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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3회 제2차 본회의(2012.12.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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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2년12월11일(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5. 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

7. 2013년도 중구신청사등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9. 울산광역시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11. 울산광역시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산광역시중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3. 울산광역시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5.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16.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7.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8.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9.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3.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7. 2013년도 중구신청사등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효상의원외 2명 발의)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중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중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5.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6.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7.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8.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9.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중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김영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의회사무국장 이선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신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이효상 의원, 부위원장에 정현희 의원께서 선임되었고 12월7일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이효상 의원께서 부위원장에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제15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중구청장 제출 4건이며,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효상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2012년에서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받았다는 보고와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고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등 3건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을 보고받았다는 보고와 울산광역시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하고 울산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사항입니다.

11월21일 의원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27일 제10회 청소년모의의회를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11시05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순점 운영위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순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순점입니다.

지난 11월21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전반적인 업무추진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총 지적건수는 5건으로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4건입니다.

주요 실적내용으로는 책자로 발간되는 회의록을 CD나 USB 등으로 제작할 것과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 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회의방식을 도입할 것을 주문하였고 의회입법법률고문을 조속히 위촉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김순점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한분 한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입니다.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3일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11월22일부터 11월29일까지 9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추진방향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속의원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기준으로 집행기관, 실·과·소단위 사무분장 규정을 근거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 등 지적과 구민의 정서에 부합되는 시책추진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본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은 총98건으로 시정 44건, 처리 2건, 건의 52건입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에 대하여 행정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7건의동과 보건소를 현지 방문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한 감사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실은 총액인건비 내 정원증원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문성 제고, 브랜드슬로건, 캐릭터홍보 등 구청장의 공약이행 등의 건의와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중구 문화의 거리축제 기획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병영성 정비사업에 주민여론반영과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구민체육센터 건립, 외솔기념관 운영 등에 특단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노력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종합적인 결원대책 인력수급계획 및 직장교육시설, 일하기 좋은 근무여건 마련, 승진 등 인사정책 투명성 제고, 입찰 후 설계변경 검토철저, 직원의 후생복지에 노력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 브랜드사업 제고, 자전거 인프라 확충, 공사견적 및 예산반영 시 공사관련 부서 협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동천자전거문화센터 설치, CCTV설치운영관리 등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학성동을 비롯한 7개 동은 마을도서관 활성화추진, 견문보고 철저 등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고 평생교육과는 구민한마당체육대회의 합리적인 운영, 작은도서관 지원확대, 중구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장애인체육회 운영철저와 교육경비의 효율적인 지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역량강화 등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체납세 포상금과 관련하여 해외연수 선발기준마련과 구금고 이익 중 사회환원사업 추진협조, 자산운영 철저, 체납자 사후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민원총괄부서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고 혁신도시 내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지도, 도로명 시설물 정비철저, 민원친절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정신보건센터건립 조속추진과 적극적인 방문보건사업추진, 금연교육 실시확대 및 금연구역 지도감독, 독감예감접종 편의 제고, 출산장려금지원 등에 관한 건의 및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고호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호근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22일부터 11월29일까지 9일간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 11개 부서에 대한 2011년11월1일부터 2012년10월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건수는 88건으로 시정요구 12건, 처리요구 24건, 건의사항 52건입니다.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복지지원과 소관 자원봉사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수 조정을 주문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식당별 지원금액을 연이용자 수에 비례하여 조정·교부할 것과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을 확대·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이후 아케이드 주차장, 화장실 등에 대하여 향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상인회에서 자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소음분진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단속방법에 대한 제도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나눔장터 운영을 일회성이 아닌 상설 운영할 것과 나눔과 재활용에 부합하는 부대행사추진을 주문하였고 대행업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미개설도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혁신도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LH사업단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약사제방유적지가 사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강력한 업무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불법주정차 차량견인중단으로 인한 민원피해대책을 주문하였고 나대지를 소규모 주차장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주민안전을 도모하고 달빛누리길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입화산산림공원에 대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도로 폭을 확대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문화의 거리조성사업 인한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사장주변정리를 철저히 하여 통행에 불편에 없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지적한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수감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분의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분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19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효상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효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효상입니다.

