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이인걸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주 전문위원께서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건설방재과 2회 추경과 관련되어서 노용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중구관내에 도시계획도로 중에 미 개설된 곳이 몇 군데라고 하셨습니까?

○황세영 위원 미개설도로가 도시계획상에 상당히 많네요?

○황세영 위원 이 도로를 전체 개설하려면 현재 기준지가로 공사비로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되죠?

파악된 것이 없으면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고 136곳 중에 한정된 재원 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136곳 미 개설도로에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우선순위를 정한 선정기준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인식을 갖는 것은 협의보상이나 실시설계용역 등의 사업을 하려면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2회 추경에 올라와서 4달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갖고 두 번째는 136곳 도로 중에 선정한 근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다든가 도로에 주민들의 편의이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개설하지 않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폭증되고 있는 것도 감안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소방도로라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의 접근성, 소방진화의 용이성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학산동에 아케이드 제2구간 중간부에 관운장여관 소방도로가 일부 개설되고 일부 잔여되어서 공사가 중단되지 2년 가까이 되는 도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 사업은 왜 금년 당초예산이나 추경 때 반영되어 있지 않죠?

○황세영 위원 그쪽에 새벽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도 많고 관음장여관이나 그쪽 주위의 땅,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언제 어떻게 사업을 할지 몰라서 세도 잘 안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은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 이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서 232쪽에 소2-149호선 도로개설에서 태화동 459번지 일원인데 6억원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6억원 올라온 예산을 살펴보니까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자료 이것이 중구청장이 의회를 상대로 설명한 자료입니다.

편성한 자료에 보면 7쪽에 태화동 459번지 일원 도로개설에서 10억원 예산이 올라와있다고 의회에 설명도 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 사업이 2012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에는 빠져있었습니다.

언제 어느 새 슬그머니 이 사업이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란과 문제제기 없이 지나갔는데 슬그머니 2회 추경에 6억원이 올라와있습니다.

본 위원이나 몇 몇 관심있는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소방도로개설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내용 중에 소방도로의 설치근거나 기준에도 어떠한 한 부분도 합당하게 저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소방도로는 이러한 이유로 개설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일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 이 자료 갖고 계시죠?

○황세영 위원 태화로의 기준에서 주유소가 있습니다.

뒤편에 보면 두레교회도 하나 있습니다.

이 도로 50m 개설해봐야 막다른 골목에 아무런 쓸모가 없고 이 도로주변에는 집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소방차가 소방진화에 전혀 애로사항을 느낄 수 없는 곳입니다.

땅 지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특혜사업이나 특혜예산이 아니냐,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심각한 내용을 잠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황세영 위원 옛말에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다가 슬그머니 소리도 없이 당초예산서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그런 내용과 취지가 있는 예산이 왜 당초예산에 슬그머니 빼버렸습니까?

○황세영 위원 당초예산에는 전혀 예산상의 문제가 없었고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 많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현황사진에 보면 주민들의 이용에 대한 불편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태화로에서 이 도로를 진입하는 데는 두레교회까지는 도로가 나있습니다.

하천까지는 도시계획상 소방도로계획은 되어 있지만 도로가 나있지 않은데 양쪽에 2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양쪽 2개의 건물에 있는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한 것인지 아니면 이 도로가 하천까지 없어서 주변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인지 민원에 대한 현황을 갖고 계시죠?

○황세영 위원 이렇게 긴급하고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현 구청장이 들어오기 전에는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지 않았죠?

2011년도 연말, 2012년도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중구전체에 도시계획 미개설도로가 136곳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방금 그런 근거와 기준을 통해서 선정을 했을 텐데, 단지 재정여건상 어떤 사업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만 정하면 되는 문제를 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이 도시계획개설도로에 우선순위에 없다가 작년 연말에 이 사업이 들어온 이유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그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황세영 위원 소방도로가 개설되면 소방도로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사람들이죠?

이용하는 주민들은 아니죠?

○황세영 위원 20여명의 민원이 이용할 주민이 많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부설주차장으로 쓰려고 민원을 넣었는지 도와주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전혀 추경예산에 도로개설사업으로 올라와야 될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와 파장을 일으킬 소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과장님이 이런 근거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오히려 2017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옥동～농소간 도로개설이 되어서 진입하는 그때 가서 이 사업을 해야죠.

