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성봉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구민들께서 선거를 통해서 여소야대 때로는 야소여대를 만들어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의원의 가장 기본 의무인 집행부 견제와 여당 견제 그리고 또 정책 제기를 통해서 상생 발전하는 이런 역할을 하라고 여야 구성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자치 역사상 유래 없이 이번 중구의회 제5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독선과 오만과 아집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원구성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 선임 관련해서는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상임위 활동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의원, 이효상 의원 퇴장)

○위원장 서경환 부위원장 선임 관련해서 협의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위원장을 선임코자하였으나 사정상 다음 회기에 선임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비 및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기간 중 세입·세출 예산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장래의 예산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1회계연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염화칼슘 작년에 거의 눈이 와서 사용을 하지 않고 보관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지금 염화칼슘 보관 상태가 천막으로 덮어 놓았는데 습기가 들어간다든지 물론 포장은 되어 있지만 그 상태가 안 좋으면 올 겨울에 또 재고량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재고량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회의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된 의견만 주시고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나 이럴 때 질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의견을 물어보시고 위원님들이 의견이 없으면 없는 대로 회의를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예산 2011년도 편성표를 보니까 불용액 처리를 각 실·과 전체 불용으로 처리를 했어요. 남은 돈이, 그런데 당해연도에 보면 예산을 증액해 오는 데가 있는데 올해 예산이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인데 40만원이 남아서 불용 처리했는데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할 때 보면 1,000만원 그대로 오든지 아니면 증액된 그런 부분들이 예산서 전체에 보면 많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예를 들어서 19페이지 관내여비 100만원인데 38만원 쓰고 61만원 불용처리 했는데 2012년도 예산에 보면 그대로 1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불용액이 60만원 되어 지면 60만원 불용할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김지근 위원 하여튼 이런 안 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보면 2012년도 들어와서 2011년도 말에 보면 공사를 하면 기공식, 준공식하는 각종 행사가 많이 있고 인원 동원도 많고 분명 예산 편성할 때는 기공식이라든지, 준공식이라는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공식 자금은 뭐로 확보해서 하죠?

○김지근 위원 원래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몇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기공식하면 결론적으로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죠. 업체에 기금 받는 것이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분명히 우리가 예산할 때 기공식, 준공식 관행을 탈피하라고 해서 예산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에 조그마한 행사 어제 식당 같은 것도 테이프 끊어서 하면 되지 그것을 준공식이라고 해서 주민들 동원시키는 것은 탈피해야 합니다.

거기에 예산 투입되었을 건데, 문화체육센터 기공식 할 때도 천몇백만원 예산 투입되었는데 분명히 우리가 예산 편성된 것이 없는데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궁금한 것이 많이 있는데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고 넘어가겠지만 그런 분명하지 않는 예산은 기획예산실에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완 위원 기획예산실장님 다양한 경험으로 실장이라는 직책을 맡으시고 중구 전체살림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중책을 맡으신 것에 대해서 축하와 함께 그 능력을 인정받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전체 예산을 관리하고 또 기획하고 이런 부분에서 총체적인 제로베이스에서 실장님의 능력을 새롭게 파격적인 관리를 한번 주문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예산이 어떤데 보면 일부 과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가 다시 추경에 5,000만원 이상이 더 불어서 목이 변경되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 얘기한 한 부분 중에 예를 들어서 기공식을 한다고 하면 명목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데 일부 과에서는 시설부대비로하고 일부 과에는 기금식으로 잡아져있고 일부 과에서는 잡아있는데도 안 쓰고 그걸 하고 또 안 잡혔는데 한다 라는 것은 또 시행사에 부담으로 돌아가면 그게 봐 주시기식이 되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중구 예산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졌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노력을 주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6월29일부터 집행부 직계 개편으로 실·과 명칭 및 업무가 다소 조정되었습니다.

부서별 실·과 명칭 및 사무조정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을 시에 가능하면 사무 조정표를 참고하여 조정된 부서장 즉 현재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소송수행 승소 포상금 40만원되어 있는데 승소했을 때 직원에게 주는 포상금이죠?

