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7월13일(금)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과 소관
나. 시설지원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31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산심사 마지막 날로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와 시설지원과, 복지경제국 소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종석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주무관 소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보고)
○위원장 고호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용주 전문위원 노용주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누리길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앞서 결산내역 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구누리길 조성사업은 2011년7월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 내에 친환경개선사업으로 공모·선정되고 국비 4억9,600만원이 작년 9월 교부됨에 따라서 제2회 추경예산에 구비부담 5 500만원을 포함한 5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2월9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2년2월까지 주민설명회, 계약심사를 거친 후 3월15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20일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용역은 2009년2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2010년에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예산을 6억4,783만5,000원을 이월하게 된 이유는 예산액 20억원 중 계약금액이 19억3,200만원, 선금과 기성금으로 13억5,216만6,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명시이월 한 것이며, 이월액 6억4,783만5,000원 중 집행잔액이 2억1,000만원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용역과업대상 중 B-11, C-01구역이 문화재 저촉 등으로 사업성이 부족하여 과업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계약금액이 19억3,200만원에서 17억9,000만원으로 1억4,200만원이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당초대로 사업이 감액 없이 집행되었다면 집행잔액이 6,8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도시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방금 전문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주택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주택재개발구역이 지정된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조합설립이 된 것이 B-04, B-05구역이 있고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B-07, B-08, B-09 등이 있고 B-03구역은 조합설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가 나간 B-04, B-05구역은 시공사 선정과정에 있는데 사회적인 경기나 그런 것 때문에 쉽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권태호 위원 B-04지구에 조합장이 언론에 보니까 공금을 1억원 횡령해서 기소가 됐죠.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기소가 됐기 때문에 판결결과에 따라 조합장직을 유지를 못할 수 있도록 되면 조합장을 다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조합장이 공백이 되거나 새로 뽑는다면 재개발사업에 애로사항은 구청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입장이 될 것인지 …….
○도시과장 오종석 B-04구역은 여기에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업체하고 상당히 내부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어서 잘 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사들이 나고 사실 확인을 하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봐집니다.
○권태호 위원 항상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57쪽에 재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401-01목, 3억원이 편성되어서 집행됐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매년 국비 지원되고 있죠?
○도시과장 오종석 우리구비가 10% 부담을 해야 합니다.
○권태호 위원 지원사업비는 우리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습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금을 그냥 정부사정에 따라서 상관없이 지원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받아서 그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청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공무원들의 노력결과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지원받죠?
○도시과장 오종석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앞으로 우리가 향후 몇 년간 나름대로 사업을 미리 발굴 같은 것은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지속적으로 해마다 해서 3월부터 국토부에 해당과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이 되는 것은 8월중부터 해서 10월정도 되면 확정이 됩니다.
○권태호 위원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발굴사업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이니까 체계적으로 잘해 주십사하는 마음에 결산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종석 과장님, 공무원여러분,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하여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시설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7월2일자 시설지원단에서 시설지원과로 부서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평소 저희 시설지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결산 내역설명에 앞서 저희 시설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주무관 소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보고)
○위원장 고호근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결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기동대차 보니까 예쁘게 잘 되어 있던데 1호점은 정해졌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오늘 나갔습니다.
○정현희 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민원은 들어왔는데 정확하게 어디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차가 예쁘게 만들어졌는데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제대로 예쁜 차가 중구곳곳을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92쪽에 생활체육활성화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이 78만원정도 전체적으로는 260여만원이 남았는데 193쪽 첫째 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78만원 정도가 남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금액이 되는 돈인데 절감해서 그런 것인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각종 공과금 예산편성한 부분에서 공과금을 내다보니까 집행잔액입니다.
○정현희 위원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공과금은 따로 있는데, 위에는 일반운영비이고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공과금이 따로 있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사무관리비 201-01목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정현희 위원 이것이 조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실제로 쓰일 곳에 안간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과다하게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아껴 쓰셔서 절감된 것인지 …….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아껴 써서 절감된 겁니다.
○정현희 위원 앞으로 계속 절감해서 할 수 있는데 올해는 예산을 과다 편성할 이유가 없겠네요.
잘라도 되겠네요.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해마다 시설지원단에서 과도 되고 하면 우리가 차도 구입하고 기간제근로자들도 많이 채용하고 그런 부분에서 사무비나 이런 부분은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한 해 집행 불용액이 남았다고 해서 다음 예산을 자르고 하면 내년도 업무 추진하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절대 과다편성은 안할 테니까 깎지는 마시고 편성하는 대로 …….
