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기이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해권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정덕모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를 채용해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됐죠?

○정현희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정현희 위원 제가 알기로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가 전체계획이나 여태까지 공무원분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계획을 수립하셨잖아요.

간사를 채용해서 전국의 상황과 각 분과별로 복지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사채용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간사는 채용됐는데 대표협의체 회의도 안하고 지금까지 간사가 한 일이 뭐죠?

○정현희 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회의도 한번하지 않고 실무분과가 10개라고 하셨는데 각 분과별 어떤 것에 기초해서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세워보겠다는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이라도 있어야 실무분과에서 거기에 맞게 기초조사를 하든 장기계획을 세우든 할 것인데,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그것 이외에 간사가 들어와서 한 것이 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간사님이 채용되고 난 다음에 전국에 벤치마킹이나 출장 다녀오시면서 모은 사례집이나 보고서가 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중요한 것은 민간간사가 채용되어서 요즘에 얘기하는 소위 복지가 사회적 화두 아닙니까?

중구같이 복지계획이 필요한 곳에 특별교부금을 내려 주었잖아요.

어떻게 잘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하는데 고민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분과위원회 꾸려서 회의 한번 하고 회의수당 나가고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80명, 실제로 어떤 분이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80명이 우르르 가서 배우고 올만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장애인분과가 꾸려졌다, 그러면 장애인정책을 잘하고 있는 곳을 따로 벤치마킹한다든가 해야 배우고 올 것이 있지, 80명 우르르 가는 것은 관광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준 돈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용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할 것인가 의 내용이 없이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이 2개가 회의수당하고 벤치마킹이 다 아닙니까?

다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10월에 임기 만료되면 또다시 내년에 분과위원회 새로 위촉하고 대표협의체 위촉해서 꾸리면 내년도 6개월 지나고 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현희 위원 말씀은 좋으신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가 꾸려진지 6개월입니다.

간사가 만들어지고 6개월이 지났는데 대표협의체 회의 한번 안 됐다는 말입니다.

중구의 복지계획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없이 실무분과위원회를 꾸려봤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계획과 내용도 없이 벤치마킹 가서 무엇을 얻어올 것이냐는 거죠.

세출예산에도 추경이 이렇게 잡힌 것이 실제로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집단에 맡겨서 중구에서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어렵게 간사승인까지 해 드린 거였습니다.

6개월 지난 시점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면 간사채용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현희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핑계입니다.

제가 울주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났습니다.

처음에 무보수로 2년을 일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일을 하는 주체가 담당자가 어떤 의지를 가지느냐는 차이가 있죠.

중구에도 명예기자단,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무보수로 활동을 합니다.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전문가집단의 도움을 요하는 분들 중에 그냥 와서 같이 계획수립하자고 했을 때 ‘No’하는 분들 없습니다.

울주 같은 경우에도 대표협의체를 일주일에 한번씩 해서 근 1년을 했습니다.

실무분과위원회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많이 만날 때는 이렇게 만나서 근5개월, 6개월 동안 울주지역에 노인·아동·여성복지, 특히 요즘 아동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 민·관과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부모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수립해서 말 그대로 전문가집단과 공무원과 여러 집단들이 모여서 계획을 내왔다는 말입니다.

성과에 기초해서 의회에서 예산도 추후에 승인해 주어서 계속 활동을 하는데 지금 6개월 동안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중요한 정책이고 복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간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었고 저희가 별 토도 안 달고 승인해 드렸습니다.

예산이 곧 사업인데 2차 추경에 잡힌 예산사업이 회의수당하고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실망스럽고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위원들이 협의체 구성원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권태호 위원 협의체 구성은 아직 안됐습니까?

○권태호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가 성립전예산이라고 했는데 행사가 10월에 열리기로 되어 있죠?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오타가 있으면 미리 사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성립전예산은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언제 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10월 중이라고 했는데 성립전예산이라는 글자가 나와 있으니까 미리 설명을 안 해 준 것이 안타깝습니다.

성남시 우수지자체 벤치마킹을 80명씩 갈 필요가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168쪽에 시도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영유아지원발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시비가 내려 왔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중구관내에 그런 아동이 있는지 조사도 있어야 하고 교육하는 장소가 중구관내 쪽에 있어야 중구관내 어린이들이 발달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가기가 편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김순점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고 홍보도 많이 되어서 중구가 다문화가정이 많은 관계로 언어발달이나 장애를 안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멀리 가서 교육받는 것보다는 중구관내에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청장님과 좋은 의견을 가져주시고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조끼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2만원을 해서 310벌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2만원을 책정해서 100명 정도해서 조끼를 해 주셨다면 자원봉사 310명이라는 것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김순점 위원 여러 가지 단체별로 있지만 3만5,000명 정도 봉사자들이 있으면 단체별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김순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김순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각 단체는 단체조끼를 입는데 자원봉사조끼 입는 것이 동아리 운영하는 팀, 풍선아트나 이쪽 팀 빼고 다른 팀은 조끼 안 입던데요.

○정현희 위원 지금은 가족봉사단 빼고 내부에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 있잖아요.

그 동아리 팀이 몇 팀입니까?

○정현희 위원 제가 알기로 각 단체나 단체조끼입고 홈타운에서 가더라도 홈타운은 그 아파트부녀회나 이런 조끼를 다 입더라고요.

보니까 동아리에서 자원봉사오시는 분들, 행사장이나 체험마당 할 때 풍선 아트 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조끼를 입고 가족봉사단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청소년봉사단은 한시적이잖아요.

나가면 수거를 다 하셔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서 안 돌려주기 때문에 맞추어야 한다면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다음 해에 또 없어지면 계속 만들 겁니까?

○정현희 위원 그것은 당연하겠죠.

