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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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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12월10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1시08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이상수 행정지원국장국장님, 김해권 복지경제국장님,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이선봉 의회사무국장님, 이병희 보건소장님, 최일식 기획예산실장님, 문석주 문화공보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1시09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3일부터 12월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 중구청장이 제출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 후에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기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2012년 예산액보다 24억6,200만원이 감액된 1,962억1,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억600만원이 증액된 1,917억8,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2억6,800만원이 감액된 44억2,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보다 지방세 수입이 10억9,300만원이 증액되고 그리고 광역시 조정교부금이 26억500만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국·시비보조금과 세외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8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사회복지 분야, 예비비 등을 포함해서 13개 분야에1,917억8,8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보조사업으로 울산문화거리축제 4억3,000만원, 전통다전관광자원화 사업 2억4,000만원, 병영성복원정비 14억2,900만원, 외솔도서관 건립 5억원, 구민문화체육센터건립 51억1,200만원, 구청사 조명기구 LED 교체사업에 3억2,6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117억2,900만원, 자활근로사업 12억2,200만원, 기초노령연금 151억8,700만원, 영유아보육료 157억9,700만원, 눈꽃축제 1억원, 태화시장 간판설치 및 공중화장실 증축에 2억6,900만원, 울산시장 LED 조명 및 하수배관 교체 3억9,400만원, 성남프라자 환경개선 9,900만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6억4,000만원, 가로등 양방향 제어시스템 설치 2억1,000만원, 학성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27억1,9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7억500만원, 척과천변 수변공원 조성 29억원, 달빛누리길 조성 사업 27억8,000만원, 구도심 녹지 공간조성 8억원, 도시숲 조성공사 6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써는 도시관리공단 설립 8억4,700만원, 종갓집 문화음악회 2억원, 동천 야외 물놀이장 설치 11억원, 중구투어 차량구입 8억원, 직원 건강 검진비 지원 4,900만원, 청사벽면 전광판 설치 7,7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2억원, 자전거보험료 8,500만원, 동천자전거 문화센터 2억1,400만원, 장애인배드민턴 실업팀 창단 운영 2억3,900만원, 성안 실내체육사업 4억원, 3·1운동 기념탑 토지매각 대금 반환금 5억6,400만원, 학성경로당 토지매입비 4억3,300만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원, 시계탑 재정비사업 3억2,200만원,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18억9,100만원, 음식폐기물류 운반처리비 24억8,400만원, 하수도시설 정비 5억5,000만원, 복산동 도로개설 1억5,000만원, 반구동 도로개설 4억5,300만원, 성남동 도로개설 8억2,800만원, 도로정비 유지관리비 5억원, 긴급도로 복구공사 3억원, 보안등 설치 및 교체사업 2억원, 공동주택지원사업 3억원, 도시공원 시설비 정비 3억5,000만원, 원악정 시설보강 4억5,000만원, 의회방송시설 설치 5억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차장세외수입과 시비보조금의 감소로 금년보다 32억6,800만원 감액된 44억2,700만원 입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700만원 증액된 2억8,4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6,0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9,800만원, 의료민간이전사업에 1억원 등 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시비보조금 감소로 32억7,700만원이 감액된 40억8,8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에 8,400만원, 북정공원 지하주차장 정비에 1억5,000만원, 공영주차장 간판정비에 2억4,000만원, 구역전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에 10억원, 신울산시장 공영주차장 추가사업비 1억2,000만원, 예비비에 15억4,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청숙 전문위원 배청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41호 2013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기에 특별한 사항 외에는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때 청사이전 이사비용 이외에 연대시 국제교류 문제와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예결위에 올려서 예결위에서 다루기로 한다고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자료에 보면 나와 있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상임위에 어떻게 보고가 되었습니까?

행자위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정현희 위원 행자위가 아니고 그때 운영위원회인데 운영위원회에서 연대시와 관련한 국제교류 사업과 관련한 찬반양론이 있었고 이게 실제로 행자위 소관과 연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만약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면 운영위에서 자연스럽게 삭감하면 되고 만약에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이 되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의원들이 같이 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결정 내리기가 힘들어서 예결위에송부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자라는 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계셨으니까 그렇지 기억하지 않으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예, 맞습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면 운영위원장님께서 잘못 결정하셔서 예결위로 송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정현희 위원님 말씀은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 결과를 보고 다시 다루는 것으로 예결위로 위촉을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주신 바가 없습니다.

