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낙팔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자치행정과장님. 업무가 큰 예산보다 세세한 예산들이 많아서 장시간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10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307-02 지역치안 법질서 확립 계도 민간이전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경우회 같으면 경찰 공직에서 퇴직하신 분들 모임인데 그런데 치안법질서 계도하면 경찰청에서도 지원을 하지 싶은데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경우회에서 치안 법질서 계도하는데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청소년선도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주민들이 와 닿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200만원 민간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공직생활하고 나오신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인지 아니면 정말 주민에게 다가가서 법질서 계도 확립에 대해 지원하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경우회 사무실을 한번 가봤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여기의 주목적이 환경정비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서경환 경우회에서 법질서 계도 확립 활동하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잘 못 봤을 텐데 예산이 투입되는데 예우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경찰청에서 경우회 지원을 하든지 하는 것인지 실적도 없으면서 지원한다는 부분은…….

○위원장 서경환 과장님. 됩니다가 아니고 앞에 청소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평가도 없이 지원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CCTV 관련해서 2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시비는 얼마나 확보되어 있나요?

○이효상 위원 확정은 안 되었네요?

○이효상 위원 우리구는 요구한 것이 얼마입니까?

○이효상 위원 그런 부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188페이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지금 자전거도 각 동별로 나가 있지만 또 자전거하고 오토바이하고 겸용된 전기자전거 1대씩 나갔죠.

○이효상 위원 그것도 동별로 1대씩 나갔죠. 다운동에 이륜차가 뭐죠.

○이효상 위원 다운동에만 있나요. 유일하게…….

○이효상 위원 왜 다운동에 오토바이가 1대 있죠.

○이효상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 전기자전거까지 나갔으면 다운동은 평지가 많아서 충분할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전기자전거도 나가고 자전거도 나가고 오토바이가 나가서 지원되어야 되는지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184페이지 가로기 전년도 구입 몇 개 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전년도나 해마다 가로기 구입이 비슷한 수량으로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관리를 잘못하는 것입니까, 훼손이 그렇게 심하게 되는 것입니까?

○신성봉 위원 연3,000개씩이나 훼손이 됩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국경일에 가로기를 며칠 동안 게양하게 되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일주일씩 가로기가 게양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신성봉 위원 아무튼 가로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3,000개씩 훼손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심한 태풍이 오거나 그런 것은 이해가되지만 연간 가로기가 3,000개씩 훼손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범구민단체 구청장 표창패 각 부서별로 따로 따로 합니까?

아니면 행정자치과에서 다 일괄 구매해서 합니까?

○신성봉 위원 또 다른 소관부서에는 거기에 대한 단체 또 나가고?

○신성봉 위원 그러면 총 몇 개 구입합니까, 구청장 상패가 1년에 몇 개 나갑니까?

○신성봉 위원 너무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관련된 단체에 예를 들면 단체에서 정기총회를 한다. 몇 개까지 나갈 수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수요조사해서 달라고 하면 다 줍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준이 있나요. 선거법이나 아니면 표창패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단체에서 100개든 20개든 달라는 대로 다줍니까?

○신성봉 위원 중구홍보지도 제작이 무엇입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공보실에서 제작하는 지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보면 민원지적과, 공보실, 자치행정과, 중구홍보지도, 팸플릿, 리플릿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드는지 예산 낭비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얼마나 활용하는지 수요조사라든지 활용도도 없이 과별로 중구가 그동안 홍보 못해서 난리난 적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 지도 자료 삭감시켜야 될 것 같고 평통자문위원 안보시찰 어디를 갑니까?

○신성봉 위원 동유럽에 왜 갑니까?

○신성봉 위원 국제정세하고 평화 통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전파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고요. 국제정세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나 잘 챙겨야지 그리고 여기 분명히 보면 안보시찰이거든요.

2010년 라오스, 전년도에 인도, 인도 보고서에 보면 가지도 않은 북한 대사관 사진도 올려놓고 동유럽 가서 북한 대사관 사진 찍으러 갑니까?

인터넷에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분명히 안보시찰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에 차라리 젊은 초병들이 찬바람 쐬면서 전방 근무지 GOP에 가서 격려하고 오십시오. 이거 뭡니까?

평통자문위원들이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이 아닙니까, 왜 구민혈세로 공짜로 자꾸 놀러갑니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까?

안보시찰 가시라고요. GOP 있고, 연평도도 있고 아니면 비무장지대를 가보시든지 어떻게 하면 평화통일을 시킬 것인지 어떻게 하면 완화를 시킬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 거기에 안보시찰하고 대안도 수립하고 토론을 해야지 매년 안보 시찰하러 외국에 갑니까?

