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일자리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부터 오후시간에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간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설명 드린 주요업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경제일자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359쪽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401-01 시설비, 일자리지원센터 리모델링에 대해서 1,6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1층 민원실에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예전에는 어디 있었죠?

○권태호 위원 민원실에서 따로 분리·독립이 되어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따로 한 부스가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디에 리모델링한다는 말인지 몰라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정현희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계탑 정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업이 왜 갑자기 이번 당초예산에 나온 거죠?

○정현희 위원 여러 가지 의견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향후에 문화의 거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나무 심은 문제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이야기들도 나왔었고 실제로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가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유입시키는 것이지, 시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뭔가를 만들어서 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계탑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옛날 것을 복원할 건지, 어떻게 갈 건지 이런 문제는 향후에 문화의 거리가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디자인과 중구전체를 어떻게 갈지에 대한 전체 개념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거든요. 저희가 이번에만 했지, 전선지중화사업에서 동헌 쪽하고 해서 중구전체의 원도심과 관련한 전체적 구상이 아직까지 다 완료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현희 위원 예를 들면 거기 시립미술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시립미술관이 들어오면 동헌부지도 있고 옛 고증을 살려서 미술관을 짓느니 아니면 현대적인 미를 가미하느니 해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그 밑에 내려오면 크레존이죠, 옛날 구상업은행 건물도, 향후에 부도난 것이 매각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어떤 건물이 들어올 지에 맞춰서 현대적 건물들이 어떻게 들어올 지에 따라서 주변 조건이나 제반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뉴코아도 있지만 뉴코아도 처음에 출발할 때 울산의 제일 첫 번째 주리원 백화점에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울렛 매장으로 들어오면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바뀔지 전체적인 것에 대한 구상과 상권도 죽 거리, 폐백거리부터 시작해서 마찬가지이고 동헌 앞에도 그렇고 축제도 너무 무분별하게 많다보니까 전반이 정리되고 난 이후에 정비를 해도 뭔가 시급한 문제를 요하는 정비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하면 좋죠.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는 했지만 대학생 알바 같은 경우에도 4,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2,000만원으로 내려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로 필요한 예산들이 지역경제과에도 많이 있고 다른 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공보실도 보면 거의 축제가, 신생축제가 제가 보니까 한 10개가 넘는 것 같고 전체적인 사업이 행사, 축제, 건설 이런 데로 너무 치우치고 있다는 본 위원은 예산을 보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집행부에서 안을 올리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신중하게 잘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정현희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사전에 의회와도 교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계탑이나 이런 게 뭔가 특징이 있어서 사람들이 오려고 하면 뭔가 구미가 당겨야 하는데 저희는 실제 사통팔달로 해서 차가 또 다니잖아요.

나머지가 도보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시계탑의 상징성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난번에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데 저희 옛날에 문화의 거리 스토리텔링용역 보고 들었을 때 굉장히 기억이 났던 것이 옛날에 청자다방인가 해서 어르신들은 다 아신다 그러더라고요.

LP판 틀면서 정말 옛날다방이 있던 거리와 약국 하나하고 병원인가 이 얘기를 하셨던 것이 제가 대충 기억이 나거든요.

오히려 정말 그런 것을 유치해서 요즘 같은 시절에 정말 SNS 시대 아닙니까?

눈만 뜨면 핸드폰으로 노래를 들을 수 있고 이런 시대에 정말 LP판의 추억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고 싶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문화의 거리를 상징화시킨다든가 저는 이런 부분에 오히려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로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평소에 늘 좋은 제안을 해 주는 정현희 위원님, 저는 제 지역구라서 저는 정현희 위원님이 참 좋은 의견을 내주신 것도 좋은데 시계탑사거리에 시계탑을 다시 복원한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이 사업을 왜 하냐 하면 원래 명칭이 그 장소가 시계탑사거리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본 위원이 제 지역구라서 문화의 거리와 접목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옛날에 시계탑사거리 그 자체를 복원을, 우리가 전통과 오랜 역사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런 시계탑, 정현희 위원님이 방금하신 청자다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부속으로 달린 부분이고 정확하게 이 명소가 시계탑사거리라는 그 지역에 대한 것인데 시계탑이 제대로 없습니다.

말 그대로 조형물에다가 시계만 동서로 되어 있고, LED 있는 그것이 오히려 문화의 거리에서 보면 전망이 더 가로막는 부분도 있었어요.

