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7월11일(수)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경제일자리과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32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32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환경위생과, 경제일자리과 2011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주무관 소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보고)
○위원장 고호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주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용주 전문위원 노용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활동지원 사무관리비는 당초에 150만원이었으나 제2차 환경보존중기종합계획 책자발간비로 1회 추경에 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자연보호 청소도구 구입 및 안내간판 등 정비에 128만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환경보존계획 책자는 당초에는 인쇄소에 인쇄를 의뢰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표지제작부분과 용지구입비로만 69만원을 집행하고 자체 발간실에서 인쇄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환경보존중기종합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의 계획으로 대기, 수질 등 10개 분야에 대한 중기종합계획입니다.
총50부를 발간하여 시와 환경관련 유관기관과 통계청, 우리 구의 실과와 구의회에 배부하였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92쪽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원래 기정액이 6,000만원이었는데 3회 추경에 4,900만원을 플러스 시켜서 1억800여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국시비로 내려오는 사항으로 작년에 예산액이 1억900만원입니다.
시에서 가내시 내려올 때 2번에 잘라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그렇게 편성한 것이고 우리 구는 탄소포인트제 가입한 것이 2만3,160세대 정도 가입됐습니다.
산정기간은 2010년도7월1일부터 2011년6월30일까지 1년 동안 전기나 상수도나 도시가스를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공공기관과 일반주택 총 합해서 작년에 지급한 내역은 570세대에 1억800만원정도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기준은 어떻게 주는지, 아파트에 가는지 그런 부분에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기준은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1년 동안 그전에 해보다 얼마를 감량했느냐에 따라서 포인트 당 1원씩입니다.
CO2가 10g이 발생했다고 하면 1포인트로 칩니다.
1포인트가 1원으로 환산해서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중구 전 주민들이 이 부분에 이해를 하고 신청을 다하고 있습니까?
신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탄소포인트 홍보가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포인트 적립해서 혜택을 보기도 했는데 자연보호협의회가 작년에 이어서 활동이 잘 안 되고 임원들 간에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회 활동단체보조금 내려가는 것도 400만원씩 내려가는데 시에서도 지원받는 것이 있고 중구 단체에 보조금이 내려가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괜찮은데 제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지 단체회원들 간에 화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더 월례회나 모임에 참석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챙겨줬으면 활성화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환경이 열악하시다 보니까 우산 쓰고 오셨네요.
건물이 빨리 지어져서 좋은 환경에서 일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97쪽에 보면 건강기능식품 주민신고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쓰였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건강기능식품 주민신고포상금은 연말 되면 각종 정보공개청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연말에 현황파악을 다 했다가 관내에 살펴봤다가 저 집이 과연 허가가 났을까, 안 났을까, 준비하고 있다가 1월 달에 바로 신고 들어와서 금액이 많이 있어도 1월이 되면 동이 나버립니다.
올해도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는데 구마다 그런 분이 계세요.
○정현희 위원 왜 여쭈어 보냐면 일단 금액이 적고 40만원, 저희는 포상금이 어떻게 나갔죠, 1건당 얼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하고 이런 부분은 1건당 20만원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허가 집이다, 이럴 경우에는 포상금이 다르고 기준이 다릅니다.
○정현희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무허가가 아니고 건강보조식품을 허가 없이 하는 것만 해도 20만원이면 2건만 해도 40만원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명칭이 건강기능식품 주민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포괄적인 금액입니다.
신고에 대한 것을 꼭 건강기능식품에 국한하지 않고 …….
○정현희 위원 아, 환경위생과에서 포괄하는 전체포상금이다, 그러면 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이 금액을 올려놔도 여러 분한테 필요한 부분에 가면 되는데 특정인 한 사람에게만 가는 부분이 있어서 올리기가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취지에 좀 안 맞게 운영됩니다.
