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0월17일(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02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청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청숙 운영전문위원 배청숙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의회사무국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감사대상기간으로는 2011년11월1일부터 2012년10월31일까지입니다.
감사위원의 편성으로 김순점 위원장과 권태호, 박태완, 김지근, 황세영, 정현희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2012년11월20일 화요일 감사할 예정입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출석요구공무원으로서 의회사무국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감부서의 제출서류로는 2012년도 업무계획 및 실적과 붙임자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목록 13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 및 감사장 배치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감사자료 이전에 운영위원회에 보면 7월부터 시작해서 4개월 정도로 황세영 위원과 정현희 위원이 계속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가올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의원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켜야 하는데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렇지만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두 분께서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지 않겠다면 위원장님 뜻에 따라서 한번쯤은 다른 위원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의장님하고 여러 가지 의논해서 조율하고 있는 상태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올리기 전에도 많은 의견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어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상태 같더라고요.
오늘 운영위원회 끝나고 다시 한번 더 의논을 해서 다른 위원님으로 하든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두 분 의원님이 사직서를 제출해놨기 때문에 사직서는 의장님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이 사직서를 반려시키든지 처리를 하든지 결정을 해줘야 하고 사직서는 처리 가 되어야만 다른 위원님이 상임위원회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데 사직서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의장님과 빨리 해서 사직서를 반려를 시키든지 그래야 이 사람들이 들어올 명분이 있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가능한 한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결정해서 운영위원회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 건의 드려서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운영위원회가 후반기에 이렇게 되면서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논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박태완 위원 결재단계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했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안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상임위원장 결재하고 부의장, 의장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배청숙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 거쳐서 부의장님, 의장님 결재이고 상임위원장은 참고결재라인에는 없습니다.
접수해서 결재는 의장님까지 났을 것이고 처리하느냐, 반려하느냐는 의장님이 선택해야 하는데 그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결재 안 났습니다.
결재한 기억이 없는데, 확인해보십시오.
절차법에 따라서 해야지 모임하듯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려시키든지 처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전문위원 배청숙 사직을 냈는데 처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운영위원으로서는 유효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일반적인 것은 의례적인 행사로 하는 것은 운영위는 참석을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의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직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운영위원이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의장님과 조율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청숙 행정사무감사 목록이 작년 것하고 같은데 그중에 한 가지 달라진 것은 의원님들 당직서는 것은 빠졌습니다.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감사하는 것은 안 맞다고 해서 빠졌습니다.
○김지근 위원 목록을 추가를 하나, 선물하고 포상지급내역을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선물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일반 의원님들도 손님이 왔을 때 선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선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의원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급내역하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지급했는지 내역하고 포상도 선거법이 안 걸리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포상을 어떻게 보면 상이라는 것이 받는 사람도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남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겠지만 검증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위원장 김순점 김지근 위원님께서 선물포상지급내역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건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
| 김순점권태호김지근박태완 |
| ○불참위원 (2인) |
| 황세영정현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배청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