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문석주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울산광역시문화예술계의 여망인 시립미술관이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난 연말에 시립미술관 유치를 위해서 시립미술관중구추진위원회라는 회를 구성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3회 추경에서 참석수당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회의참석을 못했다는 사유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전부 다 여망하고 있는 중구시립미술관추진위원회가 회의참석을 안하고 불용액이 남아야 되는지 문제이고 그 간에 추진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37명에서 30명 확보했고 7명은 구·시의원들이 다른 분들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26명이 지급대상자인데 26명 지급대상자 중에서도 회의비가 100만원이 남았다면 많이 남았는데요.

○위원장 서경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 말씀에 정산문제 문화 쪽으로 지원하고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예산 1억원이 되면 사업주최 측에 1억원을 넘겨주면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1억원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정산 남으면 다시 받죠.

○김지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 한 푼도 없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 정산내역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지근 위원 정산 담당공무원들이 100% 완벽하게 보지 못하죠.

○김지근 위원 앞으로 결산할 때 하든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자료를 보조 자료로 해서 의회 쪽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때 하든지해서 의회 쪽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불용액 처리가 10원 하나 안 남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100% 믿음이 안 갑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가 축제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도 축제 조례에 준용되는 것이죠. 행사 같은 것 전부다.

○김지근 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행사, 저번 주 일요일에 삼호다리 밑에서 하는 행사 여기에서 지원 나가는 것이 없죠.

○김지근 위원 지원 나가는 것이 없는데 왜 우리 공무원들이 밤에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 되죠. 자율적으로 하면 자기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간만 대여해 줘야지 거기까지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가서 일요일 날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석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거기 초청장은 구청장도 올 수 있고 구의원도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자율적으로 알아서 가는 것이고 구 행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동원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네 조그마한 행사 하는데 까지 공무원들하고 동네 주민들에게 메시지 넣어서 오라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몇 번 얘기를 하는데도 사실 도움 되는 것이 없잖아요.

단지 하나 청장님 오신다는 그것 때문에 편하게 쉬어야 될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시중든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하면 무대 빌려주면 자율적으로 해야죠.

○김지근 위원 민원 발생하는데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고 동아리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동아리가 되어 가야지 행정에서 손을 대는 것은 우후죽순처럼 동아리를 만들어서 행정이 자꾸 지원하다보면 너도나도 다 만드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어떻게 보면 동아리 활동이 자기들 취미생활인데 취미 생활하도록 놔두는 것이지 왜 우리 관에서 개입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토요일·일요일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만들어 놓은 휴무를 조그마한 행사 때문에 하루 종일 과장님도 참석하시지만 그런 것은 문제 있잖아요. 과장님들이 위에 관리자들이 알아서하고 건의를 하든지 해 줘야지요.

○김지근 위원 그것은 자제를 하십시오. 토·일요일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김지근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보조금 관련 자료는 행정감사 전에 저희들에게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출 결산하는 내역 중에 기 편성된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했는지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것은 것도 중요한 우리 위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81페이지 제12대 태화강문화거리축제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목적은 그렇게 보는데 이후에 계속 구 상권 활성화 말씀하시는데 대표축제라고 말씀하셨던 문화거리축제 이후에 상권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되었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막연하게 잘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1억원이고 2012년도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예산을 삭감하든, 증액을 시키든 하지 않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문화거리축제니, 문화의거리 조성이니 아니면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상인대학을 하니 여러 가지 강구책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나 골목시장을 살릴 수 있는 여야가 합의한 법에 의해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례조차 통과 시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적정성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런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특히 목요열린 공감 가요제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왜 울주군으로 넘어갔죠.

○신성봉 위원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문화의거리 체험행사 실비보상, 제11회 태화강문화거리축제, 목요 열린무대 공감 가요제 및 빅 콘서트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음악회 7,000만원 예산, 그다음에 석전대제, 기로연 재현행사 600만원 상세내역, 사업내역하고, 정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81페이지 예술작품전시회 1,000만원 상세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구청사의 주요 기능이 뭐죠.

○신성봉 위원 우리 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주로 그런 기능을 하는데 주로 구 청사를 내방하는 내방객들은 무엇 때문에 구청사를 내방하게 되죠.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구청사는 본래의 목적 달성에 충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구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보면 우리 구 청사가 문화시설인지, 행정시설인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연 이런 복잡한 분위기 속에서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효율성을 가져올지 의문성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지금 건립중인 문화체육센터에는 전시실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신성봉 위원 81페이지 예술작품전시회 1,000만원 있는데 그 작품이 주로 어디에 전시되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이것도 상세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는 이후에는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평가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전시내역 상세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문화중구를 표방하고 있는 중구가 문화공보과가 핵심부서이고 문화공보실에 마인드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우리 문화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근본을 만들어 내는 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수많은 행사들이 많았는데 이 행사들이 문화공보실에서는 앞으로는 각 과에서 되어 있는 것도 모아서 좀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합할 것은 합치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하나 문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 없었던 행사나 축제가 있습니까?