추경 때 6억원이라는 돈이 적습니까?

학산동에 하다가 중지된 사업도 문제제기를 했고 한정된 재원으로 봤을 때 성안동 같은 경우에는 1992년도에 토지구획정리조합에 해서 닦아놓고 준공이 안 나서 2008년도부터 그나마 행정의 혜택과 지원을 받습니다.

도로포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장 1억원, 2억원 하는데 돈 없다고 못한다고 합니다.

6억원을 오히려 개설하다가 중지된 미 개설도로에 먼저 개설하고 진행을 해야 될 문제이지 이 사업이 어떻게 2회 추경에 올라올 사업입니까?

○황세영 위원 동시에 하라는 겁니다.

2015년도, 2016년도에 해도 전혀 문제없는 사업을 왜 2012년도 2회 추경 때 금년도 4개월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무슨 시급한 사업입니까?

2회 추경 관련되어서 추경예산안 설명할 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급히 요구되는 복지사업이나 현안사업에 대해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의 극대화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두셨다고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예산을 해당 실무과에서 사전검토 없이 올리느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동료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황세영 위원님, 좋은 질의이지만 오래 하는 부분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황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소로 2-149호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황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산동이라든지 향교 뒤쪽에 보면 교동 쪽에 보면 굉장한 열악한 주거환경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남외동, 학산동, 소2-149호선 보다 더 시급한 곳은 없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권태호 위원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시급한 곳을 질의 드렸지 않습니까?

학산동이나 교동 같은 곳은 언제쯤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권태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당초예산에 태화동 459번지 일대로 했다가 추경 때 소2-149호선 도로개설로 왜 이름을 바꿨습니까?

○정현희 위원 중기지방계획을 작년 연말에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2012년도 당초예산 설명서에 태화동이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정현희 위원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헷갈리죠.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소방도로개설 업무와 관련해서 시급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원 빼고 제가 알기로는 소방도로개설 업무 추진할 때 첫 번째로 각 동에서 요구가 올라오고 두 번째는 부서에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현희 위원 민원 빼고 각 동에서 소방도로개설요구 현황에 보면 작년에 태화동에서 많이 올라왔었나요, 현황서에는 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동에서 현황요구도 없고 민원차원에서 소방도로를 내준다, 동네에서 민원생기면 도로를 다 내줍니까?

○정현희 위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정현희 위원 거기에 교통량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정현희 위원 당장 없는데 예산이 올라올 수 있나요?

○정현희 위원 50m밖에 안 된다면서요.

○정현희 위원 저희도 거기에 몇 번 갔었는데 실제 주되게 이용하시는 분이 희마아파트 분 아니십니까, 희마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정현희 위원 얼마 됩니까, 그 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500명 넘는 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그 길 하나밖에 없습니까?

○정현희 위원 아니죠, 옥동～농소간에서 큰 도로는 강북로로 해서 옥동～농소로 교육청 쪽으로 바로 빠지지 않습니까?

전원아파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운데 길을 이용하면 되고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주유소를 지나서 명정천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있죠?

그리고 동부아파트 옆길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소방도로 낸다고 하는 옆길로 사이길이 또 있습니다.

표구사하고 있는 곳, 올라가는 길이 3개나 됩니다.

500세대도 그렇고 그 동네주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올라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길이 3군데나 뚫려있습니다.

길이 없거나 막힌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군데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당초예산에 올려서 도로를 당장 만들어야 될만큼 중요한 거냐는 말입니다.

○정현희 위원 옥동～농소간 도로도 공사하고 있지만 분쟁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2017년까지 준공계획인데 1년, 2년 간 명정천대책위 분들이 계속 싸우셨잖아요.

○정현희 위원 그래서 도로 개설하는 것을 옆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원 설계도보다 변화가 있었잖아요, 변경설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보상문제 때문에 또다시 협의하고 있잖아요.

혁신도시부지로 옮겨 달라, 시에서는 안 된다고 보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완공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 옥동～농소간 도로가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물류나 전체이동이고 작은 소도로 개설하는 것은 그 동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다르잖아요.