○신성봉 위원 그 설문조사는 아무나하는 겁니다. 여유 있으신 분들이 왜 해마다 3,000만원 들여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은 간식비라든지 이런 거 한 푼주는 것을 덜덜 떨면서 왜 3,000만원씩 편성해서 해외에 매일 놀러 갑니까?

안보 시찰을 가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과장님. 안보시찰을 가는데 독일이 동서가 하나가 되어서 세계의 중심 국가로서 기술력 경제력이 또 이후에 중심 국가로 자리 매김 해서 통일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죠. 그러면 조금 전 신성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적들 내실 있는 어떤 행사에 대한 그런 답변 없이 간다고 하면 누가 봐도 바르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내실 있는 어제 와서 설명을 했으면 어떤 계획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그런 의지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런 내용물도 없다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하겠습니까?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내실을 기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알찬 어떤 것을 설명하시든지 그런 계획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적된 이야기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간다. 효과는 어떻다. 어떻게 하겠다. 지금 까지 잘못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성낙팔 과장님께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하시는데 의회에서 예산 편성 안 되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우리 평통에 계시는 자문위원님들이 지역사회에서 위치를 잡고 계시는 분입니다. 굳이 국민 혈세를 가지고 왜 그런 오명을 덮어쓰고 있겠습니까?

매일 해외나간다고 안보시찰 핑계되고 전부다 나가시고 하니까 그런 돈 아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고 정말 비무장지대나 GOP 같은데 가서 안보를 보고 위로해 주고 한 반도에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보고 오셔야지 인도 가서 뭘 보고 왔다고 인도로 가고 북한 대사관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갔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하죠. 우리 주민들이 인도에 혈세가지고 가서 인도 가신 분들이 평통자문위원들이 북한 대사관 사진 찍으러 갔는데 북한 대사관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갔다고 얘기해 보세요. 지역주민들이 웃습니다.

진짜 자문위원들은 뭐하느냐 하고 욕을 합니다.

욕을 안 얻어먹게 하기 위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자제를 하자,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이지 그것을 안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자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가 무슨 기능을 합니까?

그런 것을 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선배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다고 차질 없이 하겠다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돈 3,000만원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얼마나 큰돈입니까?

주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큰 돈을 말대로 동독이든 서독에 가서 통일된 것을 보고 와서 뭐 좋죠. 누구인들 그렇게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가려면 무슨 핑계를 못 대겠습니까?

늘 해외 순방을 가다보니까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2년에 한번씩 가든지 정말 토론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3,000만원씩 편성해서 올린다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역주민들 충분히 얘기 듣고 주민참여예산제 지금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평통에 자문위원님들이 매년 해외 가도록 되어 있는데 동의를 하는지 동의 안 합니다. 거기 자기들 끼리 가느냐. 아까운 돈을 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에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과장님. 192페이지 저희들 생활공감모니터 활동비로 해서 계속 1만원씩 나가는데 모니터단이 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되는 회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중구모니터단도 있지만 또 부모모니터단이 있고 구정홍보모니터단이 있고 모니터단으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기 단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저기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혹시 중복되지 않는지 그런 것을 구성하실 때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새마을하고 바르게단체에 지원이 내려가고 있는데 새마을 같은 경우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김장도 담고 활동도하고 교육도 가는데 가실 때 마다 같은 분이 가고 위에 임원들이 많이 가고 밑에 계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 경우가 많아요. 지원을 받든, 교육을 가든 자녀 그것은 돌아가면서 받기는 받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인건비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여기는 많네요. 지회는 3,200만원.

○김순점 위원 업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김순점 위원 업무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요.

○김순점 위원 그 단체는 다른 단체하고 달라서 후원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SK라든지, 현대자동차에서 별도로 전통시장 상품권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도 위에 임원들께서는 하시고 밑에 회원들은 잘 모르고 해서 경영이 잘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시는 시대로 홍보단이 있고 우리는 구정홍보단이 있고 청소년모니터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하는 분이 계속하니까 금액은 적지만 모르는 분은 전혀 모르고 봉사를 하게 되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192페이지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도서교실 운영 307-04 사회단체보조금에 예산이 전년도 대비 200만원 더 인상되었는데 주된 요인이 어디에 있죠.

○이효상 위원 행사비에 발표회입니까, 글짓기대회입니까?

○이효상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 새마을에서 광역시 단위에서 글짓기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참여한다든지 해야지 우리구에서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시로 한다.

○이효상 위원 거기 행사비가 전체적으로 900만원입니까?