기한이 지나서 지저분하면 새로 맞추는 것은 당연한 건데, 추경 때마다 조끼 맞춘다고 올라오니까 문제입니다.

○정현희 위원 3만5,000명 중에 단체가입 빼고 개인이 몇 명입니까?

○정현희 위원 개인이 얼마이니까, 올해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사업이 이 정도이니까 조끼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것은 납득이 가는데 추경할 때마다 계속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고호근 김순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도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영유아발달사업인데 기정액이 3억5,000여만원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예산투입이 얼마나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이 예산이 국시비가 내려와서 편성했다는데 연말 되어서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했다,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국시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다른 시도에서 이 예산이 모자라서 요청했기 때문에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저희들 위원회 소속은 알고 있고 과에서는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구주민 전체에 홍보가 많이 안 된 상황입니다.

내 자식이 장애가 있다, 그럼으로 해서 이런 지원이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강화를 시켜주시고 구청에서 하는 복지관련 회의할 때마다 팜플렛을 배포해야 하고 분명히 이 사업은 연말에는 예산이 남지 싶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얼마정도입니까?

○위원장 고호근 대충 안 나옵니까?

○위원장 고호근 끝나고 난 뒤에 자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어린이집 원장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활용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어린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회의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고호근 상임위원장에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되어서 운영현황에 대해서 위원회에 별도보고를 한번 받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2회 추경이라고 하지만 집행부가 관련부서가 예산심의에 임하는 자세가 본위원장이 봤을 때 불성실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덕모 과장님이 평소에 업무하시는 것이나 보면 그럴 일이 없다고 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실제 예산서에 성립전예산 관계부분이 오탈자나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다는 답변을 하기 전에 이 문제 관련되어서 예산부서 검토보고 시에 정정을 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고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통해서 그때서야 답변하는 자세들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이 주위를 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훈회관 누수공사가 8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돈으로 보면 단위예산사업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보훈회관과 관련되어서 리모델링사업이나 보훈회관 유지관리보수나 보훈회관에 들어가는 자산취득 관련된 예산이 전체 얼마정도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정덕모 과장님이 부서장으로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1972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초기 리모델링상황에서 5억원이라는 중구의 재정여건을 비추어 보자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당시에 그 건물에 대한 최소한 안전진단, 정밀진단은 되지 않더라도 기본적 뼈대에 대한 여러 가지 보수공사는 당연히 하는 거죠.

당초예산에도 유지보수비가 500몇 십 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보훈회관 전체예산이 2011년 대비했을 때도 100%이상 증액되어서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너무 일을 계획 없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에 반복되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올라와있다고 하지만 별도로 관련 시공전담부서와 협의해서 방수와 관련된 부분이 800만원으로 해결될 것인지도 확인해보시고 일단 우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2,000만원 들어갈 것인지, 3,000만원 들어갈 것인지 제대로 확인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제대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문제가 계속 발생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방수공사가 3년이라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지만 3년마다 천장에, 건물 위에, 옥상에, 방수 공사하는 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셨으면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수는 부분방수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보수 공사하다가 더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덕모 과장님이 사업부서이니까 판단을 잘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방수는 전체를 다해야 합니다.

제가 복지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 사업을 보니까 맹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단체나 그부분에서 보수를 올리면 받아서 사인해서 경리계로 올립니다.

올리면 시설지원단에서 가는데 끝에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감리도 잘 안 되고 있고 AS도 받을 때가 별로 없고 시설은 임대를 해 주었고 공사감독은 시설지원단에서 합니다.

다시 끝나고 난 뒤에 복지지원과에서 잘못됐으면 보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 시설이 복지지원과 직원이 직접 사용을 안 하는 건물입니다.

그쪽에서도 안하다 보니까 보수기간이 지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개선할 부분이 없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6.25참전사무실이 새니까 과장님이 요청하니까 대충 견적을 빼서 올립니다.

그런 부분이 끝에 가면 감리도 안 되고 책임질 사람도 없고 사용은 6.25참전공사에서 하니까 방수가 비가 와야 알지 않습니까?

몇 개월 뒤에 표시가 나니까 그때는 서로 책임을 미루다보니까 감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산낭비가 안 되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잘못되면 더 큰 화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황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방수는 하면 전체 다 해야 합니다.

누수는 여기에서 누수가 되지만 새는 것은 끝에서 새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리모델링은 기본이 외벽이고 누수 이런 부분은 1순위입니다.

안에 리모델링을 아무리 잘 하면 뭐하겠습니까?

비새면 다시 도배해야 하고 페인트 다시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요청이 왔다고 하면 직접 전문가하고 같이 나가십시오.

시설지원단에도 업무가 많으니까 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간과되는 부분이 있는데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에도 그 쪽에 전문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고호근 앞으로 견적을 빼고 그 업체를 추천만 하면 안 됩니다.

판단은 경리계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시설지원단에 업무가 바쁜 관계로 복지지원과에도 그런 부분에 일 진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권태호 위원 예산과목 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169쪽에 보면 세부사업명이 차상위정부양곡할인지원, 정부양곡할인지원 이 두 과목이 분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같은 세부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양곡할인지원을 세부사업 명으로 하고 과목 안에 차상위와 수급자를 구분해서 편성하든지 세부사업 명을 차상위 정부양곡할인지원과 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으로 해야 향후에 통계관리나 예산서를 보기에 편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태호 위원 168페이지 보면 유아학비지원사업에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액이 다 삭감됐는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본 위원장이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을 하면서 제일 위원님들이 건의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부분입니다.