제가 늘 보면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말 그대로 시계탑사거리라는 명칭이 시계탑사거리라고 하면 울산시민들은 시계탑사거리는 다 그 장소인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시계탑이 있었습니까?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것을 제대로 과장님께서 아시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명칭이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위원장 고호근 추가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눈꽃축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지근 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라고요?

○김지근 위원 작년에는요?

○김지근 위원 그때는 구비가 편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작년에는 5,000만원으로 했죠?

○위원장 고호근 지난번에 한 것하고 차이점이 예산이 늘어났는데 틀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러면 작년에 전통시장에서는 안 해서 이쪽으로 좀 더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

○위원장 고호근 그럼 눈 뿌리는 것은 700m 전체 다 하나요?

○위원장 고호근 루미나리에 이런 부분을 확대 설치한다는 그 얘기죠?

○위원장 고호근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눈꽃축제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통골목시장과 함께 연계를 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안 했죠?

○권태호 위원 그래서 전통골목시장상인들이 참 많은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눈꽃축제에 있어서 나름대로 한 달 내내 12월 동안 루미나리에를 구도심속에 설치를 하고 주민들에게 눈에 대한 보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참 좋은데, 홍보 면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이 전통골목시장 앞 쪽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번영교다리 건너가기 전에 그쪽이 차량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아쉬웠던 부분이 전통골목시장 쪽에서도 루미나리에를 굉장히 더 화려하게 입구부터 그럼 옥교공영주차장에 아, 저 안에 무엇이 있는 것 같다는 사람들 호기심 유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구도심 속에 하다 보면 차량통행이 다니는 사람들만 다닙니다.

보는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눈꽃축제가 있는지 구도심속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계속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민들만 일부 몇 명만 보는 것으로 해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물론 작년에 20만 명이 왔다 갔다고 여러 가지 중구청 통계로 보고를 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루미나리에 홍보부분은 평소에 우리가 매일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왕 설치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통골목시장 입구 쪽에 뭔가 좀더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전통골목시장에 어떤 행사를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동로가 지나가다 보면 제가 작년에 느낀 것이 구도심 쪽에 젊음의 거리 안쪽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루미나리에라든지 볼거리를 해 놨는데 우리가 차량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그 안에 무슨 볼거리가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전통골목시장 입구 쪽에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지나가더라도 아, 성남동 구도심에 뭔가 있는 것 같다는 호기심 유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전통골목시장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물론 젊음의 거리에서 상인회에서 그것을 주관했다는 것은 방금 들어서 알겠는데 거기 번영로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장 차량통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자리에 홍보부분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현희 위원 과장님, 문화의 거리 축제는 언제 하나요?

○정현희 위원 이번에 예산 올라와 있던데요?

○정현희 위원 문화의 거리 축제로 4억3,000만원 올라와 있던데요?

마두희 말고 다른 것 또 있냐는 말입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행자위에 문화거리 축제에서 4억3,000만원이 올라와 있다고요.

○정현희 위원 그 예산이 2억인가 이렇잖아요, 그런데 4억3,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문화의 거리 축제 가을에 끝나면 10월에 눈꽃축제랑 연계성이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업무 협조나 전혀 얘기된 건 없어요?

○정현희 위원 전혀 별개로 일단 가는 거네요?

○정현희 위원 축제가 다른 것은 알고 있었는데 왜 여쭤봤냐 하면 문화의 거리 축제해서 4억3,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태까지 마두희 해서 그것도 작년에 예산을 굉장히 늘려서 2억원이 넘게 했는데 나머지 4억3,000만원이나 나머지 2억원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예전과 똑같이 한다고 쳤을 때도 추가비용이 2억원 정도가 더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문화관광형사업이 끝나고 눈꽃축제를 제대로 된 축제로 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문화공보실이나 정리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축제를 합칠 건 합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런 차원에서 혹시 업무협조가 있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눈꽃축제를 이 사업을 처음 하게 됐던 게 상권활성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현희 위원 작년에 20만명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왔다 갔다 한 사람, 세 번 온 사람은 세 명 이렇게 쳐진 듯 한 인원수로 느껴지던데, 어쨌든 행사를 크게 벌여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상권 활성화에는 사실 도움이 됐나요?

