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문화공보실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석주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양도 워낙 많고 축제성 행사가 워낙 많아서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문석주 실장님. 예산안을 세우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본 위원은 우리 중구가 내년도에 문화공보실 예산을 승인해 주면 아마 일요일·토요일도 없이 축제에 매달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문화공보실 전체 예산을 보고 ‘이것 진짜 우리 예산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생각이 들던데 전반적인 우리 축제예산이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축제만 한다고 해서 문화가 살아난다.

문화가 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지방은 축제가 죽어야 지방이 산다.’ 라고 했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진정한 문화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래나 축제, 가요제 등을 통해서 문화가 형성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사안별로 한 가지씩 질의하시겠지만 총체적으로 자료를 보고는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120페이지 이런 경우에도 아직 시립미술관도 형성되지 않은 부분 아닙니까, 타당성 용역조사와 관련해서 용역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건립지원비라든지 뒤에 보면 미술관 찾아가는 공사하는데 미술관 찾아가는 행사에 대한 예산을 잡았는데 공사 중에 한다는 이런 건데 제가 한 가지씩 짚어 나가기에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천천히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면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구에 문화축제성 관련되어서 몇 가지가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환 반복되는 것 말고 타이틀만 가지고.

○위원장 서경환 39건 정도인데 그 중에서 행사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데 39건 중에서 반복되는 행사까지 하면, 문화공보실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정말 고유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축제성 업무 때문에 직원들이 토·일요일 없이 저녁까지 전부 매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생각해 봤습니까?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효상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축제가 없어도 도시가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중구의 특성은 옛 문화의 인프라 자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계획이 되지만 적어도 우리가 대표성 있는 축제를 가꾸고 개선, 발전시켜야지 축제의 아이템화를 자꾸 해서 신규축제를 자꾸 만든다면 문화공보실 16명 직원으로 어떻게 이런 행사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 7회했는데 이것도 연1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실질적으로 연1회씩 하는 것이면 예를 들어 산전샘물축제는 연9회입니다. 전통성이 있는 어떤 축제를 화합해서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템을 늘리니까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덜 피로 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향교, 충의사, 구강서원 그 쪽에는 민간이전사업이지만 자체적으로 수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옛 문화를 따지는 것은 그쪽에 더 신경을 쓸 수 있어야 하는데 그쪽에는 예산만 지원하고 민간이전사업이라고 그냥 있거든요.

외에는 전부 다 축제의 개발입니다. 아시아에서 축제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 입니까, 일본이죠?

일본이 왜 축제가 많습니까?

일본이 한 도시에 축제가 이만큼 없습니다.

일본열도에 남쪽에서 북쪽까지 축제가 도심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아마 축제의 도시라고 하지만 우리 같으면 한 구에 이렇게 많은데 직원 16명이 39번의 반복행사가 아닌 39번의 타이틀을 가지고 축제를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가 축제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서 와서 위원들에게 보고하실 때 암담하게 시선을 보낸 위원들도 계시는데…….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혹시 문화공보실 축제 중에 민간경상보조로 넘어가는 것 중에 언론사 쪽이나 어디로 위탁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온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든지 예산부서로 신청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축제전반적인 것과 관련해서 주시면 심사하는데 참조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언론사면 언론사, 언론사별 나온 것이라든지 방송사별로 나온 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리고 이효상 위원님의 자료를 30분까지 준비되겠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전반적인 틀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또 세부적으로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문화음악회해서 차량공연 같은 경우에도 1억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실제로 차량공연 할 때도 저희들이 종갓집음악회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런 것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같이 잡혀있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127페이지에 전통다전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2억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 부분은 설명 안하셔도 되고…….

○이효상 위원 127페이지 공원조성 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등 용역비 2억4,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조성 인·허가 때문에 용역을 준다는 얘기 입니까?

○이효상 위원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 요구하면 공원조성 허가가 안 납니까?

문화재 때문에?

○이효상 위원 개발제한구역에 우리가 무슨 공원을 조성해서 차밭 만들어서 관광화하겠다. 이것이죠.

○이효상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우리 구에서는 이쪽을 차밭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관광화 시키겠다.

○이효상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안 나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시와 협의를 하고 했었다면서요?

○이효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린 것입니까?

○이효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획하는 것과 차이가나지 않습니까?

역시공원과 차밭으로 만들어서 관광자원화 하는 것과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이효상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의 문제가 아니라 실무부서와 관계의 정립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차밭?

○이효상 위원 정립을 하고 그리고 용역에 들어간다?

○박태완 위원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시에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고 2004년도인가 그때 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들어갔다가 그것이 빠졌는데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그때는 다전차밭을 개발하고 거기에 기념관도 만들어서 그 앞에 주차장 만들고 해서 고분군을 연결해서 잘못 건드리면 그곳의 문화재가 훼손된다고 보류되어서 넘어오고 이러다가 지금 울산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울산시에서 개발을 하도록 해야 되고 다만 차밭으로 재현해서 한다는 것은 무조건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보성녹차 밭도 없애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녹차 밭 지금 다 없애고 있잖아요. 관광자원화 했던 차밭들이 완전히 사양사업으로 들어가서 거의 폐쇄시키고 있잖아요. 이유가 수요가 급감하게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사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곳에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그대로 묻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역사공원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우리 문화중구와의 컨셉하고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업은 시와의 연관성을 ‘우리가 짊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짊어지는 문제로 풀어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서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옛날에 했던 차밭이 자생적으로 남아서 차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워낙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우리가 둘레길 같이 산책로를 걷는 산책길이나 고분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개인소유를 공원화 시키는 그런 절차다. 그죠.