간사채용도 되었고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가 구분되어서 진행하고 있다는데 대표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실무협의체는 몇%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합쳐서 80명인지, 따로 해서 실무협의체만 80명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받아야 하는데 예산이 동반되면 실무협의체도 구성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을 반영시켜야 하고 구성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위원을 바꾸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정현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사회에서 복지에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고 다양한 목소리로 갈 수 있도록 구성요소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간사채용이 무슨 일하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신규로 되는 부분은 처음이 잘 되어 합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잘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설명을 부탁드리고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립전예산도 위원님들 관심이 있는데 간과한 부분, 잘못됐으면 수정을 벌써 할 수 있었습니다.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행감 시에 과장님 평소에는 모르지만 자료제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주 전문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179쪽 남외경로당 신축추가사업비 5,640여만원이 올라왔는데 중구에 경로당이 69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69개소가 있는 것은 경로당에도 회원들 간에 타 회원들이 들어오기 힘든 구조로 있습니다.

지역에 어르신들을 만나봤을 때 그런 어려움들,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건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고 남외경로당으로 더 이상 경로당은 중구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노인복지회관을 각 권역별로 경로당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태호 위원 얼마 전에도 노인복지회관에 저하고 뵌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다는 것이 권역별로 5만 인구나 4만 인구라든가 크지는 않지만 경로당은 회원이 아니면 함께 할 수 없는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어르신들 움직이는 것도 노인복지관 차량이 순회차량이 있죠?

넓은 중구전역을 가다보니까 운행횟수가 많지 않죠?

그런 불편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된다면 순회차량을 하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자주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레저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도 정책을 준비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당초예산이라든가 정책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태호 위원 경로당에 들어가는 것이 신축 추가사업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차후에 들어갈 예산도 많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더 현명한 것인지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순점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남외동경로당 신축을 말씀해 주셨는데 건립된다면 1층으로 하는 것이 맞죠?

○김순점 위원 1층으로 해서 단지 어르신들 앉아서 담화 나누고 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설치가 어렵다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다 원하십니다.

프로그램이나 운동시설도 있어야 합니다.

올해 처음 사업을 해서 경로당을 하면 저희들도 역시 경로당보다는 복지관이 되어서 취미프로그램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경로당이 신축되면서 1층으로 해서 단지 그동안에 해왔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운동시설을 다양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설을 조금 더 봐 주셨으면 좋겠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추가사업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큰 항목이 어떤 거죠?

○정현희 위원 설계가 변경된 것이 있나요?

○정현희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반설계가 나오고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설계를 하면 공사비는 더 나올 수 있는데 설계비가 더 나온다는 것은 설계자체가 변경됐다는 거잖아요.

○정현희 위원 세부적으로 확인해보셨어요?

○정현희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집을 하나 짓더라도 설계도를 짓고 공사를 할 때 벽을 5㎝할 것이냐, 10㎝를 할 것이냐, 창문을 단창으로 할 것이냐, 이중창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지는데 일반 경로당 짓는 것에 설계가 바뀌어서 공사비가 올라가고 공사비 때문에 설계가 변경된다는 것이 납득이 안가더라고요.

○정현희 위원 왜냐 하면 실제로 보상비 때문에 전체로 보면 금액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추가되는 경우도 있는데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어느 부분에서 정확하게 집행됐는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김미숙 사회복지과장님과 위원회에서 첫 대면이죠.

사회복지과에 영전하심을 늦게나마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외경로당 신축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비가 2회 추경 때 증액되어서 올라와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 예상했던 산출부기와 당초 공사비에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최소한 예산 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는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설명과 자료를 설명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국장님 나름대로 생각해서 말씀하시고 과장님은 나름대로 얘기하시고 얘기 의 개념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적극성을 갖고 있는지, 김미숙 과장님이 앞으로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당초예산에 이 사업이 3억1,900만원 정도죠

이 경로당을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 복지회관이 있고 연접되어 있는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경로당을 이용할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회차원에서 그 수요정도면 예산규모로써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결정해 준 겁니다.

그런데 추경 때 다시 올라왔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하다보면 제대로 짓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싶죠.

하지만 이 시설의 주변적 환경과 수요예측도 해야죠.

남외경로당의 수요예측으로는 이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우리위원회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남외경로당 추가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69개소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지어야 하는지 고민, 당초예산에도 이부분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현재 69개소 있는 경로당도 운영이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자기들의 파벌이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 갈 수 있어야 하는데 경로당도 빈익빈부익부가 있습니다.

회비도 내고 놀러갈 때 스폰서를 하는 분들은 환영이 되고 경로당에서 식사해야 되고 집이 며느리 하고 같이 사는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와야 되는 사람은 실제로 못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69개소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진단을 해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 직접 현장지도를 해 주시고 거의 폐쇄되다시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금을 받아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상세히 관리해 주시고 남외경로당 신축추가사업비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 때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았고 국장님 생각이나 구청장님 생각도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추가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설명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과장님이 찾아다니면서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향후 시간을 내서 해 주시고 추경에까지 사업비를 올려줬는데 공사하다보면 또 추가공사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없고 앞으로는 가감정하는 부분부터 해서 예측하기가 정확하게 어렵지만 추가공사를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은 지양해 주십시오.

경로당부분보다는 권역별로 병영·남외동 쪽에 노인복지회관이 하나 있다, 그러면 태화·다운·우정에는 사회복지관이 혁신도시 내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열악한 북정동, 우정동, 옥교동, 학성동 이쪽에는 권역별로 안 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노인회관이나 사회복지회관과 비슷한 제2의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기획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필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연령이 자꾸 높아지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는데 구청에서 충분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건의 드리면 중앙동쪽에는 건물이 세가 안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도시에 흉물로 되어 있는데 매입해서 활용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지역구의원과 잘 상의해서 내년이 아니면 내후년이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저소득노인 생활보장에서 179쪽에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이 일시적으로 1,000원을 올려서 금액이 682만5,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주어져서 그에 대한 사업을 받아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올라온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다른 타구하고 차이나면 노인들도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노후가 됐다, 어른들 도시락 배달을 질적으로 높여야겠다고 하면 당초예산 때 분야별로 나누어서 1,000원 아니고 2,000원이라도 증액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180쪽에 노인복지소양교육 설명해 주셨는데 대상이 경로당 회장, 총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4회 소양교육이 잡혀있다고 했잖아요.