○이효상 위원 행사하는 데는 우리가 가봤는데 크게 운영하려면 우리 예산이 하염없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우리 중구에서 새마을지회에서 이것을 대략적으로 호응이 있어서 크게 하겠다. 더 알차게 행사하는 것은 몰라도 새마을중구지회에서 우리구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알차게 행사를 진행했다고 해서 편성되면 몰라도 시 전체로 확대해서 하겠다고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190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태화동 주민자치센터 방음관련해서 지적되었고 당시에도 그렇고 전에부터 문제제기했을 때 보강방음공사를 해서 이후에 작은도서관이 건립되더라도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편성 안된 사유가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왜 그렇습니까?

○신성봉 위원 건립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시기는 언제입니까?

○신성봉 위원 왜 추경으로 하나요.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전년도 예산편성해서 8월 달에 집행해서 민원이 많았고 또 공사 이후에 방음이 더 안 되어서 민원이 많은데 어차피 집행하는데 당초가 아니고 추경에 미루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서관 건립비는 농협에서 메세나 운동으로 확정되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이고 이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필요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왜 당초에 안하고 추경에 하는지?

○신성봉 위원 다른 곳은 축제 예산에 갔다 쓰고 당장 민원이 발생하고 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증인까지 채택한 이런 사안을 예산에서 빼버리고 추경에 올리고 추경에 올리면 8, 10월 달에 공사가 끝날 건데 다른 데는 쓸데없는데 예산을 증액시키고 이게 무슨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본 위원이 지역구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편성이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당장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되는 것을 당초예산에 해결해야지 그런 것은 미루고 먹고 노는 예산, 두드리고 노는 예산 이런 것은 증액하고 이게 됩니까?

○신성봉 위원 예산편성 지나가고 나서 과장님 자비로 합니까?

알겠고요. 북한 이탈주민이 우리구에 몇 가구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북한 이탈주민 문화차이 시찰, 북한 이탈주민 위안 한마음체육대회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박태완 위원 185페이지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 개최 올해 우리구에서 합니까?

○박태완 위원 우리 동에 자매결연 맺은 동이 몇 개 동이죠.

○박태완 위원 병영동, 약사동, 중앙동 또 어디입니까?

○박태완 위원 예정으로 된 것 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병영이 같은 지명을 가진 전라도병영면하고 있고, 약사동이 춘천에 약사동하고 있고, 중앙동이 삼도2동하고 있고 그런데 중앙동에 올해 자매결연 행사비에 얼마 지원하죠.

○박태완 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효과를 얼마나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계수조정 전까지 알아야 되겠고 병영2동은 전라도까지 가는데 관광버스해서 비용이 상당히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약사동에도 오면 여기에서 초청해서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 편성 안한 이유가 뭐죠.

○박태완 위원 언제 지원했는데요?

○박태완 위원 동 브랜드 사업으로 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동입니까?

○박태완 위원 동 브랜드 사업으로 자매결연해서 지원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형평성 원칙에 안 맞죠. 1원도 지원 안한 동은 왜 안했습니까?

500만원 예산 1개 동에 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병영이나 약사나 학성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박태완 위원 알겠습니다. 동에 예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형평성이 중요하고 지역 간에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애줘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 동에 지원금 있고 또 동별 지원금 있죠.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따로 모아서하는 것보다는 더 큰 무대에 우리 젊음의거리 행사 때나 더 큰 무대에 세우면 비용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큰 무대에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의 행사 같은 것은 그런데 따로 행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보십시오.

○박태완 위원 자전거 봉사활동 소모품 구입하고 자전거 캠페인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자전거 봉사행사는 뭐고, 자전거 캠페인 행사는 뭡니까?

○박태완 위원 그게 캠페인 행사입니까?

○박태완 위원 봉사활동은 뭡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캠페인은 뭡니까?

○박태완 위원 자전거 타는데 무대를 왜 설치합니까?

○박태완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축구장에서요.

○박태완 위원 자전거 소모품 구입하고 자전거 수리 센터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수리 센터에는 운영비가 어떤데 필요하죠.

○박태완 위원 그러면 소모품 구입은 뭡니까?

○박태완 위원 나중에 계수조정 전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대여소에 사무실 집기 구입을 하는데 사무실하고 휴게실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같이 붙어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한 공간 안에 칸만 있죠.

○박태완 위원 그러면 사무실 집기구입이 뭐하는 겁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컴퓨터 장비구입비에 290만원 들어가 있는 것은 뭐고 202-02에 자전거 홈페이지 및 자전거 대여 시스템 구축 이것은 뭡니까?

○박태완 위원 밑에 자전거 대여 시스템 구축비가 또 있잖아요?

그 위에 컴퓨터 장비구입비 250만원 잡혀 있고 201-02에 가면 전산개발비해서 자전거 대여 시스템 구축한다고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밑에 자전거 컴퓨터 대여 시스템 구축하는데 홈페이지하고 시스템 하는데 또 1,00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따로 하나씩 떨어트려서 부기해 놓았고 또 자전거 대여소에 사무실 집기가 컴퓨터 빼고 나서 책상하고 의자입니까?