○김순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공보실 축제 때문에 저희가 행감 때도 그렇게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축제가 찾아가는 음악회, 문화거리축제, 지역대표축제, 종갓집축제 등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축제기간으로 만들어서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김순점 위원 종갓집음악회를 하는데 작년에 내무위원회에서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그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하기로 해서 이렇게 차를 구입했고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과다한 금액이 드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축제가 너무 많은 단체를 통해서 민간인이든 우리구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공연차량을 지원해서 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소음관계 때문에 민원이 있을 수 있지요?

○김순점 위원 그러면 122페이지 다운동 상설무대 차음막 설치 1억2,000만원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민원이 있는데도 설치한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공설운동장도 저번에 청소년 광장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도 민원이 많아서 모교건강행사도 못하고 지금은 사용하지도 않거든요. 그런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공연차량을 사서 지역주민들에게 가까이 가겠다는 취지인데 그런 것이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런데 이 많은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걱정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부울경 방문의 해 기금조성은 어떻게 설립되고 무슨 성격의 기금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에 맞는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지요?

학성산 솔밭음악회, 그리고 금요 문화마당 이 2개입니까?

○박태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성격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의 전시공연과 문화예술업종 운영자 건물수선비 지원 등 20개소했는데 세부내용에 대해서 주최는 누구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것은 건물수선비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그렇습니까?

○박태완 위원 전시는 1인당?

○박태완 위원 그러면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박태완 위원 대상은 상관없습니까?

○박태완 위원 가진 사람은 누구나 됩니까?

○박태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점한 점포는 다 가능합니까?

○신성봉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3년도 문화공보실 당초예산을 살펴보니까 우리 구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런 사업하고는 무관한 사업이 너무 많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방만한 사업은 혹시 우리 구청장님이 삭감되든 안 되든 올려봐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린 것이 많은 것 같고 조금 전 실장님이 당초예산 제안설명 마지막 발언에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판단에는 원안대로 사업을 집행하고 싶으시면 지방정부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하십시오.

해산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12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신성봉 위원 민간행사보조는?

○신성봉 위원 그게 설명이 아닌 것 같은데요?

민간경상보조는 단체에 보조를 하는 것이고 민간행사보조는 개인에게도 보조가 가능하다는 의미라고요.

개인은 어떤 부분입니까?

○신성봉 위원 아닙니다.

일단 정회 이후에 정확하게 용어에 대해서 해석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용어부터 해석을 달리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산할 때 이것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없다. 절차를 거쳐도 된다. 그리고 소관부서의 승인을 받고 예산전용을 해야 한다.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미리 용어해석을 분명히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올해 축제를 내년에 39개 타이틀을 가지는데 올해는 축제를 몇 번 했습니까, 반복되는 것하고 전부 다 내년에 39개를 합치면 70건 이상 80건 되겠는데 올해는 몇 건 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한 분이라도 문화공보실에서 참석하셔서 행사 같으면 몇 분 참석하실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경환 문화관련 행사가 몇 번 정도 됩니까, 100회 넘지요?

○위원장 서경환 도호부사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몇 건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50～60회 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서경환 한 60회 잡더라도 이틀 하는 행사 3일하는 행사 이래 잡으면 일수로 보면 365일 중에서 일요일 빼더라도 거의 3분의 1이 직원들이 축제에 관련되어 가지고 투입되고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너무 힘든 업무를 1년 동안 많이 했네요?

○김순점 위원 예, 반갑습니다.

125페이지 큐빅광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큐빅광장 할 때 45억원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그러면 기간제 1명도 채용되는 거고 또 어디서 운영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김순점 위원 직영으로 하는데 그러면 기간제 1명을 더 채용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김순점 위원 음향을 다루는 사람이요?

○김순점 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가 큐빅광장에 기획공연이 6번으로 되어 가지고 한번 할 때 마다 5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김순점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업체를 해서?

○김순점 위원 그러면 거기에 6회 정도 이렇게 하는데 공공요금이 저희들이 문자발송도 해보고 인터넷도 해 봤는데 이렇게 매월 125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하시네요?

○김순점 위원 이것을 지어놓고 다른 단체에서 운영을 해 보겠다고 그때도 많은 민원인도 있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 시설이다 보니까 청소년들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구에서 이렇게 또 하나를 이제 직영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김순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실장님 야외 물놀이장에 고정식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비가 오면 크레인을 동원한다든지 해 가지고 빼낼 건데 그게 지금 대형 차량이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유수지에 파괴되면 큰물이 들어왔을 때 유수지에 적어도 뻘물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면 오히려 관리하는데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 부대시설들이 보면 전부 플라스틱 내지 친환경 쪽으로 하더라도 여름 한 철에 뙤약볕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다 보면 1년 정도 쓰다보면 계속 바뀌어 지거든요.

