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2년6월29일 집행부의 직제개편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일부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일부를 조정하여 신설된 과로서 질의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별도 유인물인 사무조정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춘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홍성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수 국장님, 홍성춘 평생교육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전문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세출결산서 56페이지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예산을 각 주민자치센터에 배분해 주고 있는데 서울 쪽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청에서 일괄계약을 통해서 돈으로 나누어 주다보니까 책을 구입하는데도 10권 구입할 수 있는 것을 8권밖에 구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일괄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해 봤으면 좋겠다.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에 교육경비 1억원을 가지고 각 학교마다 신청한 부분을 선정해서 배분이 되었는데 울산여중에서 반납된 것인데 이것이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해당학교에서 신청한 프로그램을 아예 안하겠다고 반납한 부분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72페이지에 문고 활성화지원과 관련해서 2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손중익 전문위원도 말씀하셨고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를 해 주는 부분인데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도 활성화되는 곳이 있고 아예 되지 않는 곳이 있고 마찬가지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들 중에서도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 또 안 되고 있는 곳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을 좀더 밀착관리를 박성민 구청장께서도 문화콘텐츠를 가지고 구정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도서관사업도 애정을 가지고 하시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주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몇 년간의 과정이나 실적을 통해서 잘한 곳은 더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주다보니까 실제 동에도 주민자치센터도 사람오지 않는데 똑같이 주고 잘되는 곳도 똑같고 이래서는 안 되고 여기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도 잘될 수 있도록 밀어주기 위해서는 신청할 때 분배를 할 수 있는 차등적인 것도 필요하다.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있되, 좀더 할 수 있는 부분 또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 이런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상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효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로 생긴 평생교육과에 오셔서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다 되지 않으셨을 텐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로써 끝나고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질의·답변 중에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되고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 이렇게 오셨으니까 같이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치센터에 도서관이 몇 개 있죠?

○김지근 위원 10개소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그 도서관마다 하루 책을 보러오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몇 명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이 오면 2권주는 곳도 있고 3권주는 곳도 있는데 도서 열람하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몇 명된다고 보십니까?

○김지근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못아시는 얘기인데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이 도서 열람하러 오는 경우가 별로 없고 보통 보면 학생들, 젊은 주부들이 오시는데 10개의 자치센터에 평균열람 건수가 이번에 태화동에 새로 생겨서 거기는 처음 생겨서 많이 오는데 거기까지 포함시켰을 때 평균 열람건수가 7건밖에 안됩니다.

7.2권, 7.2권을 열람하기 위해서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오전·오후 두 사람이 서는데 오전에 5,000원, 오후에 5,000원 1일 1만원을 식대비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1개동에 한 달에 20만원 나간다고 보면 1년이면 2,400만원 돈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1년에 도서 구입하는데 5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결론적으로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2,500만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번 5대 의회에 와서 박성민청장님께서 도서 관련해서 충분하게 모든 것을 검토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굉장히 많이 넓히고 있거든요. 도서 열람하는 사람도 없는데 돈을 수천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한다든지, 보지도 않는 책 구입한다든지 그런 쪽에 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로 평생교육과가 생겼는데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지근 위원 시대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진짜 없을 때 70, 80년도 없을 때 개인적으로 책을 못 사 보기 때문에 도서관을 해서 하는데 결론적으로 도서관이 있어서 활성화가 되고 이용 숫자가 많으면 관계가 없는데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시 같은 경우 다른 타 단체는 인터넷 도서관을 만들어서 집에서 다 열람할 수 있고 아니면 출판사에서도 사이버 도서관을 만들어서 일정금액은 받지만 열람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대에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도서관을 지어서 거기에 투자하고 책을 구입해서 넣고 지금 북정동하고 약사동에 도서관을 엄청 크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약사동은 하루 건수가 1.1밖에 안됩니다.

물론 동네가 작아서 그렇지만 물론 도서관 자체에 투자를 하지마라는 것이 아니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꾸어서 주민들이 아주 접근성이 좋도록 하고 열람이 빨리 가능할 수 있도록 먼 거리에서 동사무소까지 와서 책 빌리러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 도서관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투입되는 돈이 굉장히 많을 건데 우리 다운동 같은 곳도 세린도서관 큰 도서관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바로 10m에 세린도서관, 또 길옆에 가면 작은 도서관해서 3개나 있어요.