○박태완 위원 동사무소에 동장들 책상, 의자 하는 것은 책상 80만원, 의자…….

○박태완 위원 여기에는 500만원.

○박태완 위원 휴게실은 어떻게 합니까?

○박태완 위원 전체적으로 물품 구입하는데 완전히 같은 물품을 구입하는데 가격차가 이렇게 천차만별 나고 자산취득을 하는데 이쪽에서 하나하고 저쪽에서 하나하고 일단은 질의를 마치고 여기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 설명을 계수조정 전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대여소가 어디를 말합니까?

○신성봉 위원 문화센터에 필요한 비품하고 전자시스템 컴퓨터시스템 다 여기에 들어 가죠.

언제 준공예정입니까?

○신성봉 위원 7월 준공됩니까?

○신성봉 위원 허가가 최종적으로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신성봉 위원 집기 같은 경우도 지금 건축허가도 안 나왔고 기공도 안 했고 준공도 안한 예산들은 들쑥날쑥 으로 잡아놓으시고 당장 필요한 예산은 계속 문제 제기된 예산은 편성안하고 추경에 편성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순서가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태화동 뿐만 아니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따로 혹시 대여소가 있는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감사 때 지적했는데 191페이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자율방범대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봤을 때 17개 초소에 일주일에 이틀 돌아가는 데가 있고 일주일에 5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5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저는 이게 행정편의가 아닌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나가 보셔서 부족한 것이 뭔지 5일간 순찰 도는 데는 유류비가 더 들어가지 싶어요. 그러면 2회 순찰하는 곳하고 5회 순찰하는 곳하고 똑같이 지급해 버리면 2회 순찰하는 사람이나 5회 순찰하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는데 5회 돌아가는 사람이 많이 쓴다는 것인지?

○이효상 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편성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전까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식과 평생교육과 심의 준비를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춘 평생교육과장께서는 평생교육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홍성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평생교육과 홍성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소년분야나 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전년도 수준, 동결해서 일절 올라간 것이 없어요.

미래사회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사립도서관을 통해서 많은 지역의 어린이들이나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동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 이런 부분에서만 인상이 있고 이런 부분 상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225페이지 307-02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보면 1,500만원 100만원 곱하기 15개소 했는데 아파트가 신설이 되거나 또는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 향후에 작은도서관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비슷한 상태여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227페이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일반 작은도서관에는 봉사를 하면 봉사마일리지 적용을 해주는데 여기는 어디인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실질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1만원씩 해서 여기는 어디지요?

○이효상 위원 그러면 일반 다른 동 주민자치센터에 새마을 홍보 쪽에서 하고 있는 쪽은 어떻습니까, 이런 데는 상관이 없지요?

○이효상 위원 그러면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전년도와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로 구청장배 종목별 대회지원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효상 위원 전반적으로 배드민턴, 궁도, 축구 쭉 나와 있는데 230페이지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를 해놓으셨네요. 종갓집 테니스대회, 어르신 배드민턴대회, OB축구대회 저는 우리가 이런 쪽으로 행사를 자꾸 늘려 나가선 안 된다. 있는 행사도 진행하기 벅차고 여기 참여되어서 동원되고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이 의회에서 늘 그런 부분 아닙니까, 축제성 행사가 많다. 낭비성 행사가 많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데 가급적 새로운 행사를 자꾸 벌이면 안 된다. 있는 행사를 오히려 충실하게 하고 그나마 있는 행사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운영의 묘미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자꾸 저변확대를 하느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편성에 적절하지 않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행사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자꾸 행사만 하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실제 한정된 인원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일손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니까, 다음에 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상 위원님 질의에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실비보상에 대해서 221페이지, 224페이지, 227페이지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이것부터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점형 도서관으로 중앙동, 태화동 그리고 약사동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북정동.

○위원장 서경환 약사동.

○위원장 서경환 권역별로요?

○위원장 서경환 지금 여기 약사동에 4명이 되어 있죠.

