적지와 유곡동 공룡발자국 관련해서는 민감하게 신중하게 대처를 하자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현재 이 자료로는 문화공보실에 무엇을 물어보고하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2011년도 3월에 제방유물 문화재 지정 검토자료 제출을 LH에서 구나 시로 문화재청으로 한 자료를 저희들이 봐야 되고요.
자료가 있어야 되고 관련해서 2012년도 그 과정 속에 2011년도 3월 이후 쭉 과정에서 2012년도11월28일 작년도 11월 말에 약사제방 유적 보존대책에 대해서 다시 요청했던 2011년도 3월18일에 LH에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구나 시로 해서 문화재 지정 관련해서 자료를 냈던 문제, 자료 그다음에 그 과정을 지나서 2012년도에 작년 11월 말에 우리 약사제방 유적에 대한 보존대책을 다시 요청했던 구에서 LH로 보낸 자료하고 LH에서 다시 조치결과라고 가져온 자료를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이 별도로 다 검토하고 난 이후에 토론을 하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성봉 위원 지금 본 위원도 이효상 위원 생각과 비슷한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질의·토론해서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질의를 종료하고 별도로 이 부분은 며 칠 전에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요청한 자료도 있고 하니 그런 자료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따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공보실에 필요한 자료 부분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질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런 자료와 공룡화석에 관련된 그때 당시에 전문위원들로부터 고고학, 고생물학 분야 전문위원들의 자문 내용,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저희들이 활발한 토론과 대책 요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실장님, 미비한 자료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효상 위원께서 얘기한 자료 전문위원실에서 내려간 자료가 6가지 정도 됩니다. 이 자료를 총괄적으로 우리 본 회의 일주일 내로 되겠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위원장 서경환 본 회의 전까지 자료제출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혹시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곡동 공룡발자국 내역하고 지금 현장상황이 완전히 괴리가 되어서 감이 안 잡히거든요.
지금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이 내용하고 지금 현장에 현상하고는 너무 괴리감이 크다. 그래서 혁신도시 공사하기 전에 과거 사진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울산시민의 날에 대한 근거와 유례, 그리고 울산의 시조가 학입니다.
학을 시조로 정한 이유가 뭔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13시30분부터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서경환이효상박태완신성봉김순점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진만 |
○출석공무원 | |
문화공보실장 | 홍성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