디자인도 바뀌고 내구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걸 대비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들 쓰는 일반 물놀이장 파지 않고 여름 한철만 간단히 쓸 수 있는 것을 하면 고정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적게 안 들어갑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동구 같은 경우에도 고정식으로 파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위원장 서경환 오히려 그런 시설들이 오히려 더 안 낫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유수지 부분을 파낸다면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점령허가를 밟지만 우리가 시설물을 할 것 아닙니까?

일단 파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괜찮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아무 문제없고요?

○위원장 서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중구에서도 물놀이장이 하나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필요성을 한번 제기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언론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중구에서도 물놀이장을 아마 할 것이다.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서경환 위원장님 말씀처럼 고정식이 되어 버리면 동천에 우수기에 잦은 빗물로 인해서 제기가 되면 관리하는 문제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은 다른 조치가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위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이런 거는 이제 이동식이고?

○이효상 위원 밑에 바닥만?

○이효상 위원 그 시설만 그대로 방치를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투입했다가 또 철거하고?

○이효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완 위원 구조물이 하천부지에 점령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시에 그 의견을 갖다가 개진해 봤습니까?

○박태완 위원 동천이 지방하천이죠.

○박태완 위원 지방하천의 관리주체는 우리 중구지만 시에서 관리위임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무 아닙니까, 우리 중구가 그지요?

○박태완 위원 그러면 결국 허가권자는 시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자전거연습장에도 우리가 예산을 갖다 통과시켜 가지고 해 줬는데 결국 예산을 못 썼지 않습니까, 다시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구조물은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못해 가지고 조건부 예산을 해 가지고 삭감을 갖다가 우리 추경에 올라온 것을 삭감시켜 가지고 다시 넘겨 놔놓고 허가를 받아서 다시 완벽하게 해 오면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 간 것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 예산 추진이 법적인 문제 이런 걸 다 밟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세입부서인 세무회계과에 적금을 해지하는 이런 것도 사업을 갖다가 완벽성도 기하지 아니 않고 필요에 의해 가지고 자금 필요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만기일 며칠 안 남겨 놓고 깨버려 가지고 자금운영도 막 이렇게 해 가지고 가고 그 돈 잡고 있어 가지고 허가가 안 되어 가지고 자꾸 딜레이 되고 이런 게 자꾸 2차, 3차적인 이런 문제까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더 시하고 협의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다른 데 부산 화명동이고 다른 지역에도 실제로는 다 이동할 수 있는 쪽으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울주군, 북구, 동구 이쪽에도 다 이동식으로 해 놔놓고 그 시설이 유행이라 할까 아니면 그 기술이 해마다 바뀌니까 놀이 형태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A라는 갖다가 즐기다가 그 다음 해에 또 새로운 기술이 나와 가지고 이러면 B라는 걸 갖다가 새로 개발이 되면 그 쪽으로 또 가고하기 때문에 고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는 이동식이나 아니면 임차를 해 가지고 1년씩으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이런 것으로 비교검토 한 적이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일회용 하는데 입찰에 얼마나 참가를 많이 해 가지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 작년에 1등이 작년에 했던 업체가 올해도 1등으로 낙찰이 되어 졌는데 그 뒤에 시설물 옵션을 갖다가 소비자들끼리 지금은 어떤,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1등을 한 업체가 그걸 못 갖추어 가지고 결국 2등으로 넘어 갔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경쟁 입찰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일회용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좀더 면밀한 검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자금운영계획에서부터 또 시설을 갖다가 건설기간도 이것과 다른 곳과 비교해 가지고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기술적 변화가 올지 이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지고 그 사업에 임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공보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예산을 해 놔놓고 예산에 맞춰 뭘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쪽에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업성에 대해서는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시작에서부터 결과에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계획이 먼저 나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의 예산 중에서도 보면 르네상스를 꿈꾸다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해 가지고 또 그걸 갖다가 업그레이드비용이 올라오고 또 다큐를 만들어야 된다. 또 종갓집의 문화를 알려야 된다. 이런 것도 하나로 묶어내 가지고 시정 홍보를 같이 넣어가지고 우리 문화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묶어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전부 다 하나하나를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하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고 있는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그걸 갖다가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위원님들이 수긍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 되어 져야 되는데 너무 나열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책자도 병영성 책자 따로, 성에 대한 책자 따로 만들고, 우리 문화에 대한 책자 따로 만들어야 되고 길 찾기 책자 따로 만들어야 되고 또 민원지적과에 길 찾기 책자 또 나가고 또 홍보물 나가고 겨울 여행 바우처가 문화공보실에 같은 사업을 갖다가 또 하고 복지과에 또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주무부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져야 되는데 너무 나열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데에서 오는 걸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것을 바로 잡고 또 짚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우리 본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중구에 어떤 사업을 하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즉흥식 사업이 너무 많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안 좋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이런 지적을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어떤 우리 문화 컨셉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는 것부터 먼저 정립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예산을 놔놓고 내가 자꾸 이런 장황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우리가 전통문화를 중요시해서 중구문화를 어떤 바탕으로 삼아서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냐?