서경환 위원 연대시 지부구 국제 자매결연 방문의 건에 대해서 행자위에서 다루었던 것은 집행부에서 10명을 계산해서 1,200만원 왔습니다. 의회하고는 다릅니다. 의회 상임위에서 다루어야 되는 문제이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7명 가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가는 부분하고 의회에서 가는 부분이 다릅니다.

정현희 위원 당연히 다른 거고요. 저희가 의회끼리의 연대도 될 수 있고 새로운 방식에 대한 고민도 되었고, 실제 집행부가 하는 사업에 의회에서 같이 갈 필요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서경환 위원님 얘기하신 것 하고는 전혀 다르게 다들 이해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운영위에서 분명히 다루어졌는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예결위로 송부되지 못 했다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부분 저도 잘못이 있다고 보지만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결위로 송부해 주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서 지금 회의록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시 회의록 작성을 해서 안건으로 올라와도 된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정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장님하고 실, 소장님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조금 있다가 우리끼리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배석하신 국장님들과 소장님, 실장님들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문화의거리에 우리가 많은 시설을 하고 있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권태호 위원 시설을 우리가 왜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문화의거리에 하고 있는 것이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울산초등학교 앞에서 롯데캐슬까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여러 가지 학성로 정비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산이 많이 투자되었죠. 어떤 예산으로 다 했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문화의거리는 시설지원과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학성로정비사업은 시비하고 구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을 하는 이유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구시가지 자체가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단계별 투자를 해서 다 되면 도심이 확실하게 구도심이 뛰어날 것입니다.

예술의 거리라든지 문화의 도시가 되려고 하면 계속투자를 해야 됩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국장님께 듣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중구청 집행부에서 늘 항상 10년 전부터 하는 말이 상권활성화를 외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의거리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또 여러 울산 시민들이나 또 중구민들의 어떤 문화의거리에 찾아왔을 때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상인들의 사실 중앙로 그 길 쪽은 우리가 80년도에는 상권으로서는 한강 이남으로 가장 패션의 거리로 요구했던 거리가 지금은 굉장히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많은 상권이 무너지는 바람에 상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시기반시설로 문화의거리 조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문화공보실장님. 문화공보실에서 예산 올라온 부분을 봤을 때 너무 행사가 많다는 점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을 하면서 공연행사를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하셨죠?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가 추구하는 정책이 문화도시중구입니다.

문화도시 중구 정책에 일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사 민간단체로 하여금 행사 다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금번 저희가 축제와 관련한 예산, 행사와 관련한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타구에 비하면 저희구가 열악합니다. 특히 남구 고래축제 하나만 봐도 18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모든 행사 대표축제로는 눈꽃축제, 문화거리축제 축제 예산으로는 저희가 4,5억원 밖에 안 되고 다른 민간 관련행사가 태반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생각할 때는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 않나 하시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로 타구·군과 비교한 관련 예산을 달라고 하시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 중구는 비교를 타구·군하고 비교를 하는데 살림을 살아가는데 넘 살림 산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못 사는데 잘 사는 집에 따라 가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우리 고유의 문화를 찾아야 되고 우리 형편에 맞는 것을 찾아야지, 남구 하니까 따라가야 되고 남구 10억하니까 우리도 10억원해야 되고 그런 논리는 하나도 안 맞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행정자치 위원은 아니지만 이런 행사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도 얼마 안 되는 행사들을 너무 나열한다.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문화거리 행사 안에 거리악사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야 되요. 모든 행사를 1식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병영성 걷기, 학성산 걷기, 학성산 음악회, 입화산, 무슨 걷기대회 중구는 걷다가 볼 일 다 보는 것 같은데 이런 행사들이 너무 남발하고 실장께서 문화를 얘기하시는데 이제 문화를 하더라도 한 테마를 가지고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40개 넘는 행사가 한번 예산에 편성되면 안할 수가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언론에 주려고 자꾸 쪼개어서 주는데 이렇게 주지 말고 크게 해서 MBC 큰 행사 하나 주고, KBS 큰 행사 하나 주고, 경상일보 큰 행사 하나 주고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안 하고 하나씩 나열하니까 아침에 의원에게 방송국에서 전화가 오고 언론에서 전화 오고 과장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의원들이 뭡니까, 왜 언론에서 전화 와서 의원한테 압력 행사를 합니까?