○정현희 위원 자료를 보면서 실제 이런 금액이면 많아봤자 2건, 3건일 텐데, 그렇다고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을 것 같고 예전에 파파라치처럼 문제가 한두 명이 집중해서 여러 군데 적발하다 보니까 포상금이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보니 폐해도 나타나는 것인데 실제로 사람들이 먹는 건강권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인가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산에서 불용액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향후에 중구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워낙 건강을 생각하는 분이 많다보니까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잖아요.
단순히 포상금의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도 실제 무허가도 그렇고 이런 것을 구입하는 분들도 그렇고 단속체계와 관련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서 내년 예산세울 때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바로 위에가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포상금에 또 40만원이 있거든요.
합해서 80만원입니다.
총괄해서 사용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은 주로 추출한다는 짜서 포장해서 한다는 그런 것들은 재래시장 주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재래시장 주변에 대해서는 단속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무허가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로 단속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저소득층에 무허가 건물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거의 무허가 건물이 많습니다.
아니면 자그맣게 운영하면서 허가 낼 수 있는 곳인데도 미처 절차상 알지 못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신고가 가능하고 한 것들은 건물대장 확인하고 해서 가능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알려줘서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안 되면 하면 안 된다고 …….
○권태호 위원 한편으로는 포상금이 적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신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피해자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든지 재래시장은 그런 것이 많죠.
제 지역에 재래시장에 계신 분들이 그런 단속에 걸렸는지 몰라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무허가 건물에서 장사를 해서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가정사가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도 물론 계시고 그런 것을 핑계 삼아서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아가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얌체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단속이 됐을 때 행정의 처벌은 어느 정도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일단 무허가는 고발입니다.
대부분 리스트 올라오는 부분들은 큰 업체는 없습니다.
큰 매장에서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영세업체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분들을 봤을 때 과장님이 안타까울 때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많죠.
○권태호 위원 이것은 1월 되면 무조건 다 나가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권태호 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악용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구 전체로 동일한 상황입니다.
1월 달 되면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한 사람이 300만원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어오시기도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
○권태호 위원 허가 낼 수 없는 자격이 되거나 불량식품이나 음식에 문제가 있다면 식중독이 생긴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재래시장 부분에 판자촌 판넬로 해서 장사하는 기억이 나서 포상제도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고발을 당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추경이라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201-01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추경이라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들이 있으니까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01에 350만원 중에서 추경에서 약2,00만원 추경을 올렸는데 발간실에서 예산을 절감했던 부분은 칭찬 드리고 싶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될 부분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예산을 편성했을 때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혹시 1인당 3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2년, 3년이 지나면 신고해도 못 받는다는 법 조항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연으로 잘라서 300만원입니다.
○정현희 위원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상관없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기한은 없습니다.
○정현희 위원 환경에 같은 분이 계속 되면 쓰리아웃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3년 이상은 집행이 안 된다든가 …….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그렇게 하더라도 부인이름으로 자식이름으로 그렇게 들어옵니다.
○정현희 위원 참 어려운 일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기본적인 근본취지에는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더 늘리기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법의 허점을 잘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고발당하는 당사자가 영세업자이고 무허가를 할 때에는 얼마나 어렵기 때문에 무허가를 하겠습니까?
5개 구군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파파라치가 취지와 어긋나게 독식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을 의논을 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정말 연중 계속하다가 잘못된 부분, 어린이들을 불량식품을 하거나 다른 부분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포상금인데 한 사람이 독식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과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과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부호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주무관 소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보고)
○위원장 고호근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주 전문위원님께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용주 전문위원 노용주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 인건비 집행잔액은 사회적기업 관련업무는 2010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각종 재정지원사업 선정은 울산광역시에서 맡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지정, 선정, 공모, 접수 및 검토, 사업비 교부, 정산, 감독 등 관리업무를 맡게 됩니다.
사회적기업 예산은 인건비와 사회개발비로 구성되며 사회개발비는 기초사회기업 2개와 신규사회적기업 등 총3개에 대하여 7,155만5,000원이 집행되어 예산을 전액 소진한 것에 비하여 하반기 인건비지원사업 공모에 1개 기업만 참가하여 14명의 직원이 선정되었고 11월, 12월 2개월 간 인건비를 총2,576만1,000원이 집행되는데 그쳤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군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사회적기업 수에 비하여 예산이 과도하게 교부된 것에 기인하겠습니다.
