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종석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예산이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m미만 도로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황세영 위원 매년 용역하지 않았습니까?

○황세영 위원 더 요구한 사유가 뭡니까?

○황세영 위원을 그전에 용역은 무슨 용역에서 사업내용을 수립하셨습니까?

○황세영 위원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 편성된 것도 용역비가 과다편성된 것으로 보여 지는 것이 2011년도에 예산이 1,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2011년도, 2012년도, 금년에 2013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와있는데 매년 용역비가 올라가고 있는데 2011년도 1,600만원에서 작년에 2,000만원 금년도에 3,000만원이고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 중에 2012년도는 2,000만원 용역비 내에서 1,700만원만 집행해서 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에 3,000만원 용역비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체가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정을 통해서 예산을 추계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예산이 올라왔으면 2013년도에 중구관내에 93개소와 더불어서 추가로 발생될 도시계획시설결정 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인 내용을 갖고 그 내에서 용역을 맡겼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소요예산이 객관적인 구체적인 자료로 근거로 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황세영 위원 이 예산은 과다하게 계상되어서 편성된 것이고 구체적으로 2013년도에 시설결정용역대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추계적, 추상적, 예측적 상황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어디에 줬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용역이라는 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현황은 지역구의원들이나 동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잘 알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 담당계장님,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00만원인데 올해 1,000만원 더 해야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계획서를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서류로 해서 배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 못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계획서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고 혁신도시건설지원에 작년에 53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975만원 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공기업이 들어오는 부분에 직원들 정주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회의하는 운영비 맞죠?

○위원장 고호근 전국 14개 구군이라고 했습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산지역에 혁신도시LH사업단이 중구의회에 참고인출석도 안하고 업무협조도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삭을 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LH하고 왜 관계가 없습니까?

사업단에 여러 가지 업무협조나 그런 부분에 …….

○위원장 고호근 올해 몇 번 만났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다른 위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혁신도시협의회 특별회비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거의 5배 가까이 증액된, 증액해야 될 사유가 뭡니까?

○황세영 위원 14개 관련된 시구자치단체장은 결국은 한심한 일입니다.

2008년도부터 작년까지 특별회계 1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혁신도시건설과 관련되어서 정책적 공조나 사항별 공조, 연대 관련되어서는 자치단체장이 이 업무와 수반된, 관련된 실·국공무원들도 수반된 시책업무추진비나 등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돈도 아니고 500만원 내서 뭐한다는 말입니까?

지난번에 해외여행도 갔다 오시던데 거기 가서 돈 다 썼죠?

○황세영 위원 얘기 같은 얘기를 하십시오.

예산도 올릴 예산을 올려야지, 시민들, 구민들의 예산을 무슨 개인 쌈짓돈입니까?

그런 것을 예산 편성하는 집행부서의 부서장은 명확하게 그런 원칙과 기준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편성안을 제출하고 조정당시에 말씀을 드려야죠.

14개 관련된 혁신도시 자치단체장이 결정했다고 해서 예산 반영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무슨 권한으로 얘기하죠, 상당히 실망스럽고 혁신도시협의회 특별회비는 월100만원으로 해도 기본적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추가로 필요하면 50만원, 100만원 증액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혁신도시위원회 1년에 7,000만원 모아서 사무실 두고 운영하십니까?

○황세영 위원 일하는 상근자가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없이 7,000만원 예산확보해서 뭐할 겁니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455쪽에 척과천변 수변공원조성사업에 28억원, 29억원 정도 됩니다.

주민들이 수영장을 학교 앞에 짓는다고 해서 반대의견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반영됐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큰 틀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대체해서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고호근 계수조정 전까지 원안계획과 변경된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죠?

○김지근 위원 올해 예산 잡혀 있는 것이 토지보상비죠?

○김지근 위원 토지보상하고 난 뒤에 실시계획설계를 완공해서, 아직까지 가 설계네요?

○김지근 위원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하는데 거기에 수변공원 만든다는 이야기는 옛날에 조용수 청장님 계실 때부터 구두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장님 오셔서 추진하고 국비가지고 와서 시행하는데 설명회 할 때 부족한 점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더라고요.

설명하는 것 갖고 올라왔을 때 수영장을 만들어서 어른들 수영풀장, 어린이풀장 2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니까 주민들이 받아들이기를 젊은 사람들이 팬티입고 와서 운동하고 하는데 학교 근처에,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됐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 척과천에 보면 물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운아파트나 동아아파트나 다운동 주민들이나 외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놀러 옵니다.