언론에서 예산편성 통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모니터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고유의 성격이 있고 저희구는 타 지역 보다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화유산을 토대로 한 행사들이…….

김지근 위원 언론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타단체도 다 그렇고 언론들이 행사를 많이 주관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한 군데 묶어야 합니다. 언론이 해야 될 행사가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고 쉽게 얘기해서 병영성 걷기, 학성상 걷기 이런 것은 언론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 쪽에서 평생학습에서 해야죠. 그런데서 역사 체험하는 교육시키는 해설사 양성해서 학생들 위주로 하는 행사를 해야지 이런 것을 언론사에서 행사를 합니까, 언론에서 할 수 있는 큰 행사를 하나 잡아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야죠.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언론 주는 것은 구에서 하는 일을 홍보 없이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병영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언론하고 손을 잡고 언론에서 홍보를 해 주어야만 이 빛을 낸다는 것입니다.

김지근 위원 언론에서 무슨 홍보를 합니까?

자기들이 맡아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돈 적게 주면 못한다고 하고 못하면 안 줘야죠. 입화산 자전거 이런 것도 예산을 삭감해야지 왜 올려놓았어요. 자기들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우리 산악회 회장단체에서 3,000만원으로도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언론에 5,000만원 줘도 못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야죠. 왜 이런 곳에 줍니까,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부분 많이 생각해 주시고 24만 구민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과에 지역사회욕구조사 용역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복지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사회복지법 제7조제2항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있는데 사실상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 조사를 먼저 선행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욕구조사 비용입니다. 전체적인 중구의 욕구조사에 선행되어야 되는 그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서경환 위원 근데 이 조사가 정책적으로 실시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사실상 공무원들이 개개인별로해서는 전문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학교수의 힘을 빌려야 전체적인 취합이 됩니다. 최소한 의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서경환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개인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데 전체적인 중구에 대해서 지역사회복지의 기준점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욕구조사 최소한 이 정도다. 발표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사업비는 마련해야 됩니다.

서경환 위원 그럼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용역조사를요.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이 개개인별로 해서는 상당히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취합을 하거나 전체적인 발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서경환 위원 제가 상임위 복지 쪽에 있을 때도 직원들이 모자라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임위원님들께 설명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했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개개인별에 대해서 상당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중구에 대한 욕구조사 이것은 지표는 취합하고 총괄하는 부분은 대학교수나 전문단체의 힘을 빌려야만이 취합될 것 같습니다.

서경환 위원 무슨 조사에 나열식은 좋은데 지표조사의 결과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위생물수처리제 구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이 부분은 동천강에 저희들이 악취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하천부서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서에서 동천강 정비를 할 때 해결하기 때문에 의회하고 교환이 좀 있은 부분입니다.

서경환 위원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방재과하고 그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산이 이렇게 올라 온 것이 의아해서 질의를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환경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을 했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천부서에서 정비할 때 그 예산으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서경환 위원 배수장 쪽에 미생물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중구에서는 처음입니다. 태화강관리단에서 사용을 많이 했고 태화강 쪽에서 악취를 절감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에서도 그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내년도에 하천부서하고 협의해서 악취를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녹지공원과에 학성역사 체험 탐방로 계변성에서부터 학성산까지 탐방로를 만들고 난 뒤에 걷기대회를 하는 모양인데 아까 김지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전부 걷기대회인데 탐방로 만들었기 때문에 걷기대회 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학성역사 탐방로 조성이 금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학성역사 탐방로는 우리 울산시 전체의 탐방로 연결되는데 우리 중구지역은 태화강 학성교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학성공원을 해서 그 다음에 학성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보완할 것이 있지만 준공하면서 걷기대회를 한 번 했습니다. 금년에도 역사성을 많이 간직한 곳이 있기 때문에 탐방로 걷기대회를 하면서 역사탐방을 했습니다.