다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방보급사업으로 국비50%, 시비25%, 구비25%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중구에서는 2009년도 중앙동주민센터, 중부도서관을 설치하기 시작하여 2010년도에 보건소, 병영2동주민센터, 보훈회관을 설치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학성동주민센터, 반구2동주민센터, 중앙동주민센터, 노인복지회관 등 4개소 총75kw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액 5억7,233만원을 책정하여 3억9,569만8,000원을 집행하고 1억7,664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와 같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조달청 2단계 경쟁입찰에 따라서 당초 설계금액이 60% 내에 낙찰됨으로써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또 다른 이유는 기술발전으로 인해 1kw당 설치비가 2010년도에 비해 718만원에서 2011년도에는 500만원을 하향 조정됨에 따라 설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금액이 남은 부분 유인물에 보면 약사동주민센터도 포함되어 있는데 약사동주민센터는 설치를 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약사동은 설치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책자 86쪽에 보면 학성·약사·중앙동주민센터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그것이 당초에는 약사로 잡혔는데 약사동사무소가 새로 신축계획으로 인해서 반구2동으로 변경됐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유인물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이것이 태양광발전시설을 해서 물론 국비사업이지만 우리구비도 25%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예산의 절감을 보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시설비에 비교하면 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 정부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예를 들어서 중구보건소에 2009년도부터 2010년도 동기간 해서 2010년도, 2011년도 비교하면 900만원정도 절감이 되고 자동적으로 바로 시스템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병영2동주민센터를 예를 들면 동기간에 250만원정도 1년에 절감되는데 시설비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겠지만 정부 신재생에너지차원에서 하면 효과가 있고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러면 작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5군데 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작년에는 4개소 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불용액은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예. 해야 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이런 것은 적절한데 1군데 더 설치할 수 있는 금액까지 되겠는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공공기관, 공공시설에 설치하게 되는데 대상지선정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약사동에서 반구2동으로 바뀐 것도 현재 중구에는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물색을 많이 해봤지만 여건이 안 되고 당초 계획도 4개소이고 해서 집행잔액도 반납해야 되고 해서 그런 상황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꼭 공공시설에만 해야 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민간시설에 할 수는 있지만 민간시설은 일차적으로 정부목표가 공공시설 위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올해는 구청에는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구청별로 안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1년도에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
○위원장 고호근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진부호과장님은 제가 의원이 처음 되어서 전문위원을 맡아주시고 제가 내무위원회에 있다가 복지건설로 옮기면서 보게 됐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78쪽에 재래시장상인 경영마인드 제고에서 201-01 일반수용비 2회 추경 때 270만원 추가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용액이 27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남죠?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저희들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도면을 제작하기 위해서 우리구시가지 원도심에 전체적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많은데 도면 제작이 필요했습니다.
제작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청했고 이 사업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관련된 행사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종류가 많은데 집행잔액이 3회 추경 때 36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도 나름대로 추진한다고 했는데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추경이라는 것이 긴급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마음이고 80쪽에 보면 재래시장시설현대화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목 전통아케이드 전기·소방시설 보수해서 4,4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불용액이 1,624만5,000원입니다.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조금 전에 사항별 설명서에 말씀드렸듯이 재래시장이 최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겨울철 화재예방입니다.
화재원인이 주로 전기누전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전기·소방시설을 연차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파악을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구 역전시장하고 선우시장, 젊음의 거리, 중앙전통시장 해서 4개소에 전기하고 소방시설을 정비를 했습니다.
1,600만원은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 전년도에는 예산이 남는 것은 없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시설비는 올해도 전통시장에 누수지점이나 여러 가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어느 정도 평소 때 상인회 회장님들이라든가 전기나 가스에 대해서 문제가 오면 전화도 오고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을 올해는 어느 정도 시설을 정비해야 되겠다고 파악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는 예산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올해 예산편성 할 때 줄어들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물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하다보면 예산편성 당시에 정확한 설계나 계산서를 빼서 해야 하는데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중구청이 교부금이나 예산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동네에 민원이 있을 때 다른 과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많거든요.