세부 내용이 잡혔습니까?

○정현희 위원 실제로 보면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은 노인지회에 계속 오거든요.

수혜를 받는 분들만 수혜를 받는 형태로 가고 있어서 시에서 노인복지소양교육이라는 목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정현희 위원 실제로 필요한 교육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구에 보니까 컴퓨터에서 잠깐 봤는데 퇴직자들도 많고 노인인구도 많은데 실제로 이분들이 여성들이 남아계실 경우에는 괜찮은데 할아버지들이 혼자 계시면 밥을 못해 드시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한 요리교실, 할머니들이 아프시거나 할 때, 이제는 누가 지켜주지 않잖아요.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사회에서는 밥 먹을거리는 자기가 할 줄 아는 소양이나 노인소양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나이가 드셨을 때 혼자 할 수 있는 사회교육, 재교육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노인교육하면 그냥 와서 교육 듣고 밥 한 끼 드시고 가는 교육이 될 것 같아서 중구노인지회에서도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대부분이 동아리 활동에 그치잖아요.

서예나 파크골프 이런 것이라서 청년실업, 노인실업이 문제가 아니라 기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고민도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 노인지회와 얘기를 해보셔서 회장, 총무님들 모아서 사회교육 말고 일단 4회 교육 잡혀있는데 리모델링 들어가면 강당도 큽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업기획을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고민하셔서 좋은 아이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지나면 아이템이 전국적으로 화두가 될 것 같아서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181쪽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현찰로 돈을 주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201-01 보육정책위원회운영에서 비상재해대비시설 심의위원 회의수당, 심의위원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현희 위원 작년에 어린이집 교사 명절휴가비 만들었잖아요, 근무환경개선비는 뭡니까?

○정현희 위원 1식으로 10만원 나가는 거네요?

○황세영 위원 정현희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안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1식 나와 있는데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황세영 위원 예산 전체현황에 보면 국시구비 포함해서 3억2,4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앞에 지역아동센터는 구체적 산출부기가 있고 이것은 1식으로 뭉쳐서 되어 있는데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 제 질의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2회 추경에 5,400만원 구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포함해서 국시비가 3억2,400만원이라는 거죠.

지원내역에 대해서 …….

○황세영 위원 추가로 별도로 자료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처럼 되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구비가 3,200만원 가까이 지원되었죠?

지역아동센터는 시구비가 동일하게 지원되죠?

지원되는 인원수에 개월 수에 10만원씩 산정기준을 둬서 시구비를 동일하게 51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렇죠?

○황세영 위원 그러면 교사 근무환경비는 당초예산에서는 3,200만원 정도 지원을 했고 시비가 7억7,500만원 이것이 다 포함된 거겠죠?

지금 현재 2회 추경에는 오히려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시비보다 많아요.

○황세영 위원 전반적으로 이 목의 사업이 2012년도 신규사업이잖아요

2011년 전까지 이런 사업이 없었잖아요.

2011년도에 재정여건이나 등등 비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광역시 내에 5개 자치구 내에서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행정적 예산지원이 열악하다고 해서 2012년도 당초예산에 약2억7,000만원 정도인가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회 추경 때 다시 5,400만원은 타구에 설·추석이 있고 우리는 추석만 주고 설은 없어서 추가해서 540명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에서 관련된 예산지원에 대한 것은 구별로 다른가요, 내시가 정해져서 지원됩니까?

○황세영 위원 처우개선에 대한 추석·설 귀향비만 그렇다는 얘기죠?

다른 부분은 안 그렇죠?

○황세영 위원 앞에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개선비는 어떤 겁니까?

○황세영 위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명절휴가비는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복지와 관련된 부분, 특히 보육과 관련된 예산이 상당부분 증가되고 있는 것이 추세이기도 하고 증가되는 것이 고무적으로 봅니다.

보육정책과 관련된 보육비와 관련된 것은 일관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한정된 재원 하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보육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은 당연히 드릴 수 있으면 해야죠.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곳인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사회적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들이 실제 이 시설을 통해서 어린시절의 자아성장을 해가는 곳이잖아요.

어쩌면 보육시설 종사자보다 더 손길이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종사자들 처우개선비는 시에서 내시된 내용에 대한 것만 지원하고 왜 이렇게 일관성 없이 기준 없이 예산편성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그것은 인정하는데 179쪽에 보면 민간이전 307-10 사회복지보조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이 종사자들도 명절휴가비를 예산 편성할 개선의지가 있는지 입장만 밝혀주십시오.

○위원장 고호근 국장님, 황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교사들 처우개선비가 명절에 10만원씩 일괄 지급되는 부분이 구비로 100% 됐는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도 같이 해 줄 수 있는지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정현희 위원 박성민 구청장님이 이렇게 수장으로서 복지와 관련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는 3년, 4년을 계속 얘기해오지 않았습니까?

왜 시와 구가 50대50으로 매칭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모든 구군에서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 처우개선비를 강력하게 원했었고 작년에 구청장 면담까지 했었고 구청장님이 해 주시겠다고 선생님들 앞에서 확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할 때 빼버려서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분들이 시와 구와 동시에 싸운 거죠.

박맹우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되면서 어쩔 수 없는 매칭으로 구에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겁니다.

적극성이 전혀 없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민간어린이집 교사처우개선도 당연히 되어야죠.