○정현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행사에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보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젊음의 거리에서 소방서 사거리 눈도 내리고 제설기 해서 내리고 옆에 약간 얼음도 얼고 처음에 무대 했을 때 사람은 굉장히 많이 모였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시내를 제가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런데 실제 가게 안에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중구로 사람을 끌어들인 것까지는 일부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중구에 와서 음식을 먹고 아니면 뭘 하나라도 사서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야 본 취지에 맞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크지 않고 행사만 자꾸 키우다보니까 이쪽에만 자꾸 집중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일부가 들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상권의 활성화가 되는 것이 가장 주된 목표라면 오히려 눈꽃축제가 있는 날은 예를 들면 몇몇 가게나 손님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가게라든가 아니면 젊은이들이 많이 갈 수 있는 피자가게라든가 이런 데는 예를 들면 한 20% D.C를 해서 꼭 불고기 축제나 이렇게 해야 축제가 아니잖아요.

좀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교통유발금도 안 내서 뉴코아와 메가박스가 굉장히 중구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더라고요.

4년인가 5년 동안 고질적으로 지금 세금을 안 내고 있더라고요.

메가박스나 뉴코아 이런데 영화티켓이라든가 받아서 거기 오신 분들한테 ‘행운권당첨’ 해서 크리스마스 전날 와서 재수가 좋으면 영화티켓을 공짜로 받아서 연인끼리 영화도 한 프로 보고 기분 좋으니까 나와서 떡볶이 거리 가서 떡볶이도 사먹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상권활성화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자꾸 행사 키우기에만 집중이 되어서 사실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으로 더욱 착안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일단 문제의식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가게도 가게인데 저는 시계탑도 그래서 마찬가지이지만 시내를 걸어오면 제일 문제는 스토리텔링도 하고 다 했지만 걸을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좁거든요.

동헌 쪽으로 걸어가려면 안 걸어가지고 침침하고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잘 안 가고 싶고 딱 걷는 데가 젊음의 거리이고 호프거리도 사실 잘 안 가요.

그 안에 보면 유흥주점이랑 노래타운 이런 것이 있고 차도 엉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안 걸어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거리나 그 주변만 가도 제가 볼 때는 안 걸어가거든요.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저는 중구의 시내가 나중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말 시내 구도심 전체가 차 없는 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포장마차에서도 하나 사 먹고 가게도 들리고 아이들과 같이 정말 편안하게 교통이나 이런 데서 안전할 수 있는 안전지대, 이렇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상상을 한번 해 본 것은 시계탑이잖아요.

상징이기 때문에 시계역사박물관, 길거리박물관 이런 것 있잖아요.

온갖 시계종류를 다 배치해서 걸어 다니면서 애들한테 구경도 시켜 줄 수 있고 이런 상징탑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상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내 원도심 전체가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데도 예를 들면 포장마차거리도 좀 넣고 이런 것도 좀 넣고 보세거리도 넣고 옷가게도 넣고 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구조로 가기 위한 축제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춰서 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화의 거리에 나무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마는 거기에 불을 해서 불 트리처럼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만 가서는 결국 유입된 인구들이 다 빠지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행사성에 치우칠 수밖에 없고 향후에도 발전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규모를 키우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상인들과의 연계, 내용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기획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이 늘어난 만큼의 행사내역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나중에 되면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정현희 위원님이 전체 행사부분에 대해서 좋은 조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정현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지난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나가수다’ 하는 무대도 좋은 행사를 하면서 사람에 막혀서 통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삼성생명 건물 앞에서 하든지 그런 행사는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가다가 관심이 있는 사람은 보고 볼 일 있는 사람은 가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막혀서 그 부분은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행사를 하면서 일부 사람들한테 저렇게 욕을 들어먹는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울산 다리에서 울산초등학교까지 그 거리가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면서 젊음의 거리는 상인들이 자기 쪽에서만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중구 전체 그 행사로 인해서 그 주변이 상업은행 있는 쪽에는 커피숍이 많이 있고 중간에 옷가게가 있고 도로가 보면 전체 골목길까지 6개가 있습니다.

그 짧은 거리인데 전체가 행사를 마치면서 커피도 마시고 가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젊음의 거리만 집중되는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행사비가 1억원이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시계탑 사거리에서 큐빅광장까지 그 도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보도블록도 더러웠고 엄청나게 주차도 해놓고 행사가 사람들은 많이 왔는데 보행에 지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12월 달에는 주차단속을 해서 아예 그 부분은 차를 못 대도록 지금부터 계도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사가 뻗쳐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조명해 놓은 부분을 현재 가로수에도 해서 거리에 차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 여기가 옥교동 중심이 눈꽃축제를 떠나서 전체가 크리스마스 정도 되면 행사홍보가 될 수 있게 전체 판을 좀 보면서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각 상인회에 무료식사권이나 안경점에는 안경, 이렇게 스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사 중간 중간에 계속 선물, 행운권추첨도 하고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와서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이벤트를 끼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기획 자체를 기획사를 자주 바꾸는 부분도 문제가 많습니다.

