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12월3일(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1시25분 개회)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3년도 당초예산안 예비 심사는 우리구 재정 여건을 감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일정표와 같은 순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실, 국, 소장의 사항별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1시26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실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기획예산실 주무관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어서 2013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서경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의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성인지 예산서는 2011년3월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매년 회계연도부터 전 지방자치단체에 본격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적으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 사업, 청년일자리 사업 각종 복지 수혜 등 지원사업 등이 28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남·녀 중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평등하게 투입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통계연보를 발간실에서 발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연보는 매년 12월에 발간하며 인구, 산업, 교육, 문화 등 총19개 분야 223개 항목으로 분야별 통계자료를 도표 및 계수로 정리하여 책자를 100부 발간해서 전 부서와 관내학교,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통계연보는 특수칼라와 특수용지로 총500면에서 600면 정도로 양장 제본으로 책자가 만들어 집니다. 특히 용지가 일반용지가 아닌 광택효과가 있는 아트지를 사용하여 쉽게 찢어지거나 구김 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연보의 경우에는 매년 해 마다 내용도 다르고 또 영구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 인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발간실에서 인쇄가 불가능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직원 채용 대행용역비 2,000만원은 도시관리공단 직원 채용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며 보다 우수하고 참신한 인재들을 채용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채용을 대행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인사채용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채용공고부터 서류접수 및 심사, 필기시험 출제 및 진행, 인적성 검사, 합격자 발표 등 채용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행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의 울산시 경우에 남구, 울주군과 타 지자체에서도 공단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최근 지난 8월 포항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채용한 금액을 참고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먼저 세입에 대해서 내년도에 26억원 증액 편성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세입 부분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저희들 조정교부금이 작년에는 560억원인데 올해는 조정교부금을 26억원 증액된 586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의원들의 포괄사업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았는데 여기 법령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해 왔는데 올해는 안 되어 졌는데 정확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2008년부터 모든 사업이 목적과 용도 등이 분명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예산제도상에 포괄사업비 성격은 편성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구를 포함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편성해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행안부에서 훈령으로 정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편성 못하도록 명문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편성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안으로 저희들이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도로 재포장이라든지, 보안등 정비, 노후체육시설물 설치, 교통 편의시설 등에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금년보다 8억원 증액 편성시켜 놓았습니다. 포괄사업비가 7억2,000만원 편성되어 써 왔는데 이 대신해서 대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법령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야 되고 그리고 거기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소외되는 의원님들이 없도록 시기적절하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장소에 사용될 수 있는데 그 명목상에는 없지만 최대한 협조를 해 주셔서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11페이지 세입 총괄표에 보니까 지방세가 5.77% 보통세 해서 5.8% 인상되었는데 지금 예산 편성 운영 기준서나 자료집에나 이렇게 봐도 국내 성장률을 그렇게 높이 보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전년 대비해서 동결이나 특히 울산시도 그런데 우리가 세입 부분을 인상해서 하는 요인이 어떤 부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세입 부분 인상요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존재원이 있고 자체재원이 있는데 1,962억원 정도 되는데 자체재원은 405억원 정도 이중에 지방채수입이 200정도 되고 세외수입 잉여금 다 포함해서 세외수입이 205억원해서 405억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1,557억원은 의존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이나 각종 국·시비 부분을 타구보다 많이 받아 왔고 작년보다 받아온 그 부분이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타구보다 많이 받아왔다고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봐서는 우리가 인상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이렇게 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국내 경기나 여러 가지 봐서는 재정건전성 그런 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107페이지 연구용역비에서 의정비 산정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씩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1차적으로 의회에서 의정비를 동결했을 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상요구가 있을 때 의뢰해서 용역 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도시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108페이지 임원추천위원 참석수당이 있고 201-01 사무관리비에 보면 임원추천위원 참석수당 7만원, 면접위원 참석수당, 이사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그 외에 10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301 임원추천위원회 이사회 참석 실비 7,000원 되어 있는데 왜 이렇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것은 실비입니다.
회의참석 수당이 아니고 식비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중구 도시관리공단 조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많았는데 자본금 1억원해서 올라왔는데 자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당초예산안 참고자료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108페이지 도시관리공단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거기보시면 사무관리비 이 부분은 제일 위에 신문 공고료 이 부분은 이사장을 공모할 때 홈페이지하고 지방공기업 정보 포털 사이트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지에 반드시 공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에 공모하려면 1회 공모 시 100만원 소요됩니다. 1회 했을 때 공모가 2명 이상 되어야 되는데 2명이 안 될 때는 재공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2회로 산정했습니다.
