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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0회 제1차 본회의(2012.07.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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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2년7월9일(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현희 의원)

○ 5분 자유발언(이효상 의원)

1. 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경환의원외 2인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3일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복지경제국장, 의회사무국장 순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지난 7월3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상수입니다.

주민중심 행복도시 으뜸 중구를 지향하는 박성민 중구청장님을 잘 보좌하여 우리 중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이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권 복지경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7월3일자 울산시 인사에 따라 복지경제국장으로 발령받은 김해권입니다.

이제까지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김해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봉 의회사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이번 인사발령으로 중구의회사무국장으로 오게 된 이선봉입니다.

제가 그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의회업무는 처음인데 의회사무국장이라는 막대한 중책을 맡게 되어서 행정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으로 저는 커다란 영광과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을 잘 보필하고 의회와 주민, 그리고 집행부 간의 가교역할을 함과 아울러 여러 의견수렴을 통하여 중구의회가 도약의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이선봉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수 국장님, 김해권 국장님 그리고 이선봉 국장님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 중구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봉 의회사무국장 이선봉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0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결산승인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7월4일 집회공고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1건, 중구청장 제출 4건 등 전체 5건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 회계연도 결산승인의건 등 2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정현희 의원 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후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정현희 의원, 이효상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현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현희 의원)

(11시12분)

정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의원 정현희입니다.

저는 오늘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대형마트규제조례라 하겠습니다.

2, 4주 일요일 휴업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형마트규제에 대해 이 본회의장에서 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지난 3월부터 7윌 까지 5개월 동안 부결, 재의, 부결되는 동안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중구의회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중구청과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중구 지역의 모든 시장을 다 돌았습니다.

새벽시장을 가니 한 할머니가 이야기 하셨습니다.

“북구에서 여기 까지 물건 떼러 왔더라, 마트 문 닫으니 작은 가게서 여기 물건까지 하러오데! 왜 우리 중구는 문 안 닫노?”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구지역의 상인들은 아직도 대형마트가 문 닫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중구상권을 살리고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던 우리 박성민 청장님과 새누리당 의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구 상인연합회에서 2, 4주 일요일 날 휴무를 해 달라면서 천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고 남구에서도 또한 천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 중구상인연합회에서 중구연합회 회장님들이 중구의회를 방문하여 2, 4주 일요일 날을 쉴 것을 촉구하는 중구의장과의 면담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형마트규제 조례와 관련하여 서경환 의원은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일요일 날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 좀더 신중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 조례는 대형마트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어진 상인들을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개점휴업과 살길이 막막한 상인들의 처지를 알리고 울산시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이지 시민들의 쇼핑과 일요일 날 갈 곳이 없어지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트가 문을 닫으면 불편하다고 민심이 장난이 아니라고 권태호 의원도 얘기했습니다.

젊은 분들 그리고 시민들 당장은 불편하겠지요. 하지만 조금의 불편함을 감소하고 서로 상생하면서 함께 살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같은 당 안효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60%가 넘는 국민이 함께 같이 살자고 그래서 조금은 힘들지만 대형마트규제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말입니다.

대형마트 규제조례는 상인들의 생존권입니다.

북구의 대형마트가 문을 닫은지 석 달이 되어 갑니다. 문을 닫자 매출이 70% 까지 오른 가게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큰 변화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서서히 2, 4주 일요일은 쉬는 구나, 인식이 되어 가고 있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해야겠죠.

중구청에서 상인회와 적극 결합해서 시장으로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하는 거 이런 것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닐까요. 상인들을 위하고 중구상권화를 이야기하는 박성민 청장님과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트점주랑 간담회 했을 때 들었지 않습니까?

마트의 매출은 일요일이 제일 높고 월요일이 제일 작다고 상인들을 위한다면 당연히 매출이 제일 높은 날로 문을 닫아야죠. 마트의 수요가 조금이라는 시장과 상가로 유입되려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요일 마다 아니고 한 달에 딱 2번 문 닫는 것이 왜 이리 어렵고 힘듭니까?

마트 때문에 죽어나간 시장과 가게가 얼마인데 시장과 가게는 장사를 못하면 굶어야 되지만 마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이 이틀 문 닫는다고 흔들리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지금 까지 우리 중구에서도 일요일 날 쉬자는 이야기를 다들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2, 4주 일요일 날 쉬자 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하루는 평일로 하자고 이야기하네요. 통합진보당이 2, 4주를 먼저 실시하니 그것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상인들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그게 통합진보당이든, 새누리당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정치에도 상도덕이 있습니다.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책과 내용이 동의가 된다면 함께 하는 것 이런 것이 주민들 위한 정치가 아닌가요.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마음을 맞추어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중구상인회에서 중구의회 의장 면담을 했는데 의장님께서 남구의회랑 의견을 맞추어서 하겠답니다. 상인들은 답답해서 의장 면담을 했고 중구상인들을 눈앞에다 두고 남구랑 의논해서 결정하겠답니다.