현대문화를 갖다가 중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먼저 이렇게 잡혀져야 되는데 정말 울산의 역사를 갖다가 그대로 전통문화의 역사를 묻어둔 채로 노래 부르고 즐기고 이쪽으로만 치중이 되어 가지고 음악회니 뭐니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 과연 문화중구의 컨셉에 맞는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울산 중구에 묻혀진 문화유산들이 계변성도 있고 다운동의 고분군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병영성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다른 것이 가지로서 역할을 해 나가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접목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묻어둔 채로 자꾸 노래 부르고, 차를 사고, 이동하고 무슨 음악회, 종갓집음악회가 있고 이동 음악회가 있고 무슨 음악회가 따로 있고 그것은 일원화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중구의 문화에 묻혀진 우리 고유문화를 찾아서 그 보물 같은 걸 찾아내어서 발전시켜 나가는 연구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12지상 부도 모형물을 왜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12지상이 보물이지요?

○박태완 위원 우리 중구 문화에 대한 생각들이 그게 왜성에 12지상 보물을 갖다가 그렇게 방치해 가지고 거기에 12지상 밑에 구멍이 나가지고 불을 지져가지고 시커멓게 타 가지고 있는 그런 형상을 그대로 놔놓고 있다가 지금은 어디에 가 있지요?

○박태완 위원 박물관에 가 있지요?

○박태완 위원 우리한테 있을 때는 내버려 두고 전혀 관리가 안 되다가 지금은 박물관에 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어디에 놔 놓죠?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신성봉 위원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지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근 권장하는 문화중구를 표방하면서 노래잔치를 많이 여는데 어느 단체든 간에 음악회 개최하겠다면 우리 사업에 맞기 때문에 다 줍니까?

○신성봉 위원 다 편성해서 다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종갓집음악회니 다양하게 무슨 페스티벌 솔밭음악회부터 많이 있는데 그것을 지향하고 이렇게 적극 권장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어느 단체든 간에 음악회를 개최할 테니까 예산편성을 해 달라면 다 해 줍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고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 신청 단체하고 근거하고 예산편성 결정과정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이것은 민간행사보조입니다. 그지요?

○신성봉 위원 경상보조하고 행사보조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여기는 운영비까지 포함된다는 의미입니까?

○신성봉 위원 순수하게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한 경비 말고, 기타 부대비용도 포함 된다는 얘기입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요, 민간행사보조 말입니다.

307-04.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민간행사보조금은 운영비라든지 다른 경비는 필요가 없고 순수하게 이 행사를 치르는데 필요한 예산 지원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그렇게 정의가 분명히 됩니까?

○신성봉 위원 맞지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문제제기를 하냐면 제13회 울산문화의거리 축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4억3,000만원 전년도 대비 약1억5,000만원 증액편성 됐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제12회 울산문화의거리 축제할 때 여행경비는 지금 실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일본여행경비는 그렇게 지출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도 그런 지출예산계획이 있습니까, 또 다른데 놀러 갑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민간행사보조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순수한 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경비만 보조를 하는 것이지 행사를 준비한 해외출장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데 예산을 편성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집행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분명히 정의를 하셨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12회 울산문화의 거리 축제할 때는 2억8,000만원 중에 10%되는 2,780만원을 가지고 일본 벤치마킹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올해는 갈 필요가 없다. 그지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2,780만원을 삭감해도 충분히 행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더 추가되는 것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대표적으로 추가되는 프로그램을 한 말씀 해 보세요.

증액이 1억5,000만원쯤 되고 작년에 불편하게 썼던 2,780만원 빼고 나면 거의 2억원 정도가 증액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의 1억8,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특별하게 추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신성봉 위원 규모가 크고 작고는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얼마나 참여 하느냐에 따라서 그 규모를 말 할 수 있을 것 같고 본 위원의 질의 핵심내용은 그러면 특별하게 추가되는 어떤 축제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액 편성을 했으면 굳이 시에서 울산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구의 예산은 줄이고 시비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돈은 우리 돈을 사용하고 생색은 시에서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프로그램 또 증액이 된 것도 없고 프로그램이 새롭게 있는 것도 아니고…….

○신성봉 위원 아무튼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산편성기준이 좀 없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작은 건데 124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 우수지역 벤치마킹에 3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육성위원들이 왜 벤치마킹을 가야 되지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우선 위원회 선발 당시에 전문성을 가진 분을 위원회 구성하는 게 맞다.

○신성봉 위원 전문성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신성봉 위원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와서 위원회를 잘 운영하고 제대로 기획하려고 늘 벤치마킹 다니고 해외에 벤치마킹 다니고 국내에 벤치마킹 다니고 예산낭비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에 대해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위촉하면 그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인터넷이나 다양한 자료들하고 비교분석하고 연구 성과가 있는 분들이 육성위원회에 참여하시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벤치마킹을 안 가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구에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늘 해외벤치마킹가고 국내벤치마킹 가고 이것은 예산낭비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분을 위촉 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단합대회 하러 갑니까?

○신성봉 위원 아무튼 용역비하고 너무 많습니다. 일단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니까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우리 신성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업종 운영자 임차료 360만원 30개소, 문화예술업종 운영 건물수선비 20개소, 문화예술업종 운영자 간판설치 30개소 간판설치 150만원 같으면 전액 다 지원되는 거네요?

○위원장 서경환 그리고 그러니까 180만원이나 200만원 같으면 180만원 같으면 전액 다 지원 되는 거네요?

○위원장 서경환 그런데 30개소 20개소하고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잡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기준을 가지고 800만원을 지원합니까?

그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대수선이라고 하는데 어느 기준?

○위원장 서경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고?

○위원장 서경환 그러니까 약20개 업소 정도가 되겠다는 예상이네요?