예산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문제를 가지는 위원님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어린이집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지 알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를 하되, 실제 어렵고 힘든 곳에서 일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똑같은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시에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민간어린이집은 해외연수 얘기까지 오가고 있다는 자체가 형평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청장님하고 면담까지 했는데 예산을 올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박성민 청장님께서 골고루 혜택과 올바른 혜택, 형평성을 갖추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황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의견이고 정현희 위원님도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이렇게 처음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소외되고 진작 우리가 챙겼어야 되는 부분인데 안타까운 일이고 황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아동센터나 중구관내에 노인복지센터 주간업무를 보고 있는 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원하려면 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에도 복지사선생님이 있거든요.

복지사업분야로 나가야 하는 것이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아동으로 보면 다같이 아동이지만 업무량을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복지사업무로 보는 것이고 아동은 보육교사로 보고 있는 거라서 오늘 좋은 의견이 있었으니까 국장님, 과장님께서 타구와 차별화되지 않도록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175페이지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이 1,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지도감독을 잘해서 세입이 늘어난 부분은 한편으로는 칭찬해 드려야 하지만 과징금이 많이 올라가서 좋겠느냐는 부분이 설명을 드리고 연관되어서 181쪽에 보면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비가 2,50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와 연계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과징금을 받으면서 공공형이 취소되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 하신 부분도 있지만 사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평소에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몇몇의 어린이집 잘못으로 인해서 전체 매도 부분은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사전에 잘해서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당사자 외에 원장님들은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전체가 매도되는 부분,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본 위원장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실무부서에 계심으로 인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 행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지도감독을 잘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원천봉쇄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기 저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기진작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셔서 우리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182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국비가 10억원이고 시비가 5억원, 구비가 15억원입니다.

총30억원의 신규사업인데 사업계획과 향후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순점 위원 운영은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추가질의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성낙팔 과장님 계실 때 부대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밋밋한 시설보다 도서대여하고 아이들이 와서 노는 것보다는 타구는 한 구에 이런 시설들이 2개 이상 있습니다.

중구는 이렇게 유치하기까지는 정갑윤 국회의원께서 20대1이라는 경쟁률에서 육아지원센터를 우리중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일관적인 시설이 아니고 창의적인 교육이 되어서 타구에 모범적인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구는 지자체에서 해서 내일 모레 오픈을 두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육시설 때문에 여기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권장하고 싶은 것이 이 시설을 할 때 어린이전용 뮤지컬극장이 반드시 들어가서 스피치대회도 하고 영어뮤지컬대회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아이들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관내 아이가 157명 정도 보육시설이나 유아교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하나 없다는 것은 북구청, 동구청에는 다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치하실 때 직장보육시설이나 국공립보육시설도 들어서서 아이들 맡겼으면 좋겠고 인터넷에 보니까 직장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시설비가 2억5,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9월16일부터 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단체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하라고 해서 지정되어 있는 데에 하면 보육교사 인건비나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운영하는데도 큰 도움이 있습니다, 보육비도 무료이니까요.

그런 것을 해서 시설하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아이들 체험실이나 타구에 벤치마킹을 많이 가셔서 45억원이라는 것에 시설에 두지 마시고 하실 때 중구에 혁신도시가 들어오니까 모범적인 시설이 되었으면 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호근 복지건설위원회 회의가 점심시간에 진행됩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에 미숙한 부분에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행을 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부호 경제일자리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주 전문위원께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농작물재해보험료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험을 넣는 것이 언제쯤 넣는 것입니까, 원래 당초예산에서 잡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추수기가 다가오는데 굳이 보험료가 증액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추경에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증액할 이유가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보험이라는 것이 넣게 되면 1년에 한번씩 보험료를 내는 것 맞죠?

그런데 갑자기 연중에 추경에 보험료인상이 그것도 추수기가 다가오는 시점에 …….

○권태호 위원 자부담하는 그 비용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경에 935만8,000원이 재해보험료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증액되는 이유를 알아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지 안할지 …….

○권태호 위원 보험료는 1년에 한번 내는 겁니까?

○위원장 고호근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시에서 40% 증액되어 왔으니까 매칭펀드니까 구비도 같이 40% 올린 것 같은데 %가 비슷한데 그런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 고호근 위에 보면 국비는 기정액이 3,720만원에서 3,820만원으로 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구비부분이 원래는 50% 자부담인데 40%에 대해서 시비가 460만원 증액됐으니까 구비는 원래 기정액이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40% 하니까 930만원 되는 그 뜻 아닙니까?

○정현희 위원 보험료를 5월에 지급을 하는데 당초예산이 그전에 잡히지 않습니까?

통상 5월 달에 지급한 보험료를 해서 그 다음 당초예산으로 잡을 거잖아요.

실제 5월에 지급하게 되면 보험수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보험수가가 올라가서 이만큼 더 추가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보험이 당초예산에 잡을 때 미리 산정을 하지만 그전에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니까 실제로 5월에 지급하면 보험수가가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추경에 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 예산이 시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29가구가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입하신 분들 중에 올해 혜택을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정현희 위원 실제 농작물재해보험료를 넣으면 태풍이나 자연재해를 비롯한 멧돼지출몰 이런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되어야 하는데 왜 농민들이 안 넣으려고 할까, 생각하니 금액만큼 나오는 돈이 없으니까 안 넣으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니 볼라벤 같이 큰 태풍이 왔는데 농가에서 보상받지 못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내용을 바꾸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가도록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현희 위원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아까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까?

○정현희 위원 필요성을 느끼면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현희 위원 특히 앞으로 이런 재해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서 이번에 전라도 쪽하고 태풍피해를 보면서 농민들이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호근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볼라벤 태풍 때 자연낙과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태풍이 지나갔고 태풍이 안 왔을 때보다 10%를 더 떨어졌을 텐데 세밀히 조사해서 보험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고호근 잘 알겠습니다.

