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춘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홍성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136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평생교육센터 설치하기 위한 재산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자산취득비를 심의 의결할 때는 분명히 중앙동이든 어디든 간에 협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왜 제기 하냐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겠다. 우리 구민들이 보면 웃을 일이거든요.

사업목적으로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고 심의 의결되었는데 아까 보고할 때 자치위원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편성된 예산을 집행 못하는 이런 행정을 봤을 때 구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와 또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자치위원들이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본 위원은 중앙동 자치위원님들이 논리가 부족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박청장께서 종갓집 구도심 살린다고 문화의거리 전선지중화 사업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잦아서 구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많이 온다고 반대하고 또 주차장 문제입니다.

우리 16개 주민자치센터 중에 5분 이내에 2, 3분 이내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곳이 중앙동 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논리가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중앙동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에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보도블록 모두 교체하고 문화의거리를 조성하고 있고 전선지중화사업하고 있고 주차장도 확보되어 있고 그런데 사람이 많으니까 안 된다.

이런 것은 정말 이기주의입니다.

어느 분들이 자치위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 폼 잡으러 주민자치센터 오는데 주차할 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말씀을 해보십시오.

○박태완 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참고로 활용하지 잘못하면 정확하지 못한 정보로 하면 괜히 위원님들만 지역사회에 좋지 않게 비추어 지는데 그곳에 사람이 많이 온다는 이유보다는 그 곳에 다른 시설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모 단체도 그곳에 새로 꾸미고 들어가고 뭐도 만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이유 같으면 중앙동의 자치위원들도 반대를 할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쪽에 그런데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반대한다면 그렇지만 일부 특정단체가 입주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자꾸 좁혀 나가면서 하는 이유라면 괜히 발언이 또 중앙동에 전달되고 그러면 발언한 위원들만 곤란한데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이유입니까?

그냥 단순히 사람이 많이 온다고 반대하는 것입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고 어제 제1기 중구문화대학졸업식에서도 청장님이 국제평생학습도시에 가입했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가입비만 내면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평생학습센터가 없다면 누가 봐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치위원들이 알고 저를 비판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으로 할 역할을 다 하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되었고 그러면 대안이 무엇입니까?

계속 센터 없이 국제평생학습도시에 가입하고 분담금 내고 계속 그렇게 합니까?

○신성봉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이유 없이 반대하는 것은 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업무추진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십리대밭 축구장 조성에 관리사무소 설치 3억원 편성 근거가 무엇입니까?

○신성봉 위원 계산이 틀리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십리대밭 제2축구장 관리사무소 설치비용으로 시비 4억원을 지원받지 않았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것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다가 2012년 당초예산에 구비 5억원을 편성해서 9억원 편성한 사유는 제가 몇 차례나 말씀드렸습니다만 태화동 431-23번지 자산관리공사 부지를 매입해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매입을 못했으면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보고과정을 무시하고 지금 태화동 사철노래방 5억2,000만원 주고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잔액이 3억8,000만원 남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런데 3억8,000……그러면 이 3억원은 집행했다는 것입니까?

○신성봉 위원 예.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 5억원 중에서 건물을 사는데 시비 4억원 플러스 우리 구비 그렇죠?

○신성봉 위원 알겠는데 결론은 1억8,000만원을 주고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결론적으로.

○신성봉 위원 결론적으로 1억8,000만원 주고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그런데 1억8,000만원을 주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반대를 하는 지역구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잘못하면 심의 의결 되고 나면 이것이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1억8,000만원을 사용해도 된다는 논리를 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 집행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계산을 잘못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과장님. 십리대밭 관리사무소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점적인 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의회와 소통이 없었고 이런 부지를 변경하면서도 의회와 한마디 의논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 때 1억8,000만원에 대한 이야기가 사전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예산승인 전에는 모든 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서 위원들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예산이 결정되고 나면 전혀 협조와 협의가 안 되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구청장님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담당과장들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면서 과연 집행부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때로는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부터 열까지 심사숙고하셔서 의회와 소통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울산지역평생학습축제 참가 성립전예산 200만원하고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에 대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경환 지금 우리 중구가 어제 구청장님 말씀대로 평생교육도시에 가입도 되어 있고 울산지역평생학습 참가할 때 그냥 부스만 했죠?

○위원장 서경환 부스만 할 필요 있습니까, 무엇을 홍보하기 위해 부스를 설치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5개 구·군을 비롯해 다른 곳과 비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무엇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울산할 때요?

○위원장 서경환 무엇이 차별화가 되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발표했죠?

○위원장 서경환 그런데 울산에서 할 때는 발표도 안 됐고 저희들 하듯이 홍보실만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위원장 서경환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교육도시고 어제 청장님이 어디를 가더라도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색다르게 할 수도 있고 발표도 해야 하고 그리고 숲해설사가 평생교육과에서 물론 지금은 녹지과에서부터 뒤쪽에 둘레길이 많으니까 숲해설사 활용을 잘했던 부분이 성공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과에서 해 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합체로 우리가 평생교육과에 자꾸 접목을 시켜 나가는 것이 맞는데 잘못하면 울산지역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 200만원이 사용되고 참가자 발표실비보상비도 있고 이 부분은 대전과 비교 했을 때 소홀히 했지 않나, 시간이 급했던 것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우리구에서 참석을 몇 번 정도 했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얼마나 참석을 했습니까, 남구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었다?