○정현희 위원 그 도로를 타야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당초예산도 아닌 2회 추경에, 그 앞에 가보니까 교회 하나 있고 세 집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세 시간 있었는데 차라고는 한 대도 안 다니고 한명 만났습니다.

사람 이동이 없는 곳입니다.

○정현희 위원 당장 문제가 생기는 곳이 천지인데 당장 해결해야 될 곳을 놔두고 미리 예상되는 것을 예견해서 사업하는 것이 이상한 행정이지, 똑바른 행정입니까?

○정현희 위원 예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미 개통 된 곳이 136개라면서요, 우선순위가 몇 번째입니까?

소방도로개설 중장기계획에 작년에 해서 몇 번째죠?

○정현희 위원 과장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시급하지 않고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당장 급하게 해야 될 거면 기억하시겠죠.

제가 알기로는 소방도로개설 중장기계획 세우면 우선순위 메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4번째, 5번째 안에 들어가지나요?

○정현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갈 겁니다.

작년에 동에서 소방도로개설요구 현황에도 없었습니다.

동에서 요구한 적도 없고 소방도로개설 중장기계획 순서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차 추경에 들어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의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전에 황세영 위원님이 여쭈다가 말았는데 민원들이 오신 분들이 땅주인이나 거기에 사는 분들이 들어왔겠죠.

○정현희 위원 그 주변에 들어있는 지주들이 들어오신 거죠?

거기 주인이 떼보니까 정해성씨, 정경학씨 맞나요, 김종백씨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정현희 위원 정해성씨가 정갑윤 의원님 형님 아니십니까?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받고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상임위에서 질의 및 답변시간인데 …….

○정현희 위원 질의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죠.

○권태호 위원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

○정현희 위원 질의한 것은 하고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저는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질의한 겁니다.

○위원장 고호근 알았습니다.

끝까지 발언하십시오, 간단하게 요점만 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신 겁니까?

○정현희 위원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도로를 내서 건축물 지어서 집값 상승되거나 충분히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데에서 행정이 오히려 균형감 있게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정현희 위원 그렇죠,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었냐는 겁니다.

동에서 요구사항도 없었고 중기계획에 우선순위에도 없는데 갑자기 나타났다면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현희 위원 동에서 소방도로 요구한 적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잘 들었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절실하고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미리 올라오셔서 사업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장기간 이끌어간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소2-149호선 도로개설문제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건대 과장님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태화동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모르는 부분들도 깨우치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상임위원회가 태화동 지역구의원들도 상임위에는 안 계시기 때문에 지역구의원들과 주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파악해보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도 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하셨고 국장님이 답변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 외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얘기를 하면 논란만 계속 중복될 것 같아서 국장님 답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인식이 있지만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예산심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231쪽에 동천둔치 이동식 음악방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악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틀어지고 있습니까?

○김순점 위원 오늘 삼환아파트 주민이 민원을 많이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김순점 위원 삼환아파트 쪽에서 제가 몇 번 운동 갔을 때 주민을 만나서 이야기했었고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주민들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밤11시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102동 앞 쪽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랍니다.

음악을 틀어주는 것은 좋은데 9시까지 틀어달라고 당직하시는 분하고 민원실에 몇 번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침에도 늦잠자고 싶어도 6시다 보니까 주민이 토·일요일, 주말도 없고 직장인들에 대한 편의가 너무 없다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것은 조절해 주시고 도로변에 폭주족 때문에도 많은 불편을 갖고 있더라고요.

방음을 해 준다든지 주민들이 원하고 운동할 때 음악을 들으면 즐겁고 그런 것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233쪽에 재난인명구조 하천정비형 모토구입이라고 2,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사용용도와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보트를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사고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험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어디에서부터 어디를 운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정현희 위원 과장님께서 인명구조라고 하길래 도대체 동천강에 배타고 인명을 구할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들고 갈 시간에 뛰어들어서 구해 나오면 되는데 왜 보트를 타고 사람을 구하러 가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황세영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시 운영하는지와 권태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이 그래서 그런데 인명을 구조하는 청소정화작업을 하든 운영에 따른 인명적 피해에 대한 보험관계까지도 운영주체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예를 들어서 스킨스쿠버나 공수나 인명구조와 관련된 단체가 정화작업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필요한 단체가 정화작업이 필요하면 내준다는 얘기인데, 모터보트는 아무나 끌고 다녀도 상관없습니까?

