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방재과,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걸 건설방재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6월29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일부 업무 소관부서가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시고 자전거 및 민방위 업무와 관련된 질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꼭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이었던 재난예방과 재해복구와 관련된 질의는 현 건설방재과장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인걸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건설방재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주 전문위원님께서 건설방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건설방재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보충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길촌진입로 뒤에 교육청 뒤에 혁신도시 내에 작년에 길이 많이 무너지고 해서 마을에 60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수받이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아서 민원이 계속 있는데 한달 넘게 그쪽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분은 한 가구당 200만원, 그 마을에는 마을전체에 몇 천 만원 해서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전체 길촌마을에서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전이 됐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순점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은 맞는데 마을주민들께서 1년 넘게 계속 오다보니까 민원이 계속 생겼었습니다.

우리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혁신도시에서 하는 것도 맞지만 올해 안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길촌진입로 개설공사 현장에 2번 정도 지나가는 길에 봤습니다.

진입로에 50년, 100년 된 소나무가 베어져 있더라고요.

보도에도 나왔고 저렇게 베어내기는 아까운 나무다, 이식이나 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검토를 안 했는지 혹시 차기사업에 그런 공사부분이 있으면 미리 소나무를 업자에게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구청자체에서 이설을 해놨다가 나중에 재활용하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재선충 때문에 3㎞ 못 옮기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밑에 혁신도시 부지가 있고 그 정도는 혁신도시로 이설을 해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장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혹시 재활용할 수 있는 소나무가 있으면 주변을 살펴보시고 이설해놓는 부분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21페이지 401-01목 친환경하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에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공사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를 몇 년차 하고 있죠?

현재 조사된 방치공 수와 현재 사용 중인 지하수가 앞으로 방치될 가능성이 있는 예상되는 곳을 알고 싶고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보면 지하수 방치공할 때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물어보고 싶고 현재 지하수 방치공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아직까지 우리가 방치공해야 될 때가 많네요?

○권태호 위원 현재 방치공하는 곳은 조사는 안 되어 있네요?

○권태호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겠네요?

○권태호 위원 예산집행이 남길래 사업하고 남는 곳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고 142쪽 재난상황대응구축사업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은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산승인심사지만 이번에 조직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조직 개편된 지가 얼마 안됐고 우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가 폐지되고 재난업무가 건설방재과에 흡수됐는데 재난대응체계가 인수인계가 잘됐는지 확인하고 싶고 재난대응메뉴얼에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을 해야 하는데 정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산불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매뉴얼에 대해서도 변경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권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142쪽에 밑에 하단에 보면 재난복구 동원인력 비상급식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동원되시는 분이 자원봉사자처럼 오시는데 간식이라도 제대로 먹이자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금액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재해가 적어서 남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전문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데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풍수해보험금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제법 남아있습니다.

144쪽, 307-03에 보면 보험금잔액이 남아있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풍수해와 관련해서 농가나 이런 곳은 따로 안 들어가지나요?

북구는 농사짓는 분들도 풍수해에 대해서 같이 보험을 들고 있던데요.

○정현희 위원 말씀하신대로라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가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가입이 불가능합니까?

○정현희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실제로 열악한 계층이 보험을 회피한다고 얘기했는데 중구에 많지는 않지만 부추나 딸기농가라든가 이런 농가를 보면 풍수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가입을 유도한다든가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만큼의 불용액 처리가 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지역경제과와 업무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가입이 꼭 필요한 곳, 농가가 되든 어떤 곳이 되든 가축을 키운다든가 이런 곳을 찾아서 제대로 가입해서 이런 돈들이 귀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올해는 이런 불용액 처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132쪽에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에 불용액이 134만 얼마가 과다하게 남은 것 같은데 불고기단지 축구장에 보안등 켜는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과정을 묻고 싶습니다.

○김순점 위원 민원해결은 다 잘 됐습니까?

○김순점 위원 과다하게 남은 것 같아서 관내에 보면 공원에 보면 보안등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청소년범죄라든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불용액이면 그런데 있는 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울산여중에도 보면 숲 가꾸기를 꾸민다고 해서 보안등이 없어진 반면에 밤에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시설이나 공원에도 확인을 하셔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고기단지 앞에 보안등설치, 미관상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운동장에 타워 했다가 바뀐 상황 아닙니까?

현재 가보면 좀 어둡습니다.

운동장에 시야가 확보가 안 되어서 공차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너무 어둡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보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추가로 보안등을 보완을 하든지 너무 어두워서 축구장활용을 하절기에는 밤에 주로 하고 운동장에 아이들도 놀고 어른도 놀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본 바로는 너무 위험하고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 확인해 주시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134쪽에 보면 201-01에 보면 자전거 수리소모품인데 ‘0’으로 맞춰질 수 있나요?

보통 소모품은 ‘0’으로 맞추기 힘들거든요.

몇 가지가 소모품들이 딱딱 ‘0’으로 다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정현희 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적정한지, 금액이 맞는지, 적은지에 대한 판단은 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잡나요?

○정현희 위원 이것이 잘될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소진없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데 역으로 잘못 보면 소모품을 남기지 않고 써야 하기 때문에 그냥 사서 지금 보면 재생자전거들이 얼마 안 됐잖아요.

특별히 소모품으로 갈만큼 오래되거나 그것이 아니고 들어오면 수리해서 동에도 나가고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보고 필요하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145쪽 학성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에 전체적인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권태호 위원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죠?

○권태호 위원 원래 처음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권태호 위원 착공일이 언제죠?

○권태호 위원 작년 3월이었는데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권태호 위원 많이 지났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결산 보는 자리에 말은 안 맞지만 결산보고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주민들 민원은 알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자전거타고 가다가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주민들 원성을 과장님도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저는 매일 듣습니다.