추경에 올라 온 것도 있겠고 예상하지 않는 행사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실장님께 개인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 하나만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 결산서에 보니까 없는데 용역 발주한 거하고 용역 발주한 대표하고 기관의 명칭, 용역 끝나고 사업 집행한 기간, 사업의 명칭과 금액을 저에게 주시고 제가 드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문화중구를 자리 매김하여서 될 부분들은 제일 먼저 울산의 모태가 무엇인지, 울산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아주 중요한 종갓집이라고 하면서 종갓집의 태동이 어디에서 발달되었는지를 찾지 않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울산에 신학성이 어디입니까?

제2학성공원이죠.

신이 학을 타고 내려와서 신학성이고, 신불산이 신을 섬기는 산인데 울산에 있는 신이 뭡니까, 계변천신인데 그런데 울산시민의 날이 어떻게 제정 되었습니까?

시민의날이 울산 중구가 하곡현으로 있다가 하곡현이 흥려부로 승격하는 날을 기념해서 울산시민의날이 제정되어 졌는데 그때부터 울산이라는 명칭이 부여되어 졌고 그래서 그게 신불산이고 신학성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주위에 땅 조금만 파면 문화재가 계변성이 기왓장으로 이어져있는 윤곽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 여러 문화단체 그 다음에 향교나 여러 문화재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정말 가장 중요하고 모태적인 여기에 개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 구교동에 있는 구강서원과 충의사 이렇게 해서 문화재 들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문화재를 용역조차도 제가 거기에 한번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물길 태화강 따라 해서 거기 용역에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포함시켰습니까?

○박태완 위원 용역 안 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지금 우리 문화라는 것이 역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최초의 역사를 무시하고 중도기에 있는 그런 역사를 중요시하고 태초의 역사를 무시하고 찾으려 하지 않는 것 또는 거기에 다른 용도로 쓰여 버리면 역사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개발로 들어간다든지 훼손된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문화중구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시민의날까지 제정한 그런 역사적인 산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중구에서 그런 근거를 찾아야죠.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문석주 문화공보실장님 축하드립니다.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책자에 질의를 드리기 전에 현재 본 위원이 구청사에 아침에 나오면서 많은 단체에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 의정활동은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구민들의 불만들을 해소시켜 달라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오면서 참 죄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어쨌든 후반기 의회가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상임위원장이다. 의장이다. 이런 분들을 의장을 의장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또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부르지 않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죠.

그렇지만 의원들은 저런 농성장이나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구 의회 후반기 의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분 얘기가 뭐 단체장들을 자꾸 핑계를 대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이게 의회의 기능이 아니거든요. 의회는 의회이고 단체장은 단체장인데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85페이지 민간이전사업 중에 여행 바우처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이효상 위원 그런데 다른 행사성 비용은 김지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푼 남은 것 없이 땡 처리를 했는데 실제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가정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가야 하는 사업에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인 사업에서는 수혜자가 불참을 했다하더라도 수혜자가 못 갔더라도 가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것이 불용 처리된다는 것은 가지 못하는 그 아이는 얼마나 더한 사정이 있으면 못가겠습니까?

그런 부분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상 위원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가 안타까워서 지적했는데 요. 어쨌든 행사성 이런 경비는 땡 처리가 되는데 특히 우리가 보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더 챙겨줘야 될 이런 부분에서는 가급적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처리되지 않도록 좀더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구, 의정 홍보활동 문화공보에 중요성 때문에 실로 만들어지고 직제개편을 통해서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 잔액인데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저희들이 매년 업무보고나 이런 때 어쨌든 홍보, 공보에 대해서 의회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자제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과다 잡은 것입니까?

○이효상 위원 과다계상을 했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전반기 때 내무위원회에서 문화공보 쪽에 공보계에 있던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이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이크, 속기중단 11시24분)

(마이크, 속기시작 11시29분)

○위원장 서경환 총무과 심사 준비를 위해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7월3일자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 받으신 이상수 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상수 국장님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 받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상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김규원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규원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저는 이상수 국장님이 와계시는데 오전 중에 매끄럽지 못한 회의진행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그 의견을 물어 봤을 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마이크를 켜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신성봉 위원께서 그렇게 진행하자라고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사봉을 내려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회의진행이라고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앞선 문화공보실 세출과 관련된 질의를 하기 전에 잠시 의회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나오셔서 속기록을 삭제했으면 좋겠다. 속기록 삭제하자는 의견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와 계신데 죄송하고 마이크를 끄고 잠시 위원들 의견을 물었던 것은 우리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했고 특히 공직에 계시고 12시 식사시간은 위원장으로 생각할 때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은 본회의장에 맞게끔 우리가 결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본회의장 보다도 대회의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가 불합리하다고 하더라도 매끄러운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위원장으로서 어떤 정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알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입장이 있다면 사전에 위원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근 위원 김규원 과장님 총무과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국외여비해서 180만원 남았는데 해외출장 배낭여행 맞죠.