○김지근 위원 1건에 얼마씩 주죠?

○김지근 위원 40만원 예산 편성해 놓으면 2건 밖에 못 하네요.

○김지근 위원 이런 예산은 좀 편성해서 해도 불용처리가 되더라도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죠.

○김지근 위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김지근 위원 우리가 제안에 대해서 2012년도에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제안관련해서 조례는 개정할 예정이 없습니까?

○김지근 위원 주민들은 참여가 전체 보면 제안해 온 것이 동네 개선해 달라 이런 제안들이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제안을 해야만 우리가 특허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면 구청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마한 자산이 이 제안제도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 제안제도를 활성화 시켜서 좀 구체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그냥 채택되면 포상 준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참여했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마일리지를 준다든지 안을 잡아서 다른 타 단체 보니까 조례가 개정된 곳이 있던데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조례 개정하든지 해서 참여자에게는 마일리지 줄 수 있잖아요. 복지 포인트도.

○김지근 위원 인사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추상적이라서 피부에 안 와 닿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복지마일리지 그런 쪽으로 해서 제안 1건에 2,000포인트를 준다든지 연간 20만원할 수 있으면 500명 직원 해 봤자 1년에 예산 1억원만 있으면 가능한데 좀 과감하게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최일식 기획예산실장님 반갑습니다.

저희들 본회의장에서도 아시다시피 상임위 구성이나 의장단 구성에 있어서 여야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저희 야당의원들은 상임위 활동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을 구민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저는 우리 기획예산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책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결산서 전체 2011년도 결산서 저희들이 이 부분 상임위에서 다루어서 이런 부분을 승인하게 되면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구청장님이나 여러분들한테 정치적인 예산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소상히 알리는 계기인데 결산이라는 것이 그런데 결산서 2011년도 부속서류 안에 24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에 집행률이 당해연도 81%, 전년도 85%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또 과별로 해 나가겠지만 어차피 기획예산실이 전반적인 중구의 살림을 총괄해서 하는 부서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결산서 부속서류 2011년도 전체에 대해서 몇 말씀만 여쭙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에 대해서 전년도 85%, 당해연도 81%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그게 몇%입니까?

○이효상 위원 그러면 11%는 집행되지 않는 예산이다.

○이효상 위원 그 다음에 2011회계연도 결산서 1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추가 세입금이 34억7,215만830원 일반회계에 185억9,100만원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 소계를 보면 172억9,100만원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기획예산실장님 반갑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3페이지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 있는데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2011년도 집행할 때 입찰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인지…….

○신성봉 위원 상세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불용액 237만9,020원 끝자리 수가 보면 20원, 50원, 80원 남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신성봉 위원 끝자리가 20원, 50원, 80원 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어떤 경우에…….

○위원장 서경환 이 부분이 세금결산서를 끊다보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한번씩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간에 학용품사는 것도 아닌데 연필 하나 사고 지우개 하나 사는 것도 아닌데 불용액이 20원, 50원, 80원 남는 것은 끝자리 짜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풀예산 중에 출장비를 어떻게 계상하죠.

○박태완 위원 의회도 포함되죠.

○박태완 위원 각 부서에 맥시멈을 정해 놓은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일부 부서에서는 출장비가 없어서 출장을 못 간다고 하는데, 불용액이 발생한다는데 제가 좀 이상해서 질의를 해 봤고 용역을 줄 때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사하고 관련된 업체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지출한다는 것은 용역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태완 위원 없어야 되겠죠. 그것은 나중에 관계부서 회의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 받은 업체가 관련업체에 또다시 지원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 라는 것은 용역을 자기관계사 유리하게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 부탁 말씀드리면 실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의원들의 포괄사업비 관리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2011회계연도 살펴보면 중구 전체 예산을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특히 타 부서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실 내역을 살펴보면 부기별로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데 예산편성 단계부터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면 추경 시에 삭감 조치하여 투자사업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구민의 숙원사업도 해결되고 구민의 행복지수가 높아 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및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