그 밑에 공인제작은 인사위원회, 이사장, 경리관, 징수관, 물품관 이런 등등해서 제작해야 될 공인이 20개 정도 됩니다. 20개 10만원씩 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회의 운영비는 임원추천위원회라든지, 이사회 회의를 업무추진을 위해서 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패는 이사장하고 이사회 의장 명패 그 다음에 부서별로 명패, 현황판 이런 정도로 제작할 명패가 100만원 사무용품비 구입은 전문해서 용역을 의뢰했을 때 공고라든지 서류전형, 문제출제 이런 사무용품비가 되겠고 그 밑에 직원 대행 용역비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등기비는 시설관리공단에 법인으로 등기할 경우에 200만원 소요됩니다.
업무용 소프트구입이 한글, 오피스, 백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 담당 직원들하고 신중히 행안부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수준 정도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임차료 복사기 2대 임차하는데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시설관리공단을 개청식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전산개발비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고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공단사무실 내부 시설공사입니다. 현재 공단사무실을 약사동에 임시 청사로 사용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을 그대로 저희들이 그 시점 되면 신청사가 완공됩니다. 3, 4월에 완공되면 저희들 들어갈 시점 되면 사무실이 비워지기 때문에 거기에 내부시설공사비로 5,400만원해 놓았고 그다음에 도로입간판 이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을 표시할 수 있는 주요 4개 지점 선정해서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사무실 집기, 여러 가지 전산장비 그런 쪽으로 관련 근거를 다 견적을 받아서 산출한 내역들입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이 4대가 있는데 자료에도 나누어 드렸지만 승용차 1대 이것은 의전업무용입니다. 이사장이 출퇴근용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순수한 의전업무용으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포터 2대 그 다음에 직원들이 쓰는 주차요금 수납이라든지 주로 공적인 업무로 쓸 수 있는 소형승용차 모닝해서 총4대입니다.
남구하고 다른 구는 7, 8대 정도 되지만 저희 구는 최소 필요 차량만 운영해 보고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차후에 대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해서 일단은 처음이라서 최소 필요한 차량만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실장님.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완이 시스템 중에서 전체가 해킹 당하고 문제가 있는데 보완시스템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구청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기준 내용이 내려와서 이런 금액으로 산출된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각 기관에서 이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했고 저희들 기술부분이 필요한 것은 우리 전산팀이 있습니다. 전산팀에서 수기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구청 수준 정도로 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우리 약사동 임시청사로 했다가 다시 옮기면 전산시스템이 중복적으로 옮기는 비용이 다시 들어 갈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이전비용은…….
○위원장 서경환 이전비용은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위원장 서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도시관리공단 설립 관련해서 발생하는 총비용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지금 현재 준비하는 금액만 8억원 정도 됩니다.
예산서상에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자본금까지 포함해서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장비구입비, 사무실 임대료, 자본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10억원 정도 발생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정확한 금액은 8억4,700만원입니다.
○신성봉 위원 논란이 있었지만 현행대로 공공시설 운영했을 때 하고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했을 때 하고 세입 측면에서 봤을 때 1억원 정도 손실이 나는데 초기 자본금 대비 이자를 해도 손해가 많다는 판단을 하는데 평가를 잘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직원채용 대행용역비 설명하셨는데 지금 현재로 신규 채용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정규직원 10명이고 무기계약직도 그런 절차에 의하지…….
○신성봉 위원 당초 설명하실 때 인력 배치를 현재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기간제든, 계약직이든, 아니면 부서 이동이든 그렇게 보고하셨는데 지금은 전부 다를 다시 신규 채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이 용역을 통해서?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정규직원들은 신규로 채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희망하는 경력직이 있으면 20, 30% 정도 가능한데 만약에 본인들이 희망을 안 할 때는 별도로 채용해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누구누구를 채용해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10명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하고 3급, 4급, 5급, 6급, 7급 2명 총10명입니다.
정규직은 채용해서 의뢰해야 되고 무기계약직…….
○신성봉 위원 지금 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규 채용해야 될 역할을 하고 계시는 정규직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정규직들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신규로 저희들 해야 될 업무들이 소요되는 부분에 재배치합니다.
○신성봉 위원 재배치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새로 채용하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이사장도 용역 내용에 포함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사장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조금 전에 이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닌 이유는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사장은 법상으로 임원추천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됩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구청장이 4명 추천할 수 있고, 의회에서 3명 추천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7명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정되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모든 이사장에 대한 임용규정이라든지, 방법, 자격부분을 공고를 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기준이 마련됩니다.
○신성봉 위원 법률기준은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정부공기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4명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추천 요인에 의해서 추천하면 임용이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아닙니다.
거기에서 추천만합니다. 추천하는 방법도 그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조금전에 공고방법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정해서…….
○신성봉 위원 임원추천위원은 자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구청장이 아무나 추천합니까?
추천기준, 자격기준.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지방공기업법 제56조에 나와 있습니다.