중구관내에는 과수농가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안지역에 감나무, 배나무가 있는데 평수로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위원장 고호근 평수로 하면 상당한 평수인데 …….

○위원장 고호근 보험료도 넣고 있는데 피해가 있는지 정밀하게 조사해서 피해농가가 있으면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시고 저희관내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과수농가가 많이 없는 관계로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태풍 왔을 때 떨어진 과일들은 따로 수거는 없었습니까?

○정현희 위원 중구가 양이 많지 않으니까 구내식당이나 이런 곳에 판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배 재배를 하는 가구에서 보통 산에 합니다.

등산객들이 배를 많이 훔쳐가는 부분도 있고 저장시설이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저장시설을 만들었는데 그린벨트에 무단 단속이 되어서 상당하게 도시과하고 싸움을 많이 하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경제일자리과에서 상담도 해 주시고 어디에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동네 시구의원들에게 얘기하는데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협조, 행정적 지원은 경제일자리과에서 해야 하니까 정왕식 계장님, 각별하게 예찰활동도 하시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표기해서 지원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193쪽에 큐빅광장 개소식을 앞두고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운영은 계속 행사4회, 큐빅광장 공연이벤트행사가 4번 정도 해서 200만원되어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4번 정도 해서 200만원 올라와있는데 실제로 보면 학생들이 학교를 안가는 기간이다 보니까 주말마다 이벤트가 이루어져서 올 연말까지 해나간다면 민간위탁을 하든 받으면 중구관내에 이벤트를 프로그램을 잘할 수 있는 곳이 지정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실 때 위탁을 주든 하더라도 중구관내에서 열심히 하는 단체에 고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큐빅광장이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문화관광형사업비로 조형물이 지어졌죠.

상인회 측이나 지역상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권태호 위원 저는 매일 거기에 나갑니다.

몇 시 되면 조명이 꺼집니까?

○권태호 위원 제가 11시33분에 지나가니까 꺼져있어서 궁금했고 공연이벤트행사에서 회당 200만원씩 예산이 잡혀있는데 계획은 경제일자리 과에서 …….

○권태호 위원 큐빅광장을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담당계장님, 주사님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조명을 보고 청소년 공연하는 것을 봤습니다.

만감이 교차를 하고 제 스스로도 지역에 애향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닭살이 돋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이냐,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과장님이 숙지하셔야 할 겁니다.

활용을 못하면 안타까울 겁니다.

중구에 대한 홍보영상이 나오는데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나 유투브에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소리가 많다고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녁 늦게까지 하면 안 되지만 볼륨을 줄여서 걸어가서 한번쯤 서서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하드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없습니다.

무대며, 음향이며, 조명이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 200만원은 출연진의 출연료입니까?

○권태호 위원 청소년시절에는 무대에서 돈을 받고 공연하는 아마추어들은 준프로들이 있습니다.

연예예술협회에 가입되어 울산지역사회에 가수들은 유료가 되지만 청소년들은 발표회할 수 있는 광장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교통비만 지급해도 너무 좋아할 겁니다.

과다하게 청소년들에게 무리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예산도 조금 더 위탁을 해서 맡기더라도 과장님께서 실무부서에서 정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행사도 200만원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200만원이 들어간다면 위탁 맡겼을 때 잘 챙겨봐주시면 됩니다.

○권태호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각도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큐빅광장 행사가 9월, 10월, 11월, 12월 월1회씩 주말에 공연위주로 하신다고 했고 공연의 주대상은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문화관광형사업비가 조성 당시 총사업비가 얼마 들었죠?

○황세영 위원 문화관광형시장 86억원 중에 거의 반 이상이 큐빅광장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문화라는 부분은 대상계층도 다양해질 수 있고 문화에 대한 기본적 테마도 다양해질 수 있고 주제도 다양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9월8일이면 내일인데 준공식을 갖고 복합문화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행사라는 것이 특히 청소년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중구에 여러 가지 축제와 행사내용에 청소년 중심의 대표성을 큐빅광장의 이벤트 행사 쪽으로 집중과 일원화하시겠다는 것인지 이 광장은 이것대로 행사를 하고 기존 축제는 청소년축제는 축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운영에 대한 관련단체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전체 마스터플랜은 잡아놓고 계시나요?

○황세영 위원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번 추경 때 4개월 남짓 남았는데 이런 이벤트행사를 하겠다고 예산이 8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큐빅광장 만들어 놓고 음악위주 케이팝이나 댄스위주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다면 재고해봐야 한다는 것이고 4개월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운영부서와 충분한 복합문화공간 활용운영계획을 수립하셔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단순한 이벤트로 계획을 잡아서 단발적으로 하는 것은 큰 의미없이 예산낭비 될 소지가 있다, 어차피 청소년 문화공간의 핵심장소로 생각한다면 집중화해서 상시적으로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펼쳐 나가야 중구 내의 축제나 다양한 계층이 모여서 활용할 수 있는 집중도도 높이고 브랜드나 트랜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보면서 국장님이 관련부서 총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전에 했던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문화라는 측면의 이벤트라는 행사입니다.

예산이 800만원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전에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보육교사든 사회복지교사든 손길이 필요로 한 종사자들의 기본적처우도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광장시설을 활용하는 이벤트행사에 먼저 편성해야 될 만큼 기준과 원칙은 부서총괄하시는 국장님이 중심에 서서 투자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기준과 원칙을 갖고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내년 당초예산 수립 시에는 최소한 중구의 한정된 재원 속에서 어떤 부분을 먼저 투자해야 할 것인지, 무엇이 먼저 우선으로 필요한 지에 대한 순서와 원칙을 수립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경예산을 보면 부서별로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현희 위원 중구에 이런 광장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좋게 생각하고 황세영 위원님께서 제가 하실 질의를 하셔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에 청소년 회관 짓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정현희 위원 타 구가 얼마 안 있으면 청소년회관을 짓습니다.