우리 구민들 금년에도 800여명이 참석해서 걷기대회를 하고 금년도에 1,500만원 들여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탐방로에 대해서 이것을 역사성을 많이 간직한 곳이 이 지역이기 때문에 구강서원 여러 가지 역사성을 가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500명 이상 저희들은 2,000명 정도해서 탐방로를 확실히 중구민만 아니고 울산시민 전체가 탐방로를 걸으면서 가치가 있는 곳을 전부 다 알리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1,500만원 하니까 적어서 조금 더 편성하고 인원도 대폭 늘려서 대대적인 행사하기 위해서 중구를 알리는 데는 최적의 효과를 누리는 곳이 이 곳입니다. 그렇게 대대적인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아쉬운 것이 제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변성, 충의사, 구강서원, 학성공원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 때 학생들 교육에 중요한 곳이 다른 쪽보다는 이 쪽인 것 같습니다.

중등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물론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구민들도 이 자체를 많은 역사성을 가진 것을 구민들도 잘 모르거든요. 일부만 알고 구민이 알아야 되고 울산시민 전체도 알아야 되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동시에 탐방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경환 위원 요즘 초중등 학생들이 부모하고 걷기도 많이 하고 탐방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 1,500만원되어 있네요?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사실상 금년에 800명 걷기대회 했는데 1,500만원 들었는데 홍보를 좀 했거든요. 내년에는 예산을 더 올려주시면 구민 전체 울산시민까지 학생들까지 전부 다 중구의 역사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중구를 알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렇게 하면서 사전에 주민들을 알리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 위원들하고 사전에 계획이나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대거 참석시키는 문제,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참석시키는 문제 이런 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이 늦은 것 같습니다.

정현희 위원 건설도시국장님 학성산에 제일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거기 재정비사업을 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일부 했습니다. 다 정비는 못하고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왜 거기에 했습니까?

앞쪽에.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학성공원 말씀입니까?

정현희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학성공원 올라가는 곳이 너무 정비가 안 되고 누추합니다. 화장실도 너무 오래되어서 민원도 많고 화장실 그런 것을 정비하고 올라가는 길을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태화강 쪽에서 연결되는 부분도 굉장히 험하거든요. 보도정비를 하면서 정비를 다하지는 못하고 일부분만 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는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행사할 때 빼고 그 앞쪽은 권태호 위원님도 지역구라서 더 잘 아시지만 술 드시고 평상에 앉아서 심지어는 성문제까지 나는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고 저기 학성산도 마찬가지에요. 시장을 끼고 여성회관이 있기는 하지만 나이 드신 분이 조깅하거나 운동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일상적으로 알리면서 사람들을 일상적으로 모아내어야 그런 것이 행사로서의 가치가 빛난다고 보는데 실제로 1년 한 번의 걷기대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하는 고민이 많이 들고 아까 김지근 위원님도 좋은 제안을 하셨지만 학생들 그리고 장년층들 이런 분들이 일상적으로 이 산을 이용해서 문화적 가치와 이런 것을 해설할 수 있는 문화적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맞지 않나 보거든요. 일회성 사업보다는 일상적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쪽 같은 경우는.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래서 금년에 정비를 하는 것이 정비를 안 하면 주민들이 첫째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냄새나고 산책길이라든지 정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런 좋은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전부다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비한 후에 황토길이라든지 지금 문화재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해결되면 우리가 예산 범위 안에서 올해도 예산 받아서 하고 계속 정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학성탐방로 주민들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많은 사람이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있으면 세 번 정도는 걷기대회도 하고 하면 좋겠는데 예산관계상 한번 정도 걷기대회를 하는데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서 모든 시민이 항상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러면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설사를 배치해서 역사해설도 시키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1년에 몇 번 사업을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면 병영성도 1년에 세 네 번 해야 되고 동헌도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있는 예산으로는 턱없죠. 더 올려야죠. 그래서 실제 행사를 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것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중구는 전체적인 문화재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정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생각의 전환 특히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로 문화공보실장님께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구하면 고래축제인데 혹시 동구는 어떤 축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현희 위원 북구는요?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북구는 쇠부리축제입니다.