임원 추천 구성은 경영전문가나 또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의도대로 이사장이 선임이 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쭈어 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 의도대로 이사장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청 예정이 언제쯤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5월 또는 6월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단을 12월 중에 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무실 임대부터 리모델링, 비품구입, 각종 직원 채용, 정관작성, 법 개정 전반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5, 6개월 정도 됩니다.
○신성봉 위원 사무실 임대로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사무실 임대는 아니고 내부 리모델링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신성봉 위원 어느 사무실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약사동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컨테이너.
○신성봉 위원 그게 당초에 약사동 신청사 준공까지 컨테이너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임대가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임대가 아닙니다.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5,400만원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지금 상태는 컨테이너 그대로하고 쓰던 것을 다른 곳에 이동하고 나면 내부적으로 리모델링해야 되고 거기 보면 일부 문서고, 창고 도시관리공단 성격에 맞게끔 칸막이를 설치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리모델링 경비가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현재 컨테이너 박스 그대로는 아니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 면적이 적어서 컨테이너가 지금 3개인데 밑에 2개이고 위에 1개 있는데 1개를 더 구입해야 됩니다. 면적상 그래서 옆에 거기…….
○신성봉 위원 내부시설비에 다 포함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다 포함됩니다.
○신성봉 위원 전문가는 아닌데요.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전산장비 구입 따로 자료를 주셨거든요. 전체 도시관리공단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구입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행정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필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산계장하고 전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작성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업무용 소프트웨어 전자문서 메일,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면 3,800만원인데 구청에서 쓰고 있는 서버에서 계정만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사용을 못합니다.
○신성봉 위원 회선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회선도 그렇고 별도기관이라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도시관리공단은 별도의 법인기관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상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법적으로 못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법적으로 일단은…….
○신성봉 위원 이 장비가 개인적으로 메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공단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같이 혼합해서 쓸 경우에는 우리 내부적인 모든 보완 부분이 그 쪽으로 흘러들어 가기 때문에 보완 프로그램상 운영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모든 회계정리부터 업무 처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결재 라인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메일하고 결재 시스템하고 같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메일도 거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전자 결재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홈페이지 방화벽이 웹 방화벽을 얘기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외부에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벽입니다.
○신성봉 위원 전자시스템 방화벽이 2식인데 굳이 2개가 필요합니까?
외부 침입만 막으면 되는데 2개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시스템 방화벽 외부침투 차단 보완시스템 이게 왜 2개가 필요하죠. 전자시스템 방화벽해서 1,500만원 곱하기 2식인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 외부세력 침투 차단 시스템은 1개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2개가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안에 본부로 1개 두고 공영주차장 관리라든지, 각 시설물 관리하는 전자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본부에 1개, 밖에 1개해서 2개소를 합니다.
○신성봉 위원 기술적으로 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전산계하고 해 보니까 기술적으로 본부에서 놓아두고 운영을 못하고 외부에 있는 그런 시스템 관리는 별도로 밖에서…….
○신성봉 위원 본부에서 관리 안합니까, 그러면 본부는 왜 필요합니까?
바깥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공공시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관리할 이유가 굳이 있습니까?
총체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올라온 예산서 소프트웨어라든지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라든지, 보완시스템이라든지 이게 조달청 가격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조달로 가능한 부분은 조달로 했고 조달이 없는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조달로 가능한 비품하고 견적 받은 비품 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시스템에 몇 가지 종류가 있을 건데 견적을 몇 군데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견적은 한 군데 받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견적은 1군데 받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조달구입 가능한 소프트웨어라든지, 조달로 구입하기 어려운 장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로 한 업체만 견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달 금액하고 기능비교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시스템 구입하는데 4억5,000만원 지출하는데 예산편성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기술적인 부분은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스템 견적 건 일반견적 건과 조달 구입 건 대비해서 별도로 금액 기능비교표를 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업체별로 아니면 장비가 종류가 몇 가지 있을 건데 그 기능비교표.
○위원장 서경환 기능비교표, 금액비교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보면 예비비를 25억원 정도 감액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 예비비는 법령상 전체 예산액의 1%만 계상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몇억원 작년에 적게 된 부분은 작년 1회 추경 때 편성할 부분을 예비비로 남겨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 구비 부담금이 되는 부분인데 미리 1회 때 편성하는 금액을 남겨 놓다보니까 지금 차액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법령상 1%만 편성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전년도라든지 2011년도, 2012년도 보면 예비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갑작스럽게 25억원 삭감해서 편성한 사유가 있는지 예비비를 가지고 특별하게 다른데 편성한 사유가 있었는지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일단 작년에 25억원 차이 나는 부분은 금년 추경 때 그 부분이 예비비 금액으로 쓰여 졌습니다. 당초예산에만 안 쓰고 보관한 금액 차이이지 결국 예산상 작년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신성봉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 서경환박태완신성봉이효상김순점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손중익 |
| ○출석공무원 | |
| 기획예산실장 | 최일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