○위원장 서경환 간판은 약30개소 어찌 되겠다는 그거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못되면 건물주만 배불리는 형태가 올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상점이 학성 새벽시장 같은 데에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길하고 이런 게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아스팔트 포장을 했는데 땅 지주는 하지 말라고 하고 상가 있는 사람들은 원하고 주민들도 원하고 이래서 우여곡절 끝에 포장을 했는데 결국 포장을 하고 난 뒤에 돌아오는 게 뭡니까?

상점 월세하고 모든 게 올라갔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건물을 가진 지주들에게 잘못하면 오히려 배만 불리는 형상이 된다. 이걸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30군데를 선정 하는데 있어가지고 정말 까다롭게 이것을 선정해야 되는데 대충 이래서 30군데, 20군데 해서 나간다고 그러면 그것도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위원장 서경환 같은 맥락인데 민간행사보조금 미술관 가는 길, 거리미술축제 1,000만원 이것도 잡혀있지요. 124페이지에 위에?

○위원장 서경환 지금 우리가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닙니까, 미술관 어디 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게 시에서⋯⋯.

○위원장 서경환 언제 할 예정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결국 그 밑에 지금 디자인거리 하는 부분이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거기에 관련 되어서 같이 행사를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 서경환 결국 그러면 그런 행사를 미술관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포장할 필요 없잖아요?

○위원장 서경환 시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미술관 가는 길에 대해서 행사를 한다면 디자인거리의 공사가 다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디자인거리 공사가 끝나면 거기에 대해 관련된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결국 포장되어서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포장되지 않으면 디자인거리 행사를 할 때 아니면 거리문화축제 행사를 할 때 같이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한 거리에 준공식도 해야 되고 그 위치에 미술관 가는 길도 행사도 해야 되고…….

○위원장 서경환 그 다음에 문화의거리 행사도 거기서 또 같이 또 해야 되고 그지요?

○위원장 서경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미술관 가는 길이라는 행사가 중복적이고 또 시에서 시립미술관으로서 되어 있지만 우리의 의지를 물론 보여 주는 것도 괜찮겠지만 행정업무상 우리가 좀 발 빠르게 움직이면 이런 예산도 중복되지 않고 줄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굳이 포장을 잘해 놨네요.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문화의거리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24페이지 206 재료비 보면 외벽 조경관리용품 제작 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외벽은 어디의 외벽을 말하는 겁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의 건물수선비 개소당 800만원 지원 또 뭡니까?

○신성봉 위원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주고 2번 다 지원해 줍니까?

○신성봉 위원 완전히 이건 건물주인은 특혜다. 그지요?

특혜고 아무튼 문화의거리 조성에 20억원 쯤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경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거기에 공공시설 특별히 있습니까?

전선지중화하고 중간에 보니까 느티나무 식재하고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취지하고 다르게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자꾸 예산이 투자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있잖아요. 울산 스프링재즈페스티벌 사업개요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2억원씩이나 기금 5,000만원 주고는 없는 예산 1억5,000만원 투자해서 재즈페스티벌을 개최했을 때 기대 효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며칠간 합니까?

○신성봉 위원 국제대회입니까? 페스티벌이…….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기대효과가 무엇이냐고요?

외국의 3팀이 와서 우리 울산을 그렇게 크게 많이 알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14팀이 와서 숙박이나 식당을 이용해서 우리구의 재정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신성봉 위원 부울경 방문의 해가 뭡니까?

○신성봉 위원 서로 왔다 갔다 합니까?

○신성봉 위원 너무 노는데 돈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 구정홍보영상물 업데이트 지금 우리 구정 홍보영상물이 뭐지요?

○신성봉 위원 지금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별로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신성봉 위원 한번도 없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트는데……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업데이트를 한다고 당시 제작비가 얼마였습니까?

○신성봉 위원 제작 당시하고 지금 업데이트를 해야 될 내용이 새로 발생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어떤 것이 많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래서 당시 내무위에서 이것을 좀 반대했고 제작을 좀 늦추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혁신도시가 준공되지 않았고 그리고 몇 가지 큰 사업이 최종마무리 단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해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그렇게 크게 바꿀 내용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거든요.

지금 와서 또 2,000만원을 올려서 완성되지도 않은 준공되지도 않은 문화의거리 말씀하시고 미술관 언제 준공 하겠습니까?

그러면 미술관 부지 확정된 울산초등학교 영상물에 포함시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135페이지 종갓집의 자존심 다큐 제작 이건 또 뭡니까?

○신성봉 위원 제작 다 되지 않았습니까?

○신성봉 위원 해마다 2탄, 3탄 계속합니까?

○신성봉 위원 우리 청장님이 이후에 공직을 안 하시면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나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건 계속 돈 들여서 1탄, 2탄, 3탄 뭐⋯⋯.

○신성봉 위원 누가 봅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중구 르네상스를 꿈꾸다 제작하고 그 내용하고 지금 또 갑자기 종갓집 자존심 누가 자존심 건드렸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 내용이 달라졌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르네상스를 꿈꾸다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분명히 제안설명을 할 때 르네상스를 꿈꾸다도 그 다음에 우리 중구가 어떻게 발전을 해 왔고 향후 어떤 발전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작을 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알리겠다고 이렇게 해서 제안설명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다르냐고요. 종갓집 자존심 다큐멘터리가 누가 주패가 자존심이 무너졌습니까?

