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18일부터 6월2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49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효상 의원외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3항 제1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서경환 의원과 김순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조례안으로 2012년5월9일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107조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가부만을 결정할 뿐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인수 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재의요구의 이유와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수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태완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경환 의원 의석에서 -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이 북구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과 상인들의 여러 문제가 발생되었고 5개 구·군이 생활권 내에 있으므로 같은 날 의무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상인과 주민들, 대형마트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함으로 해서 심사보류 요청을 합니다.)

예, 서경환 의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심사보류를 동의하였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심사보류에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정현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현재 이 사안이 중앙정부에서 지금 힘들어하는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전에 서인수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1월17일 날 개정되어 의무휴업 한 달에 2번 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을 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지난달에 상정도 못했지만 3월 달부터 꾸준하게 논의되었는데 지금 상인들의 요구는 서명운동을 벌여 가면서 둘째, 넷째에 대한 휴무를 빠르게 처리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75% 이상이 휴무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세일제도라든지 자구책을 만들어 가고 있는 시점인데 이번 회기 때 처리하지 못하고 또 미루어진다면 우리 의회는 재래시장 상인들로부터 어떠한 질타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현희 의원…….

(○정현희 의원 의석에서 - 같은 의견입니다.)

같은 의견입니까?

(○정현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이효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잘 들었습니다.

동의가 들어 왔고 재청이 들어왔음으로 동의 재청 결과에 의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예.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재의신청 사유 중에 중요한 사유가 보면 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권고가 상위법 위반이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상위법 위반이다. 아니냐 라는 판단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중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일단은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부의장님 일단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권고안은 법률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을 뿐이지 당장 상위법 위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에 법률위반인지 아닌지 부분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자문내용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 내용만 가지고 상위법 위반이다. 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1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상호 중앙정부의 법 해석이나 자문변호사 쪽에서 나오는 중요한 위배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권고안을 삭제한 다른 내용은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만 문제 있다고 보십니까?)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황세영 위원장님.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본 조례안 관련해서 서경환 의원님이 심사보류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실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누구라도 문제 인식을 많이 갖고 있고 이 조례안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본 의원이 재청을 했습니다. 심사보류 동의안에 재청을 했습니다.

이효상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가부여부를 빨리 짓자고 하시는데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재확인을 좀 해 주시고 그것이 통합진보당 의원님들의 입장이라면 본회의장에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의사 확인을 재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의원님들께 질의·토론의 형식으로 기회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질의·토론으로 받아들이고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의 재청 절차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류에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심사보류 할 것인지, 말인지에 대해서는 표결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에 대한 재청에 반대가 없었습니다.

동의 재청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동의 재청할 의원이 있다고 할 때에 재청을 해 주셔서 거기에서 가부를 물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이미 동의와 재청이 이루어 졌으므로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 재청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여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동의 절차를 본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하시고 일사천리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장이 24만 구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절차를 거치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절차가 새로운 기록과 역사를 남기고 또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절차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가 또 의회의 투명하고 바른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심의보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순간을 놓쳐서 재청까지 해서 안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보류안에 대한 재청이면 안이 상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찬·반을 물어 주셔야죠.)

반대하는 의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의원이 없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속기록에 남길 수 있는 의사진행 발언은 지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발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의원 의석에서 - 다툼이 있으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태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류에 대한 가부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가부여부는 기표대에 나오셔서 정현희 의원부터 차례대로 나와서 기표해 주시면…….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가부간에 묻는 것을 비밀무기명투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거수로 할 것인지 먼저 묻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의안이 많을 경우에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의회 역사상 동의안에 대해서 가부여부를 기표, 무기명 묻는 전례가 없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고 재청에 대한 삼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 여부만 확인하시고 이의가 계시는 분이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심사보류 동의안이 통과됩니다. 그렇게 의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류 찬·반을 묻지 않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그 안건에 대해서 어느 의원이 찬성하고 어느 의원이 반대한 것을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투표로 밖에 보여 지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중구 전체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모아가려고 회의진행 방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부여부부터 묻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부에 대한 비밀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거수로 할 것인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는데 동의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거수로 하자는 의원님이 과반수를 차지함으로써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와졌고 동의가 되었고 동의에 대한 재청, 삼청이 나와졌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결과 3명 의원님이 반대하고 심사보류에 7명 의원이 동의를 하였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지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