○위원장 서경환 그리고 중앙동 2명, 태화동 2명 이렇게 되어 있죠?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거점형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거점형으로 판단하십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러니까 대표성 있게 권역에 예를 들어서 중앙동 같으면 그 권역에 작은도서관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권역별이라고 해서 다른 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시설 자체가 권역에서 크다고 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투입한다면 역시 다른 동에도 작지만 또 투입을 해 줘야 하는 형평성에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자원봉사자로 오는 단체들이 주로 어떤 단체에서 하십니까, 새마을문고지요?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단체를 배제시키고 전문 자원봉사요원으로 구성해서 권역별로 투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은 새마을문고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새마을문고에서 그래도 준정도의 관리교육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과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논란이 안 생기겠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자원봉사 실비보상을 안하는 동에 있는 분들은 실제로 거점형이라고 하면 거점형의 도서관은 모든 시설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서경환 더 낫고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하면 실비보상도 받고 근무환경도 좋아지는데 정말 작은도서관에서 다르게 실비보상도 받지 못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업무에 대한 자기 봉사에 대한 괴리감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실비보상을 해 주려면 거점형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산을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정확하게 해 줘야 하고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에게 점수에 인센티브를 더 주더라도 형평에 맞도록 해야지 거점형이라고 하면 그러면 거점형에 사는 동주민들은 더 행복하겠네요?

더 책도 많이 보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리고 주민자치 221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상금 있지요. 주민자치운영 기타보상금이요.

○위원장 서경환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예, 221페이지.

○위원장 서경환 주민자치위원 보상 밑에요.

○위원장 서경환 도우미하시는 그분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13개동에 1명.

○위원장 서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점 위원 229페이지 아까 이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민간경상보조에 구청장배 대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작년에 종목별로 하지 않았던 볼링과 검도 이런 대회는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도 이렇게 계속 지원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김순점 위원 지금 거기서 볼링하고 궁도는 대회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던데요?

○김순점 위원 지금은 올라와있는데 작년에 2012년도에 활성화가 잘되지 않고 장소가 없어서⋯⋯.

○김순점 위원 그러면 빼야죠.

활성화도 되지 않고 볼링장도 없고 구민문화체육센터 만들 때도 볼링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동호인들에게 처음에 인식했다가 지금은 탁구장 한다고 하시는데 장소가 없어서 대회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동호인들도 많이 없는 것 같던데요.

○김순점 위원 배구는 내황초등학교에서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김순점 위원 대회를 하지 않으면 지원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순점 위원 2012년도에는 안 했던 것 같은데요?

○김순점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밑에 보면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금이 우수종목 활성화 포상금으로 우리가 500만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상금을 어떻게 주시는 것이지요. 1등, 2등, 3등?

○김순점 위원 그런데 과장님 해단식 할 때 말이 많아서 동호인들이 엄청 불만을 표현한 것도 알고 계시죠. 종목별 우승을 했다고 인원을 생각하지 않고 10명이 참여하는 단체의 동호인이 있고 1종목에 배드민턴, 테니스 같은 경우는 40, 50명씩 동원되고 거기서 우승 하려고 하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포상금 지원도 형평성에 맞게 주어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팔씨름 같은 경우 5명이 하는데 1등 했다고 200만원을 주는데 다른 동호인 몇천명 되는 단체에서 우승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포상금을 지급할 때도 그에 맞게끔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32페이지 성안실외체육시설 조성비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안에 생활체육공원 안에 인라인장 만들어 줬잖아요?

○김순점 위원 1억5,000만원 들여서 해 줬는데 지금은 1명도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하는 사람들도 없고 인라인 타러오지도 않는 것 같은데 테니스장 주변은 시설만 1억5,000만원을 사용해서 해놓고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단지 아파트 주민들과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인라인장을 이렇게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옆에 농구장, 족구장 2면을 테니스동호인은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족구장, 농구장은 아예 한번도 이것도 하지 않는데 계속 방치해놓고 그래서 인라인장 만들 때 제가 알기로는 2면을 테니스장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족구장과 농구장을 성안체육실내시설로 옮겨주겠다는 약속이 되어있었던 것 같은데 그에 대해 보수나 교체, 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전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주민의 민원을 무시 못해서 인라인장을 1억5,000만원이나 투자를 해서 지었으면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 것도 맞고요. 집행부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게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공원 할 때 처음 인가할 때 11면을 테니스장을 하였으면 11면이 테니스장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은 테니스장 4면이 다른 주민들한테 갔단 말입니다.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어야 그 시설이 운영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전혀 없고 동호인은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성안체육실내시설을 함월운동장 옆에 할 때 거기에 족구장과 농구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동호인들에게도 충분히 그 약속을 설명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서 과장님이 그곳에 가 보시면 화장실 등 시설이 노후가 되어 엉망입니다.

그런 것이 전혀 올라와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우리가 회의를 시작한지가 조금 오래 되어서 10분간 정회 후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평생교육과에서도 문화중구 태화강 달리기대회가 있네요?

○이효상 위원 달리기대회, 누리길건강걷기대회, 중구장애인 어울림사랑 달리기대회 전부 예산 새롭게 편성한 것입니까?

○이효상 위원 문화중구태화강달리기는요?

○이효상 위원 그러면 명칭이 바뀐 것입니까?

○이효상 위원 구민건강달리기?