정현희 위원 실제 각 권역별로 굉장히 큰 행사나 그 동네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축제를 메인으로 잡아서 나머지 행사를 붙여가면서 준비를 하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일산에서 해양축제하면서 메인무대 세우는데 무대비가 7,000만원, 8,000만원씩 드는데 그 무대 놓아두어서 모든 작은 축제 다 모아버렸어요. 일주일 동안 축제했거든요. 배 띄우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10만명이 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머지 작은 축제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리고 한 방향으로 대왕암 이렇게 해서 동구의 문화유산을 빛낼 수 있는 역사탐방코스나 기행코스를 잡아서 축제를 합니다.

저희 중구는 아까 실장님 말씀을 빌리면 눈꽃축제, 문화거리축제가 대표축제인가요?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정현희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의 핵심은 눈꽃으로 원도심을 살려나가나요?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거리를 중심으로…….

정현희 위원 원도심 재생을 꿈꾸면서 그러면 나머지 역사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라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2개를 어떻게 제대로 살려나가실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지금 문화거리축제하고 눈꽃축제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거리문화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영성에서 울산동헌에서 문화재별로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문화거리축제 병영성까지 넣어서 그랬을 때 병영성이라는 고유문화축제는 사장되고…….

정현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눈꽃축제와 문화거리축제 그리고 큐빅광장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그 다음 나머지 문화사업과 관련한 걷기대회를 중심으로 한 사업인데 예를 들면 이제 병영성 1구간 공사가 들어갔잖아요. 나머지 구간 다 정비해야 되죠.

남문지까지 해서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아직 정비가 안 되었거든요. 전체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걷기대회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고민스럽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구가 문화유산이 많이 있는데 병영성, 학성산, 동헌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 입화산까지 하면 이 문화유산을 살려서 어떻게 아이템화를 살려서 할 것인지 기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중구의 내용에 맞는 문화축제를 기획하셔야죠. 그래서 그게 대표축제로 빛나질지 모르잖아요. 이런 데서 시도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문화거리축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원도심을 살리고 원도심의 축제가 되려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상인회의 축제가 되어야 되고 상인회와 할인행사부터 시작해서 축제하면 뭐 합니까? 반 이상이 빠져나가서 다른 곳에 가서 밥 먹고 다 남구 가는데 상권 살리고 원도심 살리려면 거기에 있는 커피 50% 할 인 예를 들면 축제권도 주고 할인권도 주고 하면서 유입시켜서 상권도 활성화 시키고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완전 단발성 행사만 많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제 효과는 효과대로 못 내고 돈은 돈대로 나가 버리는 꼴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고민하셔서 향후에는 축제 예산이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단발성 행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원도심에는 연중 뭔가 아이템이 있고 거기 가면 볼거리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중행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 중구가 5개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을 중심으로 한 학술용역을 거쳐서 성과의 연계성을 찾아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기획을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면 그런 행사나 전체적인 계획과 구상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사업은 섣부른 것이죠. 무슨 걷기대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나오고 난 이후에 충분히 기획을 세워서 제대로 된 축제를 해 나가면 되는데 미리부터 온 산에 걷기대회하면서 홍보를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러운 것이죠.

내년에 계획이 잡혀져 있으면 내년 이후에 충분히 계획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물론 아까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고 우선 저희들은 학성산,병영, 동헌 이런 문화재를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사업을 하고 나서 행사를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업은 사업이고 이 지역을 알리는 것하고는 달리 봐주셔야 됩니다.

정현희 위원 전체적으로 문화재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병영성 있는 거 다 알고 학성산 있는 거 다 압니다. 그 곳을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그래서 가고 싶게 하려면 어떤 아이템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지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리기 위한 모든 수단이 행사와 걷기대회 이런데 치우친다는데 문제의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걷기를 통해서 코스를 알려야만 다음에 그분들이 평상시에 가실 수 있고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일회성 행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병영성 코스가 어떤 행사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 연중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정현희 위원님 좋은 질의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학성공원이나 학성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지 않는다고 정현희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학성공원 정비사업을 해 놓고 난 후에도 지금 현재 낮 시간에 사람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 공간 확보입니다.