○박태완 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울산 시립미술관을 중구에 유치하는데 큰 쾌거를 이렇게 거두게 되어서 그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중구에 아주 걸 맞는 큰 사업을 유치하게 된 것은 중구민들도 참 달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고 시립미술관에 유치하기 위해서 중구에 생각들을 많이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해는 갑니다마는 삼국시대에 문화유산인 약사동 제방이 유네스코에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라고 평가를 받고 매스컴을 우리 지방뿐만 아니라 중앙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보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LH에서 사업을 문화재청하고 하겠지만 이것은 우리구에서는 개입하는 흔적이 전혀 안 보이는데 예산을 어떻게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데 문화중구에 주관부서로서 역할은 뭡니까?

○박태완 위원 그게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요.

지금 혁신도시가 완성이 되고 떠나면 그 뿐이고 우리 그 문화재는 결국 남으면 우리중구의 예산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그야말로 문화유산이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유산을 관리보존하고 노력을 어떤 부분으로 위원회를 만들던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고증 자료를 갖다가 수집하기 위해서 어떤 자문을 구하던지 그런데 대한 예산이 필요로 하죠.

그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것이라도 어디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예산은 하나도 지금 여기에 편성이 안 되어져 있고 놀고 즐기고 하는 그런 문화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시티투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그게 8억원이죠?

○박태완 위원 2대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명확히 자산취득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그럼으로써 우리 중구에 끼치는 영향은 뭐고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 차가 필요로 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박태완 위원 근데 시티투어를 원도심 중심으로 2대를 8억원을 갖다가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원도심에는 대형차량으로 이동해서 구경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차라리 전동으로 만들어진 마차, 길게 사람들이 많이 탈 수 있는 걸로 길게 몇 칸을 연결해 가지고 그것이 좁은 골목길에 샅샅이 쇼핑할 장소에는 쇼핑하는 길에 내리고 다시 타고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간다면 모르겠지만 버스로 해 가지고 간다는 그런 계획의 발상 모르겠습니다.

35명 태워 가지고 그 비용에 비해서 얼마나 우리 문화를 알리고 또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차라리 그렇게 한다든가 또는 원도심을 통해서 다운동의 고분군을 해 가지고 최제우 유허지를 해 가지고 향교를 해가지고 동헌으로 해 가지고 병영성을 해 가지고 학성공원으로 해서 계변성을 해서 충의사를 갔다가 구강서원을 갔다가 다시 태화로로 갔다가 우리 문화재가 원도심을 가운데에 두고 뺑 돌아가면서 자랑할 만한 문화재들이 다 있는데 그걸 갖다가 투어를 갖다가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해외에 나가보면 일본의 후쿠오카에 가면 후쿠오카시에서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것이 있고 울산시에서 지금 시티투어를 하고 있는데 울산시에서는 세 가지 선로가 보통 산업체 방문 쪽으로 하나 있고 하나는 처용암으로 해서 서생 왜성 진하를 해서 이렇게 대숲으로 해서 하나는 또 반구대를 해 가지고 가는 이런 코스가 있는데 다 적자죠?

○박태완 위원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버스 비용이 한5억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볼거리가 있고 흥밋거리가 있으면 타지 말라고 해도 탈겁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겠고 일본 후쿠오카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오픈카로 하니까 버스 천장을 없애 버리니까 거기에 타고 실제로 별 볼거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시원하게 뚜껑이 없는 버스를 타고 간다는 그것을 해 가지고 시내를 돌고 또 야간에 야경을 보러 가는 코스도 있고 다양한 코스 개발이 되어져야 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설명을 한번 요구를 한 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적재적소의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우리 박태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덧붙여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차량이 4억원짜리에 GPS를 달고 35인승 차 같으면 대형버스 아닙니까, 중대형 버스인데 GPS를 달고 35인승 중에서 몇 인승까지 의자를 더 줄일지는 모르겠는데 태화강둔치에서 병영교, 우정, 학성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GPS가지고 안에서 뭐 합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우리 여기 해설사가 탄다는데 해설사는 뭐 합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러니까 결국은 발상 자체가 차를 이미지 개선해 가지고 차를 좀 타고 싶어 하는 차, 운송사업이 아니다 아닙니까?

운송사업이 아니죠. 그지요?

고객들이 주민들이 차를 좀 타고 싶어 하는 저 차를 타고 안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울산 중구 원도심에 대해서 보겠다. 역사에 대해서 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태화강둔치에서 병영로, 우정사거리, 학성로 돌면 구시가지도 들어올 건데 그러면 그 버스가 시내에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이 차량에 대한 포인트가 외지 손님들에 대한 포인트입니까, 중구민들을 위한 포인트입니까?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과장님 연계수단 같으면 둔치에서 차타고 가다가 우정삼거리에서 내릴 수도 있다. 그지요?

○위원장 서경환 그 다음에 또 학성공원에서 학성동에서 내릴 수도 있고?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운송법에 의해 가지고 개인운송업자들이 버스나 전부 다 가는데 그것도 충돌이 안 생길까요?

○위원장 서경환 협의됐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러니까요.

○위원장 서경환 단지 아이디어만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법적인 문제, 버스노선 문제 등을 다 검토해보겠다?

