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낙팔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결산을 심의하면서 사업의 적정성도 살펴보는 것이 위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58페이지 민주평통자문위원 안보시찰 실비보상해서 나와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현재로 우리 구에 평화통일자문위원이 몇 분 위촉되어 계시죠.

○신성봉 위원 라오스에 몇 분 가셨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 기억에는 예산편성 할 때 평통자문위원들의 안보시찰인데 안보시찰의 적절성 그리고 예산 편성해 놓고 보면 다 간다고 해서 편성해 놓고 보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여기도 보면 70명중에 31명밖에 안 갔는데 굳이 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반 정도를 삭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전액 부활시켰는데 그러면 갔다 왔으면 이 사업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는 안하겠는데 왜 라오스를 가야 되는지 또 2011년도에는 인도를 가야 되는지 갔다 왔으면 사업의 적정성이나 평가가 있어야죠.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결산하면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이후에 당초 예산할 근거도 명확하게 자문위원들이 왜 가야 되는지, 뭘 하고 올 것인지, 조국의 평화 통일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정확하게 그 목적에 동의해서 갈 분이 몇 분인지 가서 뭘 하고 올 것인지 정확하게 해서 예산편성 근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근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장학금 관련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장학금 관련해서 새마을 전체 회원들 상호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김지근 위원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되고 있는데 유독 자생단체 중에 새마을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물론 시에서 50% 구에서 50%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생단체들이 봉사단체인데 유독 새마을에만 장학금을 조례로 개정해서 계속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새마을단체 임원진들 작년에 제가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없었으면 좋겠다는 답을 많이 받았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들어 와서 2년 있다가 젊은 사람들이 장학금 받고 나면 나간다는 말입니다.

새마을 쪽에 보면 연륜이 많으신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 와서 어떻게 보면 단체 분위기도 흐려지고 여러 가지 장점보다 단점이 많고 다른 자생단체에서도 보면 유독 새마을 쪽에만 장학금을 주다보니까 형평성 논리에도 문제가 많고 시대가 바뀌었고 무상교육으로 가고 있는 사항에서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 구에도 안 맞으면 안 주는 것이고 옛날에 통장들도 우리 구만 없앴잖아요. 남 눈치 볼 것 없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서울 같이 잘 사는 동네 같으면 통장들도 주는 곳이 있는데 그렇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지급하다가 폐지된 곳이 있거든요. 남 눈치 볼 것 없이 임원진들 각 동에 회장님들에게 여론수렴을 해서 답변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맞지 다른 5개 구·군에 물어보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김지근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방학 맞아 대학생 학자금 마련 아르바이트 지원 조례 제정되어 있거든요. 내일 모레 방학인데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가 되었으면 거기에 준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조례에 준해서 올해 여름방학 때는 학생들을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지금쯤은 계획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이 없죠.

조례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추경 때하든지 예산편성을 해서 하든지 내일모레면 방학되니까 빨리 계획 잡아서 예비비를 쓴다든지 해서라도 시행된 조례이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타 단체에 보니까 학자금 마련해서 융자도 주고 저리로 주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이런 것도 못하고 있으면 조례라도 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예산편성해서 방학 때 일자리 창출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업무파악 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방범용CCTV 1대 가격이 얼마죠.

○박태완 위원 작년에 몇 대 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작년 결산내역이 얼마인데요?

결산 9,800만원이라고 해 놓고 금액은 2억원이 넘어가고 결산이 맞습니까?

○박태완 위원 1대에 1,000만원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설치비는 제외입니까, 기계 값만 그런 것입니까, 설치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9,900만원으로 뭡니까, 회선료 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신청이 작년에 몇 대 들어 온 것 중에 몇 대 되어졌습니까?

○박태완 위원 50%, 60% 충족이 됩니까?

○박태완 위원 다른 구에서는 안하죠. 안 해서 실비가 작년에 우리 쪽에 많이 내려와 졌죠.

○박태완 위원 운영하는데서 회선료가 계속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타 구·군에는 왜 그것을 설치를 안 하겠다고 합니까?

○박태완 위원 그것은 물론 다른데 안 하니까 그런데 안 하겠다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그리고 향후에는 통합관제시스템으로 합병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박태완 위원 통합운영 했을 때 운영해야 될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향후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혁신도시 유비쿼터스해서 하겠다. 라고 발표를 하고 했는데 여기에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게 안하는 구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부분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있고 꼭 있어야 될 자리는 있어야 되지만 사각지대에 필요한 데는 있어야 되겠지만 또 너무 사생활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구민들이 어떻게 선호를 할지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통합관제시스템을 해야 되고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향후에 흘러가는 구민들 의식들이 어떻게 해 가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정지하도에 7억원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박태완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박태완 위원 불용액이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우정지하도에 잘해 놓았던데 4억5,000만원을 거기에 안 쓰면 불용액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박태완 위원 반납 안 시키고 활용할 수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자전거에 소모품 구입하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향후에 계속해서 나갈 텐데 여기 이용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이용했나요?