한번 했으면 그 기획사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작년에 행사를 하면서 눈이 잘 안 뿌려졌다거나 주민불만이라든가 무대설치 하면서 반발이라든가, 행사할 때마다 기획사 바뀌면 또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 기획사 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그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한해 행사 하면서 개선할 점과 문제점 이런 전체적인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십사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너무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대한 것에 있어서 회의를 좀 원만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지만 자주 소통할 기회가 없는 관계로 진행이 좀 빗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질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368쪽에 동물등록자재 인식 칩 8,000원이지 않습니까, 목걸이인가요?

○정현희 위원 한 마리당 8,000원, 수수료예요?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경제일자리과에는 원체 과장님 설명도 잘 하셨고 지금까지의 사업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른 안건이 많이 없는 관계로 한 가지 질의에서 집중을 했는데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태호 위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옥골시장 간판하고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3,2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할 거죠?

○권태호 위원 시장 안쪽에다가 …….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상인회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옥골시장상인회가 지금 전통골목시장하고 상인회하고 겹친다는 그런 말들도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

○권태호 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에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홍보전단 등 제작, 운영수당, 교육강사수당 등 해서 1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지, 전단지 제작하는 부분인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는 있지만 되게 잘 아는 부분이 아닙니다.

울산에 북구나 여러 가지 잘 진행되고 있는데가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수준이 아직까지 못 따라가고 못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120만원 가지고는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500만원 정도 되어야 그래도 단체나 동별, 통정회 회의할 적에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발전을 시켜서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실제로 한 사람이 와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작했고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애로사항이 있었다, 저희들부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동네에 가서 권장도 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예산은 추경이나 좀더 올려서 제대로 된 인식제고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부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경제일자리과로, 일자리 그러면 행정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상담사까지 두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에 해놓으면 자기들 일자리 창출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행정에서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사회적 기업을 내년도에는 한 10개 정도 육성을 해서 울산광역시에서는 최고로 사회적기업을 잘 하는 구청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4분 회의시작)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87쪽에 방금 답변하신 미생물수처리제 구입예산 1,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자체는 동천교에서 진장동 끝머리까지 200m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미생물수처리제가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죠?

○황세영 위원 진장동에서 산전배수장까지의 구간이네요, 같은 동천강인데 …….

○황세영 위원 동천강 내에 비껴져있는 지천 입니까, 그냥 샛강정도 …….

○황세영 위원 그쪽은 물이 평상시에는 건천화 되어서 흐르지 않고 …….

○황세영 위원 고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침전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000만원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가요?

○황세영 위원 시기는 언제 정도, 1년 연중으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중구 관내에 하천이나 기타 등등 지역, 고인 물의 이런 조치와 사업이 필요한 곳은 혹시 현장파악은 되어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이 예산은 본 위원이 봐도 신규사업으로 잘 편성하셨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 사업이 추경 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셔서 도심과 주택지가 연접돼 있고 인근 약사천이나 명정천 또는, 고여 있는 물이면 저수지나 못 이런 것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또 성안동이 숯못이 있거든요.

다양한 투자를 통해서 예산투입 해도 침전수에 대한 비린내 때문에 분수대 사용을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성과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쾌적한 주거생활과 밀접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확대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이 사업은 제가 자주 가는 지역인데 과장님 설명한 부분에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강에 지천이 아니고 강의 물의 흐름이 그쪽에 둑으로 막혀서 그쪽으로 흐름이 없어서 물이 고여 있는 부분입니다.

산전배수장에서 배수를 하면서 파진 우물 같은 그런 부분인데 길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천을 걷는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 달라, 냄새가 난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강에 웅덩이가 파져 있는 부분, 물이 썩어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여름에는 악취가 굉장히 납니다.

그 위에 버들나무가 가로수 밑에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밑에 보면 완전히 썩어 있는데 버들나무를 좀 베어 내고 하천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약을 뿌리는 부분이 아니고 건설방재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고호근 본 예산심의가 끝나고 난 뒤에 건설방재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금액으로써 약품을 뿌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둑을 다 없애고 나무를 다 베어내고 준설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예산심의 끝나고 난 뒤에 같이 의논을 해서 집행을 예산승인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것 뿌렸을 적에 생태계가 파괴되거나 물고기가 죽거나 이런 것은 괜찮아요?