보험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건데 …….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233쪽에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53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50만원, 자산취득비 35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인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정현희 위원 방재단이 중구에 만들어진지 몇 년 됐습니까?

○정현희 위원 실제로 활동하시는 것이 동에서, 큰 활동은 없지 않습니까?

○정현희 위원 재해나 문제가 생길 때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태풍 왔을 때도 같이 준비하고 동별로 보니까 문자를 보내서 비상이 터지면 모일 준비를 하고 눈 오면 하더라고요.

사회단체든 민간단체든 방재단이든 단체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우려가 생기는데 방재단에 운영비가 나간다면 보트사면 당장은 구청에서 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단체에 운영권이나 이런 것을 주게 되면 운영비가 나가게 되는 그런 것이 계획성 없이 각 과별로 되는 대로 주다보면 중구예산 자체가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각 과에서는 한두 개이지만 중구전체로 본다면 예술회관, 종합복지관, 노인회관, 육아지원센터 이런 것을 짓다보면 계획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중구가 부도난다고 봅니다.

적기는 하지만 단체에 어떤 근거와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 이번에 당초예산 잡을 때 운영비는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복산동에 개소한 것 때문에 운영비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것이 한시적 운영체계잖아요.

일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현희 위원 운영이야 연중 되지만 실제 비상 때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단체를 사무실까지 만들어서 당초예산도 없는데 추경에 운영비까지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가지 않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방재단에 있는 물품관리를 방재단에서 다 합니까, 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현희 위원 운영주체는 구청이 되어야죠.

재해나 중요한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현희 위원 애초에 얘기한 대로 그 사람들이 물품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하고 재난용품은 필요한 것은 동별로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 중심으로 해서 배치되어서 움직이는 것인데 연중으로 있기는 하나, 실제로 사무실을 운영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현희 위원 회의는 동사무소에서 다 합니다.

상시적으로 상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위원장 고호근 정현희 위원님, 시간을 정해놨는데 저도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질의할 때 여러 가지 요점정리만 해서 하고 궁금한 점은 나중에 이 시간 이후에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예산에 보니까 옥교·내황배수장 전력설비교체가 있습니다.

이 질의가 아니고 관련해서 예산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태풍 볼라벤도 왔고 9월8일날 강우가 60㎜정도 왔다고 합니다.

중구관내에 오수가 역류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지적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산배수장에 펌프용량이 오수관에 우수가 유입되는 관계로 오버플로우해서 펌프가 꺼져서 일시적으로 그렇다는데 치수계장님에게 몇 번 이야기를 하니까 북구에 오수처리장이 생기면 그때 해결된다고 하는데 처리장 완공시기가 2017년인가 2015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계속 비만 오면 똥물을 뒤집어쓰고 주민들 민원이 상당한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장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약사동이 이번 비에 침수가 됐습니다.

하천이 넘쳤고 저류조를 5개 정도 도시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결국은 혁신도시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뒤처리는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문제점 제기를 도시과 쪽으로 하고 LH공사에 해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답변이 항상 그렇습니다.

2015년이나 후에 완공되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전체를 파악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이렇게 발생해도 아직까지 파악 못하고 있고 대책도 미흡합니다.

비가 60㎜ 왔는데 서너 군데 역류를 했다, 그러면 150㎜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보수를 하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대책위를 구성하든지 건설과 내에 유효인력을 파악해서 투입을 하든지 빨리 찾아내야 합니다.

비올 때마다 지역구의원들이 그 고민을 해야 되고 욕을 들어 먹어야 합니까?

거기에 행정의 불신이 오지 않습니까?

올해, 작년 계속 비가 많이 안와서 그렇습니다.

비가 200㎜, 300㎜ 오면 오수가 역류하는 곳이 동네마다 다 생길 겁니다.

과장님 답변은 문제가 있고 제가 문제제기만 하고 대책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작년부터 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과내에서 미팅을 해서 이 시간 이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고 혁신도시에 원래 녹지나 논에서 저장되는 부분이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토사부분이나 준설을 다해야 하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저도 현장에 갔습니다.

해놓은 부분도 굉장히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고 안 되면 공사중지를 명령시키든지 대책을 강구한 후에 공사를 하도록 하십시오.