○이효상 위원 그리고 중구장애인어울림사랑 표현은 정말 좋습니다.

표현은 기막히게 누리길, 안 좋으면 바꿔서 문화중구로 어울림사랑달리기 참 이렇게 새로운 행사가 자꾸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너무 보여주기식, 나열식 행사는 되도록 지양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체육인의 밤 행사가 있었는데 아직 올해 행사 안했죠?

체육인의 밤 행사.

○이효상 위원 다른 사립작은도서관 예산은 하나도 안 올리는데 체육인의 밤 행사를 해보고 돈이 부족했는지 인원수가 많아서 예산이 부족하더라. 이래서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이면 이해되겠는데 아직 예산을 한번 사용해보지도 않고 평가도 한번 해보지 않고 증액을 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 중구 집행부 공무원들의 기준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산편성에⋯⋯.

이런 것들은 해 보고 뭔가 부족하다고 평가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증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증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있다고 해서 이 정도 되면 이번에는 한번 올리고 보자. 이런 형태인지 제가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증액을 하는 것은 나는 올바른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열식 행사, 보여주기식 행사,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 하겠나? 의회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종갓집테니스대회 테니스대회 이만큼 하는데도 테니스대회, 어르신 배드민턴대회 어르신 하는데 설마 삭감 할까? OB축구대회 나는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좀더 어디가 필요하고 어디가 우리 구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중구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산들을 편성해서 중구가 좀더 발전할 수 있다.

좀더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점차적으로 나아가자. 이런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양해 주시고 평가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저는 무리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평생교육과에 예산을 살펴보니까 청소년에서부터 노인까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 여기에 곁들여 여러 가지 체육행사들도 있는데 순회문고의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아니, 그렇게 하던 어떻게 하든 순회문고의 운영주체가 어디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부기에 순회문고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222페이지 제일 밑에⋯⋯.

○박태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순회문고가 옛날의 이동문고 명칭을 변경한 것이죠?

○박태완 위원 자료구입비가 1,000만원 올라 온 내용이 그 내용이지요?

○박태완 위원 중구문화의집 운영비 전년도 예산은 없었고…….

○박태완 위원 전년도 예산 5,500만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박태완 위원 문화자치운영비가 과가 바뀌어서 문화의집 운영비가 따로 잡혀져 있던데요?

○박태완 위원 이제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형평성과 지역의 균형적인 예산지원, 또 특수층이나 특정인들을 위한 편중된 예산을 금지해야 될 부분들인데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역의 균형적인 예산편성, 그러니까 그에 따른 우리 구민들은 형평성을 주장할 것이고 갈등, 반목이 재생산되면 아무리 우리가 화합을 하고 공동체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각종 사업들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물론이고 결과물 부분에 효과를 가져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나열은 하지 않지만 예산의 형평성 이런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부기만 바꿔서 하나를 다른 데로 돌리고 307만 해도 그런데 중복된 예산을 하나로 묶어서 낼 수 있는 것도 따로 떨어트려서 내고 하는데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는 좀더 다른 단체에 대한 불만을 가져오지 않게끔 투명하게 정정당당하게 그 예산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를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 검증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의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만 단 한 개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건강걷기대회나 달리기대회가 각 동의 브랜드라고 하면 특성이 있고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동과 똑같이 할 바에 무슨 브랜드입니까?

그래서 원래 목적에 따른 행정적인 지도가 있어야 되겠지만 물론 다른 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브랜드로 벌써 몇 개 동이 하고 있고 또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자면 400명이 참여하는 걷기대회나 1,000명이 참여하는 걷기대회나 예산이 똑같아요.

400명 참여하는 걷기대회에 제가 비 오는 날 참여해 봤는데 공무원을 빼고는 100명 아니 20명 일반인이 왔을까? 그런데 400명으로 기록했는데 주관은 신문사, 언론사에서 하는 대회들인데 문화공보실, 평생교육과, 도시과, 녹지공원과, 그리고 각 동, 평생교육과에 3,000명 하는데 2,500만원 들어가나 여기 100명도 참여 안 했는데 2,000만원 들어가나 언론사에 주면 예산은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각 과별로 물론 평생교육과장을 질의 대상에 혼자만 놓고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우리 중구의 전체 과에 대수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신 자료에 걷기대회, 달리기대회행사가 1년에 7개입니다.

7개의 행사에 드는 예산은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하기는 합니다. 평생교육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각 과와 조율을 통해 통합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박성민 구청장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문화 중구, 문화 중구하시는데 체육회 예산을 보면 온 동네 걷기대회, 온 동네 달리기 대회 체육중구를 만들자고 하는데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걷기대회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우리 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경기침체로 우리 서민들은 교통비가 없어서 다 걸어 다닙니다. 저녁에 강변에 가면 알아서 다 걸으십니다. 대회 이렇게 일부러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비 내역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여기 870만원 지원에 따른 내역.