○권태호 위원 착공해서 몇 개월이 지났죠, 1년 넘었죠?

○권태호 위원 4개월 만에 끝내야 될 사업을 1년5개월 만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권태호 위원 과장님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니깐요.

안이하게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원성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기관에 선출직으로 있는 구청장을 비롯한 선출직 의원들은 그 원성을 다 받고 있습니다.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냐,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도 단호하게 결정할 것은 단호한 결정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해 주어야 합니다.

주민들 만났을 때 과장님하고 소통이 됩니까, 안 되죠?

치수계 직원들 보니까 굉장히 곤욕을 치루고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건설과 업무도 굉장히 바쁘고 정원배치가 건설과도 보면 많이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난관리과하고 합쳐지는 바람에 업무에 부작용은 없을까, 과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기는 하지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오후에 따로 저희들하고 미팅시간을 가진다면 그때 충분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언제 완공예정입니까?

○정현희 위원 지금 하고 올해 여름 지나는 것하고 상관없이 되는 거네요?

지금 바로 우기라서 공사를 빨리 빨리 진행되기는 힘들 것 아닙니까?

이번 여름 지나고 보상 문제 작년에 출두까지 하고 했는데, 협의됐습니까?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진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주 전문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및 토론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교통행정과, 가장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노고에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보호개선사업에서 보면 CCTV회선사용료가 불용액이 됐는데 아쉬운 점이 추경 때 정리하지 못하고 불용시켜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12쪽에 401-01목 주정차금지선 도색공사가 예산이 500만원 잡혔는데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500만원이 남았는데 미사용된 사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왜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느냐면 중구청이 여러 가지 교부금을 받아서 올해 예산이 넉넉하다고 하지만 부족한 과들도 많습니다.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실과도 많지 않습니까?

불용을 최소화해서 예산에 골고루 편성할 수 있고 주민들 편익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예산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김순점 위원 163쪽에 민원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교통문화 선진화 및 주차기반시설 확충에는 구비도 들어가고 한 것 같은데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편의시설물 확충 및 관리에 보면 성안동 입구 같은 곳에 교통편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순점 위원 말씀드렸던 성안동 입구에 성안동 주민들이 시설을 많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차 도착시간이나 이런 것이 성안동지역에는 잘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던데요.

○김순점 위원 제일 불편한 것이 혁신도시공사도 있고 하다보니까 성안동 일대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구정질의 한 것이 있는데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시설들이 너무 노후가 되어서 주민들이 비가 오고 할 때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의도 한번 했었는데 답변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종갓집의 중구 모태를 가지도록 다른 타 시구 같은 곳에 보면 벤치마킹을 많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버스승강장 위에 모델형을 종갓집하고 중구하고 매치가 될 수 있게끔 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도 과장님께서 추경 때라든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어제는 비가 참 많이 와서 간이건물에서 오실 때 직원 분들이 우산 쓰고 오신다고 고생하셨는데 평상시에 교통행정과에서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주민들에게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스트레스가 심한지라 오늘 오는데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시라고 하늘에서 비도 안 내려주시고 맑은 햇볕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버스승강장 조사하실 때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할은 아닌데 시에 업무 협조할 때 필요하실 것 같아서 버스승강장 문양은 굉장히 좋은데 몇 가지 모양들 중에 보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비 오면 빗물 떨어지는데 아세요?

승강장이 기둥을 세워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안에 철골을 받친다고 가운데 보면 대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에 무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사이로 빗물이 제법 많이 흘러내려요.

제가 몇 번 민원을 들어서 시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향후에 중구에서 지어질 때는 내부에서 빗물이 안 흘러야 합니다.

출퇴근하실 때 사람들이 안에 많이 계시고 버스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약자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버스타고 다녀야 하는데 비까지 맞고 있어야 하니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리고 167쪽에 행정운영경비가 21명에서 1명이 결원되어 있잖아요.

다른 과도 그런 것이 있겠지만 교통행정과는 특히 주민들이 오셔서 원성도 많이 내고 현장에 많이 나가야 돼서 건설과만큼 발로 뛰어야 되는 업무가 많은 곳인데 사람이 결원됐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가 과중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정현희 위원 전체적으로 1명이 줄어든 거네요.

업무하는 데는 특별히 어려우신 것은 없습니까?

○정현희 위원 그런 부분에서 업무가 과중이 되는 과는 과중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전체 총무과나 내무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업무에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국장님 이하 여러 분들께 요청을 하셔서 특히 구민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과 아닙니까?

업무가 과중하다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얼굴이 환하지 않거든요.

신경을 써주시고 끝으로 214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주차단속원 인건비는 100만원가까이 남아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101-03, 그런데 식비는 0원입니다.

인건비는 남는데 급식비는 다 쓸 수가 있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정현희 위원 원래 보면 인건비에 맞춰서 급식비를 짜지 않습니까?

○정현희 위원 원래 인건비에 맞춰지면 그 사람 숫자에 맞춰서 급식비를 하면 추가로 예비비를 남겨놓거나 하지 않습니까?

○정현희 위원 방식이 다른가요, 제가 나중에 따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현 녹지공원과장님께서는 녹지공원과 소관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183쪽에 도시숲 조성에 보면 가로수 및 가로녹지관리공사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시비보조금이 약30%정도 지원되고 있죠?

○권태호 위원 우리 구 지역에 광역시가 관리해야 되는 도로에 보면 가로수나 잡목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광역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권태호 위원 만약에 시도나 가로수나 잡목 같으면 우리 구에서도 직접 할 수가 있네요?

○권태호 위원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그것입니다.

앞으로 신경써주시고 민원이 들어오든 우리 과 업무가 아니고 시도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퇴실하셔도 됩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 시설지원과와 복지경제국 소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