주차 공간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들 어릴 때는 학성공원을 많이 찾아 갔습니다. 주변에 갈 곳이 많습니다. 학성공원이 아니라도 주변에 갈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아무리 예산을 넣고 투자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도 물론 예결위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아까 정현희 위원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획예산실장님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학성산 정비하면서 여러 가지 보니까 제 지역구에 행정자치위원회 배석 안 된 부분이 있는데 학성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데크 녹지공원과 공사를 잘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라가 보면 그 지역에 어르신들이 음식을 싸서 가서 드시는 모습을 봤는데 이 장소를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지어 놓은 것입니까? 학성산 MBC 옆에요?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앞으로 상설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권태호 위원 중구청 것이 맞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MBC에도 활용하고…….

권태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문화예술회관에도 낮 시간에 공연장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주 수요일 되면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장소에 참석을 본 위원이 해 봤을 때는 지역에 아파트에서도 관리소장들이 문자를 넣어주는데 방송을 하면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평범한 가족들이 올라와서 노는 모습 그런 모습에 많은 감동을 느끼기도 했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 공간이 중구 것이 맞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중구민들이 사용할 겁니다.

권태호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전체 9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진입로하고 학성산 안에 정비하고 산책로 내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소공연장도 만들고 금년에도 뒤에 학성산 뒤 쪽에는 보면 판잣집도 있고 이런 것을 전부 다 계속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몇 년 후가 되면 쾌적한 공원이 되어질 것입니다.

권태호 위원 주변에 주차 공간 확보도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우리가 갈 곳은 정말 많습니다. 가깝다고 도보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구라고해서 다 걸어서 오는 것은 아니니까, 역사와 오랜 스토리가 있는 곳을 나름대로 명소를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가려고 해도 만들어 놓고 잘 가지 않는다고 하면 뭔가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학성산 관련해서 토론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아주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성산은 매장문화가 많이 있는 곳이 맞죠.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김지근 위원 매장문화가 많이 있는 곳이면 어떻게 공원으로 관리해야 되고 매장문화가 많이 있는 곳에 무대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관리해서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역사가 있는 곳이고 매장문화가 많이 있는 곳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길 만들어서 걷기대회하고 공연장 만들고 그거 아닙니다. 매장문화가 있으면 그것을 발굴을 할 것인지 발굴해서 문화재로 만들 것인지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그런 식으로 가셔야 되고 매장문화를 발굴하는 것 같으면 고분군도 나오고, 무덤도 나오고 그런 원형 그대로 발굴을 해서 문화재로 만들어서 문화공원으로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 구민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매장문화가 있고 우리 문화재가 많이 있는 곳에 탐방로 만들고 무대 만들고 매장문화 위에 무대 만들어서 놀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용역을 하셔서 매장문화가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발굴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만들어서 우리 방향 설정을 해서 발굴해서 문화재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매장문화 그대로 놓아두고 문화재로 할 것인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야 되는 것이지 매장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는 곳에 노래 공연하는 것은 대공원 가서 해도 되고 소공원에 가서 해도 됩니다.

운동장에 가서 무대 만들어서 놀아도 됩니다. 그런 자리는 노는 자리가 아닙니다.

걷기대회를 하필 문화재 있는 곳에서 걷기대회를 합니까?

걷기대회해서 거기 탐방하면서 하면 문화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다 먼저 해 놓고 하는 것이지 학성산에 매장문화가 많이 있는 곳에 탐방로 만들어서 무대 만들어서 노는 거 그 방향이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우선 학성산은 내년도 성 학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면 그래서 학성산에 대한 문화재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정립하고 현재 야외무대 설치한 것은 기존 지형을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탐방로도 기존도로를 그대로 걷기 좋게끔 가꾼 것이지 거기에다가 포크레인으로 많이 파고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우선 저희가 거기 야외무대 내년도 축제를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그 곳이 조망권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봄에는 벚꽃이 만개해서 너무 좋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거 하기 전에 문화재부터 해야 되고 지역에 있는 학자들이 MBC도 옮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 산에는 MBC가 있어야 될 산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먼저 예산을 10억원을 투자해서 먼저 용역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보존할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내년도에 정립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퇴장)

계수조정과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에 의거 실, 과별, 직제 순으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효상정현희김지근서경환권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청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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