초등학교 이하 아이들이 거기에서 수영하고 물놀이를 하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안에 어린이물놀이장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설명을 잘못하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전달할 때 잘못되다 보니까 수영장을 만든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대하죠.

학교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둑 쪽으로 붙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서 설명회할 때 학부형 몇 분이 반대한다고 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해놓아서 학부형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없애고 설계를 변경하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계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회도 가졌을 것이고 여론조사도 했을 것 아닙니까?

분수대 대신 어린이물놀이장을 했을 때 좋겠다고 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했는데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부형 세 사람인가 …….

○김지근 위원 3개월이면 2달 방학이고 1개월 적은데 학습에 지장이 없습니까?

그러면 척과천에 물놀이하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까?

○김지근 위원 물놀이장에서 고등학교까지가 몇m 됩니까?

○김지근 위원 주민들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냈고 주민들이 원해서 실시해서 물놀이장을 하자고 설계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된 것이 아니고 보상이 들어가야 되고 다하고 난 뒤에 해야 하는데 주민들 기대심리에는 아이들이 물놀이장이 들어온다고 기대심리를 갖고 있는데 주민들 몇 분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계획이 무산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 구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주민들 몇 사람 반대하면 못하고 성안에 달빛누리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주위에 몇 사람 반대한다고 해서 설계 변경시키고 하면 관에서 일을 추진 못합니다.

관에서 판단했을 때 문제가 없고 사후에도 문제없다는 판단이 되면 100% 만족은 없잖아요, 계획이 서면 합당하게 생각한다면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방향이 맞는 것이지, 분수대 만들면 아이들 옷 버릴까 싶어서 못하게 하면 또 못하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맞습니다, 제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청장님과 의논을 해서 주민들의 이런 요구가 있다, 척과천이 옛날에는 물이 좋았는데 오래 되어서 수질이 나쁘다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기왕이면 이 계획에 어린이들 물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청장님과 의논이 됐고 청장님 하시는 말씀이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청장님이 직원들 모시고 서울에 가게 된 겁니다.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계획을 변경시킬 때에는 충분하게 검토를 거치고 했을 때 어떤 것이 주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교권에 침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충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니고 다른 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을 하면서 주민 몇 사람 반대한다고 못하면 일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여론이야 들어야 되겠지만 토지보상금인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2014년이면 아직까지 2년 정도 남았는데 여러 가지 구상을 다시 해보고 조감도를 다시 만들어보고 이것은 풀장도 아니고 물놀이시설입니다.

구태여 꼭 이런 식으로 안하고라도 요새는 어린이놀이터에 하는 물놀이시설도 있던데 미끄럼틀 식으로 만들면서도 아이들 물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던데, 착안을 하셔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적동감을 하면서 도시과에서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자문도 구했을 것이고 과연 이 지역에 어떤 시설이 적합할지 고민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물놀이시설을 만들었는데, 과장님이 고민을 안 한 부분이 지역구의원들은 지역학부형들, 특히 고등학교 학부형들에 대해서 지역구의원들은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나 그때도 위원회가 있었고 저희들은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변경하면 어떻게 요구를 하는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역에 쓰레기장이나 음식물, 장례식장 오면 그런 것은 님비현상입니다.

우리지역에는 들어오지 말라는 것은 예산이 30억원 돈을 들여서 그 지역에 친수공간으로 자연학습장으로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일부 고등학교 학부형이 반대한다, 변경하겠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놀이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초등학생들 굉장히 좋습니다.

여름에 수영은 하고 싶고 그 옆에 선바위나 위험한데 갔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안전관리원을 상주시키면서 다운지역에 명물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등학교하고 나무하고 조경해서 차단을 하든지 고등학생들 입시 때문에 여름에 방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데 아이들 노니까 엄마들 와서 수영복입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우리는 못 봐주겠다, 그 부분을 차단을 하면 됩니다.

변경 안이 분수대라고 해놨습니다.

분수대에서 과연 누가 이용을 할 것이며, 도심지안에 공원 안에 하는 것이지, 명물도 될 수 없고 전면 재검토해서 안 되면 우리위원회에서 고등학교학부형을 찾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은 학부형들에게서 자유롭습니다.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라도 돈이 30억원 드는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대하는 일부 세력 때문에 전체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우리위원회에서 대안도 내겠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해보고 어떤 시설이 들어 왔을 때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전체 100%에서 10% 반대하고 90% 좋아하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사업의 효율성이나 적정성을 따져서 반대하는 세력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도 행정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황세영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척과천변 수변공원조성사업이 예산심의이지만 규모나 계획에 대한 중요성이 있어서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계시는데 조성사업이 전체예산이 45억원 규모죠?