○신성봉 위원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를 하면 그 단체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데나 집행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운영비 870만원 해 놓으면 무엇을 한지 모릅니다.

타당한지 이 운영비가 체육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인지 불필요한 예산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전액 삭감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체육회 같은 경우는 각종 행사할 때 물품, 찬조금 받는 것은 역시 본인들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까?

그게 우리 구에는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집행해도 되는지, 여기 관리 감독은 누가 하는지요?

○신성봉 위원 아닙니다.

문제는 체육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너무 방만하게 전용을 마음대로 하고 사용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번도 제대로 보고가 된 바가 없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체육회의 수입, 지출장부를 요구했고 본 위원이 수입, 지출장부를 검토해본 결과 전혀 물품이나, 금액, 찬조금에 대한 수입, 지출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도 되는지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해야 한다.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신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운영비 870만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예산편성 해 줬지 않느냐?

의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편성해야겠다.

그래서 과장님이 체육회 운영비의 상세내역은 아시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정확하게 사업계획서 명색이 체육회 회장이 청장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1년의 수입, 지원금 얼마 자체 체육 이사들 돈 많은 사람들 많이 있던데 수입금 얼마, 예상 찬조금 얼마 그리고 지출이 무엇인지 최소한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색이 체육회인데 회장님이 청장님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정확한 수입, 지출 근거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민간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 제1회 울산중구종갓집체육대회 대회운영비 내역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편성해서 예산낭비의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무리 지적해도 속된 표현으로 위원님들 열심히 이야기하십시오. 잘 듣고 잘 알아서 우리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회운영계획서, 상세한 내역을 가지고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묶어서 가니까 체육복도 96벌 구입한다고 했다고 245벌 회의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집행하고 물품 찬조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예산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필요한 부분에 부족하면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계수조정 전에 상세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모르는데, 위원들이 그냥 ‘아, 알아서 좋은데 썼겠지’ 하고 승인해 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주민들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님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요인이 발생했냐고요?

아니면 이사들이 자체경비로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하니까 교통비 주기로 결정했는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 호봉수대로 했는지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년에 주지 올해는 예산이 있어서 주고 내년에 없으면 안 주고 있으면 더 주고 이런 개념인지 최소한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지자체 예산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고 근거가 무엇인가요. 그냥 아무 개념 없이 근거 없이 20만원 증액한 것인지 아니면 호봉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신성봉 위원 그 기준입니까?

○신성봉 위원 그렇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새롭게 지원이 되면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구문화의집 있지 않습니까?

위탁자가 수탁지원을 할 때 자부담이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 전체 위탁 신청할 때 재산, 얼마 정도 조직형태 그리고 자부담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신성봉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다들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문화의집 이라든지 수탁기관이 신청할 때는 자부담으로 하는데 이게 제대로 자부담을 해서 제대로 집행하는지 전혀 보고도 없고 그래도 되는 것인지?

한번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냥 수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자부담⋯⋯.

수탁자로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제대로 하는지 계속 수입이고 계속 프로그램인데 그에 대한 사업성과 양도 없고 특히 민간단체경상보조금 같은 경우에 각종 단체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에 대한 개념은 아예 없는 것인지 부풀리기 하는 것인지 개념이 없는 것인지 정리가 안 됩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알겠는데 위탁자 선정할 때⋯⋯.

○신성봉 위원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박태완 위원 매칭이 아니고 수탁자 체결할 때⋯⋯.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문제되는 부분은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신성봉 선배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중구체육회 인건비가 총7,500만원으로 사무차장까지 했었는데 올해는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이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인상 요인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 드릴게 우리가 새롭게 장애인배드민턴 선수단을 구성해서 엘리트체육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23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선수 수송용 차량 구입을 하지요?

○이효상 위원 이게 그럼 장애인차량입니까, 어떤 차량입니까?

○이효상 위원 4,000만원 갖고 됩니까?

○이효상 위원 1년에 몇 번 사용하죠?

○이효상 위원 계속 사용합니까?

○이효상 위원 차량을 구입하시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 갈 것 같은데,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배 종목대회 할 때 골프대회는 어땠습니까?

골프대회 혹시 가 보셨습니까?

○이효상 위원 골프대회는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던가요?

○이효상 위원 골프도 대중화 되었습니까?

○이효상 위원 아직 골프 아니라 배드민턴을 못 치는 사람도 많은데 골프도 대중화됐다고 구청장배 지원하는 것은 보기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하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이 골프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데 지원을 해 달라고 한마디씩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정작 우리가 중구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보고해야 되는 지원은 적고 예산편성의 증액은 없고 참 이런 부분을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어르신배드민턴대회 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여기 어르신 기준이 뭡니까?