○박태완 위원 일반인은 안 해 줍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수리는 해 주는데 소모품은 저소득층만 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등록을 받고 있는데 등록을 받게 되면 여기에 대한 보험이 들어 가지죠.

○박태완 위원 보험은 올해 예산 확보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이미 자전거 등록은 계속 받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인데 등록 다 받고 이것을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향후에 과정상에 일어나는 결과에 대한 문제점까지 다 토털적인 검토를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향후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전거 문제뿐만 아니라 각 동에 산악회 갈 때 보험도 들고, 각 단체 움직일 때 보험도 들고 그러는데 우리가 좋은 제도인데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는 보탬을 주기 위해서 좋은 생각으로 출발했는데 과정상의 문제 예측을 못하고 그 좋은 제도를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 놓고 하면 엄청난 혼란이 올 건데 등록은 받고 해서 그런 부분은 과정상의 문제도 한 번 더 깊이 봐서 구민들이 혼란을 초래하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매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병희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보건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소집단 유행관리에 접촉자 검진비가 125명이라고 했는데 검진비는 하나도 안나갔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앞으로도 소집단 유행관리 접촉자 검진비는 없어도 되네요?

○위원장 서경환 절감은 되었네요?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지금 보건소 사업이 변화가 있죠.

○이효상 위원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죠.

○이효상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부분보다 예방차원으로 계속…….

○이효상 위원 실제적으로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지만 이것도 국민들 세금인데 불용처리 되는 것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은 150페이지에 보면 301-12 기타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예방접종 부작용 진료비 같은 경우 전액 불용처리 되었죠.

○이효상 위원 이런 것은 처음 예산을 상정할 때 어떻게 하죠.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내어 준 금액인데 이게 인원수하고 상관없고 치료 진료비 어느 정도인지…….

○이효상 위원 특별한 것이 없으면 불용처리 하고 보건 쪽은 이런 쪽이 문제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이런 부분 쭉 보면서 결산을 보면서 우리 자체예산이 아니라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된다. 그죠. 일반적으로 바뀌면서 불용처리 되는 것은 돈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160페이지 700만원 편성해서 660만원 남았는데 원스톱 서비스 영양사 인부임이 뭐죠.

○김지근 위원 왜 남았죠.

○김지근 위원 디지털 방사선 장비해서 불용액이 400만원 남았는데 장비에 문제없습니까?

○김지근 위원 좀더 좋은 것을…….

○김지근 위원 보건소 방역할 때 농촌에도 방역하죠. 그런데 약이 나무나 작물에 묻었을 때 작물들이 고사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약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특히 농촌지역, 군지역은 많이 사용할 건데 구태여 그 약이 농촌에 가서 구충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치는데 농작물에 피해 준다는 것은 약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다운동 동장님이 그러시는데 보건소에서 촌에 약을 치면 꽃이라든지 작물에 묻으면 고사가 되기 때문에 약을 마음대로 못 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의료수준을 봐서는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밭에 약을 치면 심은 콩은 살고 풀은 죽고 할 정도로 실력이 좋은데 구충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치면 작물이 죽는 다고 하면 있으나 마나 한 것이지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그런 약이라고 하면 약을 교체를 시켜서 다른 농촌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농촌에 모기 잡으려다가 작물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예산만 낭비되는데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과장님 방역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분무하고 있죠.

○위원장 서경환 복개천 내에서는 연막을 하고 그런데 분무하는 것이 교육을 정확하게 시켜줘야 되는데 분무는 오수관이나 이런데 분무를 해 줘야 되는데 나무 많고 하면 뿌려달라고 하는데 그게 끈적끈적합니다. 그래서 고사가 됩니다.

그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교육을 안 시켜주니까 동별로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한 번 겪고 나면 안 뿌립니다.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보건소는 우리 자체적인 사업보다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집행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가운데서도 중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도 불용액 처리를 추경 때에 반납도 하고 해서 적절하게 집행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결핵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중구에 2명 하는데 이것도 예방 쪽에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보건소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입니까?

○박태완 위원 2개 입니까?

○박태완 위원 하나는 동강병원이고 하나는 마더스죠.

○박태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주최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서경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건과장, 보건소 담당 주무관 퇴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관련법과 지침에 의거하여 더욱 철저하고 면밀한 예산집행으로 효율성 및 적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결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 7월18일 오전11시부터 2차 본회의가 개최되고 7월19일 문화의거리 조성 공사장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전 위원께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위원장님, 우리 이효상 위원님이 결산위원으로 한 달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결산을 마치면서 결산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한 해 결산 문제점을 다시 피드백하고 당초예산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결산위원으로 참여하는 수당이 전액 삭감되어 졌는데 이것을 부활시켜서 하루 이틀정도는 위원회에 참석해서 활동을 해도 괜찮지만 장기간 한 달 동안 참여하고 고생하는데 수당이 우리 조례를 변경하더라도 의장단에 건의해서 결산 위원의 수당은 부활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박태완 전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뜻을 모아서 그렇게 하도록 의장단하고 협조를 구해 보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