○김지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위원장님 하는 동천보다도 성안 숯못 같은 데는 많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정화 약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우리 구에서는 실험을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김지근 위원 태화강에 보면 약품 뿌리는 그겁니까?

태화강에 가면 다운동에 보면 큰 통에 꽉 놓아놓고 거기서 약을 계속 강에 넣거든요, 그런 겁니까?

○김지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 한번 할게요.

384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있는데, 자연보호협의회죠?

○김지근 위원 회원 수가 몇 명 됩니까?

○김지근 위원 중구 전체요?

○김지근 위원 100명밖에 안 돼요?

우리 다운동만 해도 25명인가 그렇던데요.

○김지근 위원 아니, 회원 등록된 사람요.

계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지근 위원 담당계장님께서 회원 수를 별 관리를 안 한 모양이네요?

보니까 사회단체네요, 그렇죠?

○김지근 위원 사단법인이네요, 사답법인이면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그린리더가 생기면서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이 새로운 회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회원에서 빠져나가서 그린리더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김지근 위원 주로 자연보호 이분들은 무슨 활동을 많이 합니까?

○김지근 위원 동네별로 하는 것은 없어요?

○김지근 위원 동네별로 활동을 하던데요?

○김지근 위원 자연보호협의회 다운동에 보니까 매달 월례회의를 하고 매달 척과천변에 청소를 하면서 척과천에 있는 공원을 하나 지정을 해서 풀베기라든지 나무심기라든지 이런 것을 늘 하면서 오후에는 월례회의를 하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하던데요.

○김지근 위원 아니, 동네가 있어야 중구 전체가 있는 거지, 동 없이 전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동별로 지원은 안 되더라도 사단법인단체인데 예산을 400만원 잡아서 하는데 다른 것은 없고 창포 식재하는데 200만원은 창포 사는 가격일 것이고 나머지는 한마음대회밖에 없는데 이 많은 인원들이 어쨌거나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그것은 무슨 예산 가지고 줍니까?

○김지근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단체라고는 이 한 단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지근 위원 그린리더하고 같은 사회단체인데 아니면 그린리더하고 합병하면 안 됩니까?

우리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부녀회 협의회, 새마을문고 하듯이 자연보호협의회 안에 그린리더를 넣어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김지근 위원 크게 봤을 적에는 비슷한 단체라면서요.

○김지근 위원 그린리더는 예산이 나갑니까?

○김지근 위원 그럼 그것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그린리더 중구회장도 있어요?

○김지근 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안하려면 없애버리면 되는데 이것은 사단법인이라서 없앨 수 없잖아요.

○김지근 위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단체가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자연보호단체는 중구에 이 한 단체 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다 봉사단체인데 자연보호 쪽으로 하는 봉사가 아니고 다른 단체는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단체인데 이 단체는 어떻게 보면 자연보호를 할 수 있는 단체인데 우리 구에서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이분들이 자연보호에 대한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좀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도 앞으로 해서 잘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고호근 김지근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체가 2개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만 거의 죽어 있는 성격이고 그린리더는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한 과에서 같은 성격을 띤 단체 2개를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연보호협의회이고 조직이 활성화 안 돼 있고, 그린리더는 작년에 창립했죠?

○위원장 고호근 2010년도 창립해서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 고호근 옛날부터 하던 자연보호협의회는 100명인데 실제로는 50명도 안 됩니다.

동네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같은 성격을 띠고 같은 활동을 하는 단체가 2개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린리더에 회장이 잘 한다고 해서 거기는 인원이 좍 동별로 20명씩 정예멤버가 되어 있고 자연보호협의회는 안 된다고 해서 한 동네에 이름은 올려놨지만 두 명, 세 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잘 되고 있는 동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통합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린리더가 자연보호협의회를 흡수라든지 법인을 해서 제대로 지원을 해 주고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국장님 답변은 그렇지만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알력도 생기고 요즘 단체가 활성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단체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활성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해야 되고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동별로 현황파악을 좀 하셔서, 사실은 다운동 같은 경우는 그린리더는 없어요.

우리 재즈하는 아줌마들 회원 수 올려놨어요, 그분들 올려놓고 활동을 안 해요.

자연보호협의회는 생긴 지가 오래 되어서 활동을 아주 많이 합니다.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다운동 같은 경우는 척과천변 관리는 이분들이 다 한다고요.

