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상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김규원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원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내여비 201-01하고 회계 관리 관내여비하고 지금 관내여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 109페이지하고 111페이지하고 관내여비가 남는 다는 것은 관내출장을 안 다니는 것입니까, 예산을 많이 잡으신 것입니까?

209페이지 201-01에 100만원 잡혀 있는데 3만원 쓰여 있고 회계 관리 쪽에 450만원인데 300만원 쓰고 150만원 남아있고 관내여비 관련된 업무 때문에 출장을 다니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개인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꼭 행자부에서 지시된 교육보다는 사회교육이나 대학교 관련된 교육이 많지 싶습니다. 문서관리, 회계 관리 등은 실질적으로 구청에 모든 행사 부분이 많다보니까 일손이 딸려서 직원들이 교육을 못가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직원의 역량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2013년도에는 직원 역량 발전을 위해서 교육을 보내고 행사 자체도 필요한 행사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계수조정을 제외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낙팔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성낙팔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12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울산중구새마을회 지회장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신성봉 위원 지회장 분담금이 있나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사무국장도 5개월 정도 공석이고 조직 정비 없이 예산을 계속지원해도 됩니까?

법적으로 상관이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지원단체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법적 책임자.

○신성봉 위원 법적책임자가 지회장이죠.

○신성봉 위원 지회장도 계속 공석이고 사무국장도 5개월 공석이여서 인건비도 불용처리가 되고…….

○신성봉 위원 한 달 정도는 충분히 행정집행 공백기간이 있다고 보는데 몇 개월 지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아껴서 좋아할 일이 있고 대책을 세워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순점 위원 121페이지 대학생 구정모니터 및 정책 홍보단 운영 여기에서 200만원이 이번에 선거로 인해서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다른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변경해서 대학생들에게 행정업무 체험을 해서 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던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구는 다른 타구하고 다르게 소외계층,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활용 방안을 강구해서 중구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이런 정책 홍보단 운영도 중요하지만 방학 동안에 일자리를 제공해서 행정기관에 들어와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부서가 일이 많기 때문에 특히 사회복지과나 복지지원과에 업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변경사업도 되어 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모니터단이 와서 활동을 해서 정책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 주면 중구에 있는 대학생들이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44명이 발대식을 해서 구정모니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정모니터단 하면서 정책 홍보에 우리가 매칭된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런 부분은 일반 시민들도 하지만 실질적인 목표했던 구정모니터단 홍보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템을 얻은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참석률은요?

○위원장 서경환 인원을 늘리기 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구정모니터단하면서 예산 500만원 많지는 않는데 조금 전 김순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구정모니터 홍보를 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시간을 가질 있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인건비 명목은 아니고 수고비 정도인데 그런 부분도 상향 조정해서 인원을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학생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2013년도에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우정지하도에 캐노피 설치해서 빗물을 방지하는 시설인데 우정지하도에 새롭게 점포를 관리해서 임대를 다시 했는데 그때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박태완 위원 재난방재과에서 그때 사업하고 돈이 남아서 돈 쓸 때가 없어서 더할 공사가 없느냐 해서 상당한 돈이 남았는데 그때 시비로 했지 않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 돈으로 했는데 구비를 들여서 이런 공사를 과가 틀린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그때에 공사를 더 할 것이 없느냐 해서 돈이 남아서 오히려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공사를 마치고 나니까 민방위 부서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행정에도 거버넌스 운동을 해야 되는데 행정이 다 똑같은데 어떤 지하도에 공사를 하면 관련부서를 다 참여시켜야 됩니다.

설계할 때 복지부서에 장애인 시설, 가스배관 전기 업자들 그 다음에 거기에 민방위 관련 다 참여를 시켜서 그 공사에 발주를 내면 공사를 해 놓고 민방위 시설이 안 맞으니까 장애인 시설이 안 맞으니까 거기에 또 장애인 시설로 고쳐야 되고 전기하니까 또 파야 되고 유선이 지나가니까 또 파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사회적인 행정적인 비용이 얼마나 더 증가됩니까?

그래서 우리와 행정에도 영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이런 운동이 상당히 일어나서 행정기관에는 필히 거쳐야 될 사항 중에 하나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비용 증가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설계 이전에 타부서 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매칭의 비율이 안 맞고 우리 구비 부담만 늘어나고 있고 국·시비를 매칭에 맞추려고 하면 국·시비 확보 노력을 더 해야 되고 구비 부담만 자꾸 늘려나가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국민운동단체 새마을조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못하시면 참고자료를 보고 정리를 해 주셔도 됩니다.

○신성봉 위원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새마을운동단체 중앙조직 명칭하고, 시 조직 명칭하고, 구 조직 명칭하고 어떻게 됩니까?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장학금까지 지급되고 있는 조직의 정비가 안 되면 열심히 봉사하는 다른 단체에서 오해나 이런 괴리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특히 인건비까지 감액 편성될 사유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법인입니까?

○신성봉 위원 사단법인으로 새마을중앙회가 있고 광역시에는 새마을중앙회 울산광역시지부입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정관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편리하게 부르는 것인지?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중구새마을회입니까?

그러면 지회가 아니네요?

○신성봉 위원 사단법인 중구새마을회 산하에 새마을협의회, 또…….

○신성봉 위원 그러면 중앙에 사단법인 새마을중앙회 지도 감독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법인단체입니까?

중구새마을회 그러면 지회가 되던, 지부가 되던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회로 되어 있는데…….

○신성봉 위원 소통은 당연히 하겠지요. 국민단체 소통은 다하는데 법령에 의한 지부 체계인지, 지회 체계인지 아니면 독립된…….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중구새마을회는 독립된 사단법인 단체인지요?