그것을 이제는 한 데 묶어야 되고 또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도 계속해 오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다들 물어보면 다들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 파악을 잘하셔서 지금은 시대에 맞는 도서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돈을 투입해서 다운동 같은 경우도 2층 리모델링 4,000만원 들여서 하려는 것을 2,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현실에 안 맞습니다.

과감하게 해서 세린도서관 옆에 있으면 그쪽으로 옮겨야지 주위에서 자생단체에서 압력이 들어오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을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하시고 담당자께서도 충분히 하셔서 이제 구시대적인 투자는 그만 되어야 된다. 사이버 쪽으로 하든지, 인터넷 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그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과장님 생각이나 저의 생각이나 같다고 보는데 하여튼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수 국장님 인사이동 전에 우리 의회사무국장 맡으시면서 의회 활성화에 열과 성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성춘 과장님 역시 인사이동 전에 우리 구 세무관련 부서장을 맡으시면서 우리 구 세수증대에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최근에 조직개편하고 또 정기인사 이동 때문에 업무를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중구체육회 및 중구생활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지출액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생활체육회 및 중구생활체육 운영 크게 상세내역을 기억 못하시면 3,615만8,410원 이 내용 중에 인건비가 있나요?

○신성봉 위원 인건비 내역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 기억에는 명확하게 체육회 운영관련 인건비를 예산편성 당시에 심의할 때 생활체육회와 체육회 조직이 정비되지 않으면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다만 당장 인건비를 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직을 정비하는 조건으로 인건비를 편성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조건부 내역을 속기록을 통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 조건부에 맞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안했는지를 문서로 정확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국제자매도시 체육교류 2,000만원 참가자 명단하고 집행내역, 상세내역을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새로 제출된 자료 2페이지 보면 평생교육과로 업무가 될 것 같은데 중구행복아카데미운영 2,400만원 조직개편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보던 업무 같은데 평생교육과에서 중요하게 수행할 업무라고 보는데 여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복아카데미 운영을 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 신상에 관련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맞습니까?

참가자 연락처,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 개인 신상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아무튼 거기에 참석하는 우리 구민들이 자기 신상을 기록하는 것은 문화대학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휴대폰을 통해서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받을 것을 기대하고 거기에 동의해서 그 부분만 동의해서 휴대폰이나 자기 연락처를 기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목적 외에는 문화대학을 통해서 파악한 신상을 다른데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마련하는 것이 맞겠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아무튼 결산하는 과정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는 대학인데 그런데 이런 자료들이 본인이 동의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데에 대한 책임을 물어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요. 그게 제도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되지 않으면 많은 주민들의 개인 신상 자료가 특정정당의 선거에 이용될 수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고,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다시피 문화대학이나 구에서 하고 알리는 시스템만 거기에 활용된다고 판단하고 신상을 줬다는 것이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그게 언제든지 특정정당의 선거운동에 충분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문제되는 것이죠. 시스템이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제도를 구축해야 우리 주민들의 불신을 조장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신성봉 위원 오늘은 결산과정인데 이 정도로 하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제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아직 여러 가지 업무 파악이 덜 되었겠지만 당초예산을 다루는 심의보다 결산도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107페이지 같이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문화공보실에도 보면 여행바우처사업 관련해서 예산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여기 도보니까 체육바우처사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107페이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집행 잔액이 40% 600만원 정도 예산에 비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시작되는 사업들이 어려운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가급적 이런 부분이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서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왜 불용액이 생겼나요?

○이효상 위원 이런 부분이 꼭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이 내려 왔을 때는 우리 시스템이 물론 본청에서는 내려 보내지만 각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차단해서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여러 가지 홍보의 부족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없어서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것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불용액 처리가 안 되어야 된다.

좀 더 바쁜 업무지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실질적으로 청소년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차상위계층 이상의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학교 측이나 아니면 중구뉴스나, 중구뉴스는 통장들이 집집마다 배분도 많이 합니다.

중구뉴스 내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행사한 내용보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광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정말 불용액이 500만원 같으면 학생들에게 엄청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 이상되는 학생들은 실지로 힘듭니다. 학교에서도 지원 안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참 가슴 아픈 현실인데 올해는 꼭 검토를 잘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십리대밭에 보면 4억9,000만원 이월액이 있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원래 매입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는데 몇 번 얘기를 했는데 9억원 예산 편성해서 할 때 재경부 땅을 매입할 때는 그게 관리사 짓는 목적이 아니었고 재경부 땅이 국가 땅이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 싸다. 우리가 그쪽에 땅을 사려고 해도 안 되고 집을 사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 땅이 싸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다른 목적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의회에 설명을 해서 그러면 관리사는 안하고 화장실은 강가에 짓고 그 돈은 남으니까 그것으로 땅을 사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거든요.