여름 되면 내가 예초기 가지고 여자들이기 때문에 풀을 못 베서 제가 베어 주고 하는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각 동별로 그린리더하고 활동사항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사회단체를 권장하려고 하면 거기에 버금가는 우리 구에서 대우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없앨 수는 없잖아요.

또 활동하는 방향이 자연보호협의회는 다른 자생단체보다도 활동하는 부분이 특이하고 자연보호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런 쪽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동별로 파악을 다 하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또 활성화하면 그만한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구 전체 활동하는데 예산이 200만원, 그것도 개별 활동도 아니고 한마음대회 해서 200만원 이것은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께서 챙겨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밑에 384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하고 야생포획활동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380만원 측정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380만원을 측정해 놨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서 측정했는지 촌에 논이 몇ha가 되고 그에 대한 피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 포획활동하는 그분들 예산을 7만원인가, 7,000원 해서 10일 했으면 어떻게 해서 7,000원 해서 해 놓은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활동하시는 분이 10일밖에 활동 안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김지근 위원 가을되면 유해조수가 계속 내려와서 주민들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계속을 활동을 하잖아요.

울주군 같은 데는 활동을 하는데, 이 조례에 보면 위에 농작물피해도 보면 300만원 있는데 한 집 최고 보상금이 300만원이죠?

○김지근 위원 그럼 한 집 보상금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김지근 위원 추경에 반영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가을부터 피해가 일어나는 건데요.

○김지근 위원 봄에 파종기에도 일어나요?

○김지근 위원 그리고 동물 포획활동 하는 데도 울주군이나 다른데 보니까 간식이나 유류비나 실탄이나 조끼라도 주고 하던데 저희들도 활동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조끼 정도는 맞춰줘야 되고 간식도 활동날짜해서 제대로 해줘야 활동하지, 돈 7,000원 줘서 열흘 동안 활동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인데 바쁜 사람들이 동네를 위해서 자기들이 자기 총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거기에 맞도록 해줘야 되지 싶은데요.

○김지근 위원 올렸는데 80만원밖에 안 됩니까?

○김지근 위원 어디 있어요?

○김지근 위원 18만원이요?

○김지근 위원 울주군에는 유해조수 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많을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6명이고 거기는 24명이고 …….

○김지근 위원 거기는 24명이고 우리는 6명이고 그런데 지원은 똑같이 돼야죠.

○김지근 위원 동구 지원하시기 전에 우리부터 먼저 지원하면 되지, 꼭 동구 북구 …….

○김지근 위원 동구, 북구 따로 구분 없이 우리 현실에 맞게 지원하면 되지, 동구 눈치 보고 북구 눈치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것도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388쪽에 석면피해구제사업이 신규사업으로 2,881만4,000원이 신규 편성되었네요.

여기서 기금이 한 2,053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기금은 무슨 기금이죠?

○황세영 위원 그럼 이미 두 분은 석면피해와 관련된 판정을 받으셔서 돌아가셨네요?

○황세영 위원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된 것은 2011년도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했죠?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중구 관내에서는 석면과 관련된 조사는 일체 한 적이 없네요?

○황세영 위원 이 유족 말고 실제 판정받은 근거가 한국환경관리공단입니까?

○황세영 위원 거기에서 의료기관에 데이터와 내용이 다 채집이 되어서 관련 지자체에 주거지도 다 통보가 갈 텐데, 치료하는 분들은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나 수당은 지급하지 않나요,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황세영 위원 지금 중구 관내는 그런 분들이 없네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어제 예산심의 하면서 사회복지과 쪽에 중구노인지회 3억원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까지 다 했는데 금년에 다시 석면조사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 석면조사하고 환경위생과에서 이 석면과 관련된 슬레이트지붕 조사하고는 사업과 내용이 다른가요?

○황세영 위원 했는데 다시 또 조사한다고 예산 올라와 있던데, 그것하고 이 사업이 어떤 중복성이 있는지, 중복성이 없이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떤 한 부분이든 예산을 절감하고 축소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의회 위에 지붕은 재질이 뭐죠? 형광등 있는 재질 …….

○황세영 위원 아, 그러면 석면조사도 건물 외벽지붕에 슬레이트가, 지붕이 슬레이트가 맺혀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

○황세영 위원 그 내용은 지금 이 내용하고는 다르죠?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슬레이트가 파악된 건물이 기 파악되어 있는데 일정기간 동안에 확인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국비 내려온 금액 600만원으로 제대로 다시 한번 더 확인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황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서 본 사업이 국비나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내려온 기금으로 조성되고 있지만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다른 업무와 중복되는지 본 위원이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환경위생과가 지난해 대비 예산이 약 7억원 가까이가 감액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주요인이 음식특화거리하고 탄소포인트제 등 해서 감액된 요인인데, 385쪽에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전년도에는 국·비시보조 50%, 50%해서 8,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서 집행됐는데 금년도는 40%나 절감이 됐어요.

