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중에서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하여 사항이 없으므로 본 감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국장님 답변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신청사 이전을 언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거기에 따른 준비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계획이 세워져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추경에 이전계획에 따른 소요경비의 계상이 안 되어져있어서 미리부터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산안 중에 텔레비전구입이나 소파세탁, 이런 부분들은 이전계획에 따라서 같이 고민을 함께 해야지, 새로 가면 거기에 맞게끔 일률적으로 위원회별 또는 의원별로 달라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시설물에 맞게끔 들어가져야 하는데 텔레비전도 7대 구입하고 소파를 어떻게 한다, 이런 예산들도 종합적인 것을 감안해서 아예 삭감하고 그때 가서 다시 하거나 아니면 이번 당초예산에 제대로 잡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데 해서 나중에 다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계획에 이전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 방이 2인1실입니까, 1인1일입니까?

○박태완 위원 집기구입도 그때 가서 시설에 맞춰서 같이 똑같은 제품이 들어가져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전자제품이라는 것이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텔레비전만 보더라도 LCD에서 LED로 바뀌고 자료들도 TV화면에 USB를 꼽아서 바로 자료를 볼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진화·발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1인1실에 맞게끔 같은 것을 몇 개월 차이로 또 구형이 되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놓더라도 구매시점을 그렇게 잡으면 되는데 숫자가 맞느냐는 겁니다.

종합적인 이전계획에 따른 고민을 면밀히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 예산도 거기에 맞게 잡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587쪽 입법법률고문운영수당에서 조례에 준해서 법률고문 1명을 해야 할 텐데,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지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전에 보면 서우선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고 했는데 3대 때는 초창기 때는 의회운영관련을 잘 몰라서 했는데 중구에 문제되는 것이 의회에서 문제되는 것이 조례 제·개정할 때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법률관련해서 잘 모르니까 집행부도 잘 모르고 하니까 의논할 때가 잘 없습니다.

도시정비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문제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많은데 일방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전문가, 입법기관에 정부법제처 같은 곳에 교육을 하는 변호사라든가 법률전문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이나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설명하지만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자문 받을 수 있는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나 전문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하반기 구성이 되고 6개월이 지날 동안 원만한 원구성이 되지 못해서 여태까지 들어오지 못했는데 이번 예산부터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기간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한, 제대로 된 의회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6쪽에 국외여비에서 국제자매도시교류예산 올라왔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해외출장과 관련해서 30%정도 증액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잡혀있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정현희 위원 지난번에 연대시 갔을 때 의원님들 참가하신 분들 계셨습니까?

○정현희 위원 가신 분들도 계신데, 문제제기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매결연도시인데 중구상황에 맞게 자매결연도시가 지정이 잘 되었느냐는 것과 거기가 포도주였는데 중구와 상관이 없는, 청도 같으면 상관없는데 이런 것이 맞느냐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연대시로 간다는 거잖아요.

작년에 해외연수 갔을 때 복지건설위원회도 그랬고 얼마 안 있으면 행자위도 가고 할 건데 구의회의원들의 해외 연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상에 민감합니다.

내용적으로 중구의회뿐만 아니라 나머지 타구군 의회까지도 해외연수문제와 관련해서 신문이나 언론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고 해외여행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세비를 가지고 저희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목적과 내용, 구민들에게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만한 소득을 가져올 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토론이나 고려가 되고 난 이후에 예산편성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희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다른 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 간다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중구의회는 5대 의회 들어와서 다른 구군에 비해 좋은 사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4대 의회 때 들어와서 예산이 편성됐지만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내용이나 준비없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2007년도에 해외연수비를 전액 삭감한 내용도 있었고 위원회별로 제대로 된 내용을 준비해서 가자는 취지로 해서 준비하자고 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취지에 맞게 실현이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태풍이 오는 시기에 해외연수를 가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내년은 특히 선거를 앞둔 해인데 국장님께서 예산올리고 고민하시겠지만 의회운영위원회부터 제대로 된 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태완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할 것이 있는데, 의회에 손님들이 오면 의자가 너무 1인석이라고 해야 하나요, 오시는 분들이 권위적이고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혼자 앉는 석도 필요하지만 젊은 주부들이나 아주머니들 오니까 1인석과 긴 것이 같이 들어와서 약간 의회를 찾아오는 주민들도 편안하게 앉아서 이야기하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자리어야 하는데 지금 의자는 너무 딱딱한 것이 있어서 나머지 집기나 하실 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옴부즈만 견학참가자 실비보상이 많이 올랐습니다.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해서 전반기 때 하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타났는데 제대로 된 옴부즈만 활동을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가고 중구에 결합해볼만한 것이나 배워올 만한 것이 준비가 되려면 계획성 있고 내용 있게 가야 하는데 예산이 올린만큼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증액한 만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 자체로 놓아두면 제대로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부의장님께서 책임 있게 잘하시겠지만 더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벤치마킹이 잘 된 곳만 가다보니까 갔다 와서 실제로 중구에 이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가 옴부즈만들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던데 예를 들어서 중구에 재래시장이 있으면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돌면서 서울에 도시락카페나 전주는 청년몰을 운영하면서 중구에 결합시킬만한 것이라든가 황세영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중구에 애니원고등학교가 있는데 중구행정에 전혀 결합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가면 애니메이션축제 해서 전국에 큰 축제로 해서 잘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구가 관련되고 중구의 행정이 도움이 될만한 곳을 잘 선정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5대 후반기 들어서 운영위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늦게나마 운영위원회에 함께 활동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이 실무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기획예산실 예산 쪽에서 예산편성 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집행부서에서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절차는 어떤 과정을 밟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5억9,000만원이 증액된 23억3,000만원 가까이 편성되어 있는데,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 전까지는 본위원은 의회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된 바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국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정책과 관련된 지방의회운영과 관련된 제반적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각자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실무부서의 형태와 같이 의회운영과 관련된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개진되고 상정되고 논의되어서 조정이 되어 확정되는 과정을 통해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올라와있더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국장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의회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586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전년대비해서 자투리금액 일부를 삭감한 것을 제외하고 보면 예산이 동결편성된 것이네요?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나 몇몇 위원들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의회사무국직원, 전문위원이나 직원들이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로 보좌하고 계시지만 의원 개별적 의정활동과 관련된 정책적이나 보좌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데 한계와 문제점, 어려움이 많아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의원보좌관제도 두자고 할 정도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을 제대로 안 되더라도 기초의회는 의원님들 개별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든 선진지교육이든 본인이 갖고 있는 정책적 관심분야든 활성화해 달라고 건의를 의회차원에서 의장님이나 의장단에 상임위원장에게도 건의한 바가 있는데 이 예산이 그대로 동결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동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증액편성이 마땅히 되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동결된 것은 의회가 정책적 역량을 강화시켜내는, 집행부의 사업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것이 아닌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느껴서 질의하는 것이고 본 예산 때에 전년대비 동결편성 됐다고 하더라도 의장님을 통해서 의총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추경 때 꼭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589쪽에 의정활동 홍보광고료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그런 것은 따로 목에 잡혀있고 홍보광고료가 신규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정현희 위원 의정소식지발간 말고 또 있었습니까?