감정을 해 보니까 11억몇천만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재경부 땅에 대한 경과를 봤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감정가 11억몇천만원 나왔다는 것뿐이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전혀 안 하고 노력을 전혀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 전혀 안했느냐 하면 재경부에서 그 땅을 우리가 감정해서 11억 나왔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면 재경부하고 1대1로 해서 충분하게 협상해서 매입할 수 있었는데 도 불구하고 그냥 감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감정으로 했고 어떻게 보면 별 살 마음이 없는데 지나고 보니까 별 살 마음이 없으니까 흐지부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또 거기 집을 샀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의회에서 예산 줄 때는 재경부 땅을 사라고 해서 9억원을 줬는데 의회하고는 협의도 없이 땅을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 재경부 땅이 지금 현재 매각된 것이 7억8,000만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온비드를 통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서 살 9억원 보다 사게 1억몇천만원 다운되어서 매각되었는데 과연 그 흐름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 거기에 처음 생각하고 사려는 의지가 과연 있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목적대로 했으면 목적대로 사용하셔야지 목적에 안 맞게 어느 날 갑자기 계약했다.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결론적으로 7억9,000만원 땅을 사면 평당 400만원 안 치이는데 처음에 600만원 계상했는데 한 400만원 밖에 안 치이는데 그 땅을 포기하고 옆에 집을 샀을 때 평당 1,000만원짜리 집을 샀습니다. 지금 과연 우리 관에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나 이거죠.

제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이런 일을 마음대로 처리하고 예산 편성하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뭘 믿고 예산을 줍니까?

5억, 4억9,000만원 돈이 어떻게 재원이 마련되었느냐 하면 십리대밭축구장을 지을 때 주민 민원이 많이 있어서 주차장 문제하고 화장실 문제 축구동호인들이 용변을 담 밑에서 보다보니까 그런 문제하고 주민 반대가 있기 때문에 실제 목적은 화장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로 5억원을 마련했는데 결론적으로 처음에 국토관리청에서 화장실 못 짓게 반대를 했는데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내어서 우리가 화장실을 짓기로 우리가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최초로 하는 목적은 다 달성되었는데 그러면 달성되었으면 이것을 불용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반납을 하든지 재경부 땅이 싸지지 않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재경부 땅을 살 때도 이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재경부 땅을 사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다 해결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도 처음부터 매입하려고 했을 때 그 집에서 안 판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집을 못 샀거든요. 노래방인가 하는 집을 그러면 포기를 했다. 말입니다. 포기를 하고 화장실을 지었는데 그러면 축구장에 대한 목적달성이 다 되었잖아요. 거기에 가보면 관리하는 사람 1명 있고 청원 경찰 1명 계시는데 돈을 6억, 7억원 줘서 사서 리모델링 하면 8억원 들어가는데 과연 그게 필요하냐는 것이죠. 그게 집지으면 끝납니까?

앞으로 관리비, 전기세, 물세 평상시에 아무 할 일없이 건물만 사서 투자목적도 아니고 돈이 있어서 덜렁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투자했을 때 과연 그것이 필요한 지 아닌지를 따져 봐야 되고 샀을 때 앞으로 지출되는 경비도 따져봐야지 낮에 잠깐 근무 서는 사람을 위해서 10억원 들여서 집을 사서 관리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거든요. 지금이라도 그 돈을 다른데 불용 처리하든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번 가보세요.

집 사서 뭐 하니까, 전기세, 물세만 나가지 2층은 어디 자치센터 세 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없는 살림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해야지 아니면 다른 땅을 사든지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되지 우리 목적달성이 다 되었는데 우리가 목적달성이 안 되었으면 화장실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최초 우리가 5억원 편성한 것이 화장실 때문에 편성했거든요. 화장실 해결되었잖아요.

앞으로 관리비 나가잖아요. 그것은 뭐로 충당합니까?

목적대로 사용 안 했고 두 번째 재경부 땅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준대로 목적대로 안 되고 결론적으로 마음대로 집을 사고 이렇게 하면 평생교육과 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도 예산을 그냥 안 줍니다

우리가 의원들이 거수기 소리 들어가면서 예산 안 줍니다.