민간업자는 강력히 제재하고 LH공사는 국가투자기관이라고 해서 못할 것 있습니까?

국장님이 운영을 잘하셔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가도록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90분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종석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혁신도시 들어오는 곳에 보면 크러스트 부지 있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서동 현대아파트를 비롯해서 많은 아파트단지들이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새로 지은 아파트와 거의 서민아파트이지 않습니까?

위화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형 공장, 아파트형공장 이런 것은 소음이 일정기준 이하의 업체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정현희 위원 그러면 뒤에서 얘기하는 산업단지조성은 소음이나 규제가 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유치하면 당연히 적게 하려고 하는 것은 맞는데 실제 도시형공장이 들어오는데도 서동 현대아파트에서 민원이 있어서 용지변경까지 가고 있는데 실제 산업단지라고 하면 소음이나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규제는 있겠죠.

하지만 큰 규제가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산업단지를 보면 주택가에 밀집을 안 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들어오는 산업단지는 맨 뒤에 에일린의 뜰을 시작으로 해서 KCC와 임대아파트 바로 옆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현희 위원 소음은 완충녹지대로 해서 한다고 치면 혁신도시 쪽에서 도로를 해서 나오는 곳이 서동 현대길 말고 약사동 길로 빠지는 길 말고 있나요?

○정현희 위원 그 도로가 제가 알기로 십 몇 년 전에 공략으로 나온 사항인데 동천강 좌우겸용도로, 제방도로 해서 반구동까지 잇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고호근 오늘은 추경을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같이 하면 안 맞고 질의하고 다른 사람 질의할 부분이 있으니까 요점정리만 해서 협조요청을 드립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질의 및 응답을 다했으니까 안 하신분들은 오늘 오후에 한다니까 거기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거의 다 했습니다.

도로개설문제도 1,200억원이 전체로 했을 때 드는 예산이고 하천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부지문제라든가 상단을 조성하는 데서 주변민원문제, 교통문제, 자연녹지 해지문제 전반이 하나도 전체적으로 완성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데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당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용역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위원들이 개인 발언할 때 10분 정도를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한지 7분 됐거든요.

앞에도 그랬었고 시간을 보면서 적절히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인 의사자제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물론 같이 하는 부분은 맞지만 산업단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받았고 오전과 같이 회의가 지루할 수도 있고 혼자서 많이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부분이 쫓길 수가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초기구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중구가 24만 인구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광역시 자체의 타 구비에 비해서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점도 알고 있고 다만, 산업단지조성으로 통해서 해결될 것인가라는 측면들은 연구용역 예비타당성용역이 오기 전에 충분히 관련전문가나 모든 부분들이 의회와 공론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내부방침으로 결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형태로 해서 2회 추경에 예산까지 올라와있는 것은 이 사업 모든 부분을 너무 경시하고 졸속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심각한 문제인식을 갖습니다.

도로교통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왜 시에서 하지 않는지, 구청이 하면 그만한 재원을 확보할 만한 방안이 있는지, 그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조성이후에 입주하려고 하는 분들이 M.O.U체결을 비롯해서 다하는 것인지, 울산광역시 내에 산업단지의 분양형태는 어떤 것인지, 연접하고 있는 오토벨리 매곡단지를 제외한 미분양된 상태로 놓여져 있는 단지는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지, 평당 분양가는 어떻게 되는지, 추후에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되어 버리면 지방채가 발행해서 자치단체가 부도날 가능성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조금 더 객관화시키고 계획 대비 실적을 100%에 가깝게 달성하려면 모든 부분이 오픈되고 공론화되어서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한번 해보겠다고 예비타당성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야죠.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결정해 주고 난 뒤에 몇 년 지나서 5대 의원들이 동의해 주어서 사업을 한 아니냐, 중구가 여러 가지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있어서 문제가 됐을 때 당신들 책임이 아니냐고 얘기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답변도 듣기 싫고요, 본 위원의 주장만 하는 것으로 발언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황 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설명회할 때 충분히 짚고 넘어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회의 끝나면 자료로 드리든지 설명회를 한다니까 그때 질의하면 될 겁니다.