○위원장 서경환 극찬을 하셨다고요?

○위원장 서경환 우리가 전국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규모는 작지만 그런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봤을 때 지역민들이 이렇게 홍보부스를 해놓고 성과에 대한 발표도 있어야 되고 등등의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발표도 하지 않고 부스만 해서 준비상태가 다른 구에서는 너무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돋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중구민들이 봤을 때 홍보도 잘되어 있지 않고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평생교육도시로 인정된 기간이 상당히 되는데도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단체에서도 잘 모르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우리가 결국 믿을 수 있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숲해설사 뿐이거든요?

○위원장 서경환 지금 중구의 학교에서 몇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천곡중학교 한 학교에 5, 6명이면 우리 중구는 몇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학습코치가 중구의 평생교육도시로서 배출을 그만큼 시켰는데 중구의 초·중학교에서 이런 요청이 옵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북구에서 초청했던 내용과 중구에서 초청했던 내용들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몇 회 나갔다거나 몇 명이 나간지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중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있는데 기껏 배출해서 북구, 동구, 남구 왜 보냅니까?

우리구부터 활동시켜야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학습동아리들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많이 봤거든요.

동여중 이런 데 어린아이들을 위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행사에 나가서 최우수하신 것에 대해 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동아리 우승한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138페이지 동별 자산물품취득을 하신 것인지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던데, 아까 동아리 우승한 금액을 가지고 물품취득을 해서 각 동별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김순점 위원 선정은 동별로 다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김순점 위원 각 동별로 골고루 가고 물론 참여한 동에 앞으로 더 잘 하라고 지원을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박태완 위원 동아리 우승해서 상금으로 여러 동에 많은 혜택을 줘서 감사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산취득을 했는데 일반사무비에 집행내역을 보면 동 프로그램에 소모품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지원이 안 된 동은 왜 안 된 것인지 예를 들어 사물놀이 하는데 옷과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데 옷, 댄스 하는데 옷 사주는 것 이상하게도 일부 동에서는 자비를 들여서 전부다 구입하고 있는데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일부 동에는 지원을 해서 사줬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앞으로의 계획이고 지금 계획은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집행을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돈을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박태완 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일반사무비의 어느 부분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박태완 위원 양쪽에 다 되어 있는데 물품취득비가 얼마고 여기는 얼마 입니까?

○박태완 위원 1,400만원하고 1,600만원이 사무관리비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여기 선별기준을 정확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201-10만 설명해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예산 1,600만원을 어떤 기준에서 배정을 했고 어떻게 신청이 들어왔고 왜 주었는지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저에게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경환 405-01, 201-01 우리 선배 박태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0만원, 600만원, 400만원, 100만원에 대한 차등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이 2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나갔던 근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1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용으로 해야지 개인으로 지급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301-01 박람회장 설치운영 자원봉사자 보상금 이것은 봉사자가 없었습니까, 보상이 하나도 안 되었네요?

139페이지 중간에 301-01 성적도 좋고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서경환 1명도 안 갔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참가를 안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1명도 안하고?

○위원장 서경환 담당공무원과 관련된 사람들만 가고 자원봉사도 1명도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동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없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를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명위원회가 이번에 한번도 안 열렸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안건이 없어서 안 열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비롯한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고 보건소를 바로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퇴장, 보건소장·보건과장 입장)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희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병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숙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정숙 보건과장님 오늘 목소리도 더욱 예쁘고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뭔가 숙연해 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마지막 장은 마이크가 다른 앵커들 누구보다도 더 목소리가 아름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비롯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건과장 퇴장)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위원장이 예산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3페이지 기획예산실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십시오.

(속기사 퇴장)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41페이지 401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십리대밭 축구장 관리사무소 설치 3억원 기 증액 5억원, 예산액 3억원, 2억원 감액 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시비 4억원, 구비 5억원으로 태화동 431-23번지자산관리공사 땅을 매입키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4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심의 의결 당시 세출 목적외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의회 재심의 의결 없이 태화동 727-19번지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지방재정법 제47조 위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었고 그렇다면 태화동 727-19번지 건물 매입비 5억2,000만원 그러면 9억원 중 3억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3억8,000만원이 남았으면 이 3억8,0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고 그렇게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집행되지 않고 있고 지금 추경예산 편성에 남은 3억8,000만원 중에 2억원만 감액 편성하고 1억8,000만원 가지고 기 매입한 건물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업무보고 당시에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건물을 매입했지만 기 매입한 건물은 지금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 제출된 내용대로 8,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억원을 더 감액 편성해서 전체 감액 편성비는 3억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 십리대밭 축구장 관리사무소 설치 건에 대해서는 행감 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내용대로 관리동의 차후 계획 리모델링 범위 등을 위원회에 협의해서 하기로 하였으나 계속 지연되었고, 업무보고 시 신성봉 위원님 말씀대로 8,000만원으로 관리사무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전체 다 의결되었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계획 등 입안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17일은 11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8일 11시에는 제3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