목적대로 사용해야죠. 목적대로 안하면 반납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배려해서 될 일이 있고 배려 안 해서 될 일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관에서 예산을 쥐락펴락해서 마음대로 활용하면 처음 의회에 와서 승인 받을 때는 아주 되는 것을 승인 받는 거예요. 그래놓고 마음대로 써버리면 되잖아요. 그래놓고 와서 물론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말로만 봐 달라는 이것은 봐줘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서 친분이 있다고 해서 봐준다고 해서 봐주는 이런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분명히 해야죠.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해 줘야죠.

총무국장께서는 이것을 긴밀하게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김지근 부의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금 기억하기로도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4억9,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십리대밭제2축구장 조성 이후에 야기되는 민원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 십리대밭축구장 관리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시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사숙고 끝에 과연 4억9,000만원으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본 위원 기억에는 그 당시에 사철노래방 그 건물을 매입하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도 개보수문제라든지, 화장실 악취, 인근 주민의 민원문제라든지 예상되는 것을 충분히 질의를 했고 그 당시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고 매입을 책임지고 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속기록을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후에 2011년도 불용처리 이유가 매입하려고 노력했으나 건물주가 너무 많은 매입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매입할 수 없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다.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했고 2012년도 또 예산 편성할 때 이월된 4억9,000만원, 그리고 플러스 5억원해서 전원아파트 부지에 재경부 산하 자산관리공사 땅이죠. 이 부분에 화장실겸 관리동을 짓겠다고 했을 때 접근성의 문제, 관리동은 접근성의 문제, 화장실 문제는 누가 공 차다가 거기까지 뛰어갑니까?

그전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문제고 본 위원과 당시 김지근 내무위원장께서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셔야 됩니다.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된 것은 우리 구 관내에 미래 세대들이 공공건물을 확보하자고 해도 공공부지가 없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당시 작은 땅이지만 공공부지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다고 해서 땅이라도 싸놓자 그렇게 해서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6월 달 업무보고 당시에 본 위원이 다른 민원을 통해서 그것을 매입하지 않고 당시 건물 현재 사철노래방을 매입한 것을 듣고 질의를 했습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당시 문석주 과장께서 그 부지를 매입코자 했으면 9억원 예상했으나 12억원 정도 요구해서 도저히 살 수 없었다. 부랴부랴 사철노래방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이 종이 갔다버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이고 기록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정리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 놓고 문제제기하면 물론 본 위원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 아무튼 10억원 이하는 여러 가지 법적절차나 공유재산 매각 절차라든지 매입절차를 안 거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써도 됩니까?

속기록은 왜 남기고 이렇게 심각한 문제는 박성민 구청장 집행부에서 의회를 요식 절차를 인정해 주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과장께서는 죄송하다. 도와달라고 하시지만 물론 법적절차는 다 거치셨겠죠.

본 위원이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유추 해 봤을 때 특혜 분명히 의혹이 있다고 봅니다. 특혜 의혹이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2012년도 다시 결산할 때는 똑같은 제기를 할 겁니다.

행정사무 가서도 반드시 제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구입 못한다고 속기록 남겨 놓고 의논 없이 절차를 거쳤으니까 매입하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묵인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87페이지, 86페이지 보면 관광안내표지 정비사업 집행 잔액 있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든, 체육이든 간에 지금 박성민 구청장께서 역사문화도시를 표방하고 계십니다. 울산광역시중구가 타 도시 자치구를 봤을 때 성곽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복원 노력을 안 하고 계시면서 문화중구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고 발굴되어 있는 문화유적지가 많지 않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제기한 것 같은데 동헌 내아 관광표지판도 표기가 잘못 되어서 바꾸었고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다. 라고 담당 부서장이 얘기를 하셨는데 집행을 했더라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데 예산대로 제대로 집행했는지 적법하게 했는데 확인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아주 작은데 여기 보면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구호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사문화도시가 구호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면 ‘수운 최제우 선생이 31세 되던 해에 이곳에 와서 수도 생활을 하다가 이듬해에 천서를 받고 크게’ 이 다음이 제가 지식이 일천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표기를 잘못했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천서를 받고 크게 깨친 곳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깨우친 곳인 데가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깨친 곳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 틀린 표기라면 얼마나 웃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큰 문제거든요. 이렇게 해 놓고 집행 제대로 했다고 결산서 올려서 세출결산 심의해 주세요. 하여간 남은 돈이 이겁니다. 본 위원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국장님도 새로운 업무에 파악이 아직 다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산을 맡아서 힘드실 것 같고 우리 홍성춘 과장님도 핵심부서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다 하셨는데 며칠 안 되어서 결산에 임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두 분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우리 결산이 의회 기능 중에서 예산보다 더 중요한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결산이 얼마나 목적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집행되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피드백해서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결산인데 이 결산이 어쩌면 한 과를 가지고 하루를 해도 모자랄 정도의 정말 집행내역까지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작년 의 문제가 올해 또 나오고 올해의 문제가 내년에 또 나온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는 업무도 새롭게 시작하니까 새로운 마인드로 다시는 지적되는 사항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 체조부가 해체가 되었는데 해체되면 향후계획은 구기는 무엇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해체부터 하는데 저는 그런 것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런 차후에 대처될 수 있는 계획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획도 발 빠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해체부터 먼저 하는 것이 거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체 지도자가 어느 근거에 몇 명이죠.

