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해권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김해권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주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모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중구의회 5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위원이 5대 원 구성과 관련되어서 여야의 원만한 합의도출을 요구하게 되어서 결산심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은 사회복지기금과 유통기업상생발전법과 관련된 조례안이 민생과 주민들 삶과 직결된 내용이라서 상임위원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김해권 복지경제국장님 그리고 정덕모 생활지원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저소득층 자활기금과 빈곤탈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한도를 30%에서 50%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검토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기금이 예를 들어서 5억원 이하로 됐을 때 단서조항으로 30% 하향조정하겠다는 것은 현 조례안에는 없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조례안에 정하지, 왜 규칙으로 정합니까?

○황세영 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 당시에 그 내용들이 조례안에 성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내용을 규칙에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황세영 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개구군 중에 집행한도를 30%에서 50%로 전부 상향조정하고 있나요?

○황세영 위원 수급대상자가 기금에서 2011년도 기준으로 몇 명이었죠?

○황세영 위원 그럼 그 기금은요?

○황세영 위원 대상자에 대한 출연해서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자활센터 전세금은 회수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연체 같은 것은 발생하는 것이 없습니까?

○황세영 위원 전문위원님이 중요한 내용을 검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고 그것이 조례안에 개정되지 않더라도 규칙과 별도의 내용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라’밑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게 본인부담료를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김순점 위원 생계가 어렵거나 수급자인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자활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활 안에 대상자가 조건부 수급자가 있을 것이고 일반수급자가 있을 건데 현재 중구자활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수급자가 몇 명 정도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김순점 위원 전체인원이 116명이 자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계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는 현재 정부에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자활에 와서 일하려고 하는데 부정적인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일을 해야 한 달에 80만원 내지 90만원정도이고 생계비는 50만원정도 지원받는데 일을 하든, 안하든, 안하면 어차피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이고 하다보니까 제 생각에는 반드시 여기에는 4대 보험을 지원해 줄 경우에는 차상위자들에게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데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게 수급자들하고 몇 번 통화를 해봤는데 4대보험 지원보다는 다른 타구하고 비슷하게 처우개선비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없으니까 한분한분 공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처우개선비 지원이나 아니면 근로장려금, 노후에 더 장려를 하기 위해서 특별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지원됐으면 좋겠다, 4대보험을 지원받다보면 수급자분들에게는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이 지원되지 않고 아마 퇴직금하고 고용보험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급여도 근무한 날에 따라서 급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20일 근무했으면 20일에 대한 것이고 4대보험을 계산하다보면 급여가 매달 달라질 겁니다.

사람의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다보니까 급여가 매월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어려운 사정에서 아까처럼 처우개선비 쪽으로 해서 매달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자활을 해서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중구관내에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조건부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합니다.

○김순점 위원 다 어려워서 자기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오는 분들인데 직장에 대한 큰 기대치가 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비나 장려금 그리고 1년, 2년 일시적으로 일을 끝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책임감을 가지고 1년 내지 2년 근무를 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근속수당을 얼마를 더 주겠다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도 자기 직장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고 지속적이게 되고 자활에서도 사업을 하더라도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중구자활센터도 보면 타구에 비해서 작은 소규모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연계를 해서 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타 단체나 이런 곳에서 기부도 받는다든가 많이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의 마인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사업자명단을 받아봤을 때 세탁을 한다, 청소를 한다, 간병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요즘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다하고 있으니까 시하고 사업예산을 내고 사업계획서를 내다보면 1년에 두 번 씩 사업을 내고 있거든요.

센터장님이 활동하셔서 많이 사람들이 자활이 일자리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주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석 도시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노용주 전문위원님께 확인 하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간사라는 용어도 일본식 표기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간사라는 것이 직책을 우리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직책을 간사라고 합니까?

○황세영 위원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서기가 간사로 …….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상임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주요내용 ‘나’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에 관한 규정 신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이렇게 명칭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인지 …….

○황세영 위원 성격상 다른 것은 이해가 되고 추후에 이 조례 외에도 여러 조례에 간사라는 표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집중되어서 별도로 내용이 정리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간사라는 용어가 일본식표기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아서 이 표현이 적절치 않아서 조례나 관련법에 행정에서 간사의 표현을 표준적 용어표기를 해서 전부 표기를 전환하도록 한 내용을 언뜻 본 기억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간사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 일본식 표기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현재 모든 행정조례나 대통령령에도 보면 간사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적절한 표현을 찾아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고호근 알겠습니다.

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점심시간도 되었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3시간30분,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정현희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표 발의하신 정현희 의원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의원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현희입니다.

지난 2012년7월9일자로 제출한 당초 안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구청장의 재량권에 대한 침해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대형마트의 편을 들고 있고 대형마트 또한 행정소송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는 조례가 구청장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의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은 마땅히 영업시간 제한과 휴무일 지정 행정처분을 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대형마트가 영업을 재개하게 되면 또 다른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대법원 재판을 하지 않고 법적문제가 없는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중구는 대형마트 휴무조례와 관련하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구청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구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고 이렇게 되면 조례개정과 시행이 더 늦어지기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에 있어 구청장의 재량권을 침해하지 않고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구청장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전실태조사 및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매출액 조사를 구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전실태조사와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정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한 내용은 수정 발의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제3차 본회의가 있는 7월27일까지는 개별현장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