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주민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이런 주민제안제도 외에 공무원들 조직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주민제안제도나 공무원제안제도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일을 하다보면 주사님들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공무원들의 조직을 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어떤 일을 처리했을 때 보고체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대도 보면 말년에 보면 몸조심하자 라는 말이 있듯이 요즘 공무원들 연금에 대한 문제 문수산 울산시에 직위해 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조치가 뒤에 문제가 되다보니까 공무원들께서 중구에 획기적인 제안을 하더라도 혹시 그런데 수동적이지 않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게 된다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기초단체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체계적인 보고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인 보고를 했을 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눈치를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공무원들은 승진이라는 인사제도가 있다보니까 부서장이나 국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 생활 누구랑 오래 할 것이냐 이런 말도 있듯이 그러한 부분들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제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린겠습니다.

이 조직이라는 것이 어느 조직이든 다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를 했을 때 서기관, 사무관들께서 적극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인사에도 마일리지가 포함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포함되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채택된 2건이 어떤 것이죠.

○위원장 김지근 인사마일리지는 어떻게 주죠.

○위원장 김지근 타 단체에 보면 우수제안자는 특전을 하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인사마일리지 0.5점해서 하는데 피부에 와 닿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마일리지 0.5점을 주지만 하급공무원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제안활성화를 위해서 기획실에서 신경을 쓰고 있으면 물론 인사마일리지도 중요하지만 연말에 주는 복지포인트를, 하나 제안하면 2,000점 복지포인트를 연말에 가산해서 준다든지 해서 1인당 연 20만원 정도 최대한 20만원정도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피부에 와 닿으니까 옆에 사람이 복지포인트를 받아가니까 제안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생길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 이왕 제안에 관심을 가지고 연말에 감사기간에도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기왕 시행하면 그런 것보다는 조례로 확실히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효상 위원 지금 조례는 없죠.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연구하는 것 중에 창안조례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효상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의회 의원들이 입법기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례로 명문화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역할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낸다면 필요성이나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신청사 건립관련해서 30억원 분할납부 LH공사하고 협의한다고 했는데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협의가 안 되었을 때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효상 위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우리 조직개편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비서실에 있는 유능한 직원 분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반영되는 가요?

○신성봉 위원 국제교류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국제교류 추진 실적을 보면 연대시 10중학교하고 유곡중학교하고 교류 방문된 실적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관여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했나요?

○신성봉 위원 연대시 10중학교가 유곡중학교 방문 일정을 언제 하셨죠.

○신성봉 위원 구청에 처음에 모르고 있었던 것 같던데?

○신성봉 위원 공문은 유곡중학교에서 다른 데서 요청을 해서 구에서 알고 있었지, 구에서 먼저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문제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 실적에 나와 있는데 실적을 쌓기 위해서 올린 내용일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 해서 향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제기 되었고 국제교류 내실을 위해서 청소년들, 다문화가정 여러 각계각층의 구민들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청소년교류 관련해서는 예산편성해서 할 계획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지난번에 대거 연대시 방문했던 교류라는 내용이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지만 그때 참여자 지원에 자부담이 있었나요?

○신성봉 위원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었죠?

○신성봉 위원 확대를 제대로 시키려고 하면 학교는 자체적으로 교류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이후에 민간단체가 물꼬를 트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갈 때 우리 구청에 주도적으로 하는데 몇 사람 가는데 각계각층에서 몇 사람 뽑아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교류를 실질적으로 활성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민간단체 했을 때 몇% 지원한다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태호 위원 7월 달에 인사이동이 있죠.

지금 현재 인사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최종 인사권자가 누구입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면 청장님한테 모든 보고를 할 때 총무과에서 보고를 하죠.

○권태호 위원 공무원 대 부분 다 순리대로 자리가 진급도 있겠지만 자리 배치에 대해서 순리대로 원활하게 중구청은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권태호 위원 최종결정권자께서 총무과에서 올린 뜻과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권태호 위원 어떤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맡은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고자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을 총무과장님께서 중구청 전체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있는데 물론 가기 싫은 자리도 있겠죠. 굉장히 중립적으로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중립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순리적인 순환이 될 수 있는 인사 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순점 위원 사회복지직 처우 개선 쪽에서 각 동사무소에 보면 계약직으로 복지업무를 보기 위해서 1년 내지 2년으로 들어오신 그런 분들하고 했는데 그분들과 제가 몇 번 상담을 해 보면 계약이 끝나면 그만 두게 되어 있는데 동에 대한 업무는 어느 정도 익히고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종료하게 되니까 그분들이 또 직장을 잃게 되는데 이런 것이 안타깝던데 이런 분들을 다르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자리에서 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동사무소에 2년 정도 있으면 동이 돌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되니까 동의 직원이 휴직했을 때 대처를 한다든지 다른 동에 대처하는 업무적인 일을 할 수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런 분들이 처우가 잘 되어서 우리구 내에서도 다른 과라도 계약직이든 아니면 기간제라도 해서 그 분들에 한해서라도 일을 잘하는 분이 있을 건데 잘 되었으면 좋겠고 또 사회복지직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데 각 과마다 많은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1층에 희망지원단이 생겼는데 그리고 장애인 업무도 보게 되는 과가 점점 확대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쪽에 업무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민원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민원 보는 공무원들 역시 민원이 왔을 때 정말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고 다른 정책이 있으면 정책에 대한 설명도 해 주고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육 쪽으로 보면 타구하고 계속 민원이 생겨서 합의점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너무 일찍 과다하게 우리 중구 관내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다른 타 구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국에 있는 일이니까 이것은 좀더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업무보시는 분 역시 복지 쪽으로 업무를 보게 되면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아동을 봤으면 다음 부서는 노인을 보게 되고 노인을 봤으면 장애인을 보게 되고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마인드를 가진 공무원이 부서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정원이 늘긴 느는데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승진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신성봉 위원 아직 보직순환제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전문 직렬을 제외한 보직순환제를…….