○위원장 서경환 안이죠?

○위원장 서경환 그래서 결국 중구투어라는 것이 원도심 내에서만 하고 교통수단과 연계하겠다. 그 다음에 관광산업의 자원화는 거리가 좀 멀어진다. 그지요?

○위원장 서경환 결국은 투어 차량을 타고 싶어 하게끔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승객을 태워서 다니겠다는 이야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4억원짜리 차량을 만들어서 타고 싶어 하는 이미지를 주어서 태워서 운송 하겠다. 그 내용 아닙니까?

결국은 태화강둔치에서 병영로, 우정동 어떠한 보는 거리 차안에서의 GPS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공부하겠다는 것이지, 우리 문화와 연계되어 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좀 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태화강둔치에서 한 코스 도는데 한 몇 시간 잡고 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중간에 가다가 또 승객들 태울 수도 있고?

○위원장 서경환 결국 잘하면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런 부분들도 또 문제가 생기겠는데요.

그리고 20분 간격 같으면 굳이 10분 내로 이렇게 손님들이 35인승 같으면 한25인승 정도 만들어 가지고 돈다고 그러면 10분 만에 50명의 손님들이 계속 타고 내려야 되는데 10분 동안 차 2대 같으면 적어도 한70% 차를 타더라도 20명 정도는 계속 10분 만에 계속타고 내려야 된다는 건데 그것도 …….

○위원장 서경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광객들이 저 차가 신기해서 타고 싶다하는 개념 하고요. 울산에 정말 원도심이 어떻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울산이 어떤지를 한번 보고 싶다하고는 다르거든요.

지금 포인트가 어디로 잡혀져 있느냐 그러면 울산 원도심에 볼거리를 만들어 놓고 이 차를 이용하는 것하고 이 차를 캐릭터화 해 가지고 GPS를 달아가지고 이래해서 이 차를 타고 싶다는 흥미를 느끼게끔 해서 이런 차를 사겠다는 계획하고는 동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효상 위원 중구투어 차량 구입 편성이 8억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울산시를 봐서라도 울산시도 전체적으로 적자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 중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좀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이런 사업들이 검증되고 많은 토론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된다.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갖고요.

130페이지에 우려되는 예산 편성이 병영성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한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을 설득해야 될 것이고 협의가 되고 나지 않으면 설득이나 이야기가 전혀 안 될 부분인데 집단 민원성이 충분히 농후하게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듣고 싶고요.

이 문제와 당초 133페이지 당초예산 편성 설명하실 때 외솔도서관 건립을 5억원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5억원을 분리해서 시설부대비로 해서 준공식 등 기념행사 비용을 5억원 안에서 4억9,640만원만 도서관 건립을 하고 360만원을 빼서 준공식 및 기념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구비로 잡아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효상 위원 주민들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현상변경안이 마련된다하더라도 실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생긴 것 아닙니까, 현상변경안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예가 한번 있었다.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어쨌든 지역주민들로서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현상변경 용역비를 만약에 편성하셔서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된다고 보면 또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쉽지 않을 텐데…….

○이효상 위원 하여튼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보고…….

○위원장 서경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장시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계시는데 계수조정 할 때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시고요.

큰 타이틀로 사업안에 대해서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속기로 남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장님 원도심 투어 차량 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제안설명 하셨을 때 본 위원이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말꼬리를 잡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외지 사람들이 울산광역시중구 원도심 가면 신기하고 재미있는 차가 있더라, 그것 타러 가보자 그렇게 올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잘못하면 중구 원도심에 볼거리 없다. 그래서 이렇게 신기한 차 1대 만들어서 유치를 해 보자 역으로 이렇게 밖에 안 될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원도심은 정말로 가족들끼리 아니면 여행객들끼리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걷기대회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걷기대회행사 왜 원도심 걷기대회는 안 합니까?

그렇게 많이 알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울산읍성이라든지, 동헌이라든지 쭉 걸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진짜 중구 원도심은 말 그대로 특성 있게 정말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 마음 편하게 걷고 속 편하고 먹을 수 있는 거리 이렇게 해야지 거기 좁은 도로에 차 돌려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는 큐빅광장하고 KT무대하고 역할이 다 다릅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위치를 묻는 게 아니고요.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계속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여기에 보면 운영비하고 월10만원씩 관리비하고 장비관리비 쭉 있던데 계속 운영하실 겁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큐빅광장 조성 당시에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성봉 위원 아무튼 우리 청소년들이 주변에 방해받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자유스럽게 누구든지 와서 자기 창작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왜 굳이 어른들이 손을 대서 5회 기획공연을 합니까?

말 그대로 누구든 친구들하고 가서 편하게 자기 예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지, 어른들이 5회 기획공연을 자리를 차지해 버리면 청소년들은 어떻게 와서 자유스럽게 활동을 하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른들이 기획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관리관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시관리공단이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큐빅광장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 안 됩니까?

도시관리공단 설립해서 우리 공공시설물 관리할 것이 별로 없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왜 큐빅광장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줘서 관리를 합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제외된 이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할 때 본 위원회에서도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구민문화체육센터도 건립 중이고 지금 현재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좀 부족하다.