중구의회는 중구민을 위한 의회이지 남구의원들이랑 의논해서 의회를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재래시장이 가장 많은 중구에서 소신껏 통과를 시키고 계속 눈치만 보면서 보류하고 있는 남구는 북구, 동구, 중구에 이어서 통과시키면 따라 오지 않겠습니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구청장인 부산 12개 구청과 대구 전체에서도 일요일 날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동일상권입니다.

이미 중구상인연합회에서도 2, 4주를 일요일로 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북구에서도 2, 4주 일요일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울산지역의 모든 대형마트들이 같은 날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각 중구청 입구에서는 상인들이 모여서 2, 4주 일요일 날 대형마트 쉬게 해 달라고 상인결의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조례가 통과될 때 까지 농성을 한다고 합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대형마트 2, 4주 일요일 의무휴업과 관련하여 2, 4주 의무휴업 조례를 3월에 이어 또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는 11명 전체가 공동발의를 해도 좋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가 되어도 좋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대표발의가 누구이든 새누리당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얼마 전 하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새누리당이 다수인 시의회도, 남구의회도 합리적인 원구성을 하였습니다. 유독 우리 중구만 독식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보십시오.

대부분 너무 하네 입니다.

이번 대형마트 2, 4주 의무휴업과 관련하여서는 이런 소리가 들려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상인들의 간절한 바람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는 중구의회 의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 7월에는 상정한 조례는 반드시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장 김영길 정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상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효상 의원)

이효상 의원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함께 이 자리에 하고 있는 박성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후반기 정례회를 맞이해서 정말 축하해야 될 일도 많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래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구민들과 또 야사당 의원들 간에, 야당의 의원들 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것이 있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반기 운영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려는 새누리당을 규탄하면서 잘 아시다시피 제5대 전반기 중구의회 의장단 구성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여야의 합의로 이루어 졌었습니다.

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미숙하지만 서로 의논하고 양보하고 협의를 통하여 야당을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왔었습니다. 또한 중구의회 최초로 본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위원장을 야당 의원에게 주어 의회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하는데 노력을 하였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회를 운영하고자 각 당은 노력했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곳에서 반영되면서 전반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중구의회 후반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중구의회에 좋은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하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또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해서 또 상임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야당의원들과 어떠한 의견도 나누어지지 않는 이러한 형태가 이것은 의회 의장과 구민들이 뽑아준 의회의 의장단을 뽑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을 구성하는 형태를 보여 왔습니다.

중구의회는 24만 중구 구민이 선택한 야당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4명의 야당 의원이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여당을 견제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을 뽑아 준 것입니다.

그러한 중구 주민들이 뽑아주신 야당 의원을 깡그리 무시하는 새누리당의 행동은 오만과 독선에 빠진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수적 우세로 힘으로 밀어 붙여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모두를 일방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모두 내정하여 이것을 관철하려 했고 결국은 모두에게 인정받는 의장단 구성이 아닌 새누리당에서 정한 의장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서울 올라가서 지하철을 타면서 경로석 지정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자리를 놓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지정하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새누리당 7명 그리고 야당 4명이 존재하는 중구의회에서 한 마디 논의도 하지 않고 이러한 형태로 원구성을 마무리한 박태완 전 의장의 비상식적인 행동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중구의회는 구민 의사를 대변할 그런 의지가 없는 의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우리 새누리당은 너무나 오만과 독선에 빠져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정갑윤의원이 4선으로 또 당선되었다고 자신감에 너무 빠진 것이 아닌 지 모르겠습니다.

중구에서 국회의원 또 구청장이 어렵게 당선되었다고 해서 중구의회 모든 운영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망각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을 아무 말 없이 따르는 새누리당 중구의원들도 의원의 역할을 망각하는 행동입니다.

야당을 무시한 새누리당은 중구를 정갑윤 의원 뜻대로, 구청장의 입맛대로 운영하려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중구의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형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24만 중구 구민 여러분!

이것이 현재 일반적 상식이 통하지 않는 중구의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끝으로 이런 파행을 몰고 가는 새누리당 의원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한 형태를 야당의원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서 공식적 사과를 요구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상임위 구성과 관련한 전면 백지화 및 상임위원장 구성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야당의원들은 24만 구민들을 위한 예산과 결산 등 본연의 의정활동에는 더욱 열심히 활동할 것을 약속드리며 더 이상 지난 본회의장에서 있을 이유가 없다. 라고 판단해서 퇴장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영길 이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태호 의원 신상발언, 제가 의장으로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27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9일부터 7월27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5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경환의원외 2인 발의)

(11시28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경환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9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성봉 의원, 김지근 의원, 황세영 의원, 권태호 의원, 김순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30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4항 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권태호 의원, 정현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김영길김지근김순점서경환고호근박태완
황세영신성봉이효상권태호정현희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장광대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총무과장 김규원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세무과장 김상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도시과장 오종석
교통행정과장 박맹진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보건과장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노용주
전문위원 배청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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