○정현희 위원 과장님께서 너무나 막힘없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하니 “절감해서 그렇습니다.”하셔서 예산을 아껴 쓸 수 있는 만큼만 올리시더라도 또 아껴 쓰면 몇% 이상 계속 절감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절대 깎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설지원과에서 사무용품을 아껴 쓰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들 모습이 좋은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걱정하시지 마시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김도원 과장님 간단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스피드기동대 차량 구입했는데 예쁘고 주민들에게 호응을 많이 얻겠더라고요.
주민불편사항을 시급성 있는 것은 빨리 처리해 주시고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다시 안 생길 수 있도록 마무리 부분에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민원 있는 곳은 현장을 방문해서 직원들이 잘하고 있는지 민원이 다시 안 생길수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런지 살림이 너무 잘 산 것인지 감사드리고 중구관내에 체육시설이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구민운동장이나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들어가 보면 실제 주변에 인근에 주택들이 많이 없고 생활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 추경하실 때 편의시설 같은 것도 신경 쓰셔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함월구민운동장도 휴게실을 개방해서 자판기도 넣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절기에 이용하다보니까 라이터도 한쪽만 켜서 2점만 켜서 했는데 이번 주부터 양쪽 대각선으로 4점씩 켜서 10시까지 하던 것을 11시까지 켜줘서 물론 그에 따라서 인접주민들은 나름대로 피해를 호소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예산을 주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시키면서 운동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체육시설물에도 김순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편의시설을 최대한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사회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7월3일자 병영1동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현황파악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장님 그리고 권태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과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무관 소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보고)
○위원장 고호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용주 전문위원 노용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29페이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양쪽부모가 너무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인 18세미만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진단 및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 청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20만원이며, 국비 1,344만원, 시비 576만원으로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8월부터 시행된 신규사업으로 2010년에는 대상자가 없었으나 2011년 전체 대상가정에 사업을 안내하는 등 적절한 홍보를 하여 3명의 대상자를 발굴하였습니다.
현재 중구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시각·청각·언어부부장애인은 총8세대가 있으며, 사업비 1,920만원은 8세대 전체 서비스지원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5세대는 서비스거부 및 소득기준초과 등의 사유로 서비스대상에서 제외되어 1,216만원의 예산을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35페이지 취약계층아동보호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지원비는 저소득층의 가정에서 아동의 빈곤, 가족의 부재, 부모의 질병들의 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8,968만원이며 시비 4억4,260만원, 구비가 1억4,742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단체 및 학교 등에 대상자발굴을 위한 신청홍보를 하여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구청에서 급식대상자를 선정하여 방학 중 90일간 급식비 1식 단가 3,500원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1,884명을 선정·지원코자 하였으나 방학 중 아동들이 친척집, 타 지역을 방문거주하면서 급식식권 사용이 감소하였고 또한, 전출아동이 109명 발생하여 1,680여명에게 지원하고 8,157만7,000원을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36페이지 24시간 국공립시설 종사자 지원비는 총사업비 782만4,000원이며, 시·구비 각각 391만2,000원입니다.
본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 야간근무 및 휴일이 없는 부모의 취학아동들을 24시간 보육해 주는 어린이집에 대한 종사자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예산편성 당시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상황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선정하려고 대상아동의 수요조사 및 운영희망 어린이집을 모집하였지만 교사수급에 대한 문제와 아동의 장기간 방치, 오랫기간 보호자 연락두절, 유기 등의 문제로 24시간 보육운영희망 어린이집이 없어 782만4,000원 전액을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김미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기 전에 검토의견 29쪽 언어발달지원사업에 과장님이 조금 전에 지원거부를 했다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언어발달지원사업은 8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3명이 신청하여서 나머지 5명분에 대해서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5명분에 대해서 지원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됐으면 담당자분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전액지원사업이 아니고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는 관계로 본인부담금에 대한 우려 등으로 본인들이 거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본인부담금이 몇%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장애등급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본인부담금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받아야 되지만 본인부담금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6쪽에 24시간 국공립시설 종사자지원이 대상이 전혀 없어서 전체 불용액이 남았는데 요즘은 24시간이 부모님들의 일자리 때문에 이렇게 했었는데 지원아동이 없다 보니까 남았는데 저희 구는 시간연장이 자꾸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대상이 다운동에 갑자기 아기 엄마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서 쌍둥이 2명이 오갈 때가 없어서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여러 시설을 알아봤는데 아빠는 밤에 데리고는 자고 싶어서 9시에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 시설에 정원이 다 찼기 때문에 중구전체가 없었어요.
