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CCTV 설치 운영관련해서 CCTV 조기집행을 하는데 언제쯤 건의 설치가 됩니까?

○권태호 위원 성안동, 북정동 주민자치센터 설계는 들어갔습니까?

○권태호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이 각 주민센터 마다 있는데 어떤 시설에 대해서 자치센터가 생기면 총무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자치프로그램도 들어가지만 주민들이 생활여가를 위해서 헬스기구나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편의시설을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서관도 물론 필요한데 우리가 1층에 어떤 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고 3층이라는 곳에 도서관을 했을 때 우리가 작년에 봤을 때 각 동네마다 1회 정도의 도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을 정도로 홍보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이용률이 낮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설보다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권태호 위원 복산2동 같은 경우는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CCTV 관련해서 소관부서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신성봉 위원 예, 통합관제센터 설치 목적으로 우리구에서 매입한 옥교제2주차장 옆 건물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신성봉 위원 처용하고 옮겼습니까?

○신성봉 위원 은장도하고 우정동에 있던 처용탈방 목적은 관제센터하려고 매입한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자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신중해야 되겠다. 한 동안 비워져 있었는데 무용지물로 혹시 CCTV와 관련해서 관제센터를 말씀하시기에 지금도 활용 가치나 가능성이 있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을 돌리고 신청사 건축 시에 관제센터를 설치해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농촌 지역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농촌 지역 쓰레기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네요.

○위원장 김지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위원장 김지근 정확한 주체가 없네요?

자치행정과는 답변서에 보면 폐비닐해서 수거시설이 나오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허위가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농촌지역에 쓰레기라든지, 농사용 쓰레기들이 물론 환경미화과에서 재활용이나 일반쓰레기나 이런 것은 환경미화과에서 처리한다고 알고 있지만 이게 서로 서로 명확하지 않고 폐비닐이라고 해서 논에서도 나올 수 있고 가정집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이 구분이 안 되다보니까 쓰레기 처리가 잘 안 되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광역시에서 쓰레기 무단투기하면 현상금 300만원해서 포상금 걸리고 하는 쓰레기 처리가 잘 안 되다보니까 농촌 주민들은 아무 생각 없이 길가에 버리고 산에 갔다버리는데 그 중에 파렴치한 사람들은 도시쓰레기 냉장고, 건축자재를 버리는 것도 있지만 대 부분 가 보면 그런 것도 있고 농촌 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고 자치행정과도 아니고 환경미화과도 다 포함되지만 울주군 같은 곳에 가면 농촌에 외딴 집에 한 집도 일반쓰레기나 농촌쓰레기를 다 수거해 가는데 우리 중구는 농촌지역 쓰레기는 수거를 안 해 가기 때문에 버릴 때는 없고 해서 태우는데, 태우니까 유해가스도 배출되고 인체에도 안 좋은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특히 비올 때쯤 되면 비가 약간 오면 그때 태우는데 이런 농촌 쓰레기를 자치행정과에서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으면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농촌 쓰레기도 수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있고 동별 환경지킴이를 통한 농촌지역 쓰레기 정비활동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이에요.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봤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환경지킴이가 청소하는 것하고 농촌 쓰레기 처리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죠. 환경지킴이 이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합니까, 안하잖아요?

농촌에 하는 거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보면 예산편성해서 농번기 때 봄에 보면 비닐하우스 끝나고 나면 일용직들 써서 걷어가는 것 밖에 없잖아요. 예산 편성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하면서 명확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은 말싸움 하자는 것도 아니고 글 싸움 하자는 것도 아니고 내 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와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찾아야 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해서 처리 부서해서 추진중, 완결해서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이 확인도안하고 자치행정과 확인을 안 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한 것 같은데 미흡한 것은 하나하나 고쳐 가야 되고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 위원들이 봤을 때 불편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명쾌하게 따지자면 내 과가 아닐 수가 있지만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의회라는 것이 이런 부분을 묵인할 수 없는데 십리대밭제2축구장 건립 과정에 가장 큰 민원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격렬한 저항이 있었는데 반대가 심했는데…….

○신성봉 위원 아무튼 인근 주민들이 가장 반대를 했던 큰 이유는 상권 활성화는 도움 되지 않고 쓰레기, 노상방뇨, 주차 문제 때문에 많은 반대를 했는데 아무튼 협의 하에 주차문제는 협의가 되었고 우리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장기주차문제를 제기해서 주차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화장실 문제가 제기되었고 당초 계획에는 십리대밭제2축구장 설계 당시에 화장실 위치로 결정되고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오수관 연결된 곳에 설치하려고 했다가 시의 반대로 못했죠.

○신성봉 위원 결국 시인데 광역시에서 미관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여러 곳에 협의를 하다가 상가주민들 반대 때문에 못했죠.