○신성봉 위원 정확한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왜 질의를 드렸냐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 같은 경우, 죄송한데 박태완 전의장님 보고 어르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배드민턴만 어르신배드민턴대회 합니까?

이게 본 위원 판단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대회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확한 목표와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런 논리로 따지면 어르신축구대회. 어르신 다 어르신 따로 해야 되거든요.

수영대회, 어르신 족구대회, 어르신 배드민턴대회⋯⋯왜 배드민턴만 특별하게 혹시 구청장님이 찾아가서 어르신들이 ‘야! 어르신 배드민턴대회 한 개 만들어’ 라고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3회째 입니까?

○신성봉 위원 주최는 누가 합니까?

○신성봉 위원 어느 연합회에서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대회를 한 개하든 심사숙고해서 뚜렷한 목표와 그것을 했을 때 우리 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기대효과 이런 것도 토론하고 검증을 거치고 누가 봐도 저 대회유치를 잘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말이죠. 우리가 장애인도 보편화 또 비장애인과 같이 생활하는 것을 요구하고 생활하는 복지로 가야하고 보편화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이를 구분하는 것도 대회에 장년부, 중년부, 노년부 이런 식으로 하나로 어우러져야 하는데 자꾸 소외시키는, 조금 전 이동순회도서관도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각 동에 작은도서관, 얼마나 많이 생기고 거점형도서관 생깁니까, 그러면 이동도서관 투자할 돈으로 작은도서관에 책 몇 권 사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런 쪽에 이제는 시대에 따라 가는 예산편성과 시대에 걸 맞는 우리가 또 국가정책으로 추구하고 있는 정책에 맞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의 예산편성이 어떤 대회를 목적으로 하는 것 보다 대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유가 되어야 하는데 일단 제 발언은 그것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박태완 위원님 질의에 이어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학성 배드민턴장 가 보셨죠?

○위원장 서경환 어떻게 보면 배드민턴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잘 접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꾸 행사범위를 넓혀가니까 그게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스포츠를 가장 접하고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배드민턴입니다. 배드민턴이 활성화 되는 것이 학교별로 전부 야간에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하고 있고 대회에 가 보면 어르신들도 경기를 합니다.

그 어르신들을 별도로 어르신경기대회라고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르신 60세 이상 100세까지 보면 어르신들 60세 이상 70세 이후 되는 분들도 많이 치시더라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젊은층들이 학교운동장을 빌려 사용 하더라도 낮에 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국가 경제적인 면에서 노인건강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인정합니까?

노인건강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비용을 산출해봤을 때 우리 중구에서 다른 행사도 좋지만 어른들이 갈 수 있는 거기서 매점, 간단한 식사도 괜찮고 저는 학성 배드민턴장 가면 그냥 천막 설치해서 어른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밥 해결 정도는 몰라도 간식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낮에도 할 수 있는 전용 배드민턴장을 제공할 용의가 없는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종목부터 우선 해 나간다면 좋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국장님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과장님 대신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지금 중구 관내에 있는 운동시설들 중에서 낮에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연세 적으로 보면 60세 이상 하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성안동 테니스장부터 해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공간이 학교는 전혀 못하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인구는 많은데⋯⋯.

○위원장 서경환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을 분명히 해 주시고 조금 전 이효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행사가 어떤 모티브만 생기면 타이틀은 전부 멋지게 붙입니다.

A행사부터 해서 붙이는데 우리 중구문화태화강달리기대회가 지금 몇 회째입니까?

올해 2회째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7회, 8회 정도 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중구태화강달리기대회, 누리길걷기대회, 그리고 큰 행사가 종갓집체육대회 여기 장애인들 참석시킵니까, 개방은 되어 있는데 참석을 안 하지요?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제1회 장애인사랑어울림 달리기대회는 장애인들을 위해 하는 운동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별도로 내는 것이 아니고 박태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종갓집체육대회도 장애인이 참여할 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 중구태화강달리기대회를 한다면 제 생각입니다.

중구태화강 어울림사랑달리기대회를 만들어서 같이 하면 예산을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만큼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 행사하면서 시간도 줄고 그리고 전 구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한마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장애인은 장애인이라고 자꾸 행사를 해서는 별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사를 하면 전 주민이 어울릴 수 있고 장애인이든 젊은층이든 노년층이든 모두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착안해 주시고 하나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목으로 하는 그런 행사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 종결에 앞서 예산편성 시 형평성에 맞지 않게 편성된 부분이나 지역편중 예산, 행사운영비, 행사계획서 자료를 첨부해서 계수조정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201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세무과와 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