아빠는 다운동에 살고 있으니까 다운·태화 쪽에 시설이 없는지 알아봐달라고 건의가 있었는데 많이 난감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올해 오셨으니까 저희 구에 시간연장을 해서 시간연장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루일과 중에서 교사들이 하루종일 있으니까 시간연장 신청을 잘 안하더라고요.
시간연장 교사에 대한 처우를 하기 위해서 저녁에 다시 대체교사가 온다든가 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지금 저희 구에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16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11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원이나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순점 위원 3대1이 되다보니까 아동 3명에 선생님 1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차 버리면 아이가 갈 때가 없습니다.
어른들은 직장이 늦게 마치는 관계로 데리고 가고 싶은데 끝나 버리고 들어갈 때가 없으니까 아까 18군데 같으면 조금 더 지역별 안배를 하셔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나 이런 곳은 시간연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정책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38쪽 보육료지원사업을 보면 약1억2,300여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밑에 영유아 보육료는 거의 예산을 다 썼습니다.
집행잔액이 거의 없는데 얼마 전에 보면 여러 가지 언론매스컴에서 보면 각 지자체마다 보육료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중구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영유아 보육료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에서 5세 이하의 아동 중 소득하위 70%의 가구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나, 올해 3월부터 0세부터 2세 그리고 5세 아동에 대해서는 소득관계 없이 전액 무상지원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챙겨봤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보육료 예산은 당초 13억1,800만원이었는데 1회 추경해서 241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2억원으로 최종예산액입니다마는 하반기까지 소요액 추이를 계산해보면 우리 예산부족액이 전체 5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국·시·구비해서 60%, 28%, 12% 매칭 비율에 의해서 우리구가 부담할 비율이 5억3,700만원 정도 됩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5억3,700만원 예산 확보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이 부분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가 내시가 내려와야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추이를 지켜보고 관련해서 추경에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그 부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중구에는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독거노인 우유배달사업에 대상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층노인, 독거노인, 그러니까 돌볼 가족이 없는 고독사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중구에 보면 독거노인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이 사업은 예산액이 1억2,600만원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불용된 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3,250만원 가까이 발생했는데 불용사유가 무엇입니까?
미리 예산을 잡을 때 어느 정도 파악해서 잡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관내에 독거노인이 4,000명 이상 됩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간이 함께 하는 사람들에서 1년에 한번씩 각 동에서 대상노인을 현황을 받아서 현재 집에 방문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지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한 내용이 550명 정도 독거노인으로 선정됐는데 지급은 537명에 대해서 지급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타 지역에 전출을 가셨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그런 이유 등으로 …….
○권태호 위원 전입하신 분들은 없습니까, 전출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물론 전입도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전입하는 분들도 잘 파악해 주시고 주변에 혹시나 누락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들이 보면 몰라서, 못 챙겨서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더 관심있게 조사를 해서 그런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보육위원회 39쪽에 보면 회의참석수당이 회의를 서면으로 합니까?
예산에 비해서 불용된 비율이 거의 60%가 되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올해는 보육위원회는 보육종합계획이라든가 어린이집 정원책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올해는 1회만 개최했습니다.
서면이 아니고 …….
○권태호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사회복지과 김미숙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당부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액은 많고 불용액도 그에 따라 조금 됩니다.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더욱 더 사회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 예산이나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면서 느낀 점은 동네 다니면서 다들 친척이나 주변에 통장이나 아시는 분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사회의 소외계층들이 지원받아야 될 부분에 못 받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동에 당부를 하든지 복지과 자체에서 연구를 하든지 해서 사회안전망에 안 들어오신 분들을 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10일부터 오늘까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예산추계로 예산을 필요이상으로 과다 책정한 부분, 불용액 발생이 예측되는 예산에 대해 추경에 삭감조치하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 예산을 책정하고도 집행하지 않아 전액불용으로 처리되는 등 예산집행에 있어서 부족한 점에 대해 동료위원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수립 및 집행시 더욱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주시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는 7월19일 목요일 현장방문활동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고호근권태호김순점정현희 |
| ○불참위원(1인) |
| 황세영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노용주 |
| ○출석공무원 | |
| 복지경제국장 | 김해권 |
| 건설도시국장 | 박용석 |
| 사회복지과장 | 김미숙 |
| 도시과장 | 오종석 |
| 시설지원과장 | 김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