2014년도에 완공예정인데 금번 올라온 예산은 공원조성단지 내에 토지보상하기 위해서인데 동료위원님들과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태화대숲, 십리대밭이 명물이 되어 있고 태화강주변에 조성사업을 보면 위원님들이 5대 전반기 들어와서 처음 연수 갔던 일본오사카에 요도가와 수변공원을 가봤습니다.

일본이 산업화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적여유공간이 도심지내에서는 건물과 기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그 공간에 돈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둔치 쪽에 수변공원을 대규모로 조성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야구장, 축구장, 체육시설, 레크레이션, 물놀이, 풀장까지 해서 수변공원 관련된 요도가와수변공원의 별도의 관리공간이 있을 정도로 운영되고 있던데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와서는 전부 철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정책에서 가장 실패한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그때 시대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시설이 둔치 쪽으로 형성되어 왔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사업을 실패를 반복하지 좋겠다는 메시지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척과천 수변공원도 수변공원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이고 요도가와 수변공원은 그 당시에 갔을 때는 일부 구간은 강변에서 생육하는 생물들이 조성되는 형태로 바꾸어 가더라고요.

주민들이 친수공간으로써 수변공간으로써 찾아올 수 있는 형태로 공원을 조성해서 20년, 30년 후에 다시 이 시설이 철거되어서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당장 물놀이시설이 필요하면 여기에 말고 다른 곳에 물놀이시설을 설치해 주시든가 제 관점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침수공간, 강을 끼고 있는데 수영장을 하든 물놀이를 하든 결국은 물을 정화시켜줘야 하는 장치와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한데, 그러면 수변공원 성격과 맞지 않다는 얘기죠.

국고보조사업으로 발굴해서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성격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료위원님들과 관점의 차이를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을 잘 추진해서 가까이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중구주민이나 울산시민들이 수변공원을 찾아올 수 있도록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좋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다양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고등학교 앞에 무언가를 만들어서 중구에 명소로 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교육열이 높은 나라인데 입시를 앞둔 부모님들이나 주변에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런 것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구청만 보더라도 동천 앞에 ‘공감’도 여름에 단 8번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르지오 앞에서 학부형들이 반대해서 결국은 구청에서 규모자체를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중구는 사례가 있는데, 푸르지오 앞 동에 보면 마흔 몇 평에 보면 아이들 공부문제나 다른 민원도 있지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학군이고 학교주변에 무언가 놀이기구나 시설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하천이나 둑, 자연생태는 어지간하면 건드리지 않고 자연 그대로 둬서 그것을 관광화하고 상품화하는 것이 전체적인 추세이지 않습니까?

동천에도 보면 물놀이장을 만든다고 밑에를 파지 않습니까?

11억원 예산이 올라와있던데 해수욕장 가면 기구 설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설치했다가 몇 달 지나면 빠지는 것인 줄 알았는데 땅을 파더라고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건데, 강둑을 건드리고 하수문제, 물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자연생태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면서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무엇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제 동네가 아니라서 깊이 있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들어보니 그쪽 주변으로 척과천, 명정천 살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고 중구에서 태화강, 사회적기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발상과 구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분수대를 만들어서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분수대는 다른 곳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잠깐 와서 물놀이겸 쐬고 놀러 잠깐 가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처음에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다운아파트 뒤에 아이들이 와서 발 담그고 자연물에서 그대로 노는 형태였는데 그런 것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도 지금 딱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찾을 수 있도록 기간이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알아보시고 다양한 사례를 모아서 발전된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척과천 수변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도가와 둔치하고는 여기하고는 형태가 다릅니다.

요도가와 둔치는 강물이 많고 폭이 넓고 굉장히 컸습니다.

야구장도 있었고 축구장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인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분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계수조정 전에 시간은 얼마 없지만 저희들도 안을 내겠습니다.

도시과에서도 여러 가지 안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세밀하게 짜서 계수조정 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왜 공원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주민들이 원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잠깐, 왜 그러냐면 강이 아니고 밭입니다.

시설채소를 많이 하고 비닐하우스도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범지역이 되고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이 요새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강간이나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비닐하우스 안에 학생 하나라도 강간사건이나 일어난다면 다운동이라는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추락되고 브랜드가치는 완전히 땅에 떨어집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원해서 빨리 다른 방향으로 개발해서 우범지역을 탈피시키기 위해서 안이 나오다보니까 공원을 만들게 됐는데 강이 아니고 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회의 준비를 위해 오찬도 있습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박맹진 과장님 반갑습니다.