○김지근 위원 직원들이 해외출장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출장을 서로 가려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안 가려는 분위기입니까?

○김지근 위원 지금 양분이 되고 있죠.

해외출장 배낭 선진지 견학 가는데 직원들 자가 부담률이 몇% 입니까?

○김지근 위원 자가 부담이 많죠.

○김지근 위원 실·과장들이나, 국장이나, 청장이 해외 갈 때 자가 부담 합니까?

안 하죠.

○김지근 위원 지금까지 안 해 왔죠. 과장님 해외 갈 때 자가 부담했습니까?

○김지근 위원 직원들이 해외출장 가는데 직장생활하면서 해외 가서 견문도 넓히고 다 가고 싶죠. 첫 번째 직원들이 자가 부담 때문에 꺼리고 두 번째는 갔다 와서 과다한 발표 때문에 직원들이 가는 것을 꺼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서 왜 직원들이 해외 가는데 꺼리는지 당연히 기를 쓰고 가야 할 자리인데 한번 정도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해외 가는데 발표 위주로 가는 것 같으면 자기들 가서 견문 넓히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담감 때문에 해외에 가서 활동하는 것이 그런 것이 있을 건데 이왕 하는 거 체계적으로 해서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고 마음대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방법, 자가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방법, 숫자만 늘려서 홍보용으로 해외에 보내는 것 보다는 내실 있게 해서 또 아니면 선발할 때 선발체계를 갖추어서 거기에 선발되는 사람은 100% 부담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해외 가는데 자가 부담 몇백만원씩 들여서 갈 때는 직원들이 꺼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새롭게 구상을 해서 직원들과 의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재무보고서에 보면 자산매각이 있거든요. 토지에 7억6,500만원 매각 되어 있는데 매각대금은 어떻게 활용하죠.

○김지근 위원 그렇죠.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쓰는데 문제가 없어요. 과장님. 자산매각대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김지근 위원 집에 무슨 땅을 팔았으면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도 없이 그냥 팔아서 일반회계에 넣어서 아무렇게나 물론 아무렇게 쓴 것은 아니겠지만 좀 중대한 목적을 세워서 써야 되는데 불구하고 일반회계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죠.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운영 조례 제2조 기금에 보면 국공유 재산 매각 여기에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좋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자투리땅을 팔아서 그 재원을 가지고 좋은 땅을 사기 위해서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돈을 땅을 팔아서 일반회계에 새로 썼는데 문제 있죠.

○김지근 위원 일반회계 작년에 매각한 것을 썼잖아요.

○김지근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이것은 반환해야죠. 방법을 찾아서 법령이 정해져 있는데 법령대로 안하고 마음대로 썼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죠.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과장님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봤을 때 안 그렇습니까?

○김지근 위원 자산을 매각했을 때 목적 있게 사용을 해야지 집에 뭐를 사기 위해서 쌀팔고, 땅 팔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산을 매각할 때는 무슨 목적이 있고 우리가 목적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 서 새로운 청사를 사기 위해서 대지를 사기 위해서 자산을 매각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적립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 적립해서 마음대로 썼으면 문제가 많다고 보아집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잘못된 것은 다시 적립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대로 써야 되는 것이죠.

○박태완 위원 과장님. 자산매각 대금 일반회계로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사용을 해야 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빼고 순세계잉여금에서도 세입은 늘어났는데 세출이 작년에 전년도 대비 더 줄어들어서 이월을 많이 시키면서도 조례에 나와 있는 우리 자산을 팔면 실제로 얘기하면 대토를 해 놓는 것이 자산관리에 좋은데 그걸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할 때는 써야 되지만 자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으면 자산을 팔아서 다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자산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인데 역대로 보면 그런 것을 다 팔아서 일반회계 넣어서 써버리고 하는데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자산관리계획을 잘 세워서 자산을 늘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례까지 만들어서 구청 1만평이라는 부지를 지정고시를 해 놓고 그것을 못 사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데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원칙과 기준을 지켜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에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가 불용액 중에 가장 많은 것이 7,500만원 인건비 관련인데 어떤 이유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직원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보직 연한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서 내가 인사를 보면 그럴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직급에 따른 보수 이런 것이 달라질 수 있는데 미미한 금액이지만 보직 연한을 지키지 않고 어떤 때에 보면 1년 이내에 전출입이 이루어지고 이런데 따른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박태완 위원 결산에 대한 말만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새기십시오.

○위원장 서경환 김규원 총무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총무과는 2011년도 우리 세출 결산하는 총괄부서로서 결산준비에 상당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공무원 복무관리, 공무원 사기진작, 인사, 재산관리, 경리업무 등 중구의 핵심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권한도 많지만 책임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직개편 및 대규모 인사로 인해서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중구의 거대한 공무원 조직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께서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평생교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