○정현희 위원 효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하단에 나오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현희 위원 제가 본적이 없어서 어디어디에 나갔죠?

○정현희 위원 하단광고로 …….

○정현희 위원 몇 면에 어떻게 나갔습니까?

○정현희 위원 그리고 의원수첩 있지 않습니까, 혹시 사용해보셨습니까?

○정현희 위원 참고만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수첩이 다른 위원님들은 별말씀 안하시던가요?

○정현희 위원 나중에 조사를 해주십시오, 굉장히 실효성이 없는 수첩입니다.

기본주소록이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일정을 적으려고 하면 수첩은 세로로 되어 있고 글은 가로로 적도록 되어 있고 다이어리처럼 해서 30일 동안 나와 있는 것이 너무 좁아서 글을 쓸 수 없을 만큼 좁게 나와 있는데 요즘 밖에 다이어리를 보면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의원들이 다른 것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고 수첩을 1년365일 들고 다니기 때문에 수첩 안에 모든 내용이 담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나오는 수첩은 메모지 반이고 앞에 것은 쓸모가,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다른 구군하고 봐도 차이가 많이 나고 다른 구군 것은 특별히 참고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필요하면 다이어리를 내용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고 150부 제작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수첩을 받으면 다 나누어주고 다 쓰던가요?

○정현희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몇 분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남 주기도 그렇고 실용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수도 확인을 해보셔서 필요한 만큼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현희 위원 아니요, 현 수첩에 안에를 다 바꾸어야 되겠더라고요.

○위원장 김순점 수첩제작은 같이 한번 의논해서 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음량설비하고 589쪽에 영상설비공사가 신청사로 옮겨갈 때에 대한 예산입니까?

○권태호 위원 음향장비라든지 고가품일 텐데 기존에 있는 장비들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권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마는 의회사무국 예산을 살펴보면 현재 지방의회,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고 있을 뿐이지, 집행부가 지방의회에 대해서 그냥 집행과정의 하나의 절차적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의정활동홍보와 관련되어서 홍보라는 것이 의원 개인적으로 구민들에게 개인적 인기를 선출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민들과 의회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홍보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홍보전담과 관련된 별정직이나 특별계약직 채용 요청의견도 개별적으로 드린 바 있지만 다음 추경 때 예산편성이나 의회운영과 관련되어서 종합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6쪽 보면 금년도 2013년도 예산편성운영지침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재정건전운영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떨어지고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사업에서 제외하라는 것이 행안부의 지침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하셨겠지만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산출부기상 5명으로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예결위원이 1번에 5명이 구성되면 100만원 근거금액은 뭡니까?

1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1년 운영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아는데 1인당 100만원인데 부기상 5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1인당 1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 책자43쪽에 보면 근거가 있는데 기준액이 있는데 산출부기 5명을 한 근거는 어디에서 근거를 마련한 것이냐는 말입니다.

○황세영 위원 계장님, 국장님에게 질의와 답변을 구하고 있는 것이고 질의나 답변이 부족하면 위원장님에게 허락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수정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계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바로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산출근거부기가 의장은 242만원, 부의장은 110만원, 상임위원장 90만원, 예결위원장이 9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기준은 어디에서 기준액을 결정한 겁니까?

○황세영 위원 기준금액은 어디에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황세영 위원 어디에요,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서 43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타시도, 기타시도라 함은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도 포함되어 있는 행안부 기준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기준금액이 420만원, 부의장은 210만원, 상임위원장은 130만원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예산지침서내용 말고 세부자료들이 있습니까?

2012년도 전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고 2013년도 기준액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43쪽에 있는 책자 이것은 뭡니까?

○황세영 위원 여기에 보면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에 대한 기준액은 행정안전부 기준액 괄호 열고 기타 시도 괄호 닫고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통보한다는 이 기준이 240만원이라는 얘기죠?

○황세영 위원 광역시가 다 동일한가요?

○황세영 위원 5개 구군 의장단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도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조정한 기준금액대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 조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 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종결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2월12일 수요일 10시부터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