특별회계 621쪽에 202-04 국제화여비, 불법주정차단속 및 주차장 관리실태 해외선진지 견학 500만원, 2명 해 놓고 또 선진지교통문화정착 해외선진지 견학 160만원해서 15명 해놨는데 어떤 분들이 가십니까?

○권태호 위원 직원들이 간다는 거죠?

○권태호 위원 그러면 2명 가는 분들은 어디를 가길래 500만원씩이나 예산을 잡습니까?

○권태호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추가질의 조금 드릴게요.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장관리실태 해외선진지 견학 2명은 직원이고 밑에 분들은 현장근무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정현희 위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이 사업을 5개 구·군 전체적으로 다 동시에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정현희 위원 시에서 지침을 내리면 시에서 여비를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현희 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축제 하나 하더라도 몇 십 억씩 쓰고 하면서 직원들 교통이나 이런 것은 유럽 쪽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통문화를 보려면 그런데 가서 제대로 보고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침만 내리고 예산을 중구에서 만들라는 자체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데, 굳이 과장님이 얘기하실 부분은 아니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시에서 제가 볼 때는 5개 구·군을 다 책임져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서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일반경비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통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런 것은 안 그래도 중구가 처음 들어올 때 교통특별회계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특별회계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금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런 여비는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런 부분을 교통특별회계로 특히 이런 돈으로 특별회계를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약간 의구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편성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환경미화과에 보면 환경미화원들도 작년에 일본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갔고요.

○정현희 위원 왜 없습니까, 환경위생과나 미화과나 이런데 자체로 기금이 있잖아요.

○정현희 위원 어떻든 간에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 무기든 어떻든 간에 직원들이 쓰는 일반적 경비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어지간하면 총무과나 기획실하고 얘기를 해서 협의해서 조절해서 일반회계로 하고 교통특별회계는 본 취지에 맞게 소규모 주차장이나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차량구입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차량구입비 그것 아닌가요, 작년에 세무과에서 해서 교통 CCTV도 찍고 세금 그것도 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정현희 위원 그러면 이거 신차 구입이네요?

○정현희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이네요?

○정현희 위원 밑에 경차는요?

○정현희 위원 똑같습니까?

○정현희 위원 경차도 그럼 내구연한이, 경차 없잖아요, 신규잖아요.

○정현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통행정과 차고 위에 것은 무인단속차고 …….

○정현희 위원 굳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위에 것은 불법주정차 차량이고 밑에는 과 업무도 보면서 불법주정차도 같이 하는 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현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민원도 오면 해결도 하고 …….

○정현희 위원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하실 때 불법주정차 차량을 좀 늘려서 단속을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하자라고 얘기를 위원님들이 하니까 실제 인력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차를 사게 되면 인력이나 이런 것을 풀로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나요?

○정현희 위원 그럼 그때는 인력이 모자랐는데 지금은 …….

○정현희 위원 세 군데로 해서 확대해서 할 수 있고 필요시에 민원과 이런 부분을 결합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616쪽에 공중화장실 청소대행료 보면 37만5,000원이지 않습니까?

어제인가 보니까 남외동에 이동식 주차장 있잖아요, 저기 동천둔치 …….

○정현희 위원 안 하나요, 거기는 대행수수료가 80만원이더라고요.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같은 과 아니었습니까, 다른 데였나요?

○정현희 위원 그럼 추가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위원님 준비할 때까지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17쪽에 북정공원지하주차장 정비에 1억5,000만원 그다음에 신울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추가분 1억2,000만원 이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466쪽에 시설부대비 버스승강장 설치 신규 및 교체 8개소 9,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버스승강장을 계속 교체하고 있던데 이 예산에 대해서 신규로 편성됐는데 과장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호근 버스승강장, 466쪽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기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이나 상당히 예쁘고 잘 되어서 도시미관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설치 시에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스티커 붙어 있는 부분, 재떨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공사할 적에 철거할 부분은 철거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466쪽에 사회단체보조금 해병전우회중구지회 300만원, 모범운자전자연합회 울산중구지부회에 55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 왜 편성이, 편성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모범운전자연합회 여기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되죠?