○권태호 위원 도시과에서 국가공모사업에 저의 지역구 교동하고 복산동에 현안문제를 열심히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지역구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 예비타당성조사용역에 의해서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황세영 위원님 질의에 안타까웠던 부분이 황세영 위원님께서 궁금해 했던 사항들을 의총을 통해서 보고 받을 때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오후에 황세영 위원님과 정현희 위원님, 동료선배의원님들과 함께 좋은 토론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받고 장암저수지 경관사업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최제우 유허지 전통문화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7억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권태호 위원 장암저수지 경관사업이나 최제우 유허지 전통문화사업가 진행이 될 때 의회에서도 많은 설명과 미리 미리 저희들과 함께 공론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김순점 위원 최제우 유허지 쪽은 도로포장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됐습니다.

지나가다 들리면 주위에 도로가 포장하려는 단계이다 보니까 쓰레기문제도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전통문화사업이 있고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알아서 학생들이 많이 찾아갈 수 있는 것을 하시면서 하시고 쓰레기문제도 과장님께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현장을 세세하게 찾아보도록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성안동 주변이라서 성안동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중구민이 다 갈 수 있는 특성화된 테마별 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오면 차를 타고 올 건데, 성안동에 대어 놓고 걸어갈 것인지에 대한 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숯못저수지에 데크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접된 부분에 대해서 또 데크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해서 특성화된 더 친환경적으로 할 수 없는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만 자꾸 제기하고 대안도 없이 하는 것은 잘못 됐지만 사업 시작 전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의회에서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자료에 나타나는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월8일 토요일 날 회의 전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혁신도시 관련해서 현장을 가보셨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옛날에는 비가 오면 저장탱크역할을 하는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수목도 있었는데 지금은 밀어놓아서 100%는 아니지만 80%는 하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60㎜비에 약사천 아니고 이 앞에 중구청 밑에 내려 가는 하천이 범람해서 넘쳤습니다.

조금 전에 피해사례를 받았는데 세 집이 침수되어서 차도 1대 침수 됐습니다.

살수차가 와서 도로를 세척하고 거기가 등산로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데크도 설치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혁신도시 내에 저류조가 5군데 있죠?

제가 보건대 1개 더 설치를 해야 하고 LH공사가 협의해서 토사침사지라든가 그 위치에 공원부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공원 밑에 지하저수조를 만들면 그쪽으로 오는 물량은 유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걸러서나가고 그 부분이 약사천으로 갑니다.

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사가 밀려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오전에 건설방재과 추경을 다루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LH공사와 협의를 잘해야지, 건설과에서 뒤에서 처리를 다해야 하니까 중구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고 저수조도 현실적으로 두세 군데 설치해야 될 곳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오늘 아침에도 현장을 가봤는데 응급처치를 해놨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장에 둘러보시고 미비한 시설이 있으면 LH공사와 협의해서 공사로 인해서 행정력이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진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교통업무를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민원 때문에 많은 수고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때문에 주민들이 찾아오는 과정에서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교통관제센터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금액이 주어졌는데 그 시설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김순점 위원 외벽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밖에 모형은 구민문화도시 디자인거리와 맞게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김순점 위원 이 건물 때문에 몇 번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을 하실 때 신중하게 다음에 또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에 맞게끔 해야 될 문제라서 하실 때 의회하고 의견을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관제센터 위치는 중앙동에 있어서는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의거리, 전통의 거리, 디자인거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중앙동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중앙동을 이용하는 옥교제2공영주차장에 붙어있죠?

옥교동 제2공영주차장 활용도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주차공간 확보하셨죠?

○권태호 위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의거리 상인들과 함께 의논을 여러 가지 민원을 들어 봤을 때 앞으로 문화의거리가 조성되면 주차할 자리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접근성을 갖고 있는 주차공간이 옥교제2공영주차장입니다.

벽면에 리모델링하면 평면적인 예산이 2억, 3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었는데 안에도 다해야 되겠죠.

무언가 역발상적이고 전문가에 디자인할 수 있는 쉽게 표현하면 골 때린다는 건물입니다.

이 정도의 이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고 문화의거리에 주차를 해서 문화의거리를 걸을 수 있는 분위기로 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셔서 색다른 중구에 골 때리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세영 위원 김순점, 권태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당초예산 때 원래는 종합관제센터가 2013년도입니까?