지난 11월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3일부터 12월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예결위 위원님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전 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962억1,521만1,000원으로 2012년도 대비 1.24% 감액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917억8,79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4억2,730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총 삭감액은 22억6,136만원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2억3,136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3,0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여 향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7. 2013년도 중구신청사등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효상의원외 2명 발의)

(11시23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입니다.

이번 제153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1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51회 임시회 시, 북정동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해 주민의 의견수렴 및 한국자산공사와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사보류 한 안건입니다.

주민의 의견수렴결과, 성안동 851-3번지와 성안동 851-7번지에 주민센터건립 시, 지하주차장 조성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공유재산취득을 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2호 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중구 상징물 개발에 따른 구기 및 상징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문장, 브랜드슬로건, 캐릭터, 자구를 향후 적절한 우리말이 있으면 개정하기로 주문하고 캐릭터의 의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3호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은 지난 10월 제152회 임시회 시,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립하는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의 기구 및 정원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공단의 기구는 2팀으로 정원 83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4호 2012에서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안번호 제945호 201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201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6호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다운동 47-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입화산 산림공원에 주민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가족단위의 다양한 휴양시설을 설치,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운동 8번지, 9번지 토지를 추가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6호 울산광역시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효상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황세영 의원, 정현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써 최근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하고 선도를 통해 건전한 명랑한 학교분위기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의 효율성을 위하여 자구수정 및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2년도~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중구신청사등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중구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중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중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5.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6.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7.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8.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1시33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중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고호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호근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7호 울산광역시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6.25참전유공자에 한해 지급해오던 것을 월남참전유공자로 확대하고 월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여 참전에 대한 예우와 구군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8호 울산광역시중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권한이 울산광역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2호 울산광역시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발생 유사시에 대비하여 건축·토목 등 전문인력을 평가단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물 1층 동당 평가단은 1명으로 구성한다는 소방방재청의 지침에 의거, 약3만3,000동의 건물이 있는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평가단원 수를 33명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9호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950호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951회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953호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955호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관련법규조례에 따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5건의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와 내용을 검토한 바, 기금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중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중구청장 제출)

(11시40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민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민 안녕하십니까, 중구청장 박성민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각오로 맞이한 임진년 흑룡의 해도 이제 보람과 아쉬움으로 마무리해야 할 바쁘고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획된 구정시책과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력과 고민을 함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제2차 정례회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보여주신 구정에 대한 관심과 사랑, 열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저 또한 구민을 위해 보다 더 열정적으로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지방자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 신규사업과 변경에 따른 조정,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과 자체사업 마무리 등 결산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규모는 기정예산액 2,206억3,600만원보다 260억9,800만원이 증액된 2,467억3,400만원입니다.

이중 특별회계가 249억8,000만원이 증액된 일반회계가 2,37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8,100만원이 증액된 97억3,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49억8,000만원이 증액된 2,370억원으로 자체수입에서 지방세 초과세입 21억원과 세외수입 76억7,9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의존재원에서 보통교부금 23억3,400만원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22억6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국시비보조금도 106억6,1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한 각 부서의 경상적경비와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국시비보조 신규사업 및 변경에 따른 조정 등 249억8,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013년 함월산 해맞이행사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약사도서관건립 추가시설비 1억5,000만원, 연금부담금 추가금 1억4,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구강서원 긴급보수비 1,200만원, 기초노령연금 추가분 2억4,5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추가분 2억4,600만원, 영유아보육료 추가금 20억4,500만원, 우정지구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62억2,7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옥골시장 화장실정비 2,600만원, 특별교부금지원사업으로 구민문화체육센터건립 5억원, 약사도서관건립 6억4,0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7억5,000만원, 구름공원정비공사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과 특별교부금 등 11억1,800만원이 증액된 97억3,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구역전시장 제2공영주차장조성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국시비보조사업, 신규사업 반영 등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지원사업 반영 등 결산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2012년12월12일부터 12월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12월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를 12월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에서 지적되고 건의된 사항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로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7년 만에 찾아온 12월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적당한 운동과 자기관리로 한 겨울의 추위를 거뜬히 이겨내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영길김지근김순점서경환고호근박태완
황세영신성봉이효상권태호정현희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장광대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총무과장 김규원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세무과장 김상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도시과장 오종석
교통행정과장 박맹진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보건과장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김진만
전문위원 배청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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