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희 의원 반갑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 정현희입니다.

6·2지방선거 당시 구민들은 우리 민주노동당 1석, 진보신당, 무소속 1석에 5석으로 6대5라는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시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 이후 서경환 의원과 함께 새누리당 7석을 만들었고 새누리당 7석이 중구의회의 전체인 냥 후반기 원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24만 구민을 대신하여 견제해야 할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일방적인 독주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7월9일에서 27일은 2012년의 첫 정례회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의 결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위원회 활동과 대형마트조례 휴무를 다루는 중요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2011년 예산을 잘 집행했는지, 불필요한 예산은 없었는지 꼼꼼히 확인하면서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지난 3월부터 계속되어오던 대형마트 휴무조례를 다루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대형마트조례로 인해 중구의회의 위상은 많이 훼손되었으며 또한, 지금 중소상인들은 중구청 앞에서 열흘이 넘게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이 산적해있는 회기 중에 박성민 청장과 예산결산위원이며 대형마트 조례를 다루어야 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권태호 의원은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도대체 박성민 청장은 중구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례회 때 구청장 및 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였고 구청장이 의회를 보면서 구청을 지키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박성민 청장님은 항상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나도 의원출신 아닙니까, 의회활동과 의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라고 항상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런 박성민 청장께서 비회기 때도 아닌 정례회 때에 의원을 대동하여 일본으로 떠나는 것은 중구의회를 중구청의 한 부서로 보는 행동이며, 의회를 구청장의 비서나 집행공무원으로밖에 보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거리 축제 때문에 일본으로 가셨다는데 문화의 거리 축제와 관련하여 세부사업계획에 대해 추진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즉흥적인 출장과 예산사업은 바로 박성민 청장이 중구의회를 우습게 보는 처사이며 독단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청장이 같이 가자고 해서 함께 떠나는 여당의원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이 회기 때에는 의회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번 회기 때는 1년 결산과 대형마트 조례를 다루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런 회기 때 의회를 비우는 것은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입니다.

하반기 원구성으로 의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상임위활동과 예결위활동을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견학을 떠나기 전에 의원과 협의를 했고 의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회활동과 관련하여 야당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필요할 때는 협의를 했다, 그래서 출장을 다녀왔다, 자신이 필요할 때만 논의를 하고 협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의장에게 승인을 받았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 독단적 원구성으로 의회가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 무소속의원은 상임위를 불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승인했다는 것은 의회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님께서 평상시 의회는 의회다워야 한다고 견제의 기능을 항상 강조해 오신 분이 회기 중에 구청장과 떠난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하반기 중구의회를 제대로 이끌고 가실 생각이 있으신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박성민 청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생각으로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박성민 청장과 여당의원의 행동에 대해 중구구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만 구민 여러분, 중구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새누리당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여 주십시오.

24만 구민을 위해 일하는 중구청, 중구청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중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중구주민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희 통합진보당과 야당의원들은 의정활동을 더욱 더 충실히 하여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영길 발언대에 나와서 하십시오.

○권태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참으로 송구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1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데에 대하여 24만 구민과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제 통합진보당 소속의원들이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처해 사실왜곡은 물론 본 의원의 명예를 참담하게 실추시킨 점을 바로 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저는 우리 구의 문화거리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자격으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일본에 전통축제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우리 구 문화거리축제위원회에서 이미 오래 전에 준비된 견학이었고 제반절차가 진행되었지만 제1차 정례회기간과 예결특위위원으로서 선임된 부분이 저로 하여금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구와 비슷한 일본지역을 둘러보고 성공사례를 배워서 우리 구가 추진 중인 문화거리조성사업에 접목시키고 9월 개최예정인 중구문화거리축제에 반영시키는 것도 우리 구와 구민을 위해 일하는 보람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하였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의정활동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일요일을 포함시켜 견학일정을 잡았으며, 본 의원 역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예결특위 의결정족수 미달 등 만약의 사태를 우려하여 예결특위의 모 동료의원에게 꼭 출석해 달라는 부탁과 약속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웬 말입니까?

직무유기 권태호 의원 규탄기자회견…….

제가 개인적인 관광을 위하여 해외에 갔습니까, 제가 예결위원 신분을 망각하고 해외에 나갔습니까?

비록 예결위원이고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우리 구를 위해 더 소중한 일이 있기에 예결특위의 결산심사는 동료위원께 정중히 부탁드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예결위는 저를 포함하여 모두 5명입니다.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불가피하게 예결위에 참석하지 못하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 직무유기이니 하면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맞습니까?

통합진보당 의원께서 주장하듯이 예결위의 결산은 한 해의 예산씀씀이를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의정활동에 제가 해외출장이면 나머지 위원들께서는 힘을 합쳐 잘 처리해 주는 것이 구민을 위하는 길이고 동료위원에 대한 배려이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마치 덫을 놓고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저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는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의원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치는 의원에게 인간적인 비애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예결특위가 예정된 시간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 두 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태를 방관하고 오히려 즐기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예결특위를 파행으로 끌고 가고 그것을 정치적 공세로 이어나가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불순한 의도가 있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건수 하나 잡은 김에 기회는 이때가 싶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까?