이것이 2011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작년에 할 때는 1포인트 당 얼마 했죠?

0.5원 했습니까, 1원 했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반 정도 줄어드는데 운영이 가능한지와 두 번째는 이런 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이라 하지만 구비로 할 수 없는지, 왜냐 하면 탄소포인트제가 앞으로 시대적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의 방향인데, 이런 것은 구비로 투입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나요? 국·시비만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인지,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공동주택으로 밀려났네요.

○황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질의가 대충 다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에 1사1하천살리기운동,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할 적에 참여단체가 24개 기업하고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기업은 어디이며, 단체는 그린리더가 하는 것 같던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호근 알겠습니다.

1사1하천살리기운동의 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고호근 그러면 취지에 맞게 구간을 정해 줘야지 단체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단체는 또 단체 나름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단체가 회사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역사회에 살면서 지역에 하천정도는 정화활동도 하고 봉사를 하라는 의미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구 관내에 회사가 없지만 환경위생과에서 회사 쪽으로 도움을 요청해서 어느 구간은 어느 회사에서, 이렇게 회사 쪽으로 자꾸 관심을 유도시키고 또 회사로 인해서 예산은 물론 800만원이지만 회사 돈 몇 천 만원 받아서 정말 제대로 된 하천 살리기 운동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장 생각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점차로 어떻게 운영하려고요?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사가 중구에는 없지만 중구에 직원이 다 소재하고 사택도 있습니다.

SK 사택도 여기에 있고 삼성정밀 사택도 있고 여기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석유화학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가 들어옵니다.

앞으로는 단체는 참여시키지 말고 회사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회사에서 정화활동 나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자기들 돈 많이 드는 부분이나 정말 필요한 부분은 회사에서 사회봉사기금으로 넣든지 동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사에서 하면 전문가입니다.

아까 산전배수장 앞에 부분도 회사에서 하면 깨끗하게 정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행정력이 못 미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회사 도움을 요청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옆에 효문단지에 세종공업에 직원들이 여기 많이 살고 있는 관계로 동천강 부분은 가장 문제 있는 부분이다, 정화활동을 해 달라, 관리를 계속 해 달라, 부탁을 하면 됩니다. 행정도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그런 도움을 요청하면서 우리 중구 주민들이 깨끗한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무리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예. 계획서를 짜서 본 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위원들도 황세영 위원님은 자동차 출신이고 저도 다른 기업체 출신이고 김지근 위원님도 자동차 출신입니다.

거기에 가서 사회복지 뭐 이런 기금이 있고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저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계획을 한번 짜 보도록 하는 부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과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7분 회의시작)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예산은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이나 예산규모가 사업의 규모에 맞는지, 적합한지, 성과에 대한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질의 해야 될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환경미화과 예산안을 봤을 적에는 상당히 담당부서장님이 군더더기 없이 예산을 편성을 잘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405쪽 질의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추가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8쪽에 무단투기예방시스템 이동설치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황세영 위원 음성도 하고 실제 무단투기 현장도, 카메라도 되고 …….

○황세영 위원 우리 울산에서 설치된 데가 있나요?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이 현황은 저희들 추경 전에 별도로 자료나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한번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05쪽에 보면 405-01 자산취득현황에 쓰레기통 구입 30만원에 30개 구입해서 예산이 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10개 설치하지 않았나요?

○황세영 위원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쓰레기통이 …….

○황세영 위원 55개, 어디에 주로 설치되어 있죠?

○황세영 위원 작년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기존 81개 설치되어 있고 작년 예산에 10개 더하면 91개로 파악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철거를 했습니까?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예산은 900만원이지만 기본적인 것은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는 기본적으로 배출자의 원인자부담원칙으로 정책이 일관되게 지속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기본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의 문제에 대한 인식은 하고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실제 새로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고 특히 산출근거 부기상 보면 30개를 다시 하겠다고 해서 900만원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본 위원이 개수 규모도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이 현황을 저희들 위원회에 위원장님, 제출을 보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권태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 나름대로 보니까 환경미화과에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좀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409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중에 207-01 연구용역비,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대행 원가산정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권태호 위원 대행업체는 어디…….