○신성봉 위원 법적으로 해야 되나요?

○신성봉 위원 김순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일반행정직이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야간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학위를 가진 분이 인사에 반영이 되나요? 전문보직을 배치하는데…….

○신성봉 위원 민원을 처리하는데 불협화음이나 분쟁의 소지가 덜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민원인하고 집행부 입장이 상충되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서로 이해의 폭이 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최근에 같은 사항인데 타 자치구하고 우리구하고 처리 결과, 심의 결과가 다른 것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행정소송까지 가는 사항으로 행정소송에 우리구에서 패소를 했는데 예를 들면 울산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세밀하게 의논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효상 위원 별관 공사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효상 위원 고도제한 같은데 빠르게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보건분소 건립 관련해서 건축설계공모에 4건이 되었네요. 심사는 누가 하나요.

○신성봉 위원 어떤 분들이죠?

○신성봉 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나요?

○신성봉 위원 보건분소 건축심의는 이것만 심의하기 위해서 새롭게 구성 되었나요?

○신성봉 위원 심의위원 명단을 알 수 있나요?

○신성봉 위원 우리구에 2012년부터 건축디자인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20m도로 가로 주변에는 건축디자인심의위원들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건분소 상당히 어렵게 건립하는 것인데 잘 짓기 위해서는 건축디자인심의위원회는 본 위원이 파악한바 상당한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의 자문을 충분히 구해서 보건분소의 형태라든지, 마감재, 색감 이런 등등 미래 세대에서 봤을 때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예쁘다.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건축디자인 심의에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분소 짓는 자리에 보면 특정동호회하고 방범대하고 민간인들이 거기에 보면 밭을 일구어서 파종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철거 계획은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안 비워주고 버티고 있으면 나중에 공사 들어가려고 하면 대책이 있습니까?

보상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안이 없죠.

봄부터 농작물을 못 짓도록 해야 되는데 고추를 심어놓았는데 설계가 나오면 방범대하고 특정동호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을 해 가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분명히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김지근 그런데 이전할 수 있는 이전비를 책정해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 설계해서 공사착공 할 때 실력행사해서 다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미리 협의해서 이전비도 책정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업무보고 중에 치매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계속 증가추세인데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혹시 인력 문제가 없습니까?

○이효상 위원 우리 인력이 부족하고 대체인력은 그런 쪽으로 활용하시네요.

이게 조기발견이 가능합니까?

○이효상 위원 동강병원하고.

○이효상 위원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특별한 고령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효상 위원 조기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합니까?

○김순점 위원 예방교육을 하니까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젊은 학생들이 와서 하시니까 좋아하시던데 그런 것이 인력도 부족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좀더 많이 갈 수 있는 한 달에 두 세 번 가는 것을 더 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경로당에 계시는 분은 복지관이나 이런 곳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경로당에서 노래 가르쳐 주면 노래 가르쳐 주는 대로 예방교육 오면 예방교육 받고 그 다음에 혈압도 재러 오시고 하니까 그것을 엄청 기다리시던데 보건소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그것을 의회에 올리시고 해서 좀더 활성화 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지근 지금 방역을 하고 있죠.

○위원장 김지근 위탁하고 자생단체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농촌방역은 어떻게 하죠.

○위원장 김지근 어떻게 하죠.

○위원장 김지근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위원장 김지근 농촌지역에 요청하면 가서 해 줍니까?

○위원장 김지근 작년에는 안 했죠. 올해처럼 하죠.

○위원장 김지근 방역하는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 자생단체나 용역 소독업체에서 용역을 줘서 잘하시겠지만 한 번씩 잘하고 있는지 감시 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지근 현장에도 한 번씩 나갑니까?

○위원장 김지근 물론 업체들이 잘 알아서 하시지만 감독을 잘해야만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자생단체는 자기 동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하시던데 한 번 더 감독해 주시고 농촌지역에 비 오고 나서 거름 삐까리 같은데 거름 위에 비닐 덮어 놓으면 거기에 물 고이면 파리, 모기가 일고 하니까 농촌지역, 소외된 곳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방역 약품 중에 인체에 유해성은 어느 정도 되나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특히 태화시장에는 거의 가 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기유충이나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깔따구라고 표현하시던데 이런 유충이 많아서 방역을 요청하면 태화동은 진솔방역에 위탁되어 있나요?

○신성봉 위원 오면 이쪽이 많으니까 충실하게 해 달라고 하면 여기는 고기도 진열되어 있고 야채도 진열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냥 아주 무성의하게 방역하고 지나간다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하지마라는 분계시고, 모기 때문에 해 달라는 분계시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 하죠.

○신성봉 위원 그것은 상충된 의견이 있네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지 모색해 보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