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최일식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예산실 직원 여러분, 오늘 이 조례안을 준비해서 오신 것은 그 동안 도시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도하고 여러 가지 하신 것으로 진행해 오셨죠.

○이효상 위원 진행할 때 반대 소리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와 협의하고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오고 밀어붙이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까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시관리공단이 우리구에 재정의 규모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상 위원 물론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이 있지만 현재 가져오신 자료로 봐서는 당초 용역안과 조정안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효상 위원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우리구에 일자리창출과 여러 가지 공무원사회에 적체되어 있는 인력도 해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도시관리공단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수준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남구나 울주군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에 들어가 있고 남구청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인원수, 규모 이런 기타 등등을 봤을 때는 우리구가 남구나 울주군을 따라 가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지는 판인데 이런 사항으로 업무를 진행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지금 조정안을 봤을 때 우리 담당했던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 맞습니까?

주차장사업.

○이효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효상 위원 그 4명은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까?

○이효상 위원 두리 뭉실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직제 개편에 대한 인원 4명에 대해서 뭔가가 있다고 나와 있어야 이것도 최소화해서 4명의 직원이 무슨 일을 할 것이다. 문화공보실이다. 아니면 사회복지다. 물론 복지가 대세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인원도 충원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하나 없이 무조건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런 대안을 하나도 안 가지고 계시면서 무조건 하겠다고 조례를 가지고 오신다는 것은 계속 일을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최소한 그런 부서의 직제개편에 대해서도 안을 가지고 계셔야지 막연히 새로운 업무가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인원은 어떻게 하며 거기에 종사된 직원들은 어떤 형태로 바꿀 것인지 이런 것도 나와야지 막연히 이것만 가지고 하겠다. 저는 조금 이런 도시관리공단을 이런 형태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향후에 다른 시설도 많이 들어서겠지만 다른 관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것도 보고 천천히 시행해도 되지 않겠는가. 좀더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해 보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 이효상 위원님 인원 관련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중구청에 결원 인원이 몇 명쯤 되죠.

○김지근 위원 충원 계획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교통행정과 4명이라고 했는데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김지근 위원 기능이 없어지죠?

○김지근 위원 6개 직종에서 4개 직종으로 바뀌죠.

○김지근 위원 나머지 청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공단이 되면 공단 쪽으로 흡수가 되는 것입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들이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관해서 많은 고민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제정 이유대로 본다면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인다.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순기능만 있으면 왜 반대의견을 갖고 문제제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이유는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단이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 관련 부처에서도 지금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운영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동시설관리 어떤 전문성이 요하는 것이죠.

○신성봉 위원 지금 현재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분들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신성봉 위원 시설 보수유지도 직접 합니까?

○신성봉 위원 만약에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면 보수유지는 어디에서 합니까?

○신성봉 위원 책임지고 다 합니까?

○신성봉 위원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보수, 유지까지 다 포함해서 전문성이…….

○신성봉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청경이라든지, 무기 계약직, 일용직 이런 분들은 고용승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전문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분들이 고용 승계함으로써 전문성이 확보되는지?

○신성봉 위원 참고자료 3번 비용추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2013년도 별지 1호 수입, 지출대비 38억8,193만8,000원 뭘 의미하는 것이죠.

○신성봉 위원 이게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관리비, 시설관리유지비, 자본금 다 지출로 잡고 수입은 주차료, 임대료, 판매료 했는데 수입은 지출 대비 38억8,000만원 이 금액이 우리구에 수익으로 발생된다는 것인지 뭘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1억원 정도 연도가 넘어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신성봉 위원 추계비용이 객관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 용역결과를 두고 추계한 것인지 정원을 16명에서 10명으로 줄였을 때 추계비용인지 그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용역대로는 1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줄였을 때는 9,000만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 본 위원은 타당성 용역조사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상당히 불확실하고 구체적인 근거나 객관성이 떨어진다. 과연 용역결과나 지금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작성한 자료를 가지고 도시관리시설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지방정부에서 용역을 했을 때 용역결과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상당히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말씀드리고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구민들이 봤을 때 체육시설 몇 군데,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지 않나요. 그러면 역으로 제대로 왜 관리를 못했느냐 몇 개 안되는 시설 중구에, 죄송합니다. 몇 개 안되는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뭘 했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실장님.

○신성봉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준공될 문화체육센터, 사회복지관 여러 가지 구에 공공시설이 건립될 텐데 어느 정도 건립되고 난 뒤에 평가해서 공단설립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늦나요?

○신성봉 위원 그래서 아무튼 도시관리공단 설립 취지에 맞는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 관련 부서인 행안부에서 규제를 엄격히 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공단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도시관리공단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 포함이 되죠?

○김지근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하자는 것은 기업형태로 가자 그런 것이 맞죠.