굳이 할 필요가 뭐 있겠나, 이렇게 제기됐는데 인원이나 여러 가지 규모를 축소해서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큐빅광장이 빠지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신성봉 위원 주로 전기나 음향장비시스템 이런 관리 같은데 충분히 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전기나 시설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충분히 봐서 고장 나거나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정회하기 전에 질의했던 부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솔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솔도서관 건립하기도 전에 벌써 준공식부터 기념행사부터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으셨네요.

○이효상 위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예산을 할 때 5억원이라고 했으면 5억원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 안에서 한360만원을 빼가지고 준공식 및 기념식행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132페이지에 내년도 우리 시에서 이번에 처음하고 내년에 두 번째 하는데 한글문화예술제 시에서 큰 규모로 예산을 투입해서 했죠?

올해 했었지 않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런데 우리 한글문화제하고 우리 비슷하게 좀 같이 중복되는 것이 있던데 굳이 우리구에서 5,000만원을 다시 편성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이효상 위원 쉽게 얘기해서 큰 규모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예산을 좀 넣고 우리도 가서 기념식행사 거창하게 메인무대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이런 예산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한글문화예술제로 시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가 나중에 구로 이관해 주면 그때 가서 받아서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우리가 5,000만원씩이나 예산 편성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와 중복되어서는 안 되겠죠. 올해 처음 시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구하고 중복이 되니까 중복되는 부분 피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까지 어떻게 해서 시에서 요구가 있었으니까 우리도 예산편성을 해 줬네요?

○김순점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구 문화유산 사진전하고, 최현배 선생 다큐멘터리 제작 건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최현배 선생 기념관에 가면 여러 가지가 홍보가 나오고 그에 대한 업적들을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또 올리고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우리 금요문화마당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원도심 문화부흥과 관광활성화 및 울산유형문화재 1호 울산동헌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이걸 검토를 했네요.

○위원장 서경환 이 검토에 맞게끔 부울경 방문의 해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또 관람 차, 이래 만들어 놓고 그지요?

○위원장 서경환 이 부분이 1회 기준해 가지고 약 한50회 정도 동헌에서 계속하실 겁니까?

○위원장 서경환 동헌에서 계속해서 하면 무대는 어디서 할 겁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이 지역이 목요무대 공감 아시죠?

○위원장 서경환 목요무대 공감할 때 소음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결국은 못하게 됐는데 동헌 주변이 주택가가 많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주일에 1회 쉬는 거죠?

○위원장 서경환 소음은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여기에서 업체는 금요마당은 문화원연합회로 결정이 된 것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목요무대가 평일에도 올라왔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검토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안하고 있고요?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문화원연합회에 검토 예상이네요. 예산이 되면?

○위원장 서경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음악행사를 하고 전통으로 하는 문화행사도 하고 그림그리기도 하고 체험행사 심포지엄도 하고?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관련되는 업체에 다가 건건이 발주 줘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아닙니까, 아니면 민간이전사업으로 그냥 넘길 겁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음악에 관련된 업체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화예술 관련된 민간위탁업체에다가 위탁을 시켜 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1억원을 가지고?

○신성봉 위원 금요문화한마당 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그 전에 공연차량 트랜스락 제작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 차량 구입비 그 다음에 음향시스템, 조명 다 포함해서요.

○신성봉 위원 총 포함해서?

○신성봉 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 입니까?

그게 기간제해서 음향장비 담당하고 다 있지 싶은데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여기에 금요문화한마당 운영 어느 단체에 경상보조단체로 지정할지는 모르겠는데 주요하게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음향 렌탈 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신성봉 위원 우리 구비란 말입니다. 3억원이나 들여서 트랜스락 공연차량 음향, 조명 다 되어 있는데 그 차량 따로 운영하고 또 여기 음향장비 렌탈 하는데 5,000만원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후에 차 몇 대 더 사십시오.

소방도로 밖에 없는데 들어가는 차량 그 다음에 큰 무대 한30명, 40명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차량 그때그때 기획 때 필요한 차량 다 구입 하십시오.

그런 논리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아닙니다. 여기 보면 금요문화한마당에 보면 음향 렌탈비가 5,000만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신성봉 위원 밖에서 하면 되지요.

○신성봉 위원 왜 작년엔 밖에서 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일단 알겠는데 이게 자꾸 2중, 3중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신성봉 위원 이것도 맞지 않고 제가 볼 때는 미리 말씀드리면 5,000만원 삭감 시켜도 공연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할게요.

사진전은 뭐 하는 게 사진전 입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며칠 동안 전시를 합니까?

○신성봉 위원 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외솔기념관 문화유산 사진전 산출내역을 보면 사진전은 사진전답게 진짜 사진자료를 이렇게 만들고 제작하고……보면 역시 이것 음악제입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완전히 말은 사진전인데 사진전 내역보다는 여기 보면 체험하고 노래하고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체험전인지 정확하게 사진전인지 각종 체험부스를 통한 체험전인지 아니면 예술제인지 성격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게 특색 없이 사진전이면 사진전답게 딱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여기 보면 음향 또 역시 마찬가지로 무대, 음향, 은장도, 짚불, 국악, 관현악, 가곡 이게 예산에 대부분입니다.

차라리 축제를 하십시오. 축제 좋아하니까.

○신성봉 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진전은 사진전답게 해야 하고 예산은 쓰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본 위원 눈에 보이고요.

자부담은 광고료 이렇게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행정지원국 총무과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