○신성봉 위원 올해 들어 와서는 한 곳에 거의 토목공사를 거의 80, 90%까지 진행 했죠.

○신성봉 위원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안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80, 90%까지 토목공사를 진행했다는 의미는 아니면 의지대로 끝까지 주민을 설득해서 거기에 공사를 완료하든 80, 90% 진행해 놓고 다시 그 위치를 변경해서 하는 이런 행정이 맞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토목공사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신성봉 위원 결국은 예산낭비네요. 행정 집행 과정에 상당한 오류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지금 우여곡절 끝에 8,7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화장실 설치가 완료되었죠.

화장실에 대해서는 특별한 민원이 없는 것이죠. 현재까지는 욕심이야 10개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 동안 많이 제기되었던 화장실 문제는 다소 해소가 되었죠.

○신성봉 위원 지금 까지 괜찮았는데 거리상에 멀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딱 중간지점인데 이게 멀다고 하면 골짜기에 달아놓아야 됩니까, 아니면 중앙선에 놓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십리대밭관리단이 왜 필요합니까?

○신성봉 위원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당시에 십리대밭축구장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화장실 문제 때문에 주변에 상가주민들 반대하고 원 설계도에 넣을 때는 태화동관리단에서 반대하고 그래서 제안된 것이 옆 건물을 사서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제안된 적이 있고 그 당시 결과적으로 보고 하실 때는 매입할 건물이 없다고 보고 되었죠. 그 이유는 평가금액 대비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8,700만원짜리 화장실 대신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런 노력 끝에 수치로 끝났고 그러자마자 관리동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화동에 321-23번지 거기에 매입하기로 안이 올라 왔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관리동은 위치상이나 문제가 있다. 부적절하다. 하지만 토지는 우리의 공공부지가 부족하니 이후에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적절한 위치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은 결정하자. 이렇게 결정되었죠.

○신성봉 위원 그러면 그 토지 매입과정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매입을 못하게 되었을 때는 토지 매입 구입비로 기 결정된 예산은 불용처리하고 반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죠. 반납을 하시고 지금 화장실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정말 관리동이 필요한지 필요하면 어느 정도 위치에 필요한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충분한 논의와 토의 끝에 다시 추경이든 재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계획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책임을 져야죠.

○신성봉 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치밀한 부분이 있는 것인데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다는 말씀입니까?

기관 대 개인의 사유를 사는 것도 아니고 재정경제부 산하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지인데 최소한 예산을 올릴 때는 구매 의사가 있으니 그 전에 감정평가를 해서 예산 올리는 것이 맞는데 관끼리 하는 과정에서도 예산 편성이 많이 차이가 나서 구매를 못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후에 문제제기 이것뿐만 아니고 다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행정부 의도대로 미리 예산편성 아주 작게 했다가 남겨 놓았다가 마음대로 법을 벗어나서 10억원 이하니까 투융자심사 안 받아도 되고 의회 의결을 안 거쳐도 되고 계속 행정집행을 하면 의회가 왜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이유를 줄이기 위해서 의회가 필요하고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편성된 예산을 치밀하게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이유를 없애기 위해서 이유 없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책임을 묻도록 하고 그러면 거기 매입된 건물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감정 평가액이 얼마였습니다.

○신성봉 위원 당초 감정평가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신성봉 위원 그러면 화장실 설치된 이 부분 화장실 민원은 해소되었고 위치라든지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매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매입하려고 계획했다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조기집행도 조기집행 나름이지 당면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기집행 안되어서 왜 예산편성 해 놓았다고 해 놓고 왜 CCTV 설치 안 해 주냐, 관급공사 안 해 주느냐, 방수공사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있어도 조기집행이 안되어서 왜 안 되냐고 물어봤을 때는 지금 업무가 너무 가중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놓고 이게 어떻게 조기집행 때문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상의도 없이 의회하고도 상의도 없이 덜렁 매입해서 당장 2층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랬을 때 앞에 자치행정과에서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관제센터 완전히 무용지물로 비워져 있는데 그게 다 구민들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덜렁 사서 관리동에 두 사람 관리하시는 분 관리사무실 때문에 덜렁사서 2층에 계획도 없고 이렇게 돈을 써도 됩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성안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주민하고 회의를 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테니스장 체육공원 허가 내어줄 때 지금 현재 테니스장 총 몇 면으로 알고 계십니까?

○김순점 위원 다목적시설로 해서 쓰고 있고 2면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결과 휴식공간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테니스동호인들은 실제적으로 시설이 부족해서 공을 한번 치러가려고 하면 오전에 가도 한 게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체육계에서 해 오면서 5년 동안 테니스동호인들은 시설요금을 월150만원 정도 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김순점 위원 지금 부적절한 것이 뭐냐 하면 다목적시설에 하기 위해서 족구동호인들이나 농구동호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니스동호인들은 월 사용료를 150만원 내고 있고 족구를 하러 오시는 분은 무료로 쓰고 있고 맞지 않죠.

