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월6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 후에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국장님들, 실장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 관련해서 예산을 정현희 위원 본인이 들어오는 차례가 아니라서 이런 부분을 말끔하게 마무리를 짓지 않고 오늘까지 해 버리면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한 것이 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박태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위원회는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고 저번 위원회는 1조가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바꿀 수없다는 그런 결론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약속하신 부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상의해서 의장에게 보고를 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위원장 박태완 의장에게 보고는 했습니다만 보고 이후에 회의는 갖지 못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때 정확하게 저희들이 합의를 본 것이 이 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모여서 재토론을 한다는 것 하에 일단 예결위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의장한테 보고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관련해서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 이 얘기는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끝에 안을 다루고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효상 위원 아니죠. 명확한 것이 있어야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순서이고 위원님의 역할이 최선을 다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현희 위원 그 얘기와 관련해서는 전체 모여서 논의를 한다는 가장 하에 예결위를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장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이번 주가 되던, 다음 주가 되던 다시 전체 모여서 논의한다는 것이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굳이 따로 더 얘기를 안 해도…….

○이효상 위원 이번 주에 논의를 한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정현희 위원 일단…….

○위원장 박태완 지금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집행부 퇴실하고 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위원님들 심의가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오늘 서울에 긴급한 회의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총무과에 의전1호 차량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의 문제나 이런 것을 충분히 토론도하고 했습니다만 예비비로 예산을 책정해서 예비비로 지출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예비비를 이러한 경우에 차량에 사용해도 도덕적 책임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총괄적으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이효상 위원 그래도 국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예비비로 이것이 타당한지?

○이효상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비비라고 얘기하면 지난번에 이런 경우가 아닙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번에 취득세 감면 들어가면 지방정부에 보조해 주는 것이 예비비로 보조해 주는 그런 것이 예비비에 적당하게 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안 맞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에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추경에 불요불급하다. 아니면 차량운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다루어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성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나중에 예비비 지출은 의회에 승인 받아야 되죠?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 국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보건과장 김정숙,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퇴장)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가 30분 정도 늦어졌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평통에 관련된 행사관계로 늦어 졌습니다.

그 점 어제 공지를 해 드렸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회의가 오전 중에 마쳐질 것 같았는데 계수조정은 점심시간하고 겹쳐질 것 같은데 식사 후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계수 조정하기 전에 저희가 어제 상임위에서 찬반 논란 끝에 예산 통과된 것이 있습니다.

장현동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저랑, 황세영 위원이랑 분명히 문제의식과 여러 가지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심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추경에서 용역비 9,000만원 삭감을 요구하였으나 이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마무리로 저희들이 찬반을 통해서 정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되지는 못 했으나 실제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서 이 안과 관련해서 수정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제가 정확하게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그 안건과 관련해서 안건으로 상정해 주셔서 재토론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 문제는 계수조정에서 충분히 의논해서 계수조정이 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의회운영위와 관련해서 여야 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운영위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의 의전 차량도 의회운영위를 통과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을 출석시켜서 진행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국장님들 다 있을 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효상 위원 아무래도 의회의 일이라서 전체 계실 때 보다는 우리 의회에서 좀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일단은 질의하실 부분에 참고인들을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듣고 싶다 해서 다하고 난 뒤에…….

○정현희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질의 종결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예.

○정현희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다시 질의응답으로 되돌아 가셨잖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위원장 박태완 계수조정을 위해 참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참고인 자격으로 해서 와서 질의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방금 질의응답이 종결되었는데 질의응답으로 얘기를 하셔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참고인 자격으로 실제 필요한 부서나 출석시켜서 얘기를 들어 보겠다는 것이죠.

○위원장 박태완 질의응답이 끝났으면 실제로 질의응답을 하면 안 됩니다.

원칙으로 하면 안 되는데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니까 출석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해서 계수 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고호근 위원 저도 자치행정과에 401-01 시설비 동천자전거 설치관련 예산이 1억8,000만원인데 전삭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 오셔서 설명을 듣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이 필요하다면 부활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는 서경환 위원님을 통해서 근거자료를 하나 제출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면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겠다.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조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안 와도 이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은 수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