○박태완 위원 나중에 근거에 대해서 따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관리사를 짓는데 땅을 매입하는데 땅에 대한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른 땅을 샀다는 것은 원래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의회에 보고를 했고 그렇게 안 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부분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는 그런 마음조차도 있었는지도 의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결과적으로 같이 의논하고 같이 가면 결산할 것도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도 써보지 않은 조명시설을 옮기는데 맨 처음에 예산을 받아보니까 3,000만원 된다. 그다음에 5,000만원 된다. 애초에는 3,000만원 하면 된다고 부구청장이 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를 1억을 받아와서 옮기고 폴리텍대학에 2개고 유곡테니스장에 3개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옮긴 1억원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산을 하는데 내년에는 똑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박태완 전 의장님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상수 국장님, 홍성춘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에 대해서 질의한 점은 개선하여 주시고 신중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사항 중에서 서면 답변을 부탁한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께 보고 바랍니다. 우리 중구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의원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의 마음에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 업무입안, 추진에서부터 의회하고 소통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 관계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철 세무과장께서 발대에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저희들도 예산문제라서 2006년도에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면세대상이었던 지방자치단체에도 과오납에 대한 것들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생겨서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이런 부분을 환급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올해 이번 달까지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이 2007년부터 2010년도 분을 그래서 혹시나 알고 계시는지 혹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한 것이 있는지 대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120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집행 잔액 335만870원 이게 지금 항상 보면 초과근무수당을 원가절감의 차원도 아닌데 초과근무 시간 자체를 관리하고 이 관리했던 부분을 연말 되어서 또 풀다보니까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는데 2010년도 최대 몇 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2012년도는 몇 시간 근무합니까?

○위원장 서경환 1월 달부터 이 부분을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2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면 한 주에 10시간, 4주면 40시간입니다. 공무원들 일하는 것을 보면 3, 4시간씩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은 38시간 정리해 하고 그 다음에 줄여버리고 결국은 뭐냐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근무하지 않고 예산범위에서 놓아두었다가 연말에 가서 풀어버리면 결국은 집행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월별로 집행해서 연간으로 나눌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녹지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셔서 산불에 비유를 하시는데 저의 생각은 초기에 잔업을 많이 하고 초과를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피해를 보고 그 부분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 된다는 것이 결국은 하위공무원들의 불합리한 초과근무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정신적으로 최고 힘든 부서가 세무과 맞죠. 육체적으로 힘 드는 것은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힘 드는 것은 애로사항이 많고 한데 세무과 오신지가 며 칠 되었죠?

○김지근 위원 업무 파악이 안 되었죠.

세무과 오셔서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생각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다른 거는 없습니까?

○김지근 위원 세무과에 계장들이 6명인데 일반직이 몇 명입니까?

○김지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느낀 것이 없습니까?

○김지근 위원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직이 전문직종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직이 4명이고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는 2명밖에 안 되는데 하위직도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은 진급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진급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최고 중요한 과가 세무과인데 살림살기 위해서 돈이 들어 와야 되는데 그 과에 전문직을 가진 상위직급이 세무직이 4명이 아니고 2명밖에 없다. 역전현상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보면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군대 생각이 납니다.