○김순점 위원 그러면 다 무료로 사용해야죠.

○김순점 위원 2면은 그러면 테니스장 시설을 하라고 해 줬다면 다목적 쓰고 있는 것하고 주민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 주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존 테니스장을 허가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동호인들은 아무 불만 없이 월 사용료 150만원을 내고 있었고 5년 정도 계속 요금을 내었으면 1억원 넘게 돈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동호인들이 엄청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민들을 위해서 들어온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는데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장 들어오면 시설 요금을 받을 것입니까?

○김순점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공원을 활용하시는 모든 분은 다 무료로 해야죠.

○김순점 위원 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테니스장을 해 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2면을 더 추가로 해 주겠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하고 시설물을 모두 무료로 쓰겠다는 취지가 맞는 것이지 어떤 단체는 월 사용료를 내고 있고 어떤 데는 안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설을 허가 내어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면 족구든, 테니스든 다 주민이 아닌가요?

○김순점 위원 족구도 족구 하는 사람만 옵니다.

○김순점 위원 일반인들 누구나 테니스를 배울 수 있거든요. 그게 과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가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처음 취지가 2면만 주민을 위해서 해 주고 나머지는 테니스를 하기 위해서 요금을 내고 활용해 온 반면에 그러면 지금 동호인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2면을 주민들에게 주고 테니스동호인들은 월 사용료를 내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간담회가 이루어져서 추진한다는 것은 좀더 동호인들하고 합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김순점 위원 인근 주민이 누구나 와서 테니스를 배울 수 있거든요.

○김순점 위원 간담회 이후로 동호인들에게 어떤 설명도 주어지지 않는 상태이고 인라인하고 해 드리겠다고 하시면서 족구인들은 주말만 이용하잖아요. 그런 편의를 봐서 테니스를 배우고자 하는 주민이 왔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라는 무료강습이라든지 설명이 주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이 되어지지 않고 성안클럽이라고 해서 테니스동호인들이 엄청 테니스 동호인들이 늘었거든요. 그게 안 맞는 것이죠. 생활체육공원 안에서 누구나 와서 주민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특정동호인이라고 하기 보다는 테니스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테니스를 배울 것이고 족구를 하고 싶으면 족구를 배울 것이고 얼마든지 주민들은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도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동호인들에게 가서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2면을 해 드리겠다는 설명이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를 했을 때 주변의 공원이 어떻게 이루어 질것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 인근 주민들이 불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십리대밭 관리동 관련해서 조금 짚고자 합니다.

내무위원장님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건물매입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구청장님께 보고하고 하셨죠.

○이효상 위원 그러면 박성민청장님께 보고를 하면 박성민청장님은 의회 의장 출신으로서 이런 부분이 바뀌고 변경된다고 하면 더 의회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지 오히려 그런 것을 깊이 있게 물어보셔야 되는데 그런 사항 하나도 없이 행정에서 담당 부서와 구청장이 서로 사인 받고 해서 결재 받고 진행한다고 하면 독선적인 행정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 출신이신 분이 그런 부분까지도 배려하지 않는다면 향후에 의회에서 그런 행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향후에 의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방법이나 방안을 모색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질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솔기념관 생가 쪽에 보시면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대형버스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물론 서동쪽 이 도로를 타고 들어가다가 그쪽으로 들어가려면 버스가 회전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담당과에서 알고 계시고요.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경계석 병영교회에서 외솔기념관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주차장공사를 하는데 경계석이 현재 버스가 아닌 승용차가 지나가면서도 경계석을 밟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경계석이 타이어에 의해서 새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 진입하기 상당히 애로사항이 생기는 부분이라서 공사 마무리 전에 현장을 점검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1단계 병영성 쪽으로는 잔디, 포석도 다하고 1단계 공사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데 지역주민이나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 안전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혹시 밤에 산책을 나온다든지 할 때 가로등 문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위원장도 질의를 해야 되지만 일단 이효상 위원님, 신성봉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듣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에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총무국장님께서 아쉬움과 석별의 정을 느낍니다.

그간 긴 세월 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혼신을 다해 오신 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한 정은 오랫동안 간직해 주시기를 소망 드립니다.

끝으로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건강을 기원 드리며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큰 문제없이 위원장직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나름대로 왕성한 의정활동과 위원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내무위원회의 힘찬 도약을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의 마지막 인사 말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음은 차후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25일은 개별 활동에 임해 주시고, 6월26일 11시부터 제149회 제2차 본회의, 6월27일 10시30분부터 제149회 제3차 본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