○권태호 위원 용역을 위탁할 것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담당부서장님이시니까 어떤 용역업체가 어떤지, 과장님 다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현희 위원 만약에 용역을 하시면 언제부터 하실 생각이세요?

○정현희 위원 상반기 안으로 정리해서 위탁을 상반기 안에…….

○정현희 위원 내년 안으로 정리해서 2014년부터 대행업체로 넘기는 것을 가동하도록 준비하겠다, 1년 정도 준비하셔서 하시겠다는 거죠?

○정현희 위원 일단 전체로 지금 구청에서 무기계약이든 총액임금 때문에 해서 실제 직원들을 더 고용하기는 힘들겠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환경미화원이 한 60명이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실제로 가로수 청소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직원을 좀더 뽑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고민을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정현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작은 정부랑 관리랑 이런 것은 약간 다른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나 이런 것이 굉장히 화두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차원에서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방안, 이런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으로 가거나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지금 일단 계속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저는 있고 오히려 국가가 나서는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분위기, 특히 우리 청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조금 더 귀를 기울이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방법을 찾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아까 얘기하셨지만 실제 보직의 순환문제나 주말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에게 바꾸어서 지금 음식물도 일주일에 세 번 나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조건을 맞추어서 충분히 운행을 잘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일단 직원을 뽑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체 이런 데서부터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우리 위원님 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환경클린나눔장터 4회에 한번에 1,000만원씩, 4,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에서 충분히 지적을 했고 이제는 동원행사나 이런 부분은 안 되겠다, 이 행사가 부적절하다,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다른 대책이 있거나 대안이 있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클린나눔장터 목적이 뭡니까?

○위원장 고호근 자원순환이면 지금 음악회하고 먹거리장터가 주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목적에 어긋난다는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 공무원 110몇 명 참석했다는데 전부 자발적으로 했고 봉사시간 다 한다는데 그 답변이 부적절합니다.

거기 가면 단체원 외, 공무원 외, 일반인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는 좋으나 행사자체가 본질을 벗어나 있는 부분을 제대로 하자는 얘기를 행감 때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대책이 없고 지금 잘되고 있다는데 우리 의회 입장은 보는 시각이 좀 틀린 시각입니다.

행감 때 지적한 부분, 권역별로 해서 중구 나눔장터데이를 날짜를 정해서 주차하기 좋고 학생들과 일반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전부 시각을 달리 보고 있습니다.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년 예산심의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인데, 환경미화원은 단체협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근로조건들을 합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예산서 407쪽에 보면 550여명이나 되는 중구 공무원 모든 분들이 다 격무에 시달리고 계시지만 그래도 환경미화원들이 환경적 측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설날·추석기념품이 1인당 3만원 예산 책정된 것이 타당한지, 좀 올려주세요.

단체협약을 통해서도 제대로 이분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인데,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종사자들이나 등등 그런 분들도 예산 다양하게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고객이 실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는 분들, 우리 직원들, 이런 기본적 처우개선에 좀더 관심을 갖고 예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환경미화과에서 매년 증액을 주문해도 움직이지 않으시네요.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확인을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411쪽에 보면 307 민간이전에 05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과장님, 민간시설 반입이 톤당 8만4,000원이죠?

○황세영 위원 민간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민간시설처리비용이 우리가 주계약 운영하고 있는 SBK보다 너무 월등히 톤당 처리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5개 구군 다 광역시 차원에서 같이한 계약조건입니까?

○황세영 위원 이런 것을 좀 협의조정 할 수 없나요?

○황세영 위원 SBK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황세영 위원 SBK는 민간시설이고요?

○황세영 위원 시하고 협약과 계약을 맺어서 일부 예산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황세영 위원 BTO사업이라고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운영되다가 밸런스아웃 되어서 교체를 하거나 여러 가지 오버홀 공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최상치 두 달을 예상해서 잡았다면 그런 경우에 의해서 추가 소요되는 톤당 비용은 시에서 일부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시든가 하셔야 될 문제는 아닌가요?

○황세영 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음식자원화시설 운영했을 때와 지금 이 시설을 운영했을 때에 지난번 효과까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추후에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점검을 꼼꼼하게 한번 따져봐야 될 내용이라 생각되어지고 다만, 사설 운영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시설 외에 추가로 발생이 예견되는 부분에 대한 처리비용은 적절하게 울산광역시나 5개 구·군이 협의해서 기본적 톤당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3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 기금안은 12월7일 건설도시국 다 마치고 심의토록, 계수조정 전에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