○김지근 위원 공단설립 목적이 복리증진 쪽이 있는데 그런 기능도 있지만 공단 설립되어서 운영하다보면 주민복지보다 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센티브 때문에 구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것이 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봤을 때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지금은 관에서 하기 때문에 느슨하게 운영하는데 공단으로 넘어가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이 만약에 되면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공영주차장 문제도 옥교동 개구리주차장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공단을 관리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순기능도 있을 수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구리주차장 같은 경우도 입찰 받은 사람이 다시 밑에 재고용해서 일요일도 없이 근무를 시키면서 하루에 주차 할당제가 안 되면 인건비도 못 받아 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도 있어요.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역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서비스 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 질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세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기획실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노력하신 결과가 엿보이고 당초안 인원에 대해서 조정안을 인원도 줄이고 줄인 내용을 보면 현장 직에서 업무할 수 있는 인원들은 최대한 늘리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줄여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수지 차이를 2012년도 자료에 의해서 보면 순이익이 공영주차장 해서 6개 사업 쓰레기까지 해서 보면 민간 위탁 시 보다 공단 위탁 시가 2억원 정도 업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민간 위탁하는 것하고 공단에서 하는 것하고 토털 2억400만원 정도가 플러스 되고 인건비 부분에서 1억원 정도가 줄어드는데 청경직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경 같은 경우는 저쪽으로 이직을 가면 인건비가 그 사람들 인건비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로 가면 대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받는 것 하고 저리로 가면 인건비가 많이 삭감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서경환 결국은 청경 부분은 저쪽으로 이직한다고 볼 수 없겠네요. 몇 명 안 되지만…….

○위원장 서경환 이 부분은 강제적으로 할 수 없어서 다행이고 공단설립에 관해서 경영평가제도에 대해서 공단이라는 것은 흑자가 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복지부분도 뒤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완만한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 제로베이스에서 플러스알파로 간다면 그게 가장 그거다 싶은데 여기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측면이나 그런 부분은 점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지 경영진단하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경영평가제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풀어서 어떤 가 등급에서 나 등급까지 하는 부분에서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래서 경영평가제도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위원님께서 의문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단 자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윤이 나지 않으면 평가 자체가 2등급이나 떨어진다고 보면 위기감이 오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영 이윤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역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평가 활용할 때 정말 주민들에게 순기능적으로 서비스 측면이나 청결이나 여기 고용하는 인원의 고용안정이라든지 등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점수를 체크했을 때 경영평가에서 알파분이 된다면 순기능 역할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 먼저 설득시키는 부분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경영평가제도 자료를 보니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혹시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용역결과를 가지고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했죠?

○신성봉 위원 몇 차례 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우리구 집행부에서 만든 안을 가지고는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제출된 안을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의원들 역할이 임기 동안 여러 가지 정책판단이나 이런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기관을 설립하는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의견을 반영시키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 구청 안, 우리 구청에서 작성한 설립 안을 가지고 주민공청회나 설명회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조례는 내용을 보고 내용이 문제가 있다. 없다를 심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도시관리공단을 이 시기에, 이 시점에, 이 시설을 가지고 필요한 것인지 설립의 타당성 공론화되어서 구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만 모아진다면 법규를 잘 정할 것인지 차후 문제라고 본 위원은 보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두 가지 이유는 한 가지는 경영의 효율성, 경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여서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보거든요. 반드시 수익이 높게 창출되어야 된다. 지금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극대화 시킨다는 전문성에 있어서는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 서비스하고는 그렇게 크게 좌우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 가서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 이용하고 이용료를 주는데 표주고 받는데 더 큰 서비스가 있어서 차이가 느낄 수 있는지 제가 만약에 A라는 공영주차장을 갔을 때 다른 분이 관리했을 때 하고 서비스의 차이를 느낄 것이 없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해서 하면 하는 것이고 이후에 시간이외에 불법주차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차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구청에 공공시설을 가지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이 시기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시급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명분이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주민들 설명회나 공청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해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공단 예산심의, 결산심의는 어느 기관에서 하죠?

○신성봉 위원 승인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 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법령입니까, 조례입니까?

공단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럴 계획이신지…….

○신성봉 위원 예산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서경환 업무감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획실 산하에 공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서경환 본 의회에서도 일정을 잡아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저는 의회에서 공단의 설립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 24만 구민들로 봐서 서비스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공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필요성에 따라서 타당성에 따라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고 그전에 타당성이 과연 합당한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판단해서 아니라면 아닌 것으로 좀 시기상조이다. 시기상조니까 보류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를 가지고 오셨지만 조례안 보다도 중구에서 도시관리공단이 맞나 안 맞나 본 위원은 세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공시설물도 지금 늘어나는 추세이죠.