기자회견 자청 시간에 예결위에 참석하셨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울분을 토하고 있지는 않겠지요.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해외에 있는 제가 참석하는 것보다 의회청사에 계셨던 두 분이 참석이 훨씬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이런 파행은 당연히 없었겠지요.

자신들의 잘못과 추잡함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동료의원의 오점에는 추상같은 철퇴를 가하는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금 과연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황세영 의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리는 날이고 어제 못한 예결위도 개최하여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런 중요한 날에 출석치 않았을 뿐 아니라 그동안 상임위활동에도 참석하지 않은 황세영 의원의 행동에도 통합진보당 의원님들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 역시 그다지 잘한 것은 아닙니다.

저의 잘못은 구민이나 사회단체에서 저를 나무란다면 그래도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괴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던 동료의원들이 어려울수록 서로 감싸고 위로해 주어야 할 동료의원들한테 직무유기 의원으로 규탄 받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인지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가 규탄대회입니까?)

(장내소란)

이번 정례회 예결특위 파행의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야당에서도 내 눈의 티끌은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는 어리석음은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이번 일을 거울삼아 초선의원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24만 구민께 약속드리며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권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신상발언은 내용을 떠나서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5분 자유발언이 동료의원의 이름이 거명되고 오늘 신문에는 많은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신청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상 의원님이 동료의원의 신상발언 속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 지금 이의제기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회의진행에 있어서 서로 존중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성봉 의원과 관련된 신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제가 발언이 있습니다).

신성봉 부의장님,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십시오.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두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신상발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 앉아주십시오

사실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은 저는 충분히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대립적인 관계에서 신상발언이 이어지고 의사진행발언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현희 의원처럼 충분하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자기에 관련된 문제나 의회에 관련된 문제를 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의원들이 다 신상발언하게 되면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의장이 회의진행을 못하고 있고만 …….)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신성봉 의원님, 오늘 이 분위기는 신상발언이 계속 이어지면 전체의원이 다 해야 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고 …….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의회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편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현희 의원 의석에서- 의장, 조금 전에 권태호 의원이 통합진보당 의원과 관련한 신상발언도 있었고 예결위가 열리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두 의원이 청사 안에 있었으면서도 왜 참가하지 않았냐는 정확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신성봉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거기에 대해서는 신성봉 의원 스스로 신상발언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현희 의원님 앉으십시오.

신성봉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신성봉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신성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사유는 다 접겠습니다.

더 이상 논란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어제 예정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본 의원이 행정자치위원 상임위원회 활동 속에 예산결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지난 2011년도 당초예산 심의 당시에 사업의 부적절성 때문에 당시 내무위원 전원이 전액삭감을 했거나 50% 삭감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부활시킨 내용과 관련해서 집행이후에 그 사업의 적절성을 본 의원은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직전까지 본 의원 손에는 자료가 한 건만 올라왔습니다.

과연 그러면 본 의원이 예결위 들어가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왜 본 의원에게 요청한 자료를 주지 않았는지 그것이 구청장 지시사항인지 아니면 담당공무원께서 다른 일정으로 바빠서 자료를 준비 못했는지, 못했다면 충분한 사유를 본인에게 미리 설명했으면 이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 이유를 묻고자 박성민 청장 출석을 요구했고 와서 해명하지 않으면 본 의원은 예결위에 들어가서 활동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결위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정도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신성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활동기간인 7월17일까지 종합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종합심사완료를 위해 제2차 본회의를 정회 후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2년7월18일 종합심사 완료시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길 사무국장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점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순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점입니다.

지난 7월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김지근 의원, 황세영 의원, 신성봉 의원, 권태호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예결위 위원님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전 실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은 지난 4월27일자 중구청장 및 울산광역시의원 보궐선거 및 제설자재 확보용으로 9억6,195만8,730원이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중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이월금 207억162만4,510원을 포함하여 1,943억9,012만5,51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92억2,344만7,339원으로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현액보다 140억3,332만1,529원이 더 많았습니다.

2011년 일반회계 수납액은 1,978억6,227만6,34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4.56%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68억5,032만9,83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 중 불납결손액은 10억2,094만9,230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중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세출예산액 1,736억8,850만1,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등의 증액분 207억162만4,510원을 합친 1,943억9,012만5,5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69억9,413만4,55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0.76%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의 불용액은 172억9,140만9,710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8.90%입니다.

불용액의 발생원인 중 예비비 미사용 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38억1,524만2,710원이며 전체 불용액의 22.09%입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로는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사용한 내역은 없으며 지난 8월18일자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이체액은 31억2,567만원입니다.

계속비 예산현액은 376억2,797만3,310원으로써 약사동주민센터 건립 등 13건에 194억6,347만2,470원을 지출하고 잔액 중 181억3,735만6,690원은 다음 연도도 이월하고 2,714만4,15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예산현액은 74억9,800만7,72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8억4,173만1,060원이며, 수납액은 81억3,221만3,13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 29.94%인 35억4,515만6,370원입니다.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기금 결산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년 회계연도 결산 종합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7월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