울산에서 청소년회관에서 처음 지어질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지난주에 보셨다고 얘기하셨듯이 요즘 청소년아이들은 저희 세대와도 다릅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 연습할 수 있는 춤 공간부터 책 읽을 수 있는 공간과 여러 가지들이 다 갖추어질 것이고 사회로 나가기 위한 것까지 전체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젊음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청소년회관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청소년축제를 만드는 순간, 제가 볼 때는 공간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구에서 청소년축제라고 강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아이들이 하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발표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 하듯이 이런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업이 되고 있는 것이 KT앞에 있는 무대에서 몇 가지 청소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큐빅광장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드문드문한 사업과 일회성 사업이 되었을 때 향후에 경쟁력이나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듭니다.

산만하게 퍼져있는 행사를 어떻게 집중화시킬 것인가, 시내에 모여 있는 청소년들과 모여서 중구에 청소년의 거리나 소방서가 이전하면, 청소년시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중구에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 사업을 어떻게 만들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 사업이 딱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렸을 때는 다른 구나 다른 곳에 이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에 하는 이벤트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중구에 청소년단체가 있지만 청소년문화공연이나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기획하는 곳은 없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그동안 해왔던 청소년단체 아이들에 대한 발표,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청소년 단체 아이들과 같이 발표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각 학교에 보면 청소년동아리들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각 학교별 청소년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제기간 되면 수업이 일찍 끝납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이 축제하는 것과 시내에 청소년축제를 연계시켜서 일찍 나오는 아이들을 시내로 끌어당겨서 노래공연이든 댄스공연이든 마술공연이 되든 같이 할 수 것을 짠다든가 각 학교에 보면 그룹사운드까지는 안 되지만 음악동아리부터 시작해서 인문학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도 청소년 인문학의 밤, 시낭송의 밤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돈을 안 들이고도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을 발표공간만 만들어주고 기획만 잘 짠다면 충분히 주변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청소년광장으로 청소년문화단지로써 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황세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청소년사업에 대한 전체 구상계획이 이번에 연말까지 경제일자리과에서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연관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맡아서 하면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행사기획안 잡으면 봐주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문화공보실하고 의논을 하셔서 업무협조를 하셔서 전체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원래 문화관광형사업에 절반이 투입됐습니다.

41억원이 투입됐는데 상당금액이 큐빅광장으로 집중됐는데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준공을 하고 그 준공한 목적이 전통시장과 어우러져 젊음의 거리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큐빅광장이 생겨서 볼거리가 되어서 중구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경제일자리과는 주무부서가 아닙니다.

문화행사는 문화공보실에 평생교육과로 가야 하는데 연말까지 하겠다는 국장님 생각인지 과장님 생각인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모든 것이 처음이 중요합니다.

혹시나 4개월하고 문화공보실으로 넘길 건데 이런 것이 예산이 집중되고 40억원이라면 큰 돈입니다.

중구에 볼거리로 복합문화광장으로써 청장님이나 추진하신 주체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획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일자리과에서 다른 업무도 많은데 구청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집중되는 것 같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경제일자리과에서 여러 가지 부서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큐빅광장에 신경 쓰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처음부터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업무 인계인수가 되고 지금 하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빨리 개선해야지, 처음에 큐빅광장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상한 애들 와서 춤 추더라, 소문이 나면 그쪽에는 가봐야지,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준공식 이후에 청소년만 볼 것이 아니고 중장년층도 관람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에서 볼 수 있는 볼거리도 겸해야 할 것 같습니다.

196쪽 밭농업직불제 사무용품구입 성립전으로 1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논직불제는 많이 홍보되어서 다 아는데 밭직불제는 나온 지 얼마 안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논직불제에서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그렇고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직불제를 돈은 받고 대상자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정말 나가야 할 곳은 안 나가고 안 받을 사람이 받고 하는 것이 조사 시에 확실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동물보호조치에서 과장님이 설명할 때 고양이 개체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이 1,800만원이 증가됐는데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는 예산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어떻게 줄이는 것인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유기견은 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7월말까지 496두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개와 고양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개는 문제가 없고 고양이가 문제입니다.

도둑고양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쓰레기봉투가 음식물을 찢어서 지저분하고 환경미화과에서 고양이가 풀어헤친 쓰레기에 대해서 수거를 안 해갑니다.

반복되는 부분인데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

○위원장 고호근 도둑고양이를 어떻게 잡습니까?

216두를 어떻게 시술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포획이나 잡는 사람도 못 봤고 시술했다는 부분이 고양이는 어떻게 하는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호근 마치고 자세한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 고양이 한 마리 잡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개는 잘 잡히는데 고양이는 차 밑에 들어가면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216두를 어떻게 시술했는지 궁금하고 서울특별시에서 고양이 한 마리 잡으면 5,000원, 3,000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마치고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195쪽에 보면 2012년 마을기업육성이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김순점 위원 추가질의 하자면 마을기업을 가져와서 포기하기까지는 마을기업을 운영해보고 싶어서 사업을 내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경쟁이 있었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선정해서 가져오기까지는 다른 단체들도 아마 있었을 건데 …….

○김순점 위원 선정할 때 더 신중해야 하고 앞으로 마을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려면 선정할 때 많은 애착을 갖고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국시비가 내려왔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북구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어려운 단체에서 사업을 해나가려고 일자리 창출도 하니까 중구에도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을 잘 보완해서 그런 단체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북구는 아카데미 교육도 많이 하더라고요.