육군, 공군, 해군이 있는데 육군들이 다 장악해 버리고 진짜 기술직에 있는 해군이나 공군은 진급도 못하고 밀려있는 것이 생각나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기술직들이 인정 받아야 되고 기술직들이 해야 될 역할이 많이 커졌는데 사회복지직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고령화 시대에 도래하다보니까 동주민센터에 가도 사회복지직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기술이 발달하다보니까 무인도 되고, 인터넷도 되는데 그런 업무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유능하신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그 관계 신경을 많이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업구조를 보면 자체조달 수익이 22% 밖에 안 되고 440억 정도 되고 그 중에 우리가 보면 인건비로 나오고 나면 399억원인가 인건비로 나가고 나면 우리 자체수입 가지고는 10몇억원 밖에 안 되는데 11억, 12억 그죠. 자체수입 밖에 안 되는데 전부다 보면 교부세, 교부금 이런 것 가지고 충당하고 있고 그 12억 중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12억 중에 작년이 아니죠. 그죠. 올해도 그렇게 예산이 된다고 하면 12억원 중에 국유재산 팔은 7억원 빼고 나면 진짜 수익은 5억원 밖에 안 되거든요. 자체수익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입구조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김지근 위원 자체 수익사업을 발굴할 때가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자체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꼭 민간기업처럼 수익을 내는 방법도 찾아 봐야 될 것 같고 지방채가 제로인데 어떻게 보면 지방채가 제로인데 어떻게 보면 건전하고 좋은데 그런 것도 자체 수익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쓸 수 있으면 쓰는 것도 괜찮다고 보아지는데 지방채를 쓴다고 해서 저는 나쁘다고 안 보아지는데 꼭 투자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 같으면 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자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원에 세무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오동한 과장님께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인건비가 900만원은 왜 남았습니다.

○김지근 위원 초과가 왜 남았습니까?

○김지근 위원 여권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원래는 몇 명이었습니까?

○김지근 위원 문제없습니까?

○김지근 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어떻게 보면 민원관련해서 구민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민원관련은 빨리 인력을 채워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부서는 물론 힘들지만 숨은 부서들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만 동민원이나 민원지적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민원과 연관이 있는 부서들은 우선적으로 인원을 채워서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경환 18명 인원이 결원되었다고 하는데 동주민센터 쪽에서 결원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동주민센터는 직접 주민들하고 동주민센터 기능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상당히 실질적인 필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민원지적과가 우리 민원인들 제일 많이 접하는 곳이고 직접적인 민원인들하고의 접촉이 많고 민원지적과를 통해서 다른 과에 협조사항을 받아서 인·허가에 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민원지적과의 친절도가 우리 중구 공무원들의 친절도의 바로 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항간에 들려오는 얘기들은 경험도해 봤지만 경주공무원 친절도는 그야 말할 수 없이 친절하고 특히 인·허가 업무에는 원스톱 처리를 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과 오지마라 내가 나가겠다고 해서 귀감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민원지적과에도 우리 시설이라든지 친절에 대한 사기앙양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민원지적과에는 우리 민원인들이 정말 오시는 분들이 전부 뭔가를 해결하고 요구하기 위해서 답답해서 오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는 이런 것은 직장분위기가 우선 그런 친절도를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져야 되고 환경 면에서도 또 그렇고 우리 여권업무 같은 경우에는 일과 이후에 안 합니까?

○박태완 위원 그런 부분들도 집행 잔액이 인건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집행 잔액도 남는데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지적과에 부동산계 관련해서 토지거래허가 위반 신고 포상금하고 부동산중개업위반하고 토지거래신고 위반은 불용액 없이 처리되어 졌고 중개업 위반에는 불용액이 예산 그대로 남아져 있는데 2개에 대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박태완 위원 1건에 50만원 입니까?

○박태완 위원 1건에 50만원 1년에 1건만 하겠다는 것은 전시적인 행정인데 실질적으로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50만원가지고 1건만 받겠다. 아무리 위반을 많이 하더라도 1건에 그치겠다는 것은 표본적으로 전시적으로 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고 또 부동산중개업 위반 신고를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수십 건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불용액이 그대로 남을 정도의 이게 지금 민원인들은 상당히 불평을 토론하고 있는데 혁신도시가 되고 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행정에서는 불용액이 남을 만큼의 완벽한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좋은데 현실하고 너무 안 맞다. 그러면 어딘가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은 홍보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상당히 어렵거나 신원을 오픈 하는데 부담감을 가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조사현장에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는 안나가죠.

○박태완 위원 표본조사 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몇 개 업소입니까?

○박태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박태완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주 친절하고, 북구하고 중구가 붙어있는데 주민들 얘기가 북구 쪽이 굉장히 친절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대주민 봉사 친절도에 우리도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6일 월요일 10시30분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