작은 금액이 아닌 예산이 남고 한다면 기획실 예산계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다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들이 필요한 예산이 없어서 동네지역에 없어서 실과에서 의원님들에게 포괄사업비 좀 사용한다고, 의원들이 따로 포괄사업비를 써야 할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포괄사업비를 사용하게 해 달라 할 때는 저희들도 안타깝거든요.
이런 불용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 큰 금액이 생길 때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결산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62쪽에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3억원 넘게죠?
내년 가예산이 나왔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현희 위원 내년은 올해정도 수준에서 나올까요?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추세가 강화되고 앞으로도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이 분야는 확대되지 않나, 예상하고 있고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활성화되어야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되는데 발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발굴이 어려운데 올해 수준 이상으로 편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소를 많이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홍보보다는 작년에 이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구청에서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계 밑에 전담직원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사회적기업이 단순히 몇 명이 기획해서 구청에서 신청 받는 수준이라고 하면 늘지 않거든요.
향후에도 계속 늘지 않고 지금과 같은 답보상태로 간다고 봐져요.
중구가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래시장과 주민들과 향후에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대기업 취직이 아니라 마을을 재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된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년에 만들어진 사회적기업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사회단체 1군데에 커피숍을 만들어서 운영권을 넘기면서 이런 것을 사회적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본 취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는 힘들죠?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청장님께서 결심하셔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이 있을까요,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울산에서 북구청이 가장 잘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가려고도 하고 있고 북구 쪽에는 집중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많이 해서 교육기관으로써도 사회적기업을 하려는 사람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북구 못지않게 물론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지만 담당자가 직원2명 중에 1명이 지금 경매까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은 없습니다.
현 인력범위 내에서도 충분하게 사회적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자는 것까지도 제시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쪽에 내년에 더욱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북구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도자양성과정을 몇 개월을 했잖아요.
몇 가지지만 아이템도 나오고 있고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택시기사 마을기업도 정자에서, 콜밴이 비싸잖아요, 그런 것도 나오고 한데 일자리 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죽시장, 과장님께서 특성화거리로 만들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먹거리에 대한 계승이 없잖아요.
오히려 젊은 청년일꾼들이나 실업자들 중에 음식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든가 청년 일자리 양성 이런 것으로 아이템을 만들어서 사회적기업과 연관을 시켜서 당장은 가족은 아니지만 몇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깨끗하면서도 죽시장을 만들 수 있는 사회적기업, 그러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작지만 임금도 확보되고 향후에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만든다든가 몇 가지만 중구청에서 기획을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청만 받는 정도의 수준에서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많은 돈들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다시 올라가거나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중구로 봐서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을 찾을 수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원 분들이 계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니까 몇 가지 제대로 된 사업을 아이템을 잡아서 내년에 반드시 추진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2011년도에 잔액이 발생한 것은 사항별설명에도 보고 드렸듯이 그런 사유가 있었고 다른 구청에도 저희들보다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구청별로 남구는 2억원, 3억원까지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하는데 올해는 전혀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올해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62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7,100만원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탁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위탁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적개발인건비하고 내가 기업을 하나 만드려고 하면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권태호 위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7,100만원이 …….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예비사회적기업을 하면 3,000만원 마을기업은 5,000만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본 위원장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우리지역에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사회적기업 발굴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중구는 사회적기업에 선두적으로 먼저 진행을 했고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을 창출하는데 지원이 되고 지원을 하고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경제일자리과에서 전체를 주도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중구가 다른 타 시구군에 비해서도 사회적기업은 처져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려면 벤치마킹도 많이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인력을 보충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제가 1월1일자로 부임해서 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장님께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해서 민원실에 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드셨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많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T·O를 1명 확보해놨습니다.