단체들이 관심 있는 분이나 앞으로 할 분이 있으면 이렇게 하라는 교육도 일시적으로 3개월 과정에서 수료도 해 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농업축산분야도 나왔는데 위원님들이 추경이지만 제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메모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예산이 변경됐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북구에는 별정직까지 있다는데 저도 관심을 가지고 마을이나 사회적기업을 공부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별정직을 하든가 지금 과별로 업무가 많습니다.

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중구가 제일 못하고 있는데 다른 국비사업 받아오려면 별정직을 두더라도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15시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208쪽에 석면피해 특별유족인증 구제급여지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울산중구 다운동에 거주하시는 설순자씨가 신청하셨고 김종호씨가 해당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액이 어떻게 됩니까?

○권태호 위원 모든 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자료를 분석해서 인정, 불인정 검토한 결과를 환경공단에서 결과를 발표하는 겁니까?

○위원장 고호근 추가질의 드리면 석면피해자들 1,100만원 받아서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는 합니까?

○권태호 위원 이 제도에 대해서 물론 혜택을 보는 분은 보시는데 해당이 되면서도 못 보는 중구민들은 없습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모를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

○권태호 위원 이제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홍보도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대림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가로청소차 2.5톤이 노후차량으로 교체된 것이 아니고 신규로, 노후차량교체로 되어 있어서 오래 되어서 교체하나, 했는데 중구관내에 총 몇 대에서 노후되어서 다음 당초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김순점 위원 음식물 쓰레기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차량 운전하는 분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해야 하니까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당초예산 때 미리 한번 더 파악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가로청소차 2.5톤에서 1톤으로 바꾸셨다고 하셨는데 책에 보면 217쪽에 가로청소차 2.5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처음에 이것을 할 때 예상하고 올리신 거잖아요.

○정현희 위원 이번 추경에 어차피 삭감되어서 불용처리는 되지 않겠지만 애초부터 2.5톤을 할까, 1톤을 할까, 고민했을 것이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맞겠다고 얘기했는데 애초부터 거기에 맞게끔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태호 위원 217쪽에 폐기물수거용 공용마대 구입비가 2,200만원이 증액됐는데 불법투기가 감소되어야 하는데 매년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여쭈어 보고 싶고 증액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권태호 위원 불법투기는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까?

○권태호 위원 중앙로 쪽에 걸어가다 보면 상인 분들도 이야기합니다.

언제 버리고 갔는지 모르겠다, 곳곳에 CCTV를 달아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것이고 상인들 교육보다도 시민들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과에서 선진지견학을 다녀오셔서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218쪽에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용 pp마대구입이 1,700만원이 추경에 올리셨는데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잘되어서 마대를 추가구입을 하는지 당초예산보다 많은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재활용 안 합니까?

○권태호 위원 1,700만원이면 당초예산 때보다도 한참 많은 금액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미리 당초에 생각을 못했습니까?

○권태호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도 올해가 훨씬 더 …….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217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줄어들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현희 위원 그럼 작년에 대행수수료 계약금액 그대로네요?

○정현희 위원 보통은 하면 물가상승률이나 맞춰서 대행수수료가 올라가지 않나요?

○정현희 위원 그리고 공용마대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는 한두 해 되는 문제가 아니었고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양이 갑자기 급속도로 늘어날 만큼의 천재지변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공용마대를 어디에서 쓰냐 하면 축제가 너무 많아요.

페스티벌도 많고 동에 행사도 많다보니 관에서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도 행사장 몇 군데 갈 때마다 행사에 사람들을 동원하다보니 쓰레기도 많이 모이고 이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뒷장에 보면 환경클린나눔장터 해서 일회용품을 줄이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쓰레기는 특별히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 추경에 긴급하게 마대자루를 이만큼이나 찍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자체가 모순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현희 위원 처음에 6만이었고 과장님 오실 때 4만이었고 재고가 남아있다고 치더라도 5만 정도 잡으면 1만이나 1만5000원, 그런데 올라온 것이 3만5000입니다.

수치상으로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많이 찍는 것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중구자체가 박성민 청장님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축제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구축제도 전체적 조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동반되어서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마대자루 또한 연동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친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맞게 행사장에서 하든 각자 하는 아파트나 분리수거나 억제정책을 하면서 역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 정보와 시대추세에 맞게 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린나눔장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추가됐는데 어떤 부분에 늘었습니까?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억제로 나왔는데 주요행사비 전체는 환경클린나눔장터로 해서 작년에 건설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행사가 잘못됐다, 개선해야 한다, 역전시장에 한번 더 한다는데 옛날에 역전시장 할 때 단체별로 전부 헌옷을 갖고 오라, 재활용품 갖고 오라,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오라는 말이냐 해서 문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올해 행사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옛날장터를 꾸미고 나눔장터는 똑같이 합니다.

과장님, 실효성이 있는 행사입니까?

저는 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가봤지만 실제 별 실효성이 없는 행사입니다.

계획된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진행할 부분은 일회용품을 줄이려 면 어떻게 해야 할지 실효성 있는 행사를 해야 합니다.

캠페인을 한다든가 일회용품을 안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행락철에 전부 일회용품을 쓰고 있는데 식당에는 조금 개선됐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일회용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안 쓸 수 있는 일반주민 홍보도 필요한 것 같고 환경클린 나눔장터보다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의회에서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학생들이 하는 장터를 만들든지 일회성이 아니고 거기에 가면 재활용품을 항상 갖다놓을 수 있더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라고 제안을 많이 했는데 의회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저희들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의원들은 부정적인 측면을 계속 봅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기획 잘 했네, 그 정도로 넘어가고 잘못된 부분은 꼭 지적을 합니다.

명심하고 계시다가 개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