○이효상 위원 저희들이 이거와 다르지만 지난 번 당초예산 때 총무과에서 홍보영상물을 만들 때도 혁신도시가 다 지어지지 않았다고 상임위에서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물을 만들겠다고 해서 영상물을 만들었습니다. 의회에서 가부 결정을 해서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계속해서 돈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시설물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모자란다. 다시 추가로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직제개편과 인력운영에 관한 계획이 확실치 않다. 분명한 것은 이런 것이 보이고 세 번째로는 재정규모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에서는 시기상조이다. 결국 이것을 해 놓고 나서 지역주민 서비스의 질이 낮게 올 수밖에 없다고 보아집니다.

도시관리공단이 들어선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단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민원이 전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차단속에 대한 항의 그런 민원이 최고 많습니다.

똑같다는 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다 민원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예산심의, 결산심의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례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예산과 결산부분이 23조, 25조에 있는데 여기 는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이지 의회에 득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심의, 결산심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견제기능을 할 수 있는 의회 승인을 득하는 항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각도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 역기능, 순기능이 많이 있어서 운영자체가 부실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공기업을 설립해 놓고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과대하게 방만하게 운영하다보니 부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가장 큰 원인이 국민이나 구민이나, 시민의 대의기관이 견제기능을 명확하게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본 위원 사견이지만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오늘은 천장공사, 일주일 후에 형광등 공사, 한 달 후에 벽체공사 다시 천장공사, 형광등 공사, 주차관리 시설 사선으로 주차 선을 나열 설치해서 또 바꾸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는 것을 보면 발생될 수 있는 다른 부분에 예산을 쉽게 편성해서 그냥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한두 번 가진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명확하게 의회 견제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지금 현재 조례에도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잘 하겠다. 잘하면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포괄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사업심의 내용이나 예산심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보안장치를 마련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조례를 통해서…….

○신성봉 위원 예를 들면 기획예산실도 그렇고 당장 당면한 과제를 보면 축제, 전체 예산했을 때 집행하는 기관에서 마음대로 변경해서 집행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라는 법이 있습니까?

민간위탁 갔는데 결국은 자체적으로 예산변경을 해서 의회 승인 없이 그런 사례가 당연하게 있지 않습니까?

관리공단은 그런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근 위원 자본금이 7억원이 나와 있는데 자본금을 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왜 7억원 자본금이 나왔죠.

○김지근 위원 출자금입니까, 자본금입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자본금이라는 것은…….

○김지근 위원 관리공단이 설립되어서 자본금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보통 기업자본금이라는 것은 현금화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이 고정자산이 있고, 유동자산이 있고, 현금 자산이 있고 그 자산들이 합해져서 자본금으로 총 자산에 들어가죠?

○김지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본금은 7억원이다.

○위원장 서경환 자본금이 %가 언제부터 7억원이라고 정해 졌습니까?

남구는 자본금이 5,000만원이거든요. 2008년도에.

○김지근 위원 자본금이라는 것이 공단하면서 자본금을 둔다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구에서 예산편성해서 세입세출 다 잡아주고 모든 것을 다해 주는데 구태여 자본금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최초 자본금이라는 것은 기업 같은 데는 자본금을 하는 이유가 공장을 설립하거나 최초에 투입되는 돈이 자본금인데 제가 봤을 때 자본금 최초 투입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본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있는 자산 옥교 성남동 모든 것을 자산 재평가를 해서 그 평가하는 금액을 자본금에 적립시키는 것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맞는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렇게 보아지거든요. 자본금이라는 것은 세입세출 다 잡아주고 인건비까지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1년 인건비까지 세입으로 잡아주는 것인데 자본금을 이렇게 두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결국 자본금이란 얘기는 이것도 따져보면 법인인데 그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자본금이 현금출자 부분이 아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산부분은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총자산이 얼마이다. 구분되어서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자본금 부분이 남구하고 비슷하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자본금 이 정도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계획에 몇%라는 것보다는 계획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어떻게 보면 조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은밀히 따지면 위탁관리하고 비슷하잖아요.

○김지근 위원 우리가 세입 잡고 세출 잡고 다 하는데 위탁관리 형태로 가지는데 자본금을 지정한다는 것은 제 개인으로 봤을 때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정말 관리공단 설립이 중구에서 어떤 사업보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구민들의 복지나 투명성 그 다음에 인력관리 등등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조례안이 중구에서 생기고 사업 중에서는 가장 큰 사업이다. 주민들과 의회와 집행부가 심도 있는 다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10월19일 금요일 날 본 조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심사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이의 있습니다. 22일 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하는 날.

○위원장 서경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19일입니다.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10월19일 금요일 날 본 조례안 심사를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10월19일 금요일 날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심사보류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과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