그 정도로 청장님께서 상반기에 5,000여 업소에 서한문도 보내고 해서 많은 문의가 오고 조금 전에도 모기업체에서 많은 사람이 필요해서 인력을 확보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인력확보도 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정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물론 직원들이 보충된다면 좋지만 현 실정으로 인력부족으로 한 분야가지고 인력을 보충하기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북구에도 여러 가지 지원하려고 하지만 특별히 전담인력이 따로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현 인력을 가지고 일자리지원센터에 1명이 보강된다면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여러 가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언제 기회가 되면 사회적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담당하고 저희 복지건설위원회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어려운 점이나 사실 새로운 기업을 발굴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인터넷도 발전되어 있고 정보가 공유되다 보니까 다른 타 시구군의 성공사례도 접목시켜서 지역실청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일 가까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지난번에 한번 내무 쪽에 민원이 있어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이었는데 업무가 다 다르다보니까 농어촌폐비닐, 농약통이 밖에 많이 버려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무 것이 아니다, 해서 해결을 했었는데 각 부서마다 업무가 다 다르다보니까 환경미화과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농어촌 쪽에 지원되는 사업들은 잘하신 것 같은데 농어촌하시면서 폐비닐이나 농약 이런 것도 한번쯤은 경제일자리과에서 농어촌담당 하시니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63쪽에 맞춤형택시기사양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지원되던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2011년도에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맞춤형일자리를 발굴하면서 목적은 지역고용문제 해결인데 자치단체 주도로 비영리단체인데 여기에 참여한 데가 사단법인 울산지역혁신아카데미라고 해서 지역 비영리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일자리 창출하고 고용촉진하고 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했는데 운영주체는 고용노동부가 되겠고 우리 지자체는 사업대표기관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했는데 우리지역에 사무실이 남구 신정동에 현대스포츠센터 2층에서 교육을 했는데 1기에서 7기생을 모집을 했습니다.
1일 8시간 해서 총80시간을 교육시켰는데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택시기사자격증을 따고 취업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취지는 좋았고 반응도 좋았습니다마는 퇴직을 하면 일정기간동안 퇴직수당을 받게 되잖아요.
이분들 대다수가 참여하는 분들이 퇴직한 사람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택시기사를 하면 퇴직수당을 받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취업률은 낮았습니다마는 당시에 취업은 14명이 됐는데 반응은 좋았습니다.
○김순점 위원 옥교 쪽에 보면 모범택시 기사분들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께서도 이런 비영리단체이고 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싶다고 건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관내에도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정보를 몰라서 참여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기름, 가스 때문에 어렵다, 택시기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물론 고용을 위해서 면허증을 해서 발굴해서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데 현재 중구 관내에 있는 단체가 너무 어려워 하니까 옛날 같지가 않답니다.
개인택시를 사도 기름값이라든가 너무 비싼 관계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계속 참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일자리를 조금 더 주고자 했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한번쯤은 중구 관내에 있는 모범택시기사 분들도 교육을 시켜 준다든가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홍보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맞춤형일자리도 계속 추진할 건데 좋은 정보 있으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택시기사양성사업인데 이 사업아이템이 계속 그대로 갑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아닙니다.
지난해에 끝났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른 아이템으로 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예.
○정현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구체적으로 입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럼 똑같이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해서 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저희들이 아이템을 개발해서 고용노동부하고 저희들이 아이템이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폴리텍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특수용접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야심차게 계획을 해도 요즘 참여자들이 실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물론 내용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자기 취업하는 목표가 저임금에는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좋은 아이템을 많이 개발해야 합니다.
성공여부는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희 위원 조금 있으면 당초예산이 잡히는데 아이템을 안 나오면 …….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단락단락 해서 연도별로 아이템을 계속 바꿔가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그런데 현재 고용노동부 방침이 지속적으로 한 사업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1건을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예를 들어서 중구는 젊은 청년을 유입하기 위한 이런 것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주 공략층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일반적인 일자리 창출은 요즘 청년실업이 심한데 우리 구에는 다른 구와 다르게 50대, 60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에 접어들었는데 더욱 많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분들은 일할 의욕이 있지만 기업체에 매칭을 해보면 62세가 넘으면 받지 않습니다.