○위원장 고호근 동네별로 있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지금 교통캠페인은 자총에서 표돌이 해서 하고 있던데 모범운전자회에 비해서는 표돌이 할 적에 옆에 복장을 제대로 안 갖추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캠페인 할 적에는 복장을 정확하게 하시고 사복 입고 오면 안 됩니다. 보기가 안 좋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를 하시고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자동차불법과태료 부과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1억2,000만원인데 5,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호근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예산서에 보면 과태료하고 많이 불어났는데, 세입이 많이 불어났죠?

과태료 부분도 불어나고 과징금 부분하고 손해배상과태료가, 과태료는 다 불어났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죠?

그리고 여객화물자동차 과태료가 10%만 우리가 가져가고 90%는 시로 들어가죠?

화물차 과태료 수입, 시로 귀속되지요?

○김지근 위원 화물차는 시로 귀속 안 됩니까?

○김지근 위원 차량 주차위반 있잖아요.

○김지근 위원 언제부터 구 세입으로 잡았죠, 자동차 말고 화물차 있잖아요.

화물차는 우리가 다 안 하잖아요, 시로 들어가고 우리가, 담당계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맞죠?

○김지근 위원 100% 다요?

○김지근 위원 전에는 시에 잡혔는데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시로 잡히고 몇%만 우리 구로 잡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법령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화물차 단속을 등한시하고 해서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해서 법을 고쳐서 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김지근 위원 차고지 위반 차량 단속한 것은 …….

○김지근 위원 다시 확인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과태료가 늘어난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위반한 차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전체 통합적으로 봤을 적에, 그건 그렇고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고 둔치주차장이 있잖아요.

태화동 같은 경우에는 둔치주차장이 많잖아요.

그 주차장이 장기 주차하는 차량을 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김지근 위원 유료주차장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교통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왜 그러냐면 둔치주차장 같은 경우가 장기적으로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호다리 밑에 주차해 놓은 것을 130대를 내가 아침 9시에 가서 조사를 다해서 교통행정과에 문의를 했더니 9시35분 되어서 내가 주차번호를 다 써서 해 보니까 거기에 외지차량이 65%가 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장기주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거기에 차를 대 놓고 어디 간다든지 두 가지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 과장님도 다운동에 있어 봐서 잘 알지만 둔치주차장에 보면 그 넓은 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최고 넓은 주차장을 갖고 있는 것이 불고기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문제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주차난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장기주차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일정 부분 유료화를 시켜서 1일 이상 24시간 이상 차를 대 놨을 때는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 자동적으로 입력돼서 나올 적에 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근 위원 불고기단지에 가보면 유료주차장하고 나서부터 차 없잖아요.

우리 통장 3명 때문에 조사를 다 했어요.

그것도 9시50분까지 조사를 하니까 외지 차가 55%가 넘어요.

장기차량이라든지 합했을 적에, 거기 유료주차장 딱 시작하고 나니까 차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럼 그 차들이 어디로 내려갔는가 하면 전부 다 그 밑으로 다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해도 관리가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주차장 부족이 생기는데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하고 있지만 특별회계를 가지고 그런 쪽에 방법을 찾아서 투자를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것이고 또 보면 화물차들이 많이 대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단속을 많이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지금 특별회계를 가지고 그런 쪽으로 돈을 써야 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사유지나 공유지 주차장 만드는 것 있잖아요, 그 예산도 많이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김지근 위원 구에서 월례회의 할 적이나 간부회의 할 적에 좀 장려를 해서 옛날에 지금 과장님이 다운동에 계실 적에는 그런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고 해서 주차난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하는데 그 분들 집 안 짓고 놓아둔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재산세도 감면도 해 주고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 자리를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계약기간을 준다든지 했을 적에는 우선주차제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수입이 나오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50%, 50% 한다든지 방법이라도 찾으면 나대지 가진 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요, 새로운 방법, 그냥 재산세만 감해준다, 그것보다도 좀더 차원을 뛰어 넘는 것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런 나대지 같은 것을 많이 활용을 해서 했을 적에 우리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김지근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김지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위원장 고호근 그리고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면 둔치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이 건설방재과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수 때도 차 빼는 문제, 그런 부분에서 연락하는 부분이 교통행정과에서 다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주무 보시는 부분이 교통행정과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2시간～3시간 무료로 주차하고 그 외에는 돈을 받든지 행정력을 좀 발휘를 해 주십시오.

임시주차장 부분도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서 주차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용석 국장님, 박맹진 과장님 예산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30일에 이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차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서가 늦게 도착한 관계로 개인별로 체크를 해 보시고 2차 수정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내용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디자인건축과, 녹지공원과, 시설지원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심사를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