○황세영 위원 예상은 2013년도나 2014년도에 종합관제센터를 운영할 계획인 것은 틀림없죠, 북구는 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이 건물을 국비로 교통관제센터 사업목적용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기간 내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반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때 2억원이라도 주면 이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고 기본적 관제센터의 시설과 관련되어서 하면 2억원 정도 하면 충분하겠다고 당초예산 해봐야 6개월, 7개월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그런 용도 같으면 그 건물에 대한 활용도와 관련되어서 1층에는 공예, 전시활용장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 맞는 구체적 내용과 계획을 갖고 관제센터가 나가게 되면 그때 가서 제대로 주변경관이나 도시미관과 활용도를 보아서 해도 늦지 않다고 했는데 어차피 하는 거 리모델링도 하고 해서 5,000만원 추가되어서 2억원 됐잖아요.

그런데 다시 2억1,000만원, 내용상으로 보면 하나의 중구의 펀칭메탈을 이용한 랜드마크로 하겠다는데 실제 피부과건물이 옥교제2주차장과 꼭짓점에 있는 건물이고 옆에 더 큰 건물들이 구 상업은행사거리까지 25m 되죠, 건물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펀칭맨탈해서 1억1,000만원 리모델링해서 랜드마크 될 정도로 되겠습니까?

○황세영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갖는 것은 당초예산 해봤자 6개월, 7개월 전에 이 건물에 대한 활용도나 사업을 하기 위한 국비지원과 관련되어서 했는데 느닷없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착안이 되어서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건축연면적이 넓지 않아요.

펀칭메탈해서 외벽도색해서 랜드마크로 하려면 다른 주변건물에 비해서 이 건물높이도 높지 않고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하려면 전면하고 주차장옆면까지 해야 하는데 앞면보다 옆면이 길어요.

폭이 긴데 제가 봤을 때 이것 또한 1억1,000만원 더 들여서 해봐야 예산낭비입니다.

상업은행사거리에 꼭짓점이 있으면 다른 건물에 비해서 높거나 미적인 감각이 다르면 몰라도 속 건물입니다.

속 건물에 돈을 이만큼 투자해서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 드렸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산관련은 계수조정 시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그동안 관제센터가 옮기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 건물은 향후에 무엇으로 씁니까?

○정현희 위원 추가제출자료 보여주셨는데 뒤에 보더라도 예시된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외벽을 디자인하는 것 또한 이 건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은행은 은행을 표시하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고 옷 가게든 병원도 있고 그것을 대표할 만한 조형물을 해서 외벽에 꾸며지고 랜드마크화 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시기상조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건물이 빠지면 무엇으로 쓸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구도심과 단순히 어우러지는 건물외벽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문화의거리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전선지중화사업하고 롯데캐슬까지, 그것도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주변을 약간 정리해서 하는 과정이고 주차장부분에 보면 커피숍이나 문화공간도 한두 개 들어오면서 약간 구도심이 될까 말까하는 과정에 있는데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 무슨 용도로 쓸지 정해지지도 않은 건물을 무조건 예산을 추가해서 예쁘게 만들자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323쪽 계속비 사업조서 봐주십시오.

옥교공영주차장 주차건물조성 계속비사업인데 기간이 2012년인데 2013년으로 1년 늘어난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15쪽에 세출예산서 울산초교 앞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401-01에 옥교제2공영주차장 진·출입로 부지매입비하고 조성공사비가 전체사업비가 5억5,0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사전에 자료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과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계속비사업에 323쪽 위에 울산초교 앞 공영주차장조성사업 변경비가 계속비사업으로 올라와있는데 연동되는 거죠?

○황세영 위원 계속비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니죠?

○황세영 위원 323쪽에 변경비는 속 땅에 개인가정주택 소송과 관련된 5억5,000만원이네요?

○황세영 위원 315쪽에 5억5,000만원하고 계속비사업에 323쪽에 변경비 안에 5억5,000만원이 같은 내용의 사업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예산자체도 이 사업에 대해서 결정된 것도 없고 2회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 계속사업비 조서에 올라오죠?