○신성봉 위원 새마을회만 그 산하에 협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문고가 있고 그러면 지회장이 공석이인데 정확하게 사단법인 울산중구새마을회 회장님이 공석이다. 그죠.

공석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정관에 혹시 새마을회장님 분담금이 있나요. 확인을 해 주세요. 통상적으로 법인단체는 임원들 분담금이 있는데 그것은 자체운영비로 쓰고 사업비로 쓰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원금만 아니고 운영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지원금에 대한 법적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성봉 위원 회장님도 안 계시는 데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잘못 해서 잘못 줬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법인단체 책임자도 없이 회계정리를 누가하는지 결산정리를 누가 하는지…….

○신성봉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사단법인 중구새마을회로 우리구에서 지원금이 가면 그 3개 단체에 또 나눕니까?

○신성봉 위원 그래서 당초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회계결산 책임자가 누가냐고 질의한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신성봉 위원 따로 입니까, 각자 다 합니까?

○신성봉 위원 회장님은 실질적으로 집행이나…….

○신성봉 위원 같이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법적책임자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석이 되어도 특히 주민들 혈세를 가지고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게 같이 했다가 때로는 안 했다가 지금 이 시기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각 3개 단체 독립채산제인지. 각 3개 단체 산하 독립채산제로 집행하고 회계책임을 독립체산제로 하는 것인지…….

○신성봉 위원 정확합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왜 1명밖에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독립채산제가 아닌데요. 집행이나 결산에 대한 독립채산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신성봉 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사무국장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나누어서 독립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회장님의 역할은 뭐죠.

명예회장, 제가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데 공석인 상태도 예산이나 편성이나 집행이 가능한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두 달 정도면 충분히 그런 것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장기간 공석이 되어 있고 사무국장 선임도 5개월 그런데 어떤 갈등 문제가 있는 것인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행정기관에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누가 봐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책임자도 없고 사무국장도 없고 그런데 지원해 준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각 사단법인 울산새마을회 정관하고 각 산하단체 정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계수조정 전까지 사단법인 관련된 것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혹시 121페이지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를 개최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추경예산안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반갑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철 세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히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세입부서에서 추계를 잘하면 사업부서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 편성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역으로 얘기하면 사업부서에서 잘못 작업을 하면 여기 자금관리 부서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지금 공시지가 주요인이 예산 편성하는 당초예산 편성을 보면 예비비가 증가되고 또 돈이 남아서 정말 엄청나게 저런 거 이런 거 무슨 행사해서 엄청나게 생겨지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기가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들을 빨리 소진하지 않으면 시비·국비를 받아내기가 힘들다.

자체 자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주느냐 이런 쪽에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고 해서 재산세가 갑자기 증가분이 늘어나서 그런 요인도 있고 돈 여유가 생겨졌다고 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지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쭉 지켜보면서 정말 세무부서에서도 수입 예산에 대한 추계가 정확해 져야 되겠다.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그런 추계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가 이미 하기 전에 당해연도에 해서 당해연도에 적용시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훨씬 전에 심의를 열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고 이쪽 부서에서 몰랐을 수도 있지만 몰랐다는 것은 이게 업무 간에 소통이 잘 안 되었다고 밖에 볼 수없고 어쨌든 우리 당초예산이 22억원 정도 삭감되어 졌는데 삭감되어진 주요인들 중에서도 예산 편성이 이런 여유 있는 자금 이런 것에 대비한 예산 편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입부서에서도 세입예산 추계가 정말 정확하게 일어나지고 또 감소될 수 있는 요인도 빨리 발견을 해서 거기에 따른 각 부서의 예산 편성이 기준점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좀더 과학적인 연구와 그런 추계에 만전을 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서경환 박태완 선배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업무개선 사항 효율적으로 업무해서 4,600만원 원가 절감시킨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일반운영관리비 201-01 사무관리비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이 당초에 몇 회 한다고 잡았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심의 위원이 몇 분입니까, 9분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수당 나가는 분 빼고 9명 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6회 정도하는 것으로 잡혀져있고 2013년도 당초예산도 296만원 잡혀서 7분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2013년도는 7분정도 참석한다고 예상하고 6회 정도하신다고 당초에 잡았네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심의위원 자체가 왔다 갔다 할 수도 1년에 2분이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4, 5회 정도 같으면 내년에도 심의를 3, 4회 보면 2013년도 당초예산 설명할 때도 과장님께서 6회로해서 올려놓고 인원은 7명이고 위원회 수당을 쭉 보면 정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것조차도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다.

심의위원회가 잘 안 열리고 하면 대주민봉사에 있어서 행정봉사에 있어서 누가 피해를 봅니까?

구청이 피해를 봅니까, 주민이 피해를 봅니까?

○위원장 서경환 아니,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심의위원회들이 그래서 예산은 몇 회라고 다 잡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세무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해 주시고 내년에는 계획 잡은 대로 심의위원회가 열까 말까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전체를 열어서 행정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세무과에서는 정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노력해서 예산 절감에 아주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셨는데 발송 문건을 한 군데 모아서 발송함으로써 예산을 2,000만원, 2,800만원하고 그 밑에 2,000만원 이상 절감하는 모습이야 말로 정말 우리가 받아보는 납세자 입장에서 봐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업무도 단순화시켜 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전자문서로 통보해 주는 것이 납세자들은 제일 쉽게 접하고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도 생각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철 세무과장님 정말 효율적인 업무에 원가 절감해 주신 부분 감사드리고 모든 부서에서 귀감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평생교육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