현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갖고 취업을 시키려고 해도 당사자는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어도 구인업체에서 전혀 현실은 안 먹혀들어갑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70대는 취업분야가 다르겠지만 50대, 60대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올해 추진하고 있는 캐드캠이라든가 특수용접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30대나 가능하죠.
○정현희 위원 용접이나 이런 것은 다른 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으로는 특별히 아이템이 안 될 것 같아요.
50대, 60대를 잡고 있다면 그분들이 기업체에 가기는 힘드시니까 그런 분들을 잘 양성해서 중구지역에 맞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되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맞습니다.
○정현희 위원 66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불용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구가 부추농가하고 몇 군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처음에 예산을 잡으셨을 때 정확하게 계산을 하셨을 건데,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사항별 설명서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유기질비료는 농축산물 부산물을 갖고 재활용하고 자원화하는데 촉진하고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 사업비가 많이 남았냐면 당초계획은 927농가에 1,458톤 정도 목표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신청은 905농가 신청하고 1,407톤이 되어서 1억4,600만원이 포기농가가 225농가였습니다.
이 포기농가로 인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면 이 농가는 유기농을 안 쓰고 일반을 쓰시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계도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저희 관내에 3,000명 정도의 농민이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실제로 친환경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어제도 뉴스에 났더라고요.
어제 비 내린 것이 1,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기후문제나 환경문제가 중요한 거니까 실제로 927농가에서 905농가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농가가 많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서서히 할 수 있도록 계속 하셔야 되겠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저희들이 지상보도나 방송에 많이 보셨겠지만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특히 딸기나 부추가 전국에서 유명, 딸기는 다른데 갈 여력도 없습니다.
자체에서 다 판매되고 있고 부추도 상당히 비중이 서울 가락시장에도 비중이 높고 인기가 좋습니다마는 계속 예산지원과 장려를 해 나가려고 중구만의 도시 속의 농촌, 특화상품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장려해나가려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22농가인가 안 하시는 분들이 부추나 딸기 …….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아닙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 분들을 일반농가 …….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부추, 딸기 농가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69쪽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이 있는데 177만원이 다 쓰여 졌어요.
모자라고 그런 것은 없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모자라지는 않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와 중복되는 면도 있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73쪽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임차료를 안 썼거든요.
그러면 운영은 어디에서 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해마다 2005년부터 저희들이 브루셀라병이라든가 가축전염병을 했는데 작년에 사용을 안 한 이유는 발생을 안 했습니다.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장비가 필요 없었죠.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82쪽에 보면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공사비가 예산은 2억원이고 불용액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58만1,000원 정도 남았는데 아케이드 보수는 엄청나게 보수비가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액은 적지만 사소한 전등이나 청소나 조그만 누수 쪽에도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불용액이 남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지난해에 2억원을 갖고 젊음의 거리 외에 4개소에 대해서는 아케이드 위에 보면 개폐장치가 있는데 모토교체라든가 컨트롤박스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장비에 보수를 했고 3,80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나머지는 1억6,000만원은 젊음의 거리, 차없는 거리, 쇼핑1번가, 선우시장 등에서 아케이드가 설치한지 10년에 지났기 때문에 서서히 보수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탠 물받이나 기둥이라든가 우수받이, 간판설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1억6,000만원 설치했고 나머지는 그 당시에 보수할 것은 거의 다 보수하고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등교체나 사소한 누수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인데 금액이 적지만 남은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2011년 당시에는 민원 들어온 것이라든가 자체 파악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고 올해도 다양하게 보수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방재과,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의 2011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고호근권태호김순점정현희 |
| ○불참위원(1인) |
| 황세영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노용주 |
| ○출석공무원 | |
| 복지경제국장 | 김해권 |
| 환경위생과장 | 이춘희 |
| 경제일자리과장 | 진부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