○황세영 위원 5억5000만원이 옥교제2공영주차장 진·출입로 부지매입비 해서 제 지역구라서 할 얘기는 못하고 안할 얘기는 안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차장 주차면수가 100대 조금 넘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개인이 이번에 소송 걸어서 이긴 땅까지 해서 하면 120대 가까이 되죠.

현장에 과장님이 가보셨을 것이고 저도 예산서 받고 현장에 가봤습니다.

위치를 알기도 하고 관제센터에 같이 붙어있기도 하고 울산초교에서 상업은행 사거리 까지 남북간에 직선거리가 50m 조금 됩니다.

이 주차장에 남북 쪽으로 난 주차장 출입구가 있죠?

북쪽은 장춘로 쪽으로 나오고 거기에서 문화거리 조성하는 도로까지 진입하는데 30m에서 35m밖에 안 됩니다.

도보로 주차를 하고 진입하는데 앞으로 문화의거리가 활성화된다고 봤을 때 지금이야피부과, 소아과 있고 커피숍 몇 개 있을 정도라서 그쪽은 활성화된 지역은 아니죠?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 활성화된다고 봤을 때도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은 사업을 지상 3층 건물을 매입해서 진·출입 통로를 동서 간에 한 동만 매입해서 추진하겠다고 추경에 올라와있습니다.

솔직히 교통행정과장님으로서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재정운영을 떠나서 시급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황세영 위원 지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디자인거리나 문화의거리가 조성이 되면 될 수록 보상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이 전경을 보십시오.

이 건물을 매입해서 진·출입로를 해야 할 만큼 시급성과 필요성이,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주민들이 구민들이 진·출입로가 없어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120대 주차장을 조성을 한다고 해서 이쪽이 주차대란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활성화되면 주차타워도 증축해야겠죠.

이쪽 건물을 매입해서 골목을 만들어야 됩니까?

○황세영 위원 오히려 상인들은 건너편에 골프연습장하고 2층에 있습니다.

진·출입로가 이쪽으로 해서 이동하는 것을 양쪽 상인들은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사면 속 땅 사서 진·출입로 만들어 버리면 이쪽으로는 안갑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 사람이요.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에 진·출입로가 사람이 유동선이 현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바꿨을 때 이 주위의 사람들도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 건물을 5억원 이상 주고 진·출입로를 만들 만큼 중구에 돈이 많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야 사업부서의 부서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지만 이런 사업조차도 현재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이 사업은 현재의 주차수요에 비해서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수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저는 디자인하고 있는 별개로 국장님 계시니까 중구거리 미관디자인 있잖아요.

다음에 당초예산 때나 의견을 주셨으면 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병영에서 보면 번영교까지 넓은 도로 있잖아요.

학성 구도심에 보면 전봇대가 있고 하면 너무 너덜너덜한 표지, 생태도시 울산 이런 것이 있거든요.

횡단보도에 보면 너무나 많은 스티커, 신호등이 녹슬어있는 것, 불필요한 공중전화박스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종갓집 중구에 맞게끔 타 도시에 가면 도시미관이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중구는 많은 디자인건축을 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과정이라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서 그런 것을 디자인을 해서 아이템을 코너별로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261쪽에 건축물현황조사 및 확인대행수수료 2,250만원이 증액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당초예산에 매년 20%씩 증가하면 당초예산에 잡아야지 추경에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고호근 원래 업무가 있는데 다른 사업이 있는 줄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하여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이현 녹지공원과장님께서는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제 지역구 일이라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성제2공원 화장실 설치가 3,000만원 전액 삭감되어서 학성산정비사업비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에 보면 아침에 일찍 운동을 하러나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가끔씩 가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화장실이 예전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있었던 화장실이 노후화되어서 치웠습니까?

○권태호 위원 가을이 되면 많은 주민들이 어르신들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학성제2공원에 산책하는 분들이 화장실로 문제로 물론 MBC방송국 화장실은 개방되어 있나요?

○권태호 위원 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271쪽 산림병해충방제부분인데 약제, 타포린 해서 500만원 증액됐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알겠습니다.

약제는 소나무벌목을 해서 그 약을 뿌리는 것이고 …….

○위원장 고호근 소나무재선충이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하여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를 끝으로 우리위원회 전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167쪽 복지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법은 본 위